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김건희 특검 野 전방위 압수수색, 찬탄 "뼈를 깎는 혁신" VS 반탄 "정치특검 광기"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13일 전격 국민의힘 여의도 중앙당사를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을 이재명 정권에 맞서는 단결 혹은 계엄 옹호 세력과의 결별을 강조하는 등 계파별로 다른 시각을 드러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전산자료 확보를 위해 국민의힘 여의도 중앙당사와 국회 의원회관 내 국민의힘 기획조정국 등을 찾았다. 국민의힘 당직자들은 당사를 지키며 특검팀과 대치하기도 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있다고 알려진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이 국민의힘 대표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당원으로 가입시키려 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전 씨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정계 관련자들에게 돈을 받고 공천 관련 청탁을 김 여사 등 정권 핵심 관계자에게 전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대전 합동연설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을 앞장세운 이재명 정권의 극악무도한 야당 탄압, 정치 보복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이재명 정권은 조국, 윤미향, 최강욱 등 파렴치범에 대한 사면으로 정치적 위기에 몰리자 정권의 충견인 특검을 통해서 국면전환용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1야당 당원들의 축제인 전당대회가 진행 중임을 뻔히 알면서도 이곳 합동연설회장에 당원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당의 심장이라 할 중앙당사를 압수수색 했다는 것은 유례가 없고 천인공노할 야당탄압"이라고 분노했다. 국민의힘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오늘 김건희 특검이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하며, 수백만명에 달하는 우리 당원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당원명부를 통째로 가져가겠다고 한다"며 "당원명부는 정당의 생명이자 정당 그 자체다. 이를 빼앗아 가겠다는 것은 국민의힘을 해체하겠다는 선전포고이자,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반헌법적 폭거"라고 규탄했다. 찬탄파 당권주자는 13일 대선 서구 배재대학교에서 열린 충청·호남권 합동연설회에서 이대로 극우세력과 결별하지 못하면 당은 필패의 길을 걸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철수 후보는 "극단세력이라는 시한폭탄을 그대로 두면 아무리 이재명 정권을 비판해도 우리의 지지율은 늘어나지 않는다"며 "이대로라면 내년 지방선거는 폭망이다. 우리 모두 정신 차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지금 국민의힘은 계엄, 극단, 친길(친전한길)만 떠오르고 있다. '윤어게인'을 외치며 극단 세력에 굽실대고 표를 구걸하고 있다"며 "죽어가는 당을 살리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탄파 당권주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강도 높은 정치보복을 하고 있다면서 단일대오로 뭉쳐 정부·여당과 싸워야 한다고 했다. 장동혁 후보는 "김건희 여사가 구속됐다. 전직 대통령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처음 있는 일"이라며 "구치소에 있는 전직 대통령을 패대기치며 인권을 유린하는 것도 모자라 김건희 여사까지 구속하며 정치보복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국민의힘 당사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다. 정치특검의 광기가 대한민국을 삼키려 하고 있다"며 "이것이 정치보복을 하지 않겠다던 이재명의 두 얼굴"이라고 했다. 장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의 내란몰이에 동조해서 국민의힘과 동지들을 팔아넘기는 내부총질자들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단일대오로 뭉쳐 제대로 싸우는 강한 국민의힘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2025-08-13 18:00:47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李 대통령, 트럼프 만나기 전 이시바 만난다… 23~24일 방일 예정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4일 방미에 앞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갖는다. 양 정상은 지난 6월 첫 만남 이후 두 달만에 다시 만나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일본을 찾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방문에 앞서 8월23일부터 24일까지 일본을 방문해 이시바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 및 만찬 등 일정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번 방일은 실무방문 성격이라고 한다. 강 대변인은 "양국 정상은 지난 6월 '셔틀외교'의 조속한 재개를 합의한 바 있다"며 "이번 방일을 통해 양국 정상 간 개인적인 유대 및 신뢰관계가 깊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회담을 통해 한일 정상은 양국 간 협력을 공고히 하고, 한일·한미일 공조 강화 방안은 물론 역내 평화·안정, 지역·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지난 6월17일(현지시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계기로 캐나다 캐내내스키스에서 정상회담을 한 바 있다. 