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김문수 고용부 장관 "임금체불 대한 관리 더욱 강화할 것"

고용노동부는 김문수 장관이 설 연휴 직후 임금체불 감축과 통상임금 등 주요 노동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올해 첫 전국 기관장 회의를 긴급 소집했다고 6일 밝혔다. 김문수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적극적인 체불임금 청산 활동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인 1조6697억 원의 체불임금을 해소했으나, 여전히 3751억 원이 남아 있다"며 임금체불 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이는 체불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노력을 확대하고, 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을 통해 임금체불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풀이된다. 최근 임금체불이 증가한 주요 원인은 건설업을 중심으로 한 경기 위축과 일부 대기업의 대규모 체불 사례, 그리고 사업주의 안일한 인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대유위니아는 1197억원, 큐텐은 320억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임금 총액 자체가 증가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임금총액 대비 체불임금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의 임금체불이 4780억원으로 9.6% 증가했으며, 도소매·음식·숙박업은 2647억원으로 16.7%, 운수·창고·통신업은 2478억원으로 57.0%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근로감독관의 지도 및 대지급금 지원 등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지난해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체불임금이 청산됐다. 2023년 청산액이 1조4112억원이었던 것에 비해, 지난해에는 2585억원이 더 증가한 1조6697억원이 청산됐다. 청산율 역시 79.1%에서 81.7%로 2.6%포인트 상승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의 수를 줄이고, 체불 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와 함께 임금체불 집중 관리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개정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이 발표됐으며, 이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이번 개정 지침은 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반영한 것이다. 기존 2013년 대법원 판결에서는 통상임금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소정근로의 대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제시했으나, 이번 판결에서는 '고정성' 요건을 제외했다. 김문수 장관은 "이번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내용을 현장에 정확히 전달해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노사가 협력해 복잡한 임금구조와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를 변화하는 노동시장 환경에 맞게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고용부는 개정된 통상임금 지침이 근로감독관의 현장 지도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전국 지방관서에 즉시 배포할 예정이다. 임금체계를 개선하려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사발전재단 컨설팅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5-02-06 14:00:34 김대환 기자

최상목 대행, 마은혁 후보 "여야 합의시 임명하겠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관련 "여야 합의를 하면 임명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최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 출석해 이 같이 말했다. 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릴 경우 어떻게 하겠냐'고 묻자 그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지만, 아직 결정이 없기 때문에 예단해서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최 대행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비상입법기구 문건'에 대해서는 "그 내용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2025-02-06 13:45:51 원승일 기자

한국엔지니어링산업연구원 개원… 초대 원장에 성시헌 전 산기평 원장

엔지니어링산업 분야 국내 첫 전문 연구기관이 출범했다. 초대 수장은 성시헌(64) 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이 맡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오후 서울 동작구 엔지니어링회관에서 재단법인 한국엔지니어링산업연구원 개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개원식에는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이해경 연구원 이사장, 이재완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이사장을 비롯해 산학연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엔지니어링산업연구원은 엔지니어링산업의 정책 개발과 미래 비전 제시를 위한 국내 유일의 엔지니어링 전문 연구기관으로, 한국엔지니어링협회와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공동 출연해 설립했다. 초대 원장에 선임된 성 전 산기평 원장은 기술고시로 공직에 입문해 주로 산업부에서 근무했으며, 국가기술표준원장(2013~2015년)도 역임한 산업기술 전문가다. 한국엔지니어링산업연구원은 25명의 석·박사급 전문인력을 바탕으로 엔지니어링 산업 제도·법령·통계·대가 기준 등 다양한 연구를 통해 산업 혁신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개소식 치사를 통해 "전문연구기관으로서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과 산업 현장의 문제 해결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기대한다"며 "정부는 지속적인 정책 지원을 통해 연구원의 성과 창출에 힘을 더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2-06 12:04:02 한용수 기자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쥐오줌풀 뿌리 특허 활용한 화장품 선보여

환경부 산하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최근 쥐오줌풀 뿌리(길초근)의 피부 개선 효과를 활용한 화장품 시제품을 개발했다고 6일 밝혔다. '쥐오줌풀'은 마타리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 식물로, 말린 뿌리는 전통적으로 심신 안정, 불면증 완화, 진통제 등으로 사용돼 왔다. 이 식물은 특유의 향이 쥐 오줌 냄새와 비슷해 '쥐오줌풀'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제주도와 전남 섬 지역을 포함한 전국 각지에서 자생하고 있으며, 중국 동북부, 일본, 러시아 사할린 등에도 분포한다.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연구를 통해 쥐오줌풀 뿌리 추출물이 피부 세포의 산화적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안티폴루션(Anti-pollution)' 효과가 있으며, 멜라닌 색소 억제 효과도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관련 특허를 출원했다. 연구진은 올해 초 쥐오줌풀 뿌리 추출물을 활용한 크림 형태의 화장품 시제품을 개발했으며, 원료 표준화와 유효성 평가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원료 표준화는 천연물의 기능성을 보장하면서 일정한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과정이며, 유효성 평가는 해당 원료의 효능과 효과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빠르면 올해 안으로 관련 기업에 기술을 이전하고, 이번 시제품의 상용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박진영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장은 "이번 시제품 개발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이 섬 생물자원의 상용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성과"라면서 "기업과 협력해 국가의 생물소재 활용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5-02-06 12:00:25 김대환 기자

