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崔 권한대행, 농축수산물·석유류 가격 동향 점검… "유류세 인하조치 2개월 연장하겠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체감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2월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조치를 4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해 유류비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밝혔다. 또 앞서 국무회의에서 밝힌 '1분기 민생·경제 대응플랜'을 실행하겠다면서, 핵심민생 분야별로 현장을 찾겠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찾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농협유통 대표이사, 수협중앙회 지도경제대표이사, aT 수급이사, 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등과 민생경제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최 권한대행은 "최근 우리경제는 어느 때보다 높은 대내외 불확실성에 직면한 가운데, 내수 부진이 이어지고 수출도 주춤하는 등 경기 하방위험이 확대되고 있다"며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을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매주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어 '1분기 민생·경제 대응플랜'을 실행에 옮기겠다"고 말했다. 그는 "물가, 일자리, 주거, 서민금융 등 핵심민생 분야별로 현장을 찾아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정책금융 확대, 한시적 규제 유예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민생경제 회복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어 "영세 소상공인 점포 소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와 중소기업 시설투자 가속, 상각 특례 신설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민생핵심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국정협의회를 통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권한대행은 "오늘은 민생 제1과제인 물가 상황을 점검한다"며 "1월 소비자물가는 석유류와 일부 농수산물 가격 오름세로 5개월 만에 2%대를 기록했으며, 당분간 국제유가 변동성, 기후영향 등이 물가 상방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체감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유류세 인하조치 2개월 연장 조치를 발표했다. 유류세 인하율은 휘발유는 15%, 경유·LPG는 23%다. 이외에도 최 권한대행은 물가 안정을 위해 ▲2~3월 중 농수산물 할인지원에 300억원 추가 투입 ▲과일·채소 할당관세 물량 37만톤 신속 도입 ▲배추·무 등 정부 가용물량 활용해 매일 200톤 이상 공급 ▲3월 동행축제 계기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실시 ▲석유류·김 등 생활밀접품목에 매주 부처합동 현장점검 실시해 사재기·담합 등 불법 유통행위 엄단 등 대책을 마련했다며 "모든 부처가 상시적으로 현장에 나가 물가 불안요인을 조기에 파악해 즉각 조치하겠다"고 했다. 회의에 참석한 소비자단체 등은 최근 기름값과 먹거리 가격 상승으로 가계 부담이 있는 만큼 정부에서 생활 물가 안정을 위해 적극 대응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최 권한대행과 참석자들은 회의에 앞서 양재 하나로마트 매장을 둘러보며 농축수산물 수급 및 가격 동향을 점검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2-06 16:09:45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대왕고래 프로젝트 1차 탐사시추 결과… "잠정 실패, 경제성 없어"

국민적 관심을 모았던 동해 심해 가스·석유 탐사 프로젝트(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 첫 탐사시추가 잠정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가스나 석유가 매장될만한 구조인 것은 확인됐고, 이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탐사시추를 위한 투자유치에 나서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은 내용의 대왕고래 프로젝트 1차 탐사시추 결과를 발표했다. 석유공사는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이달 4일까지 47일간 동해 7개 유망구조 가운데 1개 유망구조에 대한 1차 탐사시추를 진행, 시료 1700편을 채취했다. 채취된 시료와 시추 과정에서 얻은 데이터에 대해서는 조만간 전문 분석업체에 용역을 의뢰할 예정이며, 중간 결과는 이르면 5월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전문 분석이 끝나야 정확한 데이터값이 나오므로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탐사시추 과정에서 잠정적이지만, 가스징후 일부가 있었음을 확인했으나 규모가 유의미한 수준이 아니었다. 경제성을 확보할 수준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지만, 대왕고래구조에서 추가 탐사시추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가스징후가 나오면 가스포화도와 저류층 두께, 덮개암이 충분했는지 보는데, 가장 중요한게 탄화수소의 가스포화도"라며 "그 수치가 경제적으로 생산광구로 전환하거나 추가적인 탐사시추까지 이르지 못하는 수준으로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다만, 석유나 가스 매장 가능성이 있는 구조자체는 양호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석유가스 부존 자체 가스징후나 경제성을 확보할 정도 수준은 아니었으나, 전반적인 석유시스템 구조자체는 양호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추중 획득한 데이터는 나머지 6개 유망구조에 대한 추가적인 보정작업을 거쳐 후속 탐사 추진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밀 분석에서는 이번에 발견된 가스징후의 유래를 밝히는데 초점을 두게 된다. 