당시 양국 정상은 셔틀외교 재개에 뜻을 모으고 이를 위해 당국 간 논의를 심도 있게 진전시키기로 했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방일은 양국 정상 간 셔틀외교가 본격적으로 재개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또 방일 일정이 방미보다 앞서 이뤄지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는 한일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 대통령이 미국보다 일본을 먼저 방문하는 데 대한 함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강 대변인은 "특별히 전달받은 바 없다"며 일정이 최종적으로 이 같이 확정됐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의 방미·방일 일정이 모두 확정됨에 따라 그간 검토해 온 대미·대일 특사단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8-13 16:46:45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재정 관련 경청 행사 연 李 대통령… "봄에 뿌릴 씨앗 필요한데, 있는 살림으로 살라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국가 재정 확대를 강조하며 "농사로 따지면 봄에 씨 뿌릴 씨앗이 필요한데, 최근에는 국가 재정이 너무 취약해져서 씨 뿌릴 씨앗조차도 부족한 상태라 옆집에서라도 빌려오려 하는데, 있는 살림으로 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날 간담회는 '국민주권 예산'이라는 기조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민간 의견을 들으려는 취지로 열렸다. 이 자리에는 기획재정부뿐 아니라 조세재정연구원, 참여연대, 나라살림연구소, 학계 등 민간 전문가들도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 지금 우리 시대의 과제는 성장을 회복하고, 또 민생을 회복시키는 것"이라며 "국가 재정이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해 줘야 하는데, 조세 세입도 줄어들고 경제 성장도 악화되면서 국가 재정 여력이 매우 취약하다"고 운을 뗐다. 그는 "저도 국가 살림을 하다 보니까 해야 될 일은 많은데 쓸 돈은 없고, 참 고민이 많다"며 "지금 상태에서 밭은 많이 마련돼 있는데 뿌릴 씨앗이 없어서 밭을 묵힐 생각을 하니까 참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래서 씨앗을 옆집에서라도 좀 빌려오든지 하려고 그러니까 '왜 빌려오냐, 있는 살림으로 살아야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지금 한 됫박 빌려다가 씨 뿌려서 가을에 한 가마 수확할 수 있으면 당연히 빌려다가 씨를 뿌려야 되는 거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근데 이 점에 대해서도 무조건 빌리지 마라, 있는 걸로 살아라, 이러면 농사를 못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농사를 비유로 적극적인 재정 확대 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이 대통령은 이날 행사와 관련해 "오늘 이 자리는 국가 세입을 어떻게 늘릴 건지는 크게 의제가 되지 못할 것 같다. 그건 정부에서 잘하면 된다"며 "지출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가 의제다), 지출 조정을 통해 가용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효율적인 영역의 예산 지출들도 조정해서 효율적인 부분으로 전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요 의제를 '지출 효율화를 통한 경제 성장·민생 회복'이라고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우리 정부가 하고자 하는 진짜 성장, 민생 회복을 위해서 현재 예산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잘 살펴보고 절감할 수 있는 것, 전환할 수 있는 것, 효율적인 부분을 늘려서 어떻게 진짜 성장을 이뤄낼 것이냐, 민생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이냐를 논의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좋은 의견 많이 내주시고, 여러분이 내주신 의견은 이번 예산 편성에서 제대로 잘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모두발언을 마친 후 유병서 기재부 예산실장이 2026년 예산안 지출구조조정 추진 상황을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는 재정이 경기 대응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성과·비효율·낭비성 예산을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후 국가 재정 효율화와 관련해 자유 토론이 이어졌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지출구조조정에 대한 자료를 세부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재원 확보뿐 아니라 지출구조를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는 납세자 소송제도 법제화를 주장했다. 신승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하려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며 "국민참여형 예산 재검토를 통해, 국민이 참여해서 예산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27조원을 (구조조정을 통해) 감촉된다고 하면, 이것도 국민이 수혜받고 있던 사업 중 일부일 것"이라며 "과학적이고 일관성 있는 평가 기준에 의해 납득할 수 있는 논리가 있어야 (기존 수혜자들이) 납득을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8-13 16:26:05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농식품 창업경진 대상에 'AI 활용 반려동물 비만관리'

