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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17개 시도 청년위원장協 "손수조 후보 적극 지지"

국민의힘 전국 17개 시도 청년위원장협의회가 18일 전당대회 청년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손수조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손 후보는 이날 청년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박홍준 후보와 단일화를 했다. 전국 시도 청년위원장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우리 17개 시도 청년위원장협의회는 일치된 의견으로 손 후보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했던 박홍준 후보가 손 후보와의 단일화를 결단했다"며 "이는 단순한 연대가 아닌, 청년 정치의 주체성과 자율성을 지키기 위한 숭고한 희생과 헌신이 만든 역사적 선택"이라고 했다. 이어 "박 후보는 청년 정치의 대의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려놓음으로써 희생과 헌신, 배려의 정치를 몸소 보여준 진정한 청년 지도자"라며 "그의 결단은 우리 청년 정치의 자부심이자 손 후보의 압도적 승리를 위한 든든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년 정치는 청년의 힘으로 세워져야 한다. 기성 정치의 간섭과 이해관계에 흔들리지 않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청년 정치야말로 우리 당의 미래이며 보수 정치의 희망"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손 후보에 대해 "오랜 시간 원외 청년정치의 최전선에서 활동해온 준비된 리더"라며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히 알고 있으며 당선 즉시 공약을 실행할 수 있는 실력과 역량을 갖춘 인물"이라고 했다. 또 청년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우재준 의원을 겨냥해 "청년최고위원 자리는 청년의 몫"이라며 "현역 국회의원의 출마는 청년 정치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며 우리 당의 개혁 정신을 훼손하는 일이다. 우리는 이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당원들을 향해 "우리 청년의 목소리가 당당히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청년 정치가 기득권 정치의 장식물이 아닌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지닌 구조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손 후보에게 압도적 승리를 안겨 주시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앞서 손 후보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늘 저는 박홍준 후보와 하나의 길을 걷기로 다짐했다"며 "정치는 스튜디오의 언어가 아니라 거리의 온도, 가정의 무게, 일터의 땀으로 말해야 한다"고 단일화 사실을 전했다. 이어 "지금 갑자기 나타나 청년팔이 하며 지분을 챙겨가려는 후보들과 다르다. 부끄러운 줄 아셔야 한다"고 우재준 의원을 꼬집었다.

2025-08-18 18:12:5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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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예금보호한도 상향 준비사항 점검회의'

예정대로 오는 9월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 앞선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 준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등 금융업권의 자금이동 상황과 업계의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5월 16일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상시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예금잔액, 수신금리 등을 모니터링했다. 모니터링 결과 지난 7월말 기준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자금이동 특이동향은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예금 모두 예년 수준으로 증가 중이며, 눈에 띄는 자금이동이나 자금쏠림 현상도 나타나지 않았다. 예금자 보호 제도를 주관하는 예금보험공사도 지난 13일 자체 회의를 개최하고 예금보험금 지급시스템 등 제도 시행과 관련한 예금보험공사의 업무를 점검했다. 유재훈 예보 사장은 임직원들에게 "예금보호한도 상향 실행 단계에서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달라"라고 주문했다. 금융위원회는 향후 상시점검 TF를 지속 운영해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 이후 자금이동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 할 계획으로, 특히 예금 만기가 집중된 4분기에는 예금잔액 및 수신금리를 보다 면밀히 살핀다는 방침이다. 또한 오는 9월 1일 에금보호한도 상향 시행 전까지 각 금융기관의 준비작업이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예보를 중심으로 업권의 준비상황도 계속 점검할 예정이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8-18 17:30:42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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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조선업계, 동남아 생산 거점 확대…생존 위한 전략적 행보