이번 탐사시추에서는 가스·석유를 담아둘 수 있는 근원암과 그걸 가둘 수 있는 덮개암, 저류층, 트랩 등이 있어야 하는데, 예상보다 긍정적으로 확인됐다. 가스·석유 부존 가능성이 있는 구조는 확인됐으나, 발견된 탄화수소가 어디에서 유래했는지 밝히는게 중요하다. 탄화수소가 근원암에서 유래해 이동했다면 매장 가능성이 있지만, 유망구조 내 유기물에서 산화한 것이라면 자원 매장 가능성은 희박해진다. 산업부와 석유공사는 1차 탐사시추 결과 분석과 함께 광구 분할 후 투자유치 절차도 병행 추진하게 된다. 앞서 지난해 7월 이후 주요 메이져 석유가스개발기업 대상 사전설명회를 개최했고, 복수의 기업이 투자유치 의향서를 보낸 바 있다. 투자유치 절차는 3월말쯤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투자유치 가능성에 대해 "이미 입찰의향서를 제시한 기업들이 있다"며 "일반적인 자원개발에서 첫 시추에서 성공하는 확률은 희박하므로, 1차공 결과 자체를 놓고 투자유치 여부를 말하긴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투자유치를 통해 리스크를 낮추면서 자원탐사를 지속할 수 있도록 투자유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2025-02-06 16:08:11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산업부·코트라, 밀라노 섬유전시회서 한국관 운영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4일~6일까지(현지시간) 사흘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개최되는 '2025 밀라노 우니카 춘계 섬유전시회(Milano Unica 2025 S/S)'에서 한국관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파리 프레미에르비죵과 함께 세계 섬유·패션 시장을 선도하는 프리미엄 전시회로 엄격한 심사를 통과한 기업만 참가할 수 있다. 아시아에서는 한국과 일본만 출품이 가능해 글로벌 무대에서 한국 섬유의 경쟁력을 입증하는 중요 전시회다. 코트라와 한국섬유수출입협회가 공동 조성한 한국관에는 30개 국내 기업이 참여해 첨단 기능성 제품과 친환경·천연 소재를 결합한 혁신적인 융복합 제품으로 유럽 프리미엄 시장을 공략한다. 의류용 합성피혁 제조사 D사의 경우 20년 이상 기술력으로 통기성과 드레이프성(Drape)이 우수한 램스킨 원단을 출품, 글로벌 브랜드 H사와 약 8만유로 상당 상담을 진행하는 등 여러 바이어들의 관심을 받았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서 세계적인 패션 교육기관인 마랑고니 스쿨과 협업해 국내 기업 원단으로 제작된 학생들의 졸업작품을 전시하고, 한국 섬유를 경험한 소감을 발표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이번 협업이 미래 글로벌 디자이너들에게 한국 섬유에 대한 긍정적 경험과 이미지를 심어 글로벌 시장 진출 기반을 다지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이 자리에는 구찌, 페라가모 등 글로벌 명품 브랜드사가 소속된 이탈리아 국립패션협회 등 관계자 등 30여명이 초대됐다. 홍정아 코트라 밀라노 무역관장은 "글로벌 경기 둔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섬유업계가 우니카를 통해 프리미엄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할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 지원 등 수출 성과 제고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2-06 15:28:24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崔 권한대행, 내란 국조특위 청문 첫 출석… 野, '비상입법기구 설치 문건' 집중 추궁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 3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첫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야당은 최 권한대행에게 비상입법기구 설치 문건을 받은 경위를 물었다. 이 자리에는 탄핵소추를 당한 한덕수 국무총리도 출석해, 전·현직 대통령 권한대행이 동시에 출석하는 진풍경도 벌어졌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을 발표하시고 들어가시다 갑자기 저한테 참고하라고 접은 종이를 주셨다"며 "대통령이 직접 주시지는 않으셨던 것으로 기억한다. 옆의 누군가가 저한테 자료를 하나 줬다"고 밝힌 바 있다. 최 권한대행이 받은 문건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시행해야 하는 사항 3가지가 적혀 있었다. 여기에는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이라는 지시도 있었다. 이는 비상계엄을 통해 국회를 무력화시킬 의도가 있었다는 증거로 풀이된다. 반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메모(쪽지) 작성자는 김 장관이며 국회 대체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지난달 21일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서 '국가비상입법 관련 예산 편성 쪽지를 최 권한대행에게 준 적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저는 준 적도 없고, 나중에 계엄 해제 후에 언론에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걸 기사에서 봤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은 여기서 언급된 문건을 '쪽지'라고 지칭했지만, 사실상 A4 용지에 지시사항이 적혀 있는 여러장의 '문건' 중 하나를 건네준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 때문에 야권에서는 최 권한대행이 불법적인 지시를 인지하고 시행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최 권한대행에게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준비하라는 문건을 건네받은 경위를 집중 추궁했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최 권한대행에게 "지시 문건에 담긴 내용대로 비상입법기구가 국회를 강제 해산시키고 국회를 대체하는 기구라면 위헌적 기구"라며 "대통령이 (최 권한대행의) 이름을 (직접) 부르며 (문건을) 참고하라고 말했냐"고 질의했다. 