농림축산식품 분야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반려동물 비만관리 서비스를 개발한 '액티브펫팀'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농식품부는 13일 한국마사회에서 '제10회 농림축산식품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시상식을 열고 제품·서비스 개발 8건, 아이디어 기획 11건 등 총 19건의 수상작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대회는 농업·농촌 분야 사회 현안을 공공데이터 및 AI 기술로 해결할 아이디어 발굴을 목적으로 매년 개최돼 왔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은 이번 대회는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 외에도 9개 유관기관이 운영을 지원했다. 제품·서비스 개발 부문 대상(농식품부 장관상·상금 1000만 원)에는 '액티브펫팀'의 '반려동물 맞춤형 비만관리 솔루션'이 선정됐다. 반려동물의 사진을 분석해 비만도(BCS)를 1~9단계로 분류하고, 항비만 기능성 성분이 포함된 간식과 운동을 처방하는 서비스다. 사료정보, 동물등록정보, 동물병원 진료기록 등 농식품 공공데이터가 활용됐다. 아이디어 기획 부문 공공데이터 활용 분야 대상(장관상·500 만원)은 농업회사법인 '유천케어팜유한회사팀'의 '식물품종지킴이'가 수상했다. 품종보호등록 여부와 보호기간 등 법적 위험을 사전에 확인하고 대체 품종까지 추천하는 서비스다. 이미지 분석으로 품종 권리관계도 확인할 수 있다. 아이디어 기획 부문 팜맵 데이터 활용 분야 대상(장관상·500만 원)에는 이성신 씨의 '꿀벌 실종 예측 서비스'가 선정됐다. 병해충 발생정보, 기상정보, 꿀벌 질병·행동 데이터를 분석해 군집붕괴와 실종을 조기 예측하는 아이디어다. 서비스가 구현되면 양봉 농가 피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입상자에게 상금 외에도 맞춤형 공공데이터 제공, 코딩 교육, 마케팅·투자유치 컨설팅 등 후속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상위 입상작 중 2건은 행정안전부 주관 '제13회 범정부 창업경진대회' 본선에 진출한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AI 시대의 핵심자원은 데이터이다. 공공데이터를 적극 개방해 서비스·제품 개발이 활성화되도록 하고 입상작의 창업과 사업화를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8-13 16:22:02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李 대통령, 교육부 최교진·여가부 원민경 지명… 공정위·금융위원장도 내정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교육부 장관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원민경 변호사, 금융위원장에 이억원 서울대 특임교수를 각각 지명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교육부와 여가부 장관 내정자 등 장관급 6명에 대한 내정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장관과 여가부 장관의 경우 이진숙·강선우 전 후보자의 낙마로 아직 공석인 상황이었다. 이번에 지명된 최교진·원민경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임명을 받는다면,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의 진용이 완전히 갖춰진다. 강 실장은 "최교진 후보자는 교사부터 교육감까지 40여 년을 헌신한 자타공인 교육 전문가"라며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장과 균형발전위 자문위원을 역임하며 지역 균형에 대한 이해도도 높다"고 말했다. 이어 "초중고와 고등교육을 아우르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할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원민경 후보자에 대해서는 "민변 여성 인권 위원장과 국회 성평등 자문위원회 등을 거치며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위해 활동해 온 법조인"이라며 "성별 갈등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인식으로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대통령의 뜻에 부응해 통합과 포용으로 성평등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이 대통령은 공정거래위원장에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금융위원장에 이억원 서울대 특임교수를 내정했다. 주병기 후보자는 서울대 분배정의연구센터 대표를 역임하며 소득 불평등 해결과 공정한 경제 체제를 연구해 왔다. 하도급 문제, 담합, 내부거래 등 고질적 불공정을 타파해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이라는 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구현할 것이라는 게 강 실장의 설명이다. 이억원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1차관을 역임하고 한국 자본시장연구원 초빙 연구위원으로 활동하는 금융 전문가로 꼽힌다. 강 실장은 "경제 관료로 쌓은 경륜을 바탕으로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금융 정책과 건전한 자본시장 활성화 등 이재명 정부의 금융 철학을 충실히 구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가교육위원장에는 차정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장에는 김호 단국대 교수가 내정됐다. 한편 금융위원장 후보가 내정됨에 따라 두달 간 공석이었던 금융감독원장도 정해졌다. 금융위원회는 이 대통령의 지명에 따라 이날 임시회의를 열고 새 금감원장에 이찬진 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임명제청했다. 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면 이 변호사가 새 정부 첫 금감원장이 된다. 이 변호사는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장으로 활동했다.

