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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고용시장 1년 전과 유사...제조·건설 종사자수 내리막길 지속

지난달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 수는 1년 전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제조업의 경우 고용 부진이 2년 가까이 지속됐고 건설업도 감소세가 1년 이상 이어졌다. 고용노동부가 28일 발표한 '7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및 4월 지역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는 2029만7000명으로 전년동월과 비슷했다. 종사상 지위별로 상용근로자가 3000명 증가하고 임시·일용직도 1만7000명 늘어났으나 기타종사자는 2만 명 줄었다. 규모별로는 상용 300인 미만 사업체에서 2만9000명 감소했고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는 같은 규모로 증가했다. 산업별로 건설업에서 1년 전보다 7만9000명(-5.4%) 줄며 14개월 연속 감소를 기록했다. 도매·소매업(-3만5000명, -1.5%), 숙박·음식점업(-1만5000명, -1.2%)도 줄었다. 반면 보건업·사회복지 서비스업(+8만5000명, +3.5%), 운수·창고업(+1만4000명, +1.8%),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1만4000명, +1.0%)에서는 증가했다. 제조업 종사자의 경우, 1만 명 감소해 2023년 10월 이래로 22개월째 뒷걸음질했다. 세부 업종별로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7000명), 식료품 제조업(+4000명), 화학제품 제조업(+3000명)이 늘었지만, 섬유제품 제조업(-6000명), 고무·플라스틱제품 제조업(-4000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4000명)이 줄었다. 김재훈 고용부 노동시장조사과장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꾸준히 증가 추세를 이어가며 현재 고용 동향을 이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반대로 건설업은 경기 부진의 영향으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 들어 감소 폭이 다소 둔화됐지만 여전히 마이너스 흐름"이라고 밝혔다. 김 과장은 "운수·창고업은 배달 관련 기업의 확대로 증가세를 보였다"며 "제조업의 고무·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감소는 최근 대형 타이어 업체 화재 여파가 이어진 영향"이라고 말했다. 임금은 다소 늘었다. 상용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은 422만2000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2.8% 증가했다. 하지만 임시·일용근로자는 170만 7천 원으로 2.9% 감소했다. 김 과장은 "건설업 임시·일용직의 이탈이 전체 임금 감소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근로시간은 지난 6월 기준 상용근로자가 154.5시간으로 전년보다 0.4시간 줄었고, 임시·일용근로자는 81.3시간으로 2.4시간 감소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162.5시간), 수도·하수·폐기물 처리업(162.4시간)이 길었고, 건설업(122.2시간), 교육서비스업(126.4시간)이 짧았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8-28 14:03:3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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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원제약·셀트리온과 맞손…"바이오·제약 스타트업 6곳 글로벌 유니콘으로"

서울시가 국내 제약사인 대원제약, 셀트리온과 손잡고, 글로벌 바이오·제약 예비 유니콘(기업가치 1억~10억 달러 스타트업)으로의 육성을 위한 오픈이노베이션 협력에 박차를 가한다. '오픈이노베이션'은 대·중견 제약사가 필요로 하는 바이오 기술을 스타트업과 함께 개발하거나 기술이전하는 상생협력 모델이다. 서울시는 오는 28일·29일 양일간 대원제약, 셀트리온과 함께 총 6개 유망 바이오 스타트업과의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연구 및 사업화에 착수한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2023년부터 셀트리온, 2024년부터 대원제약과 협업해 지금까지 총 8개(대원제약 2개, 셀트리온 6개)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해 왔다. 대표 사례로, '엔파티클'(대원제약 1기)은 대원제약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참여 이후 KB인베스트먼트 등으로부터 약 45억원 규모 시리즈A 투자유치에 성공했고, '바이오미'(셀트리온 2기)는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신약 공동개발을 위한 지분투자 계약을 셀트리온과 체결했다. 이처럼 단순 기술 검증을 넘어, 글로벌 바이오 시장에서의 경쟁력 및 해외 진출 교두보 확보 등으로 이어지는 실질적 성과가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서울시와 대원제약은 올해 '오픈이노베이션 2기'를 통해 ▲키텍바이오 ▲아토매트릭스 등 2개사를 선정했다. 키텍바이오는 항암제 등 약물을 알부민에 결합시키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독보적인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아토매트릭스는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막단백질 약리 신호예측 플랫폼으로 초기 후보 물질 발굴 성공률을 높이는 기술과 고도의 AI 기반 모델링을 활용한 신약 후보물 및 약물표적 결합력 예측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시와 셀트리온은 올해 '오픈이노베이션 3기'를 통해 ▲갤럭스 ▲머스트바이오 ▲테라자인 ▲포트래이 등 4개 기업을 선정했다. 