이에 최 권한대행은 "(이름이 아니라) 기획재정부 장관이라고 불렀고, 그 자리에서 옆에서 누군가가 저한테 참고 자료라며 (문건을) 전달해줬다. 접힌 상태의 쪽지 형태였다"며 "이를 지시라고 생각 안 했고, 참고자료라고 생각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그 당시는 계엄이라고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저는 그 당시 외환 시장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외환시장을 모니터링하느라 경황이 없었다"며 "저는 (비상계엄이)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했고, 그 자리에서 강하게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또 최 권한대행은 "쪽지 형태로 받아서 내용을 보지 못했고, 기획재정부 차관보에게 가지고 있으라고 줬다. 한동안 인지하고 있지 못하다가 기재부에 돌아와 1급 회의가 끝날 때쯤 차관보가 리마인드를 시켜줬다"며 "그 때 내용을 보니 예비비가 써 있었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김병주 의원이 "45년만에 한 비상계엄인데 대통령이 준 지시 문서를 부총리가 안봤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된다. 만약에 안봤다면 솔직히 직무유기"라고 추궁하자, 최 권한대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 당시엔 상당히 저한테는 초현실적인 상황이었다"고 강변했다. 이어 "(쪽지를) 계엄과 관련된 문건으로 인지를 했다. 그래서 이건(계엄을) 무시하기로 했으니까 덮어놓자, 무시하자고 하고 보질 알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은 "12월3일인데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에 충분히 확보하는 게 가능하냐"는 민병덕 민주당 의원 질의에 "저도 저 문장이 이해가 안간다"고 답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탄핵소추를 당한 한덕수 국무총리도 출석했다. 한 총리는 '정당한 국무회의'라는 김용현 전 장관의 주장에 대해 "워낙 절차적, 실체적 흠결이 많으므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2-06 15:23:19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사전투표 재고 필요하다는 與 비대위원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사전투표 제도에 대해 "현재 시스템에 대해 국민이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투표 절차라든지 투표 방법이라든지 제도를 한 번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며 "여러분들이 지적하고 있다면 사전투표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실제로 선거를 해보면, 선거비용 등의 이유로 선거기간을 제한해놔서 그 기간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데 2주 정도"라며 "사전투표를 하면 열흘 이내 선거운동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나"라고 설명했다. 권 위원장은 "그런 상태에서 과연 유권자들이 제대로 된 깊이 생각한 결정, 소위 '인폼드 디시전(informed decision)'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덧붙였다. 사전투표 제도는 유권자들이 부재자 신고를 하지 않고도 투표일 전에 미리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사전투표제는 지난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처음 실시됐고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서 전국적으로 실시된 이후 정착됐다. 극우 진영에선 여당이 패배한 선거에서 광범위한 사전투표 조작이 일어났다면서 음모론과 폐지론을 제기 및 주장하고 있는데, 권 위원장이 이에 동조하는 입장을 취해 논란이 일었다. 권 위원장이 언급한 선거운동기간은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할 수 있다. 대선의 경우 선거기간 개시일로부터 22일까지이고, 총선의 경우 선거기간 개시일로부터 13일까지다. 다만, 사전투표는 투표를 할 수 있는 유권자라면 자유롭게 선택해서 하는 것이고, 충분한 숙고의 시간이 필요한 유권자는 선거운동 종료일까지 기다린 다음에 본투표 때 결정할 수 있어서 '깊이 생각한 결정'을 할 수 없다는 권 위원장의 설명은 설득력이 부족하고, 오히려 극우 세력에 편승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전투표는 유권자의 편의과 투표율 제고를 위해 도입됐고, 윤 대통령도 대선 당시 사전투표를 하고 당선된 바 있다.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극우 세력이 제기하는 사전투표 위조용지 투입, 투표함 바꿔치기 등이 가능하려면 ▲통신망 및 시스템 보안정책의 적용 배제 ▲참관인의 참관이 불가능한 상태 ▲24시간 운영·공개하는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CCTV 중지 등 사전 투표의 공정성 보장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가 모두 배제되는 상황이 전제돼야 한다며 불가능함을 설명한 바 있다. 한편, 당내 점증하는 '사전투표 폐지론'에 대해서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5일) "대통령께서 2022년 본인의 대통령 선거에서 사전 선거하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전선거 독려 캠페인을 국민의힘에서 반복적으로 했다"며 "그러면 우리 국민의힘이 자주 얘기하는 당론은 '부정선거가 없다'라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미 당론으로 수차례 사전선거 투표 독려를 했고, '부정선거가 없다'고 공식적으로 몇 번씩 얘기를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새삼 우리가 부정선거 의혹을 다시 밝혀보자 하는 것도 이상한 일"이라며 "당론을 어기고 다시 한 번 당론을 다시 따져보자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계속 암처럼 퍼지고 있는 부정선거 음모론은 우리가 공식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25-02-06 15:20:13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기재차관 "규제완화·정책금융 통해 대외 불확실성 대처"