2025-08-13 16:21:31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李정부 2030년까지 검찰개혁·개헌·전작권이양·AI투자 추진

이재명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의 임기 중 검찰개혁을 비롯해 개헌, 인공지능(AI) 등의 신산업 육성, 세종 행정수도의 완성 등을 추진한다. 또 5대 주요 부문의 3000여 개 재정사업을 선정해 5년간 총 21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 정부의 국정 설계 및 방향을 맡은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계획안은 권력기관 개혁에 초점을 크게 뒀다. 검찰, 경찰, 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막강한 권한을 줄여 나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아울러 군의 정치적 개입 방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을 위한 세부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 대통령 임기 중 1987년 체제에 머물러 있는 헌법의 개정(개헌)을 추진한다. 국정기획위는 "국민 주권의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새로운 헌정체계 실현을 위해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5년 내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전작권 전환이행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 실행하겠다"며 "우리 군의 감시정찰과 작전기획 및 지휘능력을 향상시켜 대북억제태세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남북관계는 화해와 협력이라는 기치를 대내외에 다시 내걸 계획이다. 남북 간 교류협력 및 평화공존을 다방면으로 제도화해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재명 정부는 국익중심의 실용외교 노선을 표방한다. 이 같은 기조하에 한미동맹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외교 다변화를 추진하고, 비핵화 및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임기 내 세종 행정수도의 완성도 추진한다. 이는 대통령 집무실의 이전, 곧 대한민국 수도의 이전을 뜻한다. 이 과정에는 합헌 여부와 관련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기다린다. 또 2차(추가) 공공기관 이전을 개시한다. 정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재정투자를 총 210조 원 규모로 실시할 계획이다. 동일 규모의 재원을 세입 확충 및 지출 절감으로 조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세부적으로 ▲AI 3대 강국(25조) ▲산업 르네상스(22조) ▲기후위기 대응·에너지 전환(7조) 등 '혁신경제 분야'에 도합 54조 원을 투입한다. 경제분야 핵심은 AI·바이오 산업 육성, 에너지 전환, 반도체·이차전지 혁신 등이다. AI 고속도로 구축을 비롯해 차세대 AI 반도체 개발, 공공데이터 개방, 메가특구 도입, 국민성장펀드 100조 원 조성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농어업 국가전략산업화, 농어촌 기본소득, K콘텐츠 산업 육성, 방한관광객 3000만 명 달성, 코스피 5000 시대 도약, 인구위기 대응 등도 담겼다. 이 밖에 ▲복지(24조) ▲인구위기 극복(17조) 등 기본사회 분야에 57조 원을 투자한다. ▲민생경제 활력 제고(33조) ▲자치분권 기반 균형성장(15조) 등 균형성장에도 60조 원을 쏟아부을 예정이다. 국방분야에서는 방산 벤처·중소기업 육성에 나선다. 연구개발(R&D)을 늘려 K-방산의 4대 강국 도약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저연차 및 현장공무원, 군장병 등의 처우 개선(2조)에도 힘쓴다. 남북 평화공존 기반을 닦는(2조5000억) 등 국민통합정치와 국익중심 외교안보를 위해서도 6조5000억 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세입기반 확충과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를 통해 동일 규모의 재원을 마련해, 재정의 추가적 부담을 미연에 방지할 방침이다. 세제개편과 세입기반 개선으로 94조 원을, 지출 구조조정·기금 활용·민간 재원 유치 등으로116조 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5개년 국정과제는 각 부처 검토 및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2025-08-13 16:17:58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국정기획위 국민보고대회로 활동 마무리…李 대통령 "대한민국 정상화 첫 물꼬 트여… 가능한 범위 내 최대한 이행할 것"

이재명 정부가 새 정부의 국가운영을 위한 국가비전으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제시했다. 또, 3대 국정원칙, 5대 국정목표, 123대 국정과제를 제시하면서 주요 국정 과제 이행을 위해 향후 5년간 총 210조원의 재정 투자를 집행하기로 했다. 재정 투자는 인공지능(AI) 3대 강국, 산업 르네상스, 기후위기 대응·에너지 전환 등 혁신경제분야를 비롯해 균형성장, 국익중심 외교안보 등에 투입된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는 국가비전을 비롯해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의 3대 국정원칙을 비롯해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의 5대 국정목표를 제시했다. 이 같은 국정목표 아래 23대 추진전략과 123대 국정과제도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격인 국정기획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지난 두달 간 마련한 국정과제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모두의 노력으로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한 첫 물꼬가 조금씩 트여 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기획위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면서도 "정부의 확정된 정책안은 아니다. 