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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춘석 주식 차명 거래' 관련 국회 사무처 압수수색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관 명의의 계좌로 주식을 차명거래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4선·전북 익산시갑)과 관련 경찰이 국회 사무처를 압수수색에 내부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춘석 의원 및 보좌진의 국회 출입 기록 등을 요구했으며, 국회 사무처는 임의 협조 형식으로 자료를 제출 중이다. 이춘석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원실 보좌관 차 모씨의 명의로 주식을 거래하는 사진이 포착돼 논란에 휩싸이자 민주당을 곧바로 탈당했다. 이 의원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AI(인공지능) 정책 분야를 담당하는 경제2분과장을 맡았는데, 본회의장에서 네이버와 LG CNS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나와 이해충돌 논란으로 번졌다. 특히 이 의원이 중요 상임위원장인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어 여론은 더 악화됐다. 당시 포착된 계좌엔 카카오페이 537주, 네이버 150주, LG CNS 420주 등 약 1억원의 주식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재산 공개에 따르면 이 의원이 보유한 주식은 없었다. 공교롭게도 같은날 네이버와 LG CNS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우리나라를 대표할 국가대표 인공지능(AI) 개발팀을 육성하는 기업 명단에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의원의 일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 의원과 차 모 보좌관을 제명했으나, 국민의힘 소속 주진우 의원과 시민단체 등은 자본시장법, 금융실명법,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2025-08-27 10:46:0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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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개헌특위 9말10초 구성, 합의되는 만큼 개헌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9월말에서 10월초에 구성해 본격적인 헌법 개정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에 출연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안정을 찾는 순간이 9월말~10월초라고 보고, 이 때부터 국민의 의사를 담은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국민의힘이 개헌에 반대할 경우에 대해 "이번에는 합의되는 만큼의 개헌을 하자. 그래서 개헌의 문을 열고 그리고 여러 차례 나뉘어서 개헌을 해도 되니까"라며 단계적 개헌 가능성도 언급했다. 우 의장은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계엄 국회 승인권 부여 ▲감사원 국회 이관 ▲지방자치 분권 등은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개헌 사항이라고 봤다. 우 의장은 대통령직을 4년씩 두번 연이어 할 수 있게 하는 4년 연임제와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도 여야가 합의할 시 도입하면 좋다고 했다. 우 의장은 지방선거과 대통령선거를 동시에 실시해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2년 후에 국회의원 선거를 배치해 중간 평가 성격으로 실시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우 의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오는 10월말 개최되는 에이펙(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그는 "제가 2월에 가서 시진핑 주석 만나서 얘기했을 때, 시 주석이 저한테도 한 얘기가 뭐냐면 그때 처음 그런 얘기한 건데 '에이펙에 가는 건 국가 정상들이 가는 게 관례고 나(시 주석)도 그래서 적극적으로 가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었다"며 "그래서 이미 2월 전에 오는 걸로 거의 결정돼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2025-08-27 10:39:2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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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진원, 스타트업위한 법률상담회 10회 연다

대전, 서울, 부산, 청주서 진행…계약·IP·해외진출등 애로 상담 창업진흥원이 스타트업들의 법률 애로 해소를 위해 올해 전국에서 총 10회의 순회 상담회를 개최한다. 창진원은 지난 26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2025년 찾아가는 법률상담회' 제4차 행사를 열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상담회에는 충청권을 포함해 전국에서 65개 창업기업이 참여했다. 상담회에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위촉한 법률자문단 소속 변호사 14명이 참여해 13개 부스에서 기업당 1시간 내외의 맞춤형 법률상담을 제공했다. 행사는 스타트업들이 사업화 과정에서 자주 마주하는 계약 분쟁, 해외 진출, 지식재산권 보호 등 다양한 분야의 애로사항에 대해 사전에 전문 변호사와 매칭, 상담을 통해 실무에 즉시 적용이 가능한 구체적인 조언을 얻을 수 있어 만족도가 높았다. 창진원은 상담회를 지난 5월 대전을 시작으로 7월에는 서울과 부산에서 각각 진행한 바 있다. '창업기업(스타트업) 법률지원' 사업은 스타트업이 사업화 과정에서 겪는 계약, 개인정보보호, 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법률문제에 대해 1대1 비대면 전문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K-스타트업 누리집'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다. 유종필 창진원장은 "충청권은 바이오·헬스케어를 비롯한 다양한 유망 창업기업이 활발히 성장하고 있는 지역"이라며 "이번 상담회를 통해 스타트업이 직면한 법률 리스크를 해소하고 보다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5-08-27 10:12:4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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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콜롬비아와 스타트업 지원등 협력 모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콜롬비아와 스타트업 지원 등 협력 방안을 추가로 모색했다. 