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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만난 이재명-트럼프, 北 대화 필요 공감… 트럼프 "올해 내 김정은 만나고 싶어"

이재명 대통령은 25일(이하 현지시간) 취임 후 처음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한반도 평화 및 북한과의 대화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0월 말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 참석할 의향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북한 문제를 언급하며 "'피스메이커'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이 평화를 유지하는 국가가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국가로서의 역할이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다"며 "세계의 많은 지도자들 중에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실질적인 성과를 낸 분은 (트럼프) 대통령밖에 없다.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등 여러 곳에서의 전쟁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역할로 휴전하고 평화가 찾아오고 있다"고 상찬했다. 이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국가로 남아 있는 한반도에도 평화를 만들어달라"며 "김정은(북한 노동당 총비서)도 만나시고, 북한에 트럼프 월드도 하나 지어서 저도 거기서 골프도 칠 수 있게 해 주시고 세계사적인 평화의 메이커 역할을 꼭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트럼프타워' 등의 단어가 언급되자 미소를 지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김정은과 저는 매우 좋은 관계였고, 여전히 그렇다"며 "처음 대통령이 됐을 때 그를 알지 못했지만, 두 번의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는 서로 친해졌고, 상호 존중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과 남한 문제와 관련해 우리가 (한국과)무언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제가 함께 일했던 다른 한국 지도자들보다 그것을 달성하는데 훨씬 더욱 적극적(much more prone to doing that)이라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덕분에 한반도 관계가 매우 안정적이었는데, 그 이후 대통령께서 미국 정치에서 잠깐 물러선 사이에 북한이 미사일도 많이 개발했고 핵폭탄도 많이 늘어났다. 진척된 것 없이 한반도 상황이 정말 많이 나빠졌다"고 말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미소를 지으며 "내가 (2020년 대선에서)당선됐다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김여정 조선노동당 부부장이 한국을 비난하는 담화를 발표했을 때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총비서의 나쁘지 않은 관계를 언급했다.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다는 신호라고 생각한다"며 "한반도 평화의 새 길을 꼭 열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면서 "우리는 대화할 것이며, 그는 나를 만나고 싶어했다. 김정은과 만남을 고대하며, 우리는 관계를 개선할 것이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대통령이 그것을 도울 것이다"며 "한국의 많은 지도자들과 만나봤지만, 그들 대부분은 북한과 관련해 적절한 접근을 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의 접근 방식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담을 통해 한미 정상은 북미·남북·남북미 대화에 대한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회담이 올해나 내년 중 이뤄질 수 있냐는 질문에는 "저는 아주 많은 사람들을 만날 예정이라 뭐라고 말하기 어렵다"며 "하지만 올해 그(김정은)를 만나고 싶다"고 답했다. 북미 정상의 만남이 연내 이뤄진다면 10월 말 경주에서 개최되는 2025 APEC 정상회의가 유력한 기회가 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APEC 정상회의에 초청하며 "가능하다면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도 추진해보자"고 제안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슬기로운 제안"이라며 "당신은 전사다, 당신은 미국으로부터 완전한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반긴 것으로 전해졌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8-26 14:05:3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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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 반탄파'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 선출 "단일대오 합류 못하는 자 결단 필요"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서 본선에 진출한 4명의 후보 중 가장 강경한 반탄파 후보로 분류됐던 장동혁 후보(재선·충남 보령시서천군)가 당권을 잡았다. 장 후보는 당선 기자회견에서 당 내 찬탄파가 분열을 조장할 경우 결단이 필요하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국민의힘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회도서관에서 제6차 전당대회 결선을 진행하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당선을 알렸다. 장 후보는 20%가 반영되는 국민 여론조사에서 김문수 후보에게 밀렸으나, 80%가 반영되는 선거인단 투표에서 이겨 신승을 거뒀다. 선거인단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 투표 합산 결과 장 후보는 22만302표를 받아 득표율 50.27%, 김 후보는 21만7935표를 받아 49.73%의 최종 득표율을 기록했다. 선거인단 투표에서 장 후보는 18만5401표를 득표해 52.88%의 득표율을 기록한 반면, 김 후보는 16만5189표를 받아 47.12%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국민 여론조사에서 장 후보는 3만4901표를 받아 39.82%를, 김 후보는 5만2746표를 받아 60.18%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장 후보는 지난 22일 있었던 당 대표 선거 본 경선에서도 선거인단 투표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동혁 후보는 당선 소감에서 "앞으로 바른 길이라면 굽히지 않고 전진하겠다. 그리고 모든 우파 시민들과 연대해서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는데 제 모든 것을 바치겠다"면서 "당원들께서 저를 당 대표로 선택해주신 것이 혁신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당원들의 염원을 담아서 이제부터 국민의힘을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장 후보는 1991년 제35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교육부 행정사무관으로 일하다가 2001년 제43회 사법시험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제33기로 수료했다. 이후 판사로 임용돼 법조인의 길을 걷던 장 후보는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지내다가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에 입당해 제21대 국회에 입성했다. 한동훈 전 대표가 당선됐던 전당대회에서 '팀 한동훈'을 조직하며 최고위원에 당선됐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지도부와 뜻을 달리했고 결국 사퇴해 한동훈 지도부 붕괴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적극 반대하는 반탄파 후보로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했으며, 극우 아스팔트 세력을 상징하는 전한길 씨를 재보궐 선거에 공천하겠다고 발언하는 등 논란을 샀다. 장 후보는 당선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찬탄파를 두고 "원내에서 107명이 뭉쳐서 가는 것이 최선"이라며 "그 단일대오에 합류 하지 못하고 당을 위험에 빠트리고 분열로 몰고간다면 그분들에 대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 후보는 "단일대오가 되지 않는다면 밖에 있는 우파 시민과 연대가 불가능하다. 107석 국민의힘이 믿어야 하는 것은 자유 우파 시민이 연대해 싸우는 것 밖에 없다"며 "원내 분란이 계속되고 묵인하고 방치된다면 그분들과 연대가 잘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예고한 장 후보는 한미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악평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잘못된 외교 노선, 그것을 극명하게 드러내주는 편중된 내각이 이재명 정부를 뛰어넘어서 대한민국의 위기가 될 것이라는 말을 드렸다"며 "지난번 관세협상도 마찬가지였고 한미정상회담에서도 그렇고 제가 말씀드린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정상회담을 화면으로 보신 국민이 느꼈을 것"이라며 "평가가 불가능한 정상회담이었다"고 했다.

