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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회복 더디고 집 값은 오르고…금리 인하 Vs. 동결

내수(소비·투자)회복이 더디고, 서울의 집값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면서 한국은행의 이달 말 금리 결정에 관심이 쏠린다. 내수 회복을 위해서는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맞지만,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둔화세를 지켜본 뒤 10월께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오는 28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한은은 지난해 10월과 11월 그리고 올해 2월과 5월 각각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씩 내렸다. 현재 기준금리는 연 2.5%다. ◆ 관세 등 불확실성 해소 8월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이들은 주요 원인으로 내수경기 회복을 꼽는다. 내수 중 소비부문은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이 풀리면서 개선되고 있다. 한 금융통화위원은 정기회의를 통해 "2차 추경으로 소비심리가 개선되고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성장의 상방압력이 다소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추경이 본격적으로 집행되는 3분기(7~9월)부터는 내수 중심의 경기 회복세가 완만하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건설업을 중심으로 투자는 부진한 상황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국내전망을 발표하며 건설투자가 기존 -4.2%에서 -8.1%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의 정상화가 지연되고, 계속되는 건설현장에서의 안전사고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전면 공사 중단이 지연돼 건설투자 감소폭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지난 7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관세)협정이 잘 돼서 8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의 큰 부담을 덜었다"고 언급한 점도 8월 금리인하에 힘을 싣고 있다. 이 총재는 지난 7월 기준금리를 동결한 뒤 "단기적으로 금융안정 리스크가 급증한데다 재정 및 관세정책 등과 관련한 경제전망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추가 인하의 시기와 폭은 데이터를 보면서 결정해 나가겠다"고 했다. 불확실했던 관세정책이 어느정도 해소된 만큼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 공급대책 발표때까지 미룰 수도 그러나 가계부채 증가와 서울 집값 상승은 10월 금리인하설에 무게를 싣는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이달 7일 기준 760조8845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31일 기준 758조9734억원에서 일주일 만에 1조9111억원 늘었다. 이 수준으로 8월 말까지 증가하면 가계부채는 7조6000억원 증가한다. 지난 7월 한달간 가계대출 증가폭이 4조1000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85% 늘어난 수치다. 한 금통위원은 정기회의에서 "가계대출-소비-주택가격간의 상관관계가 시기 및 경제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가계부채 대책 시행 이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패턴이 반복되는 모습이 보였는데 이를 감안해 주택시장 동향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6·27 대출 규제 이후 서울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초기에는 둔화세를 보였으나 최근 다시 반등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첫주를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값은 0.14% 상승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규제 효과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한계기간을 가지지만, 이 시기가 지나면 매매 수요가 재차 부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국토부에서 공급대책을 발표하는 시기는 8월 말로 예상된다. 한은이 8월 데이터까지 본 뒤 금리인하를 결정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하반기 수출은 둔화하겠지만 상반기까지 수출 실적이 좋았고 내수는 갈수록 회복세가 커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성장률 전망치를 1%로 높이면서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며 "부동산 관련 지표가 만족스러울 만큼 내려오지 않은 상황에서 얼마 남지 않은 인하 여력을 서둘러 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8-12 14:51:5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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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청사·유휴국유지 활용 서민·청년 주택 3만5000가구 공급