'여소야대면 탄핵' 개헌론 띄우는 與, 내각 책임제 개헌 등 아이디어 제시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 속에서 국가 권력 대개조를 위한 개헌론을 띄우는 가운데, 6일 국회 토론회에서는 내각 책임제 개헌과, 3년 단임제 개헌 합의 후 총선 때 내각 책임제 개헌 등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복원할 아이디어들이 제시됐다. 국민의힘은 최근 당 내에 개헌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당의 자체 개헌안을 만들기로 했다. 정치권에선 여당이 탄핵 국면을 전환시키기 위해 전략적으로 개헌론을 띄운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여소야대 상황에서 행정부와 입법부의 극단적 갈등이 반복돼 탄핵까지 이르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 권력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진정성 있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제1야당 대표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신년기자간담회에서 개헌론에 대해 '내란 종식에 집중할 때'라는 취지로 반대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가대개조를 위한 개헌 토론회'를 주최하고 여야 합의에 기초한 개헌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성 의원은 "1987년도에 개헌으로 새 질서를 만들었고 그 옷을 38년 동안 입었다"며 "제도의 문제인지 사람의 문제인지 돌아볼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도 같이 개헌 논의에 나서자도 제안한다. 어제(5일) 저는 오늘 참석하지 못했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편지를 쓰고 초대를 했다"며 "여야가 힘을 합치고 이 대표가 나서줘서 대한민국 대개조를 위한 미래를 향한 문을 열어달라"고 촉구했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선(先) 개헌, 후(後) 정치일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이 대표와 전화로 개헌론에 대해 20분 이야기했는데, 이 대표가 '선배님 (개헌하면) 시간을 너무 끌어서…'라고 했는데, 제가 원포인트로 단시간에 할 수 있다고 했다"며 "권력구조 개혁에 집중해서 하면 탄핵 심판이 끝나기 전에 할 수 있고 대선 때 국민투표로 해서 새로운 대통령을 새 헌법으로 뽑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기조연설은 1987년 헌법 개정 시 헌법특위 경제조항분과위원장으로 활동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국회의장 재임시 개헌과 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변한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맡았다. 김종인 전 위원장은 현행 헌법의 문제점에 대해 "여소야대 국회가 되면, 항상 탄핵이라는 두 글자가 따라 붙는다"며 "대통령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헌법상 보장된 권력을 행사하려 한다. 국회는 다음번 집권을 위해 야당이 의석을 장악하면 협력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정부와 야당 사이 균열이 심화되고 정치적 갈등이 비화되고 탄핵 사태가 발생한다"며 "이는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의 책임도 크다. 왜 여소야대 국회에서 정치적인 해결을 못하고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가.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대통령은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김 전 위원장은 "내각제와 대통령제 둘 중에 하나다. 4년 중임제가 국회와 대통령의 임기가 맞아떨어지면서 국회와 정부가 일치될 수 있다고 단정하는데, 4년 중임제에서 대통령제는 중임을 위해서 어떤 짓을 할 지 예측할 수 없다"며 "(이승만 정권 때) 4·19 혁명이 왜 일어났고 3선 개헌이 이뤄져서 민주주의 파괴가 이뤄졌는지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표 전 의장은 개헌, 정당법 개정, 선거법 개정이 모두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김 전 의장은 "개헌을 하려면 총선이든 대선이든 투표율이 50% 이상 하는 선거와 같이 해야 한다. 국민들은 정치와 국회에 대한 불신이 있어서 의원내각제 개헌은 2~3개월 내에 할 수 없다"며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해서 여소야대의 가능성을 줄이고 차기 대선은 여야가 합의해서 임기를 3년으로 줄이고 다음 총선에서 의원내각제 개헌을 같이 하겠다는 정치적 약속을 하는 소망을 해봤다"고 제안했다. 김 전 의장은 정당도 당 대표·원내대표 체제가 아닌 원내대표가 이끄는 체제로 개혁하고 공천에서 여론조사를 폐지하고 선관위 감시 아래 투표로만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거제도 인구가 많은 수도권은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 지방은 면적에 따른 행정적 수요를 고려해 선거구를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5-02-06 11:53:50 박태홍 기자

