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2차 소비쿠폰, 주택 26억7천만원·예금 10억 보유시 지급 제외

22일부터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주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시작된다.직장가입자 기준으로 4인 가구의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51만원 미만이면 지급 받을 수 있다. 연소득으로 환산하면 외벌이 기준 약 1억7300만원 미만에 해당된다. 또 공시가격 약 26억7000만원 수준인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자율이 연 2%, 배당수익률이 2%라고 가정했을 때 예금 10억원, 투자금 10억원을 보유하면 마찬가지로 쿠폰을 받지 못한다. 행정안전부의 문답 자료를 토대로 2차 소비쿠폰과 관련한 주요 궁금증들을 정리해봤다. Q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금액은 얼마인가. "가구 합산 소득 하위 90%에 해당하는 국민에 1인당 10만원씩 지급된다." Q 지급 대상 여부를 사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2차 신청이 시작되기 일주일 전인 15일부터 대상자 여부를 사전에 안내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는 네이버, 카카오, 토스, 국민은행 등 17개 모바일 앱이나 국민비서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1차에 이미 알림을 신청했다면 별도 신청 없이도 2차 지급 대상여부 알림을 받을 수 있다." Q 소비쿠폰 신청은 어느 때에나 가능한가. "신청 기간은 9월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다. 이 기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9월 22일~9월 26일)에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요일제가 시행된다. 출생년도가 1·6인 경우 월요일, 2·7는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신청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 "9개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지역사랑상품권 앱, 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앱에 접속해 대상자 여부를 조회한 후 신청할 수 있다. 2차 지급부터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앱에서도 대상자 조회가 가능하다.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Q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90%는 얼마인가. "소득 하위 90%에 대한 건강보험료 기준선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기준표'를 확인하면 된다.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하고 본인과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합산 금액이 기준표와 비교해 그 이하인 경우에 지급 대상자에 포함된다. 외벌이 4인 가구의 기준 건보료가 51만원 정도 되면 제외된다. 연소득으로 환산하면 약 1억7300만원 정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Q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 "고액자산가 제외기준은 재산세 과세표준과 금융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가구원 합산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산세 과세표준 12억원은 공시가격 기준 약 26억7000만원 수준에 해당한다. 또 가구원 합산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가구도 지급 대상에서 빠진다. 이자율이 연 2%, 배당수익률이 2%라고 가정하면 각각 예금 10억원, 투자금 10억원 수준에 해당한다." Q 1인 가구는 커트라인이 어떻게 되나.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약 7500만원 수준(건강보험료 22만원)이면 받을 수 있다. 1인 가구는 청년세대와 고령층의 비중이 높아 다른 가구보다 소득과 건보료 기준이 낮은 편이다. 이에 다른 가구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지급 대상에 적게 포함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기준을 보정했다." Q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에는 어떤 특례가 적용되나.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경우 다소득원 가구로 인정된다. 모든 직장가입자는 소득원에 포함되고 지역가입자는 2024년 귀속 종합소득 및 분리과세 금융소득 합산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소득원으로 포함된다.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에 1명을 더한 기준액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2인이 포함된 4인 가구라면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인 51만원이 아닌 5인 가구 기준인 60만원으로 적용된다." Q 지급 기준에서 '가구'는 어떻게 구성되나. "올해 6월 18일 기준으로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본다. 다만 주소지가 달라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돼있더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자녀는 같은 가구로 묶인다. 세대가 분리돼있는 부모, 형제자매 등은 건강보험과 관계없이 별도 가구로 취급한다. 예를 들어 부부는 대전에 살고 있고, 자녀 1명은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다. 소득 없이 수원에 살고 있는 부모 2명이 피부양자로 등록돼있다면, 부부와 자녀는 3인 가구로 묶이고, 수원에 사는 부모는 2인 가구로 각각 구성된다." Q 기준일(6월 18일) 이후에 가족관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기준일 이후부터 이의 신청 마감 기한인 10월 31일까지의 혼인, 이혼, 출생, 사망 등의 가구 구성 변경은 이의 신청을 통해 반영할 수 있다. 이 기간 내에 혼인한 경우 하나의 가구로 적용할 수 있다. 이혼한 경우 주소지와 무관하게 별도 가구로 분리할 수 있다. 기간 내에 출생한 자는 지급 대상에 포함되며 사망한 자는 제외된다." Q 2차 지급 관련 이의 신청은 어떻게 하나? "9월 22일부터 본인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단와 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거쳐 순차적으로 처리된다." Q 건강보험료, 재산세 과세표준, 금융소득은어디서 어떻게 확인하나? "건보료는 건보공단 홈페이지나 앱, 고객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위택스 홈페이지나 앱에서, 금융소득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Q 소득 감소 등에 따른 건보료 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 "올해 6월 기준 부과된 건보료에 반영되는 소득과 재산이 감소한 경우 이의 신청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 건보료 조정은 본인이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인지 여부와 조정 사유에 따라 신청 절차가 다르다. 이에 건보공단 누리집이나 앱, 고객센터 등을 통해 절차를 안내받아야 한다." Q 개천절과 추석 연휴 기간에도 신청이 가능한가. "그렇다. 카드사 홈페이지·앱·ARS·지역사랑상품권 앱·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앱은 신청이 가능하다.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은 개천절·추석 연휴기간에는 운영하지 않으니, 온라인 신청을 활용해야 한다."