갤럭스는 다양한 단백질 기반 방식의 신약 설계에 범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 단백질 신약 설계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고, 머스트바이오는 기존 항암제보다 우수한 효능과 안전성을 갖춘 차세대 면역항암제 개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테라자인은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 기반 단백질 디자인 기술을 바탕으로 항암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이다. 포트래이는 공간생물학과 인공지능을 결합해 실제 암의 맥락 분석을 수행한다. 대원제약과 셀트리온은 다년간의 의약품 개발 경험과 산업 현장 중심의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앞으로 1년간 각 스타트업과의 공동연구, 기술 고도화, 투자연계, 글로벌 진출 지원 등 맞춤형 성장 패키지를 제공하며, 최종 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에는 공동연구나 투자, 기술·후보물질 개발 등 추가 협력 기회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도 이러한 오픈이노베이션 전략을 도시 차원의 바이오 산업 육성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계해나갈 계획이다.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서울바이오허브의 오픈이노베이션은 대·중견기업과 스타트업이 상생하며 혁신을 이끌어가는 모델"이라며 "선정된 유망 바이오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내 대표 제약사 대원제약, 셀트리온과 함께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8-28 13:45:32 이현진 기자
민주당, 한국옵티칼 정리해고 문제 대응 TF 구성 및 청문회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28일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구미공장 정리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 내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청문회를 추진하는 등 문제해결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경북 구미시 한국옵티칼하이테크를 방문해 구미공장 정리해고에 반발해 599일째 고공농성 중인 박정혜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수석부지회장과 면담했다. 정 대표는 황명선·김주영·민병덕 의원, 최현환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장과 함께 박 지회장이 고공농성 중인 현장까지 올라가 박 수석지회장의 요구사항을 들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고용승계 청문회 개최에 관한 청원은 이날 국민 5만명 동의를 얻고 소관 상임위에 회부된 상태다. 한국옵티칼 해고 노동자 7명은 고용승계를 위한 청문회 개최와 니토덴코와의 교섭 주선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 일본 니토덴코의 한국 자회사인 한국옵티칼은 지난 2022년 10월 구미공장에서 불이 나자 평택공장으로 생산 물량을 옮기고 희망퇴직을 거부한 직원 17명을 정리해고 했다.박 수석부지회장은 2024년 1월 8일부터 평택공장으로의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정 대표는 면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박 수석부지회장에게) 건강이 염려되고 중요하니 땅에 내려와서 발을 딛고 주장하고 투쟁하라. 제발 내려오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다"면서 "요구하는 바가 그렇게 크거나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우리를 왜 해고 했는지, 고용승계하고 있지 않은지, 제발 그 이유라도 알고 싶다며 우리를 좀 만나달라는 소박한 요구였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당에선 이와 관련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김주영 의원을 중심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TF를 만들고 최 지회장님과 함께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한국옵티컬하이테크지회에서 요청한대로 청문회든 입법 공청회를 통해서 이배원 한국옵티칼 대표이사를 불러서 하루 빨리 노동자와 소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당에서 노동계와 함께하는 TF를 구성해서 앞으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외국투자 기업의 먹튀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최 지회장은 정 대표에게 "대표님이 이렇게 왔다 가고 나서도 끝까지 문제 해결 바란다"며 '고용승계'라는 글귀와 박 수석부지회장의 모습이 그려진 액자를 선물하기도 했다. 정 대표는 "제 사무실에 이 액자를 걸어놓고 볼 때마다 생각하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박해철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당은 윤석열 정부가 방관하고 방치했던 해고 노동자들의 절규를 절대 간과하지 않겠다"며 "정리해고 노동자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니토옵티칼로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599일간의 고공농성을 이어오고 있는 해고 노동자들의 노사 대화, 한국과 일본 NCP(국가연락사무소)를 통한 조정 등을 통한 문제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8-28 13:28:5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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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열리는 천년고도 경주로 가다]① 두 달 남은 정상회의, 가장 우려한 만찬장 공정률 63%