중진공은 지난 26일 서울 구로 글로벌창업사관학교에서 카를로스 페르난도 갈란 콜롬비아 보고타 시장과 만나 스타트업 육성 및 협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중진공 박장혁 글로벌성장이사는 청년창업사관학교(청창사) 운영 노하우를 전수하고, 양국 간 현지 진출 지원 확대를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나눴다. 지난해 6월 문을 연 콜롬비아 보고타 청창사는 우리 정부의 개발도상국 지원사업인 ODA 일환으로, 현재 800명의 예비창업자를 육성하고 있다. 지금까지 270명이 교육을 수료했고 272명의 일자리 창출 성과를 기록했다. 기술혁신형 기업 100개사에 컨설팅과 전문교육도 제공하고 있다. 보고타는 중남미의 지정학적 중심에 위치해 항공·해상 물류 거점으로 최적화돼 있다. 중남미 도시 중 해외자본유치 규모 2위를 차지할 만큼 우수한 창업환경도 갖추고 있다. 중진공은 중남미 6억 인구 시장의 관문이자 전진기지로 부상하고 있는 보고타시와 협력해 국내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중남미 진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박장혁 이사는 "지난해 콜롬비아 청창사 개소 이후 콜롬비아와 우리 중소기업 간 경제 협력 기반이 한층 강화됐다"면서 "양국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성공적인 중남미 시장 진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8-27 09:39:1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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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6대 지역거점은행들과 지역 전략산업 육성

기술보증기금이 6대 지역거점은행과 손잡고 지역전략산업 추가 육성에 나선다. 기보는 27일 부산 본점에서 6대 지역거점은행과 '대한민국 기술주도 균형성장을 위한 지역은행과의 생산적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기보와의 협약에는 경남은행, 광주은행, 부산은행, 아이엠뱅크, 전북은행, 제주은행이 함께 했다. 협약에 따라 참여 기관들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 벤처·스타트업을 공동 발굴하고 각 지역의 대표 전략산업을 육성해 기술주도형 지역균형성장을 이끌어가기로 했다. 특히 ▲항공·우주(경남) ▲인공지능(광주) ▲로봇·첨단부품(대구·경북) ▲해양·항만(부산) ▲제약·바이오(전북) ▲스마트관광(제주) 등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대출(보증), 직·간접 투자, 지자체 협력, 정보공유 등 금융 및 비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기보는 지난해 전체 신규보증의 51%에 해당하는 약 2조8000억원을 비수도권에 공급했다. 미래주력산업인 신성장 분야에도 약 2조원을 지원하는 등 지역 균형성장과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기보는 6대 지역거점은행과의 협력 기반을 강화해 지역의 우수기술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계획이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역의 현실에 대응하고 지역 미래전략산업과 벤처·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한 실질적 기반을 마련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기보는 앞으로도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확대해 기술주도성장을 뒷받침하고 지역 전략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균형성장을 위해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5-08-27 09:13:1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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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전통시장 활성화위해 노사합동 ESG 활동 펼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노사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함께 나섰다. 소진공은 지난 26일 전북 전주 신중앙시장에서 전통시장 상인들의 여름철 온열질환 예방과 소비 활성화를 위해 노사합동 ESG 활동을 추진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매월 지역별로 개최하는 '소곤소곤 간담회'와 연계해 마련한 것으로, 소진공 노동조합과 임직원 20여 명이 함께 참석했다. 소진공은 임직원의 자발적 급여 공제로 조성된 상생기금을 활용해 넥쿨러, 쿨토시, 타월 등 4종으로 구성된 쿨링키트 50개를 제작해 신중앙시장 상인회에 전달했다. 또한, 노동조합과 직원들은 신중앙시장 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장보기 행사를 진행하며 전통시장 소비 촉진과 지역 상권 활력 제고에도 힘을 보탰다. 박성효 이사장은 "여름철 극심한 더위에 노출되는 상인분들이 시원한 여름을 보내는데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노사가 함께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진공은 지난 1일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방문해 구호 물품을 전달하는 등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활동을 시작으로 매달 소곤소곤 간담회와 연계한 노사합동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2025-08-27 08:42:0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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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강원 정선 시범재배 '여름배추 신품종' 점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26일 강원도 정선에서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함께 추진 중인 '여름배추 시범재배지'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곳은 기후변화 대응 신품종 육성, 재배적지 발굴과 수매·제조·유통 등에 목적을 둔다. 