얼마든지 수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 국민보고대회에서 "두 달간 국정과제 수립에 진력해주신 우리 국정기획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은 대한민국의 도약과 성장을 위한 새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리게 됐다"며 "국정기획위원회가 국민의 참여와 제안, 또 전문가의 조언과 자문, 현장의 목소리와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대한민국 향후 5년의 설계도를 오늘 보여드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로 갈등과 대립을 넘어 통합의 길로 나아가고,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를 도모하여 그 결실을 모두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균형성장을 추진할 것"이라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구축하고,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로 국제무대에서 당당하게 국익을 지켜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정기획위원회 안을 면밀하고 신속하게 검토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이행해 나가겠다"며 "국민의 정책 효능감을 배가시켜 나갈 것이고, 이 모든 과정을 국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국정기획위의 기획안은 정부의 확정된 정책안은 아니다"라며 "국정기획위원 여러분께서 노력해서 바람직한 국정 방향을 제시한 의견으로써 앞으로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국민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또 얼마든지 수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안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진지하게 많은 분들이 의견을 내주시고, 국정기획위원회가 우리 국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청취하셨겠지만 이제 끝난 게 아니라 앞으로 이 정책을 정부의 정책으로 확정되고 집행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얼마든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더 나은 정책안으로 다듬어 나갈 수 있다"고 부연했다. 또 이 대통령은 취임(6월4일) 후 지난 두 달에 대한 소회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인수위 없이 출범한 새 정부의 지난 두 달을 생각해보면 꼭 무슨 산비탈을 굴러 내려온 듯한 그런 느낌"이라며 "당면한 현안에 대응하면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되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례 없는 국난 속에서도 우리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들을 헤쳐올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오로지 국민들께 의지하고, 국민에게 유익한 새로운 세상, 더 나은 세상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는 정부의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8-13 16:15:56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하반기 영세가맹점 31만개 신규지정…약 307만개 가맹점 카드수수료 환불

금융위원회가 올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 31만곳을 신규 지정하고 우대수수료율과 수수료 차액 환불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금융위는 신용카드가맹점 16만1000곳, 결제대행(PG)업체 하위가맹점 14만8000곳, 택시사업자 6000곳 등 총 31만5000곳의 영세·중소가맹점을 올 하반기 새롭게 선정했다. 이번 신규 선정된 가맹점을 포함해 모두 306만8000개의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이 우대수수료율 적용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해당 가맹점들은 연매출 구간에 따라 우대수수료율을 차등 적용받는다. ▲3억원 이하 가맹점 신용카드 0.4%·체크카드 0.15% ▲3억~5억원 이하 가맹점 신용카드 1%·체크카드 0.75% ▲5억~10억원 이하 가맹점 신용카드 1.15%·체크카드 0.9% ▲10억~30억원 이하 가맹점 신용카드 1.45%·체크카드 1.15%다. 영세·중소가맹점은 실현된 매출액 기준으로 판정되기 때문에 판정 이전에는 일반 수수료율을 적용 받는다. 금융위는 이에 해당 가맹점들이 일반 수수료율을 적용 받았던 기간을 파악해 우대 수수료율과의 차액 만큼을 환급해줄 방침이다. 가맹점에 대한 환급액은 약 651억5000만원으로 가맹점당 약 40만원 수준이다. 일반 수수료율을 적용받다 폐업한 경우도 환급대상에 포함한다. 환급은 오는 9월 26일 이전에 이뤄질 예정이다. 환급대상 여부 및 환급액은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 대상 여부 및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8-13 15:07:25 나유리 기자
기사사진
'금융위 해체' 보류?…'가상자산 선진화' 속도