서울엔 비가 내리던 지난 25일, 경북 경주엔 강렬한 태양이 내리쬐고 있었다. 하지만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 열기는 뜨거운 날씨를 능가했다. 내란 및 탄핵, 그리고 조기 대선으로 인해 APEC 준비가 미흡하다는 우려를 불식하고자, APEC 준비지원단(단장 김상철)은 이날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브리핑에 나섰다. APEC 준비지원단 의전홍보과 박장호 과장은 이날 경주를 찾은 기자들에게 "APEC 행사장의 전체 공정률은 현재 70% 정도로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 과장은 ▲시설·인프라 ▲문화 프로그램, 경제 전시장 및 경제 행사 ▲숙박시설 ▲수송·교통·의료 등에 대한 준비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다. 2025 APEC 정상회의는 천년고도 경주에서 오는 10월 31일부터 이틀간 열린다.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 불릴 정도로 문화유적지가 많은 도시라, 정상회의를 위한 제반 시설이 잘 갖춰질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많았다. 지난해 12·3 내란부터 6·3 대선까지, 6개월간 행정 공백이 있었기에 더욱 그러했다. 게다가 경주의 경우 관광단지가 조성된 지 50여년이 넘어, 숙소의 규모 및 노후화 등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 그러나 정상들의 회의가 진행될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하이코)는 이미 63% 가량 리모델링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총 153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되는 정상회의장은 지상 4층·지하 1층(3만1872㎡) 규모로 오찬장·정상회의장·양자회담장·휴식공간·수행원실·행정지원시설 등이 들어갈 예정이다. 하이코 야외부지에 조성 중인 국제미디어센터는 현재 공정률 74%다. 미디어센터와 하이코 본관은 통로로 연결될 예정이다.국제미디어센터는 가장 빠르고 보안이 강화된 최첨단 무선 와이파이 환경을 제공해 인터넷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경주엑스포대공원에 지어지는 경제전시장은 APEC 연계 경제 행사, 투자 유치 업무협약(MOU), 기업설명회 및 상담회 등을 통해 기업 상담 및 투자의 장이 될 전망이다. 연면적 2700㎡ 규모인 경제전시장은 현재 외부 루버, 창호 설치, 지붕 방수공사 등을 하고 있으며 공정률은 75%다. 지원단 측은 이번 행사를 역대급 세일즈 장으로 활용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이에 전 세계 기업들에 초청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기간에는 도내 첨단산업 관련 26개 기업의 기술과 상품이 전시되고, 기업인을 위한 K-라운지에서 투자유치 업무협약도 체결된다. 정상회의 이후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이 의장을 맡은 CEO 서밋과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이 의장으로 있는 APEC 기업자문위원회(ABAC) 회담도 이어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국립경주박물관 중정에 조성되는 만찬장은 현재 공정률 63%로, 목조 건축이 진행되고 있다. 성덕대왕신종(에밀레종)과 함께 미디어아트 및 K-pop 공연 등을 통해 대한민국이 문화 강국임을 보여줄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진다. 정상들은 만찬 전 박물관 내 전시된 5점의 신라 금관을 관람 후 만찬장으로 향한다고 한다. 박 과장은 "(정상회의장) 공사가 늦어진 이유는 하이코가 5월까지 회의 예약이 잡혀 있다보니 6월부터 인테리어 공사가 시작되어서"라며 "기간 대비 공정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이유는 3개로 세분화해서 인력과 예산을 투입했기 때문에 9월말까지 모든 공정을 마무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만찬장의 경우 지난 6월까지만 해도 공정률이 5%에 머물러 있었다. 당초 지난해 12월에 부지를 지정했어야 하는데, 12·3 내란 사태 이후 정치적 혼란으로 올해 1월이 돼서야 부지 지정 절차를 착수한 것이다. 게다가 호텔 만찬장이 아닌 신축을 인 점도 한몫했다. 그러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경주에서 개최되는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한국의 미(美)를 살릴 목조 건축물이어야 한다는 지원단의 입장이 반영됐다고 한다. 만찬장 다음으로 우려를 샀던 것은 숙소 문제다. 관광단지로 조성된 지 오래된 도시인데다, 인파를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지원단 측에 따르면 APEC 주간 35개의 정상급 숙소(PRS)는 현재 공정률 85%다. 내달 중 모든 PRS 시설의 개·보수가 완료될 예정이며, 경북지사를 위원장으로 숙박업계 대표,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PRS위원회가 표준모델을 마련했다. 또 정부와 경북도, 경주시의 지원과 숙박업소의 자발적 참여로 리모델링 공사도 진행되고 있다. 지원단 측은 정상회의 기간 중 숙박 예상인원을 일일 최대 7700명으로 예상해, 경주시 모든 숙박시설 1만6838실을 전수 조사 후 외교부 등과 현장점검으로 대표단을 수용할 객실 7700실을 확정했다. 한편 지원단 측은 추석 전 모든 공사를 마치고 10월에는 최종 리허설을 진행할 방침이다. 박장호 과장은 "9월 말 모든 공사를 완료하고 10월부터 한달 간 리허설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마지막까지 완벽한 시설 기반 구축을 통해 방문하는 모든 정상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8-28 13:27:1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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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주최 '농촌관광 아이디어' 대상 강원대·한양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이 주최한 '제3회 농촌관광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강원대와 한양대가 각각 아이디어, 논문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28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 대회는 '누구라도 가보고 싶은 농촌관광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6월부터 7월까지 공모가 진행됐다. 