정부가 각종 규제의 일시 완화, 정책금융 확대 등을 추진해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한다. 또 '민생경제점검 TF(전담반)' 회의를 매주 열어 민생·경제 개선 조처들을 점검하고 실무적으로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 차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경제점검 TF 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우리 경제는 미·중 상호관세 부과 등 대외 불확실성이 현실화되는 가운데 경제심리 위축 등으로 경기 하방압력이 커지며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각 부처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관련 대책을 속도감 있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를 위해 각 부처가 1분기 중 매주 개최 예정인 민생경제점검회의를 통해 분야별 민생 개선 조치를 최대한 신속히 마련·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한시적 규제 완화, 정책금융 확대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한 분야·계층의 민생 애로에 다수 부처가 연관돼 있는 경우가 많은 만큼 관계부처가 '원팀'이 돼 해결책을 함께 모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민생경제점검 TF는 기존의 경제·금융상황점검 TF를 확대 개편한 임시 조직이다. 실물경제·금융시장 상황점검에 더해 범부처 민생경제 개선방안 마련에 방점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물가, 일자리, 주거, 서민금융 등 핵심 민생·경제 분야별 현황과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또 향후 민생경제점검회의 추진계획과 조치 필요사항 등도 점검했다. 김 차관은 매주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발표될 각 부문별 개선 조치들을 점검하고 실무적으로 조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2-06 15:08:37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금융위, 핀테크 해외진출 지원 강화…'코리아 핀테크 위크' 해외 연계

금융위원회가 올해 핀테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지원을 강화한다. 금융지주사의 핀테크 출자 제한을 기존 5%에서 15% 완화하고, 금융지주 자회사인 핀테크 회사는 다른 금융회사를 소유할 수 있다. 매년 열리는 코리아 핀테크 위크도 글로벌 박람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외 박람회와 연계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6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을 주재로 '핀테크 지원협의체'를 열고, 올해 핀테크 지원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크레도스 파트너스 등 4개 핀테크 회사와 KB·신한 금융지주등 8개 금융회사, 정책금융기관,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핀테크 기업이 해외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금융지주회사의 핀테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상호간 협업이 가능하도록 해 핀테크 역량강화와 글로벌화를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부터 금융위는 금융지주사의 핀테크 출자 제한을 기존 5%에서 15% 완화하고, 금융지주 자회사인 핀테크 회사는 다른 금융회사를 소유할 수 있게 했다. 여기에 신규편성된 '핀테크 특화 해외진출 지원' 예산을 바탕으로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을 본격적으로 지원한다. 우선 금융위는 정부와 금융회사 핀테크랩은 공동으로 해외 현지 ▲보육 ▲투자 기업설명회(IR)를 실시하고 ▲박람회에 K-핀테크관을 개설해 국내 업체 참가를 확대한다. 매년 열리는 코리아 핀테크 위크도 글로벌 박람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편한다. 싱가포르, 홍콩 등 해외박람회와 일정을 연계하고, 글로벌 존을 확대해 해외 핀테크 기업의 참가 비중을 높인다. 핀테크 기업의 성장(Scale-up)과 해외진출을 위한 투자·정책금융 지원도 지속한다. 올해 2호 '핀테크 혁신펀드'를 조성해 2027년까지 5000억원을 조성·투자한다.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의 정책자금 공급도 확대해 핀테크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자금조달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부터는 지원협의체에 교보생명이 합류한다. 교보생명은 보험업계와 함께 인슈어테크 등 핀테크를 지원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K-문화(Culture) 등 다양한 분야가 해외에서 활약하는 만큼, K-핀테크도 해외시장에서 성공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며 "정부·금융회사·핀테크가 하나의 팀이 되어 K-핀테크 글로벌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2-06 15:00:27 나유리 기자
기사사진