한국 조선업체들이 최근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생산 거점을 확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지의 저렴한 인건비를 활용해 범용 선박과 해양플랜트 생산을 분산하고, 중국 의존도를 줄여 글로벌 경쟁 속에서 생존 기반을 강화하려는 전략적 선택으로 분석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HD현대는 필리핀의 수빅 조선소 운영사 아길라 수빅과 10년간 임대차 계약을 맺고 오는 4분기부터 수빅 조선소에서 중대형 유조선을 건조하기로 했다. HD현대는 총 5억5000만달러(약 7632억원)를 투자, 수빅 조선소의 생산 설비를 재정비해 연간 최대 10척의 선박 건조 능력을 확보하고, 5년 내 7000여 명의 근로자를 고용할 계획이다. HD현대는 향후 수빅 조선소를 단순 건조 거점이 아니라 해상 풍력 플랫폼까지 건설할 수 있는 핵심 기반 시설로 운용할 방침이다. 또한 HD현대는 최근 한국을 국빈 방문한 응우옌 푸 쫑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주재로 열린 기업 간담회에도 참석, 베트남 국영 해운사 베트남해양공사(VIMC)와 '포괄적 조선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측은 베트남 조선업 발전 촉진, VIMC 선대 확충 및 현대화, 기술·인력 교류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한화그룹도 글로벌 해양플랜트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오션은 지난해 싱가포르 현지 SPC를 통해 해양 설비 전문업체 다이나맥의 지분 95%를 8207억원에 인수했다. 1990년 설립된 다이나맥은 부유식 원유 생산·저장·하역 설비(FPSO), 부유식 원유 저장·하역 설비(FSO),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설비(FLNG) 등 대형 해양 설비 상부 구조물에 특화된 전문업체로 현재 싱가포르 내 생산 거점 2곳을 운영 중이다. 삼성중공업 역시 공급망 다변화 전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삼성은 베트남 국영 석유회사 페트로베트남과 협력, 설계와 조달을 국내에서 담당하고 생산을 현지 조선소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이은창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조선사들이 동남아에 눈을 돌리는 것은 단순한 해외 확장이 아니라 중국 중심 공급망 의존도를 줄이고 글로벌 경쟁 속에서 생존하기 위한 불가피한 대응"이라며 "기존에는 국내 조선사들이 블록이나 해양플랜트 모듈을 중국에서 주로 조달했지만, 인건비 상승과 공급망 리스크, 향후 미국의 제재 가능성 등을 고려해 대체 생산 거점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전략이 곧바로 중국을 대체하는 해법이 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베트남 등은 아직 인프라와 숙련 인력 확보 측면에서 한계가 있어 단기적으로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잡기 힘들다는 것이다. 또 해외 거점 확대가 지나치게 커질 경우 국내 조선소의 축소와 고용 감소로 이어져 산업 공동화와 지역 경제 붕괴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양종서 한국수출입은행 수석연구원은 "인건비 절감으로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울산·거제 등 국내 기반이 약화될 때 장기적으로 산업 경쟁력이 흔들릴 수 있다"며 "동남아 진출과 국내 조선소 역할을 어떻게 균형 있게 가져가느냐가 향후 한국 조선업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5-08-18 17:01:27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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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독립기념관장 '광복은 연합군 선물' 논란 지속… 대통령실 "국민 의견 귀 기울여야"

대통령실은 18일 광복절 기념사 발언으로 사퇴론이 불거진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해 "국민적 의견 혹은 여러 사회적인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귀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김 관장에 대한 즉시 파면을 요청했다'며 이와 관련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독립기념관장이) 임기제인 만큼 현재 김 관장의 자격 여부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특별히 밝힐 수 있는 입장이 따로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앞서 김 관장은 지난 15일 광복절 기념사에서 "우리 사회의 갈등에는 역사문제가 한 몫을 차지하고 '광복'에 관한 역사인식의 다툼이 자리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우리나라의 광복을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다. 그러나 이 같은 해석은 '항일 독립전쟁 승리로 광복을 쟁취했다'는 민족사적 시각과는 다른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강 대변인은 "지난 번 독립 유공자들과의 오찬에서도 많은 유공자분들이 김 관장의 과거 발언이나 현재 여러 발언들에 상처 입었다는 말을 저한테 따로 하는 분들이 계셨다"며 "입법기관인 국회에서도 적절하지 않은 언행들이 여전히 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분에 대해 국민적인 의견 혹은 여러 사회적인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김 관장이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관장은 기념사 논란과 관련해 반박자료를 내 "광복절 기념사 내용은 광복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상반된 시선을 지적하고 국민통합을 강조한 것"이라며 "일부 언론에서 뒷부분은 모두 빼버린 채 '연합국의 승리로 광복이 되었다'는 인용 부분만 발췌해 내용을 왜곡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2025-08-18 16:44:4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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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자동차부품까지 덮친 美 철강 50% 관세… 업계 타격 예상