총 233개 팀이 참가해 청년·시니어 교류, 유휴공간 재생, 체류형 관광 등 최근 농촌관광 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아이디어 부문 대상작인 강원대 팀의 '디토스'는 대학생이 2박3일간 농촌에 체류하며 지역 주민 대상 디지털 교육을 실시하는 봉사·관광 프로그램이다. 청년층의 농촌 경험 확대와 재방문·정착 유도 등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논문 부문 대상은 한양대 팀의 '농촌체험휴양마을과 둘레길 연계 전략'이다. 농촌체험마을과 인근 둘레길을 통합 운영하는 웰니스형 관광 모델을 제시해 주목을 끌었다. 이 밖에 경기대가 제시한 농촌지역 시간대 특화 관광프로그램 '달로 사는 밤', 전북대의 ASMR 굿즈를 연계한 '농담스테이', 한국지역생태관광협동조합 'MISSION: 랜덤마을' 등 참신한 아이디어가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김고은 농식품부 농촌경제과장은 "다양한 세대가 농촌의 잠재력을 재발견했다는 점에서 뜻깊다"며 "창의적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8-28 13:17:1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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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발전재단, 베트남 고용허가제 유관기관과 협력 강화… "베트남 근로자 취업교육 활성화"

노사발전재단이 베트남 현지 고용허가제 유관기관과의 교류를 확대하며 외국인 근로자 체류 지원과 취업교육 연계 강화를 본격화했다. 재단은 지난 27일~31일까지 베트남 내무부 해외노동센터, EPS센터, 사전취업교육기관, 한국어시험장, 건강검진기관, 고용서비스센터 등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지 점검은 베트남 근로자 송출부터 한국 입국 후 정착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면밀히 살피고, 입국 전·후 취업교육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재단은 아울러 베트남 내무부 해외노동센터와 외국인력 정책 관련 업무협약(MOU) 체결을 위한 사전 협의에 착수했다. 또 산업안전보건 포스터와 책자를 사전에 제작해 베트남 사전취업교육기관에 제공, 한국어 교육과 안전보건 교육을 연계해 현지 근로자들의 안전 의식 제고에도 나섰다. 재단은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재단은 입국 6개국 근로자를 대상으로 취업교육을 운영해 왔으며, 지금까지 교육을 수료한 베트남 근로자는 총 10만 4399명에 달한다. 박종필 사무총장은 "이번 방문은 베트남 송출 과정부터 국내 정착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점검하고, 안정적 운영을 위한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한 중요한 계기였다"며 "앞으로도 자료 제공, 내방 교육, 문화 행사 지원 등 다각적 지원을 확대하고, 현지 기관과의 협력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MOU 체결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5-08-28 12:00:1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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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노사 현장 혼란…노사정위 구성해 노란봉투법·상법 재개정하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상법 재개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여야·노사정 대타협 공동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불법파업조장법(노란봉투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자마자 일주일도 안 돼서 기업들과 야당의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제 네이버에 6개 손자 회사 근로자들이 원청 기업 네이버 사옥 앞으로 몰려가 임금 협상 결렬 책임을 물으면서 네이버가 직접 나서라고 요구했다"며 "이재명 정권에서 장관 2명을 배출해내 현 정권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네이버가 이재명 정권이 만든 법으로 직격탄을 맞게된 것이 매우 아이러니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현대제철, 한화오션 등 여러 대기업들을 상대로 한 하청업체 노조들도 직접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법이 시행되기까지 6개월이 남았지만 이미 산업 현장에선 하청 노조들의 원청 기업 대상 쟁의요구가 터져 나오는 상황"이라며 "노사 현장이 벌써부터 이같은 혼란에 빠지면 6개월간의 법 시행 준비 과정도 대단히 험난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송 원내대표는 "교섭과 파업이 늘어나면 인건비가 높아지고 결국 청년들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걱정의 목소리가 현실이 되고 있다"며 "정부여당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큰소리 뻥뻥 쳤지만 일주일도 안 돼서 불길했던 예상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대자동차만 하더라도 아직도 25% 관세가 부과되고 있고 7년만에 파업이 일어날 수 있다는 노조 리스크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그런 가운데, 정의선 현대차 회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경제사절단으로 미국에 가서 7조원의 투자를 추가로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그야말로 (기업들이) 이재명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것이 현대자동차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경제계, 산업계 전체가 겪는 위기 상황"이라며 "노조법과 상법 개정, 미국의 관세 인상, 과도한 대미 투자 약속으로 대한민국 제조업이 공동화 현상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는 전문가들이 우려가 계속제기되고 있다"며 여야·노사정 대타협 공동위원회 필요성을 제기했다.