강원 고랭지 지역의 배추 재배면적은 1996년 1만793헥타르(ha)에 달했으나, 이후 감소세가 이어져 2023년에는 3395ha까지 줄었다. 이에 aT는 원예원과 협력해 여름철 배추의 안정적 공급 기반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aT는 25일 전북 남원 시범재배지를 찾은 데 이어, 정선 현장도 직접 방문해 신품종 등 여름배추의 생육 상황과 재배 여건을 점검했다. 이날 찾은 정선군 시범재배지는 해발 410m에 위치한 준고랭지다. 지난 7월 말 1400평 규모로 신품종 '하라듀'와 '청명가을' 등 더위에 강한 품종을 정식해 재배 중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농가는 "고도 400m 지역에서 여름배추가 무더위를 견디고 자라는 것만으로도 기적 같은 일"이라며 "이번 재배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인 생산 확대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시범재배 중인 배추의 시식 행사와 관계자 간담회도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하라듀 등 신품종을 직접 맛보며 상품성과 시장 가능성을 살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준고랭지 재배 확대부터 수매·유통까지 단계별 지원 대책 등을 논의하며 여름철 배추 수급안정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홍문표 aT 사장은 "준고랭지 지역이 여름배추 대체 산지로서 가능성을 보여준다면 기후변화 시대 수급안정의 새로운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속 가능한 생산 기반은 신품종 확대 보급의 핵심 요소인 만큼, 앞으로도 수매부터 가공·유통까지 이어지는 종합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aT는 홍 사장 취임 후 농업을 위협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TF를 신설하고, 올해 이를 정규조직으로 전환해 운영 중이다. 아울러 정부, 유관기관, 지자체,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을 넓혀 새 정부의 기후농정 정책 기조에 맞춘 범부처 협업을 강화하고 있다.

2025-08-26 16:48:3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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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트럼프에 '국방비 증액' 먼저 꺼내…구체적 합의 담긴 공동성명 없어

25일(현지시간) 열린 한미 정상회담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로 인해 '험악한' 분위기가 예상됐지만, 정작 양국 정상은 회담에서는 화기애애하게 이야기를 나눴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제적으로 국방비를 증액하겠다고 밝혔고, 농축산물 재협상은 없었다. 그리고 한미 공동성명도 채택되지 않았다. 구체적인 합의사항 도출이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32분쯤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을 방문, 2시간 20분간 정상회담을 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6월 취임한 이후 첫 한미 정상회담인데,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스타일 때문에 부담이 컸다. 게다가 양국 정상이 함께하는 백악관 집무실(oval office·오벌오피스) 회담은 언론 생중계 속에 이뤄지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발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다. 실제로 이같은 행동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나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등이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회담 3시간여전 자신의 SNS에 "한국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숙청 또는 혁명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그런 곳에서 사업을 할 수 없다"고 적으면서 우려가 커졌다. 하지만 정작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과 공개회담에서는 화기애애한 모습을 연출했다. 앞서 올린 SNS 글은 "오해였다고 확신한다"고 말하고 해당 게시글을 지우기도 했다. 두 정상은 1시간 가까이 언론의 질문에 답했고, 본격 회담에 들어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공개회담에 이어 열린 비공개 오찬회담에서도 호의적인 분위기가 이어졌고, 참모들에 대한 선물증정식까지 있었다. 공개회담이 화기애애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대통령의 태도 때문이었다는 분석이 많다. 회담 초반 이 대통령은 여러 차례 트럼프 대통령을 추켜세우고, 북미대화와 '피스메이커' 등을 언급했다. 특히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의 대화를 언급하자, 굳은 표정으로 회담을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의 입가에는 미소가 걸렸다. 두 정상은 이날 한미동맹을 재확인하면서 조선업을 중심으로 경제·산업 협력을 강화하고, 북한과의 대화 중요성 등에 대해 공감대를 이뤘다. 미국 우선주의와 동맹 방위비 분담 등 민감한 이슈를 정면으로 꺼내지 않고, '동맹 현대화'를 위한 국방비 증액을 언급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에서 통상 등 경제협력에 대한 추가 요구를 하지 않았다. 관세 협상 후속 논의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마친 후 "한국이 무역합의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했으나, 기존 합의한 대로 합의가 이행될 것"이라고 했다.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한 이야기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관련한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기지 건설에 돈을 쓴 만큼 부지 소유권을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기지를 미국이 소유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현실성이 낮다. 해당 발언은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위한 카드로 해석된다. 농축산물 재협상은 없었다고 한다. 