美 상무부,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407종에 '50% 관세' 산업부 "중소 ·중견기업 수입규제 대응 지원사업 대폭 확대 등 피해 최소화 총력"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철강·알루미늄 50% 관세가 기계류와 자동차부품에도 확대 적용된다. 정부는 즉시 관세 영향권에 있는 국내 업계와 긴급 실무급 점검회의를 열고, 업계 영향 최소화에 총력 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오후 기계·자동차 업종 협회 관계자들과 실무급 회의를 열고 미국발 관세 강화에 따른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1차적으로 업종별 현황을 공유했고, 필요하면 고위급 회의도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 15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철강·알루미늄 50% 관세 부과 대상에 파생상품 407종을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추가된 제품은 기계류 및 부품, 자동차 부품, 전자기기 및 부품 등이다. 이번 조치는 미국 동부 표준시 기준 18일 0시 1분 이후 미국에 수입 통관되거나, 보세 창고에서 반출한 통관 물량부터 적용된다. 해당 제품의 철강·알루미늄 함량분에 대해 50%의 관세가 부과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 합의된 상호관세율인 15%가 적용된다. 미국은 지난 3월 철강·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매긴 데 이어 6월 50%로 두 배 인상했다. 이번 조치는 사실상 협상 여지를 차단한 채 관세망을 전방위로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 산업계에서는 대미 수출 주력 품목 상당수가 이번 대상에 포함돼 수출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우리 철강 수출은 관세 부과 이후 뚜렷한 하락세다. 1월(-5%)을 시작으로 2월(-4%), 3월(-11%), 5월(-12%), 6월(-8%), 7월(-3%) 등 매달 역성장을 기록했다. 산업부는 관세 인상과 함께 글로벌 무역장벽 확대로 수요가 위축된 결과로 보고 있다. 문제는 관세 강화가 여기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 상무부가 업계 요청에 따라 파생상품 규제를 추가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 관세를 첫 무역조치로 삼은 만큼, 앞으로도 보호무역 기조는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글로벌 철강 규제도 확산되는 분위기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한국산 제품을 겨냥한 신규 수입 규제 10건 중 절반인 5건은 철강·금속 분야였다. 정부는 업계 부담을 덜기 위해 이미 '관세대응 119' 통합창구, '미국 관세 헬프데스크' 운영, '관세대응 바우처' 신설 등을 통해 법률 자문, 피해 분석, 대체시장 발굴 등을 지원해왔다. 여기에 더해 철강 산업의 구조 전환을 위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우리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현재 운영중인 중소·중견기업 수입규제 대응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철강 ·알루미늄 함량 확인이나 원산지 증명 등으로 컨설팅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기업의 분담금도 획기적으로 낮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아름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이번 조치는 철강이나 알루미늄 함량, 수입 증가 여부와 무관하게 업계 요청이 있으면 관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우리 수출기업은 제품에 포함된 금속 함량 확인, 원산지 입증 자료 확보 등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8-18 16:24:3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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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세종 청년직원들 만나 '현장중심·혁신정책' 강조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처 혁신을 위해 모인 직원들과 만나 '현장 중심의 사고방식'을 갖고 업무해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혁신적인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달라고 했다. 또 부처 내 생성형 인공지능(AI) 개발을 지원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관련 부서에 검토를 지시했다. 구 부총리는 18일 세종 기재부 청사에서 '제7기 체인저스'와 만나, 정형화된 틀에서 벗어난 '업무 혁신화'를 강조했다. 이들은 부내 업무수행 방식 및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꾸려진 청년층 직원이다. 체인저스는 협력(C), 조화(H), 균형(A)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변화를 추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구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혁신정책 아이템 발굴' 및 '현장 중심 사고방식'을 강조했다. 그는 "기재부부터 혁신적으로 일할 필요가 있다"며 "형식이 아닌 성과 중심으로 업무 환경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또 AI 등의 디지털 기술을 업무에 적극적으로 접목시켜 보다 효율적으로 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모든 사고를 현장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그동안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개선을 중심으로 부내 혁신을 이끌어온 체인저스가 '현장중심 문제 해결사'로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진짜 성장을 구현하기 위한 본격적인 초혁신경제 전환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며 "체인저스가 부처 내 혁신을 넘어 국가 혁신을 위한 혁신정책 아이템 발굴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혁신정책 아이템에 대한 실시간 의견수렴 플랫폼을 부처 내에 개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부처 내부망에서 운용 가능한 생성형 AI 솔루션을 개발해 달라"라는 한 직원의 제안에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화답했다. 