정부가 낡은 청사·관사를 비롯해 사용되지 않고 방치된 국유지를 활용해, 청년·서민 대상의 공공주택을 3만5000호 이상 짓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을 의결했다. 구 부총리는 "공동체의 공동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국유지 및 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해 공공주택을 3만5000호 이상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035년까지 계획된 2만 호를 계획보다 앞당겨 신속하게 공급하겠다"며 "수도권의 역세권 유휴부지 등을 신규로 발굴해 1만5000호 이상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용산유수지 300호(신혼부부) ▲종로 복합청사 50호(청년) ▲천안세관 50호(청년) ▲대방군관사 복합개발 180호(신혼부부) 등 2035년까지 이미 계획된 청년임대 등 공공주택 2만 호가량을 조기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성수동 경찰기마대부지 ▲광명세무소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의 도심 유휴부지도 추가로 발굴해 신규 공공주택 1만5000호 이상을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위탁개발기관을 지방공사(SH·GH)로 확대한다. 개발계획에 대한 사전 경제성 분석 및 지자체 협의 등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유휴 국유지의 경우, 지역주민들의 수요가 있을 시 개발·대부 전까지 주차장 등 주민 편의를 위한 공간으로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종안 기재부 국유재산심의관은 "유휴 국유지는 지금까지 경직된 관리방식으로 지원하다 보니, 지역주민 수요가 있음에도 제대로 지원되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며 "안전이나 영리행위 등 금지되는 행위가 아닌 한 가능한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폐파출소 등 매각·교환 등 처분이 어려운 소규모 유휴 국유시설은 지역의 수요에 맞는 편의시설로 재생한다. '국가시설 개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행정재산으로 사용 중인 강당·교육원·주차장 등도 일반 국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국유재산을 활용한 청년창업 지원도 강화한다. 기존 하드웨어 중심의 창업공간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관계부처의 청년창업정책(보육·사업화·투자 등)과 연계된 창업생태계 허브 조성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대학가·벤처밀집지역 등 창업활성화 지역(서울 역삼, 마포 등)에 '창업+주거'모델의 주거결합형 청년창업허브 복합개발 공급도 추진한다.

2025-08-12 14:47:5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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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소매판매 13개 분기 연속 감소...2분기 수출은 반등

국내 소비의 활성 여부를 보여주는 소매판매가 13개 분기 연속으로 감소했다. 다만 이는 정부발 소비쿠폰 지급이 개시되기 이전까지의 집계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2025년 2분기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올해 4~6월 전국 소매판매는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0.2% 줄었다. 내수 부진이 지속되면서 전국 소매판매는 2022년 2분기 이래로 13개 분기(39개월)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면세점이 -12.2%, 슈퍼마켓·잡화점이 -3.6%, 전문소매점이 -0.8%를 기록했다. 소매판매는 제주(-2.3%), 경북(-1.8%), 서울(-1.8%) 등에서 면세점 및 전문소매점 판매가 줄어 감소했다. 반면 울산(5.4%), 인천(4.9%), 세종(3.5%)에서는 승용차·연료소매점 등의 판매가 늘면서 증가했다. 2분기 전국 광공업생산은 전년동기 대비 2.1% 늘었다. 충북(14.1%), 경기(12.3%), 광주(11.3%) 등은 반도체·전자부품과 전기장비 생산이 늘었으나, 서울(-10.1%), 충남(-6.4%), 부산(-4.0%)은 의료·정밀기기, 금속 생산이 줄어 감소했다. 2분기 전국 서비스업생산은 보건·복지, 금융·보험 등에서 늘면서 1.4% 늘었다. 경기(5.4%), 인천(3.5%), 세종(3.3%)은 예술·스포츠·여가, 전문·과학·기술 등에서 늘면서 증가를 보인 데 반해, 제주(-9.2%), 경남(-2.8%)은 정보통신, 부동산, 예술·스포츠·여가 등에서 줄면서 감소했다. 2분기 수출(통관기준)은 전국에서 2.1% 증가했다. 메모리 반도체와 선박, 기타 중화학 공업품 등의 수출이 늘어난 연유다. 수출액은 2023년 4분기부터 5개 분기 연속 증가를 이어가다 올해 1분기에 감소로 돌아선 이후 2분기에 다시 증가로 전환했다. 물가는 전국 평균 2.1% 상승했다. 부산(2.2%)은 평균치를 웃돌았고 제주(1.5%), 광주(1.7%), 울산(1.9%)은 평균보다 낮았다. 고용률은 전국 63.5%로 전년보다 0.2%포인트(p) 상승했다. 30대와 40대, 60대 이상에서 고용률이 상승했다. 지역별로 대전(1.2%p), 부산(1.0%p) 등은 오른 반면 광주(-0.4%p), 서울(-0.2%p) 등은 내렸다. 실업률은 전국 2.8%로 전년보다 0.1%p 하락했다. 울산(-1.4%p), 부산(-0.6%p), 강원(-0.5%p) 등에서 실업률 내림세를 보였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8-12 14:35:4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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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만나기 위해 24~26일 방미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4~2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대면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는 한미 관세협상 후속 논의, 방위비분담금·국방비 인상 등이 될 전망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8월25일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24일부터 26일까지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번 회담은 한미 정상 간 첫 대면으로, 두 정상은 변화하는 국제 안보 및 경제 환경에 대응해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굳건한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 가운데 한반도의 평화 구축과 비핵화를 위한 공조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두 정상은 이번에 타결된 관세협상을 바탕으로 양국 간 반도체·배터리·조선업 등 제조업 분야를 포함한 경제협력과 첨단기술·핵심광물 등 경제안보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과 업무오찬을 가질 예정이다. 