2025-08-26 14:00:0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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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서울서 물안보·기후위기 협력방안 논의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7일 서울에서 지속 가능한 물관리 및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양국 간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환경부는 27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제8차 한국-아랍에미리트 수자원 협력 공동위원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양국은 지난 2015년 수자원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지표수·지하수 및 스마트 물관리, 해수담수화 등 수자원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왔다. 수자원 협력 공동위원회를 매년 양국에서 2017년부터 순차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에는 제7차 공동위원회를 화상회의로 열었다. 이번 제8차 공동위원회에는 환경부의 김효정 물이용정책관을 비롯해 국내 물관리 전문가 등이, UAE에선 샤리프 알 올라마 에너지인프라부 차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공동위원회에서는 ▲인공지능 홍수예보체계를 활용한 물재해 대응력 강화 ▲저탄소 수소 생산 전략 ▲가상현실(디지털 트윈) 기반 물관리 ▲해수담수화 시 방사성 물질(삼중수소) 제거 ▲하수처리장 현대화와 재이용 등 물관리 및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정책·기술 교류가 진행된다. 이와 함께 스마트 관망관리를 적용한 시범사업, 공동연구 추진 등도 논의된다. 김효정 정책관은 "이번 공동위원회는 우리나라가 보유한 인공지능 홍수예보 및 가상현실(디지털 트윈) 기술과 아랍에미리트 측의 저탄소 수소에너지 확보 등을 주제로 양국의 협력을 구체화하는 자리"라며 "양국의 기후위기 대응을 강화하면서 우리 물기업이 활약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을 찾아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UAE는 지난해 2월 전 세계 물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 주도로 '모하메드 빈 자이드 물 이니셔티브'를 추진하는 등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한 물관리 해결책 개발과 국제협력에 대해 국가적인 역량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작년 4월 기록적인 호우로 두바이 지역에 큰 피해가 발생한 이후 대규모 홍수방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식수의 상당량을 해수담수화로 얻고 있어, 해수 방사성 물질 유입 사고에 대비한 물안보 확보에도 힘쓰고 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8-26 12:00:1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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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16개 업종 매출액 기준 상향…더 많은 기업 혜택