자유토론으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다양한 제안이 오갔다. 이 밖에 대면보고·대면회의 등 불필요한 형식을 최소화하고, 일·가정 양립에 기여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 말미에 구 부총리는 "혁신을 선도하는 기재부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체인저스를 시작으로 직원들과 소통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가질 계획"이라고 했다. 앞서 구 부총리는 지난달 하순 취임사에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재부가 돼야 한다"고 직원들에게 주문했다. 그는 "기재부 직원들이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주주인 국민에게 친절히 봉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국민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기재부가 다른 부처의 파트너가 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앞에서 다른 부처를 이끌어나가는 역할을 하기보다 도와주고 밀어주는 부처가 돼야 한다"며 유관부처와의 융합을 강조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8-18 16:16:0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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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국정수행, 잘한다 51.1%… 취임 후 2주 연속 최저치 갱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잘한다'는 긍정평가가 51.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이는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언제나 국민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있다"고 밝혔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1~14일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긍정평가는 51.1%, '잘못한다'는 부정평가는 44.5%로 나타났다. '잘 모름'이라는 응답은 4.5%였다. 이는 지난주 조사에 비해 긍정평가가 5.4%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6.3%포인트 오른 수치다. 이에 이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주(56.5%)에 이어 2주 연속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하게 됐다. 아울러 2주 만에 12%포인트가 하락한 것이기도 하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동반 하락했다. 리얼미터에 따르면(13~14일 조사) 민주당은 39.9%, 국민의힘은 36.7%로 양당의 격차가 3.1%포인트를 기록해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 민주당은 지난주 조사 대비 8.5%포인트 급락했고, 국민의힘은 6.4%포인트 올랐다. 리얼미터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윤미향 전 의원 등의 광복절 특사 논란, 주식 양도세 논란 등이 주요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또 헌정사 첫 전(前) 대통령 부부 동시 수감과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 등도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봤다. 아울러 집중호우 피해가 컸던 지역에서의 하락 폭이 두드려져 재난 대응에 대한 평가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게 리얼미터의 해석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8·22 전당대회 선거운동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도 변수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민의힘은 오는 20~21일 당원 대상으로 모바일·자동응답(ARS) 투표를, 같은 기간 일반국민 여론조사 등 전당대회 본경선을 진행할 예정이다. 컨벤션 효과로 보수층의 응답률이 높았고, 이는 대통령·여당의 지지율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분석된다. 2주 연속 지지율 하락 및 최저치 기록과 관련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 목소리는 어떤 방식으로 전해오든 귀 기울여 듣고 있다"면서 "시장에 가서 직접 듣는 목소리부터 편지나 온라인으로 전달돼 온 여러 목소리, 여론조사 다 경청하고 듣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강 대변인은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해 가는 데 있어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그 고민의 여정에 있다"고 했다. 한편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조사는 11~14일 나흘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으며,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다. 조사방법으로는 무선(100%) ARS을 활용했다. 정당 지지율은 13~14일 1001명을 대상으로 대통령 국정수행평가와 같은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5-08-18 16:11:5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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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소액결제 연체액, 신복위 채무조정 대상 포함