구체적인 일정 및 의제는 아직 한미 양측이 협의 중이다. 이번 방미에는 김혜경 여사도 동행할 예정이다. 공동성명 채택·발표 여부는 미정이다. 이와 관련해 강 대변인은 "관세협의 결과를 포함해서 정상회담 결과 발표가 있을지는 미측과 현재 협의 중이어서 아직 정해진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공동성명이 발표된다면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함께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환경 속에서 한미일 3국 안보협력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다만 이번 회담에서 미국 측이 요구하는 방위비분담금·국방비 인상 등이 어느 정도 합의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또 강 대변인은 경제사절단이 동행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은 구체적 논의나 실무적인 이야기가 오가는 단계는 아니다"라면서도 "만약 준비가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미 정상회담 전후로 일본과의 정상회담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정상통화나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서 이시바 총리와 셔틀외교 등에 공감대를 갖고 여러가지를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은 구체적인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8-12 11:34:3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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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두고 "기재부가 조금 더 시간 달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으로 유지하는 안을 정부에 제시한 가운데,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획재정부가 조금만 더 시간을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에 출연해 "세제개편안이라는 큰 틀을 정돈해서 발표를 한 상황이고 (정부가) 관련 의견도 계속 듣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서 검토를 해보겠다는 입장"이라며 "검토 과정에서 같이 논의를 하자고 이야기를 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희가 자주 본다. 여러 당정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입장을 정리하도록 같이 논의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재명 정부의 세제개편안에는 조세 정상화 명목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올렸던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안이 담겼다. 투자자들은 연말에 대주주들이 세금을 피하고자 매물을 내놓으면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정부는 돈을 주식시장으로 흘러가게 해 혁신 기업을 성장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다지는 정책 기조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똘똘한 한 채가 아니라 똘똘한 주식을 오래 갖고 있으면 배당 소득도 나오고 (장기적으로) 주가도 올라가면 괜찮을 거라는 정확한 시그널과 방향 제시를 해 주는 것이 대한민국의 성장 면에서도 훨씬 좋은 것이라 제시해주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며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논란은) 약간 충돌이 되고 있다. 기재부 입장에선 과거 100억원에서 시작해서 10억원까지 내려와 있었던 것인데, 지난 윤석열 정권 때 다시 50억원으로 올라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그냥 원상복구하는 차원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우리가 크게 방향을 틀겠다는 차원에서 보면 대주주 기준은 건드리지 않는 것이 주식시장에 명확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정책위의장은 "지금 (기업) 지배구조 개편을 저희가 하고 있고 상법 개정안 등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뒤통수를 맞지 않을 것이라는 제도적 개편을 하고 있다"며 "이와 더불어 밖에 있는 돈의 흐름을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게 하자라는 일관된 메시지가 필요하겠다는 판단을 (당에서) 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다음 고위당정협의회 전까지 해당 문제가 정리돼야 한다고 봤다. 한 정책위의장은 "시행령이어서 정부의 입장이 중요하지만, 당의 우려를 정부가 모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심각하게 고려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25-08-12 11:25:2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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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 신청… 1인 30만원 한도