오는 9월1일부터 중소기업 44개 업종 중 16개 업종의 매출액 기준이 기존보다 200억~300억원 올라간다. 소상공인을 포함한 소기업 매출액 기준도 일부 상향된다. 또 소상공인이 성장해 소기업이나 중기업 등으로 규모가 커질 경우 소상공인 지위 유지 여부를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9월1일 시행일 이후 결산일이 돌아오는 9월 결산 기업부터 새로 개편된 매출액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 더 많은 기업들이 정책 지원을 받게 됐다. 중소기업의 경우 ▲16개 업종 매출액 기준 200억~300억원 상향 ▲매출액 범위 400억~1500억원 이하서 400억~1800억 이하로 조정 ▲5개 구간→7개 구간으로 세분화 그리고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의 경우엔 ▲43개 업종 중 12개 업종 매출액 기준 5억~20억원 상향 ▲소기업 매출액 범위 10억~120억 이하서 15억~140억 이하로 조정 ▲5개 구간→9개 구간으로 세분화가 골자다. 아울러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이 중단되는 기업에는 중소기업 졸업 유예 특례를 부여한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는 중소기업이 매출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넘어서더라도 5년간 중소기업으로 간주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중견기업 성장·안착을 유인하는 제도로 최초 1회만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해 중소기업 졸업 유예중인 기업이 매출액 기준 상향으로 인해 다시 중소기업이 됨에 따라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이 조기에 중단된 때엔 추후 중소기업 범위 초과 시 1회에 한해 중소기업 유예를 다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할 방침이다. 한성숙 장관은 "기업의 성장이 아닌 물가 상승에 의한 매출액 증가로 중소기업 지원이 중단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합리적 수준에서 기준을 상향했다"면서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소상공인 유예 선택권 부여를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도 통과됐다. 이 제도는 소상공인이 매출 또는 고용규모 확대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 범위를 벗어난 경우 3년간 소상공인 지위를 유지하도록 유예기간을 줘 중소기업으로의 안정적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했다. 중기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소기업·중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지원 조건을 달리하는 정부·지자체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등 소상공인이 유예 포기를 원하면 신청서를 제출해 포기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고쳤다. 다만, 제도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유예를 포기한 기업은 철회가 불가능하다. 또 법 시행 이전에 이미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은 다음 사업연도 확인서 신청부터 '유예'를 포기할 수 있다.

2025-08-26 10:56:0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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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당정협의회 "R&D 투자 역대 최대로·국민성장펀드 조성"

당정이 26일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에서 축소한 R&D(연구·개발) 예산을 역대 최대로 확대하는 한편, 국민성장펀드를 새로 조성해 미래 전략 산업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 당 관계자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민주당과 정부는 2026년 예산안이 경제성장, 민생회복에 기여하는 한편, 국민주권정부의 첫 예산안인 만큼 국정철학이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며 "당정 모두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라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때라고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재정이 성장과 민생회복에 기여하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그에 따른 재정의 선순환, 지속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했다"며 "국민이 잘 사는 길이 대한민국이 잘 사는 길이다. 국민주권정부의 국정 철학이 내년 예산안에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지난 정부에서 R&D를 줄였던 과오를 반성하고 역대 최대로 투자하기로 했다"며 "AI(인공지능) 산업을 위해 GPU(그래픽처리장치) 확대 등 국민 실생활에 AI가 도입될 수 있도록 AI 관련 예산을 편성하기로했다"고 말했다. 이어 "ABCEDF(인공지능·바이오·문화·재생에너지·방산·제조업) 첨단산업별로 적극 투자하고 R&D를 투자할 것"이라며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미래산업전략에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펀드도 조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정책위의장은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전환할 경우 추가로 지원하는 지원금을 신설할 것이다. 아동수당을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에 추가로 지원하는 등 아동 양육에 경제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며 "자영업자 매출증진 확대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예산도 반영하기로 하고 저소득 청년의 월세 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산업재해나 화재에 대응하는 예산도 확충하기로 했다. 건설 현장과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스마트 안전장비 구비 비용을 지원하고 대형 화재 대응 장비도 확충하기로 했다"며 "보훈급여를 확대하고 참전 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예우 마련도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2026년 예산안은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후 세부적 금액이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민 목소리, 현장 목소리를 청취해 예산안 국회 심사과정에서 국민에게 필요한 부분을 착실히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2026년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으로 성과 중심으로 줄일 것을 줄이거나 없애고, 해야할 일에는 과감하게 집중 투자해 회복과 성장을 견인하는데 집중했다"며 "재정이 마중물이 되어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초혁신 선도 경제 대혁신을 통해 중장기적 성장 동력을 확보해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재정이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이어지는 데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국내 우수 제조 역량을 통해 피지컬AI 선도사업에 집중투자하고 국민 생활 전반에 AI를 도입할 것"이라며 "R&D에 역대 최대로 투자하고 K-컬처 글로벌 확산을 추진하겠다. 글로벌 통상 협력을 추진하고 RE100(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것) 산단 등 에너지 전환에 집중투자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2025-08-26 10:05:1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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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公, 협력사 ESG 경영 지원…동반위와 협약 체결