'딥시크' 접속 차단, 정부 부처 확산…국방부 이어 환경부·복지부도

중국의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 접속 차단 움직임이 정부 부처로 확산되고 있다. 딥시크가 이용자의 데이터를 과도하게 수집, 유출 논란이 일어서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 국방부에 이어 환경부, 보건복지부도 딥시크 이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6일 외부에 접속 가능한 컴퓨터(PC)를 사용할 때 딥시크 접속을 못하도록 '유해사이트'로 등록했다. 국가 핵심 기반시설 정보와 국민의 건강·안전 관련 민감 정보들을 관리하고 있어 보안 우려가 있는 딥시크의 접속 차단을 조치했다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 환경부는 소속 및 산하기관에도 전날 이 같은 조치를 통보했다. 현재도 정부부처 업무시스템은 망 분리가 돼있어 챗 GPT 등 오픈형 AI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도록 돼있다. 하지만 외부 망과 연결된 업무용 PC에서는 챗GPT와 딥시크 접속이 가능하다. 앞서 딥시크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커지자 산업부, 외교부, 국방부에서 사내 인터넷망을 통해 딥시크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일 광역 지방자치단체 17곳에 챗 GPT, 딥시크 등 생성형 AI를 사용할 때 민감 정보를 입력하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현재, 여성가족부 등 일부 부처도 딥시크 접속 차단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5-02-06 11:18:24 원승일 기자

김문수 고용부 장관, "3년간 15만명에게 맞춤형 훈련과 일자리 제공할 것"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서울 중장년내일센터를 방문해 취업 지원 서비스에 참여한 중장년층과 중장년을 채용한 기업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50~60대 중장년층 약 1000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재취업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사무직이나 서비스직에서 퇴직한 후 다른 직종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많은 현실을 고려해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김문수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중장년층의 성공적인 재취업을 위해 앞으로 3년간 15만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훈련과 일자리 지원을 제공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중장년층이 취업이 잘되는 유망 자격증을 보다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폴리텍대학 등과 연계해 연간 3만5000명, 3년간 총 14만명을 대상으로 자격증 취득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에도 실무 경험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올해부터 '경력지원사업'을 신설하여 중장년층이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퇴직 후 새로운 직종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은 사무직과 서비스직 중장년층을 위해 '경력전환형 일자리'를 3년간 6000개 발굴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고용센터와 중장년내일센터를 통해 맞춤형 일자리 알선을 강화하고, 지역 대학과 연계한 채용 예정자 훈련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존의 경력을 살려 재취업을 원하는 기술직·전문직 중장년층을 위해 '경력이음형 일자리' 지원을 확대한다. 올해 안으로 6개 이상의 우수 일자리 모델을 발굴하고, 이를 전 산업으로 확산하여 3년간 4000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정부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적용되려면, 중장년층과 기업들의 생생한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며 "이번 간담회에서 공유된 성공 사례들이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5-02-06 11:08:48 김대환 기자

내란 국조특위 3차 청문회…尹 불참 속 한 총리·최 대행 출석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6일 연 3차 청문회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출석했다. 예상대로 윤석열 대통령은 불참했다. 내란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청문회를 진행 중이다. 앞서 내란 국조특위는 일반 증인 25명과 참고인 1명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증인 명단에는 윤 대통령과 한 총리, 최 대행,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김성훈 대통령경호처장 직무대행 등이 올랐다. 또 심우정 검찰총장, 조지호 경찰청장, 윤인대 기획재정부 차관보도 출석을 통보받았다. 군에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이 채택됐다. 중인 중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심 총장, 조 청장, 김성훈 경호처장 직무대행 등은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여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도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2025-02-06 10:51:11 원승일 기자

권익위, 아파트 녹지 보행로 설치방안 마련...LH공사·지자체 등 권고

앞으로 아파트와 인접한 긴 선형(線形) 녹지에 주변 환경을 고려한 보행로 설치기준이 마련된다. 이를 통해 입주민들이 학교, 상가, 버스정류장 등 생활기반시설을 이용할 때 먼 길을 돌아가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아파트 녹지 내 보행로 설치 갈등 예방 및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포함한 18개 도시개발공사와 전국 지자체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권익위에 접수된 아파트 녹지 관련 고충민원 69건 중 21건(30.4%)이 '녹지 내 보행로 개설 요구'로 가장 많았다. 이러한 민원은 지자체, 시행자, 시공사, 입주자대표회의 등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집단민원인 경우가 많았다. 입주민들은 녹지 내 보행로 개설이 어려워 통근·통학 시 경사진 녹지에 설치된 담장을 넘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기도 했다. 그러나 관할 지자체는 관련 법령이 명확하지 않아 보행로 개설 요구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이에 권익위는 보행로 설치 갈등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LH 등 18개 도시공사와 전국 지자체에 도시계획 수립단계에서 아파트 주변 생활기반시설 입지를 고려해 보행자전용도로 개설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전국 지자체에 아파트 입주단계에서 입주민들이 생활기반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 수목의 훼손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입주민 보행환경에 적합한 보행로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했다. 유철환 권익위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녹지 내 보행로 설치를 둘러싼 갈등이 근본적으로 해소되고, 생활기반시설 접근성과 보행환경이 개선돼 입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불편과 권익 침해 요소를 적극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5-02-06 10:30:31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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