7월4일 이후 구매 TV, 냉장고 등 11종 대상 2671억원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순 환급 에너지소비효율 최고등급 가전을 구매한 경우 구매가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오전 10시부터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TV,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11개 품목의 에너지소비효율 최고등급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가의 10%를, 1인 최대 30만원까지 환급하는 제도다. 총 2671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환급은 구매일자순이 아닌 신청순으로 진행된다. 지난 7월 4일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통과 직후 구매한 제품부터 환급 대상이며, 신청은 '으뜸효율.kr' 홉ㅁ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에너지 소비효율 라벨 사진, 제조번호 명판 사진, 거래내역서, 결제 영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하다. 모바일 앱 접수 기능은 이달 중 추가된다. 환급 심사는 단계별로 진행되며,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모바일로 통지하고 14일 이내 보완을 받는다. 별도 보완사항이 없는 건은 오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환급금이 지급된다. 산업부는 고령층, 거동 불편인 등 정보취약계층을 위해 전국 주요 가전판매점에서 '대리 환급 신청 서비스'도 운영한다. 매장 직원이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환급 절차를 대신 진행하는 방식이다. 조익노 산업부 에너지정책관은 "본격적으로 환급이 시작되면서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이 다시 한번 내수 회복의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이 시작된 이후 6주간의 대기 수요가 한꺼번에 홈페이지에 몰리더라도 문제가 없도록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8월 13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세부 품목과 절차는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1566-4984)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8-12 11:00:1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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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청소년 120명, 표준으로 경쟁·협력… '제20회 국제표준올림피아드' 개막

12개국 40개팀 참가… 14일까지 3일간 표준안 작성·발표 세계 유일의 청소년 국제표준 경진대회가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서 막을 올렸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2일 서울대 시흥캠퍼스에서 '제20회 국제표준올림피아드'를 개막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14일까지 사흘간 열린다. 국제표준올림피아드는 미래 표준인재 양성을 위해 2006년 국내대회로 시작해 2015년부터 국제무대로 확대됐다. 올해는 한국, 중국, 일본, 독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12개국 중·고등학생 120명(40개팀)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참가자들은 첨단기술제품과 관련한 표준화 과제를 바탕으로 국제표준문서를 작성하고 영어로 발표한다. 심사는 ISO·IEC 전문가와 국내 심사위원이 맡으며, 우수작은 시상과 함께 국제표준화 논의에도 참고될 예정이다. 부대행사로는 VR·AR 콘텐츠 체험, 표준 보드게임, 표준 퀴즈 대항전, 문화교류 등 청소년 맞춤형 친선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제표준올림피아드는 미래를 이끌어갈 세계 청소년들이 경쟁과 화합을 통해 표준을 배우는 교류의 한마당"이라며 "대회를 통해 우리 학생들이 표준에 대한 이해를 한 층 더 높이고 향후 글로벌 표준 리더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8-12 11:00:0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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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바이오 기반 탄소순환 플랫폼' 실증시범사업 착수… 5년간 국비 172억원 투입

산업부, 한국바이오협회 등 14개 기관·기업과 업무협약 산업통상자원부가 바이오플라스틱 등 친환경 산업소재의 전주기 탄소순환을 실증하는 시범사업에 착수한다. 산업부는 12일 서산 베니키아호텔에서 한국바이오협회, 서산시 등 14개 기관·기업과 '바이오공정기반 전주기 탄소순환 플랫폼 기술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생분해성 바이오 산업제품의 수거·선별·분해·가스화·퇴비화 등 전 과정을 통합하는 탄소순환 플랫폼을 구축·실증하는 것을 목표로, 2025년~2029년까지 국비 172억원이 투입된다. 이날 업무협약에 따라 참여기관은 ▲탄소순환 플랫폼 도입 기반 조성 ▲시범사업 운영 및 데이터 공유 ▲화이트바이오 산업 생태계 조성 등을 협력한다. 