국내 가상자산의 시장 '선진화'가 탄력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의 조직개편안이 미뤄지면서 사실상 해체 수순에 들어갔던 금융위원회 주도의 가상자산 선진화가 달성 과제로 포함되면서다.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을 비롯해 금융위가 추진하던 가상자산 정책은 물론, 국회에서 논의 중인 관련 법안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13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대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하고 123개의 국정 과제를 포함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내용에는 검찰 개혁을 비롯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제시했던 주요 공약이 대부분 포함됐지만, 관계 부처 간에도 찬·반이 갈렸던 조직개편안은 빠졌다. 앞서 국정위는 검찰과 산자부, 환경부 등의 조직개편안을 준비했다. 가장 논란이 된 것은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3개 부처의 역할을 재편하는 경제부처 개편안이다. 해당 방안은 금융위원회의 기능에서 감독 업무는 금융감독원으로, 정책 업무는 기재부로 이관하는 내용이다. 추진중인 정책 과제도 일시 정지될 수밖에 없다. 정책 업무는 기재부가 이어받지만, 개편안 마련 및 국회 입법, 업무 인계까지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경제부처 개편안이 추진 목표에서 제외된 반면, 123개의 국정 과제 가운데 7개가 금융위의 추진 목표로 설정됐다. 특히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이 주요 국정 과제로 명시된 만큼 올해 들어 정부 및 국회의 주요 관심사로 부상한 '가상자산 시장 선진화'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 2년 간 세계 가상자산 시장 규모는 약 261.6% 성장했다. 미국·유럽연합(EU)·일본 등 주요국의 가상자산 제도화 움직임에 투자 자금이 증가한 영향이다. 반면 국내에서는 늦어지는 제도 개편과 법령 부재로 가상자산 시장의 경쟁력이 국제 표준에 크게 뒤처지는 상황이다. 현재 금융위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허용'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 기존 규제 중심의 정책 방향성을 완화 중심으로 재설정하고, 유럽연합 등 주요국과 동등한 수준의 소비자보호 규율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가 각 추진 과제의 기한을 올 하반기로 정했던 만큼, 해당 정책들은 입법 수순이 예상된다. 국회에서도 가상자산의 지위를 규정하고 가상자산 사업자를 업종별로 구분해 규율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스테이블코인(화폐에 가치가 연동된 가상자산)'의 지위를 명확히하고 자본금 등 발행 요건을 정하는 복수의 '스테이블코인법(가칭)'이 논의 중이다. 해당 법안들은 모두 가상자산 발행 및 유통의 인가 주체를 금융위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정기획위원회가 이날 공개한 국정 과제는 확정된 내용이 아닌 만큼, 향후 경제부처 재편을 비롯한 논의가 재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금융권에서도 경제부처 개편에 관한 갑론을박이 올해 말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기획위원회의 기획안은 정부의 확정된 정책안은 아니다. 국정위원들이 바람직한 국정 방향을 제시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라면서 "앞으로 다양한 형태로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기획안 내용이) 수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2025-08-13 15:05:52 안승진 기자
기사사진
정부, 중견기업 만나 '성장 가로막는 규제' 개선 논의

정부가 중견기업의 대기업 도약(이른바 '스케일업') 지원을 위해, 현장 애로를 수렴하고 제도의 개선책을 모색하는 릴레이 간담회를 개시했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서울 마포구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기업 11개사와 '중견기업 스케일업' 릴레이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기업의 성장 과정에서 불거지는 규제와 지원단절 문제 등이 집중 논의됐다. 이날 기재부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차관급이 참석해 유관부처 합동으로 해법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5일 출범한 '1차 성장전략 전담반(TF)'의 후속 조처다. 정부는 기업성장과 경제 역동성 제고를 목표로, 현장에서 기업부담 완화와 규제 개선 요구를 직접 듣기 위해 릴레이 형식의 현장 간담회를 운영 중이다. 참석자들은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의 스케일업'을 주제로, 성장 궤도에 오른 중견기업들이 겪는 제도적 걸림돌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참석자들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할수록 각종 혜택은 급격히 줄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규제는 대폭 늘어나는 역진적 구조가 성장 의지를 꺾고 있다는 데 입을 모았다.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2023년 6월 기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전환하면 80여 개의 지원이 소멸하고 20여 개의 규제가 추가된다. 또 대기업이 되면 61개 법률 및 342개의 규제를 적용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구조는 성장을 미루게 만드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생산성 정체 구간에 들어선 중견기업(업력 8~19년) 맞춤 대책도 테이블에 올랐다. 일방적 자금지원 위주의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별 성장전략 수립부터 글로벌 확장까지 이어지는 '종합 서비스 지원체계'로 전환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중견기업 전용 재정·금융 프로그램 확대, 정책 설계의 데이터 기반 강화를 위한 통계 인프라 확충 필요성도 강조됐다. 정부는 향후 관계부처와 함께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지속해 현장 의견을 듣고, 규제·지원제도 개선 과제를 꾸준히 발굴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규모별 규제를 과감히 개선할 것"이라며 "성장에 따라 정부 지원이 급감하지 않도록 점감형으로 제도를 설계하는 등 지원 기준과 방식을 새롭게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8-13 15:00:15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