2025-08-28 10:21:1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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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주식 대주주 양도세 기준 논란에 "50억원 현행 유지가 합리적…9월초에 결단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 논란을 두고 현행 종목당 50억원인 대주주 기준을 유지해야 하고 정부가 9월초에 이를 결단해야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28일 오전 CBS라디오에 출연해 "사실 (대주주 기준) 10억원, 50억원이 중요하다기보단, 주식시장에서 정부의 입장이나 방향성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이 문제"라며 "제도 자체가 굉장히 불합리하단 점이 오래 지적돼 왔다. 왜냐하면 수익에 기반해서 부과하는 금융투자소득세 같은 개념하고는 다르게 대주주 양도세는 1년 중에 딱 하루(매년 말일) 보유하고 있는 양을 기준으로 대상을 지정한다. 하루만 회피하면 조세를 안 낼 수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무료 차선으로 빠져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소득 있는 사람한테 과세하는 것도 아니고 회피할 수 없는 아주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사람들 말고는 세금을 안 내는 것"이라며 "이를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해서 괜히 연말에 매도 물량만 나오는 왜곡을 발생시킨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제도 자체는 손보지 않으면서 대상만 확대한다는 것은 불합리성이 오히려 증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세수가 확보되는 방식으로 세제 개편을 해야 한다. 실제로 대주주 양도세는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더라도 정부가 제시하는 세입이 없고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많아봤자 1000억~2000억원 정도"라며 "최근 몇개월 동안 코스피가 굉장히 상승하면서 거래량도 많이 늘어났는데, 증권거래세 세수가 굉장히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이번 개편안이 발표되고 나서 거래량이 30% 급감했고 상승세도 멈춰섰다"며 "그러면 예상됐던 1조~2조의 추가 거래세 세수가 날아갈 수도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그러면 이게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가. 합리적인 제도도 아니고 실제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하는 공정성을 높이는 방향도 아니고 세수가 오히려 줄어들지도 모르는 방안이고 하니 많은 국민과 투자자분들께서 더 합리적인 방식으로 하자고 하고 명확한 신뢰와 신호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기대감을 한 번 줬다가 실망을 주면 실망한 분들을 다시 기대감을 갖게 하고 돌아오게 하는 것을 훨씬 더 많은 노력이 든다"며 "그래서 더 오래 끌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적어도 9월초에 정부가 투자자들에게 안심을 주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2025-08-28 09:58:3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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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침체등으로 음식점등 '생계형 창업' 줄었다

경기 침체와 경쟁률 격화 속에 음식점 등 생계형 창업이 올해 상반기 눈에 띄게 줄었다. 상반기 전체 창업기업수도 60만개에 미치지 못하며 감소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8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1월~6월) 창업기업동향'에 따르면 상반기 창업기업수는 전년동기대비 7.8%(4만8359개) 감소한 57만4401개로 집계됐다. 숙박·음식점업이 14.7% 줄었고 부동산업(12.8% ↓)과 도매·소매업(8.1%↓)도 감소했다. 음식점의 경우 외식산업 경기 침체와 카페 시장 경쟁 심화에 따른 사업자 감소 등의 영향으로 창업이 줄었다. 부동산업도 건설경기 부진 및 상업용 부동산 투자 수익률 하락 등으로 인해 부동산 임대업을 중심으로 창업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금융·보험업(21.9%↑),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1.7%↑)이 투자 자금 유입과 디지털전환 확대를 등에 업고 창업이 늘었다. 농·림·어·광업(9.7%↑)도 농업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창업 월별로는 1월부터 5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하다가 6월 들어 상승했다. 연령대별로는 30세 미만이 14%로 가장 크게 줄었다. 30대(8.2%), 40대(7.8%), 50대(7.7%), 60대 이상(3.7%)에서도 창업 인기가 식은 것으로 드러났다. 상반기 기술기반 창업은 10만8096개로 전년대비 3.1%(3481개) 하락했다. 전체 창업 중 기술기반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대비 0.9%p 증가했다.

2025-08-28 09:44:52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