특히 서산시의 공공기관·시설·축제 현장 등에 분리수거·선별 시스템을 도입하고, 바이오 가스화·플라스틱 퇴비화·통합공정 전과정평가(LCA) 등을 현장 실증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AI 기반 분리·수거·선별 기술 ▲바이오 분해 촉진 및 가스화 공정 ▲호기성 퇴비화 ▲탄소순환 전과정평가 기술 등을 확보, 폐기물 처리 효율과 신시장 창출 효과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내 화이트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바이오플라스틱 등 친환경 제품 제조를 확대해 친환경·저탄소 중심의 신산업 구조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8-12 09:42:0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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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임시 국무회의 열고 광복절 특사 명단 확정… 조국 부부·윤미향·조희연·최강욱 등 포함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8·15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을 확정했다. 이 대통령 취임 후 처음 단행한 특사에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 등이 포함됐다. 또 윤석열 정부에서 처벌을 받았던 건설노조·화물연대 인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치인, 주요 공직자 27명, 경제인 16명, 특별 배려 수형자 10명, 일반 형사범 1922명에 대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안을 의결했다. 행정제재 특별감면을 포함하면 총 83만6687명이 사면 대상자가 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국민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내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정수행 과정에서의 잘못으로 처벌받았으나 장기간 공직자로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주요 공직자들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 등을 사면함으로써 통합과 화합의 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사 명단에는 혁신당이나 종교계·시민사회계에서 사면을 요청해온 조 전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여성계와 시민단체에서 사면을 요구한 윤 전 의원, 전교조 해직 교사 부당채용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던 조 전 교육감이 들어 있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또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일했던 민주당의 윤건영 의원과 백원우 전 의원, 최강욱 전 의원, 그리고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친문(친문재인)계 인사도 대거 포함됐다. 전반적으로 윤석열 정부 당시 실형을 선고받은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해 특사를 단행한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홍문종·심학봉·정찬민 전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문자로 사면을 요청했을 때 포함된 인사들이다. 다만 송 위원장은 사면 요청이 논란을 불러오자 "철회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경제인 16명도 사면을 받았다. 2200억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올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형이 확정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사면 및 복권됐다. 박근혜 정부 당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도 복권됐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면 결과를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조 전 대표 사면을 요청했던 김선민 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의 고심 어린 결정에 감사드린다"면서 "조 전 대표가 치유의 공기를 호흡한 건 국민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완전 회복과 국민주권정부를 뒷받침할 개혁의 강력한 동력이 생겼다"며 "민주진영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 혁신당이 선봉에 서겠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즉각 반발이 일어났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온 국민이 함께 기뻐하고 기념해야 할 광복 80주년에 의미를 퇴색시켜버린 최악의 정치 사면에 대해 국민과 함께 규탄한다"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윤 전 의원과 조국 전 의원의 경우 판결이 난 지) 고작 반년 남짓밖에 안 됐는데 형기의 반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사면이 실시됐다"며 "이번 사례는 그야말로 '조국 친위대' 총사면"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이번 사면과 함께 서민·소상공인 약 324만명에 대한 신용회복 조치도 이뤄졌다. 이에 2020년 1월1일~2025년 6월30일 사이 소액연체가 발생한 개인 및 개인업자들이 성실히 전액 상환할 경우, 정상적인 경제생활에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연체이력정보의 공유와 활용을 제한하는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오는 9월30일 실시할 예정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8-11 16:52:57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