산업부, 산업단지 환경개선에 4년간 1870억원 투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단지 내에 청년문화센터를 조성하는 등 산단 환경개선을 위해 4년간 1870억원을 투자한다. 산업부는 7일 산단 환경개선을 위해 5개 부처 18개 사업을 통합 공고하고, 대전 한국철도공사 대회의실에서 지자체 담당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공모에는 산업부의 휴폐업공장리모델링, 청년문화센터 건립 등 8개 사업을 비롯해 고용노동부의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지원 등 6개 사업,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등 2개 사업, 국토교통부의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사업, 산림청의 산단 주변 도시숲 조성 지원 사업 등이 포함됐다. 특히 산업부는 올해 청년문화센터 15개소, 아름다운거리 조성 30개소,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2개소, 노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 15개소, 문화를담은브랜드산단조성(랜드마크) 1개소, 문화를담은브랜드산단조성(브랜딩) 3개소 등 총 66개소를 선정해 4년간 국비 187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또 산단 환경개선과 관련된 각 부처 사업 간 연계를 촉진하기 위해 지자체가 여러 부처 사업을 엮어서 기획해 신청할 경우 신규사업 선정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예를 들면 △(시설+시설) 청년문화센터(산업부) + 직장어린이집(고용부) △(시설+인프라) 노후공장청년친화리뉴얼(산업부) + 산단 주변 도시숲(산림청) 등이다. 이번 공모사업 상세 내용은 산업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환경개선을 위해 5개 부처가 역량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업을 더욱 강화해 산업단지의 근로, 정주 여건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2-06 14:48:40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정권교체 준비' 민주 집권플랜본부 "5년 내 3% 성장 달성"

차기 대선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실용주의'를 기반으로 한 '경제성장'론을 펼치는 가운데, 민주당에서 정권교체를 준비하는 집권플랜본부가 성장 우선 전략으로 향후 5년 내 3% 성장, 10년내 4% 성장을 이루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국벤처투자 대표이사 출신인 주형철 집권플랜본부 K먹사니즘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신년세미나에서 '성장은 민주당, 대한민국 성장전략'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이같이 밝혔다.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은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인 2020년에 0.7% 역성장하고 2021년엔 기저효과로 인해 4.6% 성장했으나 2022년 2.7%, 2023년 1.4%로 하락했다. 2024년엔 2.0%를 기록했으나,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1.7%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주형철 본부장은 대한민국이 저성장 고착화를 넘어서 역성장하지 않기 위해서 향후 5년의 골든타임에 혁신과 자본에 의한 성장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본부장은 이러한 성장을 위해선 강력한 산업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 본부장은 "성장을 재정 정책 중심의 드라이브에서 산업 정책 중심의 드라이브로 바꾸고, 재정 정책은 산업 정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성장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본부장은 "성장 전략의 방점의 방점을 기술 기업에 놓아야 한다"며 "삼성전자 같은 빅테크 기업을 6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미래핵심 기업분야인 ABCDEF(AI·바이오·문화·방산·에너지·푸드) 6개 영역에서 세계적인 빅테크 기업을 육성하자고 말했다. 주 본부장은 "대기업이 성장했던 동력은 자본과 활로를 정부가 지원해줬기 때문"이라며 "유니콘 기업(기업가치가 10억 달러에 달하는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펀드를 조성해서 ABCDEF 영역에 투자하는 모태펀드를 50조원 이상으로 조성하고 매년 10조~20조원 정도의 투자가 일어나게 되면 민간과 해외 펀드와의 협력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주 본부장은 5년 내 경제성장률 3% 성장을 위해 ▲국가 AI데이터센터 설립, AI 테스트베드 추진 ▲문화-관광-자영업 연계한 해외 관광객 5000만명 유치 ▲시장확대를 위한 신아시아 전략 추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집권플랜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도 세미나에서 "성장과 분배, 성장과 복지의 관계가 아닌, 성장 그 자체의 회복을 위한 전략의 구체적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민주당이 발전시켜온 격차해소, 공정, 포용, 복지, 분배의 문제의식은 당연히 지속되고 유효하고 심화돼야 하며, 더 큰 틀에서 종합적으로 다뤄질 것"이라며 "복지와 격차해소 정책은 더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현 시점 대한민국의 최대 숙제 중 하나는 민주주의와 성장의 회복"이라며 "성장의 회복이 절박한 과제인가(라고 묻는다면) 답은 그렇다이다"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의 무수한 실정 중 하나는 변변한 성장전략과 산업전략의 구상도, 실천도 없었다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은 민주주의도 경제도 미래도 망쳤다"고 부연했다.

2025-02-06 14:37:59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