앞서 정부는 쌀과 소고기의 추가 개방은 일단 막아냈지만 미국의 요구는 계속되고 있다.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되는 미국산 사과 등 검역 절차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회담에선 한미 간 공동성명은 나오지 않았다. 이번 회담에서 대미 투자와 동맹 현대화 같은 민감한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사항이 도출되지 않아서다. 그리고 한미 간 경제·안보 협상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워싱턴 D.C. 인근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트럼프 시대의 통상, 안보 협상의 뉴노멀은 '계속 끊임없이 논의하는 것'"이라며 "과거와 같이 뭔가 하나가 끝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된 협상의 과정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규정했다. 위성락 안보실장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동맹의 발전, 통상 안보 합의에 대한 기대감과 확신이 재확인됐다"며 "동맹의 현대화 부분에는 일정한 진전이 있었다. 동맹의 발전 방향과 우리의 국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협의가 있었고 공감대를 이루었다. 이번 회담의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회담이 끝난 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대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저서 '거래의 기술'을 언급하며 "감내하기 어려운 조건을 던지긴하지만 최종적으로 불합리한 결론에 이르게하지는 않는다는게 책에 있고 이미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에 한미동맹에 상처를 내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고 말했다. 처음부터 크게 우려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미국으로 향하는 공군1호기에서 기자들과 만났을 때도 '합리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8-26 16:46:5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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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발전, 전국 산업단지에 16.2MW 지붕태양광 가동

연간 21GWh 친환경 전력 공급…공장주 임대수익·산단 상생 모델 구축 한국남부발전이 전국 산업단지 내 유휴 지붕을 활용한 대규모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고 본격 상업 운전에 들어갔다. 남부발전은 26일 "전국 39개 산업단지 건물 지붕에 설치된 지붕태양광 발전소(총 16.2MW)가 준공돼 본격 가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4년 11월 착공해 약 9개월간 공사를 진행했으며, 지난 22일 최종 사용 전 검사를 통과했다. 이번에 완공된 발전소는 울산(1.7MW), 청주(1.2MW) 등 메가와트급 설비를 포함하고 있어 산업단지 내 친환경 에너지 거점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연간 약 21GWh 규모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으며, 이는 5000가구 이상이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에 해당한다. 남부발전은 공장 지붕을 임대해 태양광 설비를 설치, 발전 수익을 창출하는 동시에 공장주는 임대수익을 얻는다. 아울러 산업단지는 친환경 전력을 공급받는 일석이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김준동 사장은 "이번 지붕태양광 사업은 정부의 RE100 산업단지 조성 정책에 부응하고, 기업과 상생하여 국가 에너지 대전환에 기여하는 중요한 첫 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지역균형 발전을 이끄는 친환경 에너지 보급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8-26 16:40:2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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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임팩트, '지주회사 행위제한' 위반… 과징금 1억6000만원

공정위 "금산분리 취지 훼손"… 한화 "단순 재무 투자, 재발 방지에 최선"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임팩에 대해 일반지주회사의 행위제한규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1억6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를 금지한 '금산분리 원칙'을 위반했다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26일 "한화임팩트가 금융업을 영위하는 망고스틴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의 지분 약 39.92%(667만2000주)를 2023년 6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보유해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 제18조는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나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등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예외만 허용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단순·투명하고 건전한 소유지배구조 확립이라는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사례를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법 위반 행위를 지속 감시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화 측은 "공정위 판단은 당사의 회사형 사모펀드 출자가 금산분리 원칙 위반으로 해석된 데 따른 것"이라며 "즉시 문제를 해소하고 조사에 협조했으며, 내부 통제 절차도 강화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번 건은 단순 재무적 투자로 본래 취지를 훼손한 사안은 아니며,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8-26 16:27:51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