한국지역난방공사가 협력사들의 ESG 경영을 지원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지역난방공사와 '2025년 협력사 ESG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ESG 경영의 실천 대상을 지역난방공사의 AI·공공데이터 활용분야 중소 협력사까지 확대해 범국가적 디지털전환 가속화·산업구조 혁신에 기여하고 공급망 전반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두 기관은 지난 2023·2024년에 이어 올해에도 사업을 공동 추진하며 중소기업과의 지속적인 상생 관계 구축과 사회적 책임 실천을 강화해오고 있다. 올해에는 중소기업의 ESG 경영 도입과 내재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맞춤형 ESG 지표 도출, 교육, 진단, 컨설팅, 개선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ESG 성과가 우수한 중소기업에는 동반위 명의의 'ESG 우수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하고 다양한 실질적 인센티브를 연계해 지원한다. 지역난방공사와 동반위는 지난 2년간 총 31개 협력사에 ESG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한 결과 이들 기업의 ESG 지표 준수율이 기존 평균 48.1%에서 79.4%로 31.3%p 향상되는 실질적 성과를 거뒀다. 이 중 22개 기업은 'ESG 우수 중소기업' 확인서를 획득하며 실질적인 경영 개선은 물론 기업 이미지 제고 효과도 동시에 달성했다. 동반위 이달곤 위원장은 "지역난방공사는 친환경 에너지 공기업으로서 ESG 경영을 선도하며 사회적 책임을 실천해온 대표적인 기업"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동반위는 지역난방공사와 함께 중소기업의 ESG 경영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공급망 전반에 ESG 가치를 확산시켜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역난방공사 정용기 사장은 "이번 협약은 협력 중소기업의 ESG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생태계를 함께 만들어가는 상생의 약속"이라며 "다양한 협력 중소기업에게 맞춤형 ESG 지원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와 동반성장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5-08-26 09:39:4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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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당정협의회 "R&D 투자 역대 최대로"

당정이 26일 2026년도 예산안을 논의하기 위해 당정협의회를 열고 초혁신경제 달성을 위해 AI(인공지능)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R&D(연구·개발) 예산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 당 관계자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두가지를 당부한다. 국정 목표가 예산안에 분명히 반영돼야 한다. 혁신경제,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라는 세 축이 내년 예산안에 반드시 담겨야 한다"며 "과거의 잘못은 되풀이돼선 안된다. R&D 축소, 세수결손이란 실책은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재정 기조의 변화가 필요하다. 경제와 민생이 너무 어렵다"며 "정부가 지난 22일에 경제성장률을 2025년 0.9%, 내년에 1.8%로 전망했다. 취업자 수 증가는 올해 17만명인데, 내년은 11만명에 그칠 것이라고 해서 고용없는 성장이 될까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주권정부, 국민이 주인인 나라에 맞춰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적극 재정 기조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구 부총리는 "2026년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으로 성과 중심으로 줄일 것을 줄이거나 없애고 해야할 일에는 과감하게 집중 투자해 회복과 성장을 견인하는데 집중했다"며 "재정이 마중물이 되어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초혁신선도 경제 대혁신을 통해 중장기적 성장 동력을 확보해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재정이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이어지는 데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국내 우수 제조 역량을 통해 피지컬AI 선도사업에 집중투자하고 국민 생활 전반에 AI를 도입할 것"이라며 "R&D에 역대 최대로 투자하고 K-컬처 글로벌 확산을 추진하겠다. 글로벌 통상 협력을 추진하고 RE100(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것) 산단 등 에너지 전환에 집중투자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2025-08-26 09:07:5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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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재계 "부작용 최소화 장치 마련해달라"

국회가 25일 본회의를 열고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가 이사를 선임할 때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다른 이사들과 분리선출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핵심인 2차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관련기사 3·6면> 더불어민주당은 전날(24일)부터 시작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종결시켰다. 이후 표결에서 상법 개정안은 찬성 180인, 기권 2인으로 의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하고 회의장을 빠져나가 의원총회를 열고 여당의 입법 강행을 규탄하는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이준석·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기권표를 던졌다. 이번 2차 상법 개정안은 주식시장에서 소액주주 권리 보호를 위해 대주주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방안을 담고 있어 야당에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함께 반(反)기업법으로 규정했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1차 상법 개정안은 지난달 3일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 등 경제단체들은 2차 상법 개정안 통과 후 입장문을 내고 "2차 상법 개정으로 경영권 분쟁과 소송 리스크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들 경제8단체는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의 경영권 방어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며 입법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추가 장치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주식시장 선진화를 앞당기는 입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회사가 이익을 내더라도 지배주주가 이사회를 통해 그 이익을 곶감 빼먹듯 빼먹는 것에 대한 불신이 있었다"면서 "그 불신을 해소하는 첫 걸음은, 거수기 이사회를 책임지는 이사회로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명문화해서 이사들의 행동기준을 만들고,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를 통해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을 보장해서 지배주주가 아닌 일반주주의 입장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의원총회 등을 열며 여당 주도로 입법 강행된 반기업법들에 대한 헌법소원 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국민의힘은 경제 내란을 획책하는 정부 여당의 오만과 독선을 국민과 함께 강력히 규탄한다"며 "아울러 이번 악법들이 어떤 위헌성을 가지고 있는지 검토한 이후에 추가대응에도 즉각 착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5-08-25 17:04:00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