앞으로는 알뜰폰이나 휴대폰 소액결제에서 발생한 채무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시행령은 오는 9월 19일부터 효력을 갖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28일 발표한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에 따라 추진됐다. 시행령에 따르면 알뜰폰서비스 또는 및 휴대폰 소액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앞으로 신복위 채무조정 의무 협약 대상에 포함된다. 통신업권은 지난해 6월 신복위와의 업무협약에 따라 통신요금에 대해 채무조정을 제공하고 있었는데, 채무조정 대상이 알뜰폰 및 소액결제까지 확대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금융·통신 채무조정 제도가 법제화돼 협약의 이행강제력을 높이고, 일부 협약 미가입 통신업권도 포함할 수 있다"라면서 "이에 따른 채무조정 사각지대 해소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서민금융진흥원 내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의 운용수익을 햇살론, 최저특례보증 등 '서민금융보완계정'으로 전출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기존에는 휴면계정 운용 수익은 소생대출·미소금융 등 자활지원계정에만 전출할 수 있었는데, 이를 일부 정책상품까지 확대했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 외에도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정책금융상품 공급을 강화하고, 채무조정을 확대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 및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8-18 16:08:49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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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사무실·법원 앞으로', 국민의힘 특검 당사 압수수색 규탄대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씨의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이 여의도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하자 국민의힘은 18일 광화문 특검사무실을 항의 방문하며 단체행동에 나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중기 특검 광화문 사무실 인근에서 특검의 압수수색에 항의하는 피켓을 들고 규탄 시위를 벌였다. 이에 앞서 민중기 특검은 2023년 통일교가 교인들을 국민의힘에 입당시켜 당대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국민의힘 여의도 중앙당사로 수사관을 지난 14일 보냈다. 국민의힘은 특검이 당원 전체 명부를 요구했다고 주장하지만, 특검은 기술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최소한의 명부만 요청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가 치러지고 있음에 따라, 반탄파 후보인 김문수 후보와 장동혁 후보는 특검의 압수수색을 정치보복이자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각각 당사에서 농성하거나 광화문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규탄대회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정권의 행동대장 민중기 특검에 경고한다. 지금 특검은 위헌적, 위법적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범죄행위와 무관하게 수백만명의 개인정보를 털어가겠다는 압수수색은 이 특검의 영장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형사소송법 215조 포괄영장 금지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반인권적, 반헌법적, 반민주적 민중기 위헌 특검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송 비대위원장은 "500만명에 이르는 국민의힘 당원 전체 명부를 압수수색으로 털겠다는 것은 국민의힘 당원 전체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본다는 것"이라며 "야당은 범죄자 집단으로 몰아가는 민중기 특검이야말로 수사를 빙자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광화문 규탄 대회 이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부당함을 호소했다. 박형수 법사위 야당 간사는 중앙지법 앞 규탄대회 모두발언에서 "특검은 정당 민주주의의 요체인 정당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아무런 비판 의식 없이 이를 발부했다"며 "더군다나 당원 명부는 정당 민주주의에 있어서도 핵심요체다. 만약 당원 명부가 어느 순간에 수사기관에 의해서 유출되고 누구에게나 공개될 수 있다면, 누가 정당에 가입하겠나"라고 반문했다. 박 간사는 "정당 민주주의는 정당 가입과 활동의 자유, 당원 명부를 지키는 것에서 시작한다"며 "법원은 이를 무시하고 가벼이 영장을 발부했다. 우리 민주주의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정당이 그나마 민주적인 기능을 유지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법원을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장외에서 열띤 홍보전을 펼치는 동안에도 민중기 특검팀은 국회 본청을 찾아 국민의힘과 자료 제출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만약 영장 집행하는 것이 의도라면 지난번과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는 영장 집행에 응할 수 없다"며 "설명하러 온 것이라면 좀 더 들어보고 판단할 예정"이라고 했다.

2025-08-18 15:51:36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