李 대통령 "주거·교통·교육 등 과감한 생활비 절감 대책 수립하라"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일상과 직결된 주거, 교통, 양육, 교육, 문화, 통신, 에너지 등 7대 핵심 민생 부분에 대한 과감한 생활비 절감 대책을 수립해야 겠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오늘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점을 또 갱신하고 있다. 여러 경제지표들이 개선되고 있지만 현장 속 우리 국민들의 삶은 여전히 팍팍하다"면서 "실질적 민생회복 첫 걸음은 가계 생활비 부담을 더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 예산에 관련 사업이 많이 포함됐는데 이에 만족할 게 아니라 개선이 필요하거나 당장 집행 가능한 부분이 없는지 점검해봤으면 좋겠다"며 "언제나 말하지만 민생 문제의 해답은 책상 위가 아니라 현장 위에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삶을 실제로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적극적 태도를 견지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또 이 대통령은 최근 KT 무단 소액결제 피해 사건과 관련해 "한 통신사에서 소액 결제 해킹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전모를 속히 확인하고, 추가 피해 방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겠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에서 사건의 은폐 축소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 또한 분명히 밝혀서 책임을 명확하게 물어야 되겠다"며 "소를 잃는 것도 문제지만 소 잃고도 외양간조차 안 고치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은 보안 투자를 혹시 '불필요한 비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지 한번 되돌아봐야 될 것 같다. 정부도 이 보안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에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최근 초등학생 대상으로 한 납치·유괴 사건을 언급하며 " 국민께서 큰 우려를 가지고 계신 만큼 그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신속한 수사, 철저한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안전에 대해선 과잉대응이 (대응을) 안 하는 것보다 100배 낫다"라며 "관련 부처는 말이 아닌 즉각적인 행동 실천으로 국민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송미령 장관, 명절 앞 성수품 수급 현장점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1일 충남 아산 둔포면 소재 배 생산농가와 아산원예농협 과수 거점 산지유통센터(APC)를 찾아, 햇배의 수확·출하 등 생육 상황 및 수급 상황을 점검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방문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사과, 배 등 주요 과일 산지의 수확·선별·출하 상황을 사전 점검을 위해 마련됐다. 송 장관은 현장 농업인들과 만나 "고온 피해 예방을 위해 주기적으로 열매 성숙 상태를 확인 후 수확시기를 결정해, 장기 저장용 배는 조기 수확하고 추석 성수품용 배는 적정 시기에 수확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지난 장마철 집중호우·폭염에 대응해 철저한 과원 관리와 적기 병해충 방제에 노고가 많으신 농업인분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아산원예농협 과수 거점 APC 선별장을 방문한 지리에서는 배 선별·포장 작업 현장을 둘러봤다. 송 장관은 "안정적인 추석 성수품 공급을 위해 정부가 공급 가능한 물량을 최대한 공급하고, 소비자 할인지원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배는 사과와 함께 연중 저장하여 소비되는 대표 과일인 만큼 추석 성수기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구본권 아산원예농협 조합장은 "현재 조생종(원황) 배 출하가 막바지 단계이다. 다음 주부터 중생종(신고) 배가 본격 출하되면 추석 성수기 공급량은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며 "추석 명절에 성수품을 적기 공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폭염, 늦은 추석 영향 등으로 사과(홍로) 및 배(원황) 도매가격은 전년 대비 높은 상황이지만 생육이 회복세에 있다고 밝혔다. 또 늦은 추석에 맞춘 농가 출하 의향도 높아 사과·배의 추석 성수기 공급량은 충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추석 성수품 공급 확대 등 농업·농촌 분야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관계부처 협의 후 9월 중순 발표할 계획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150분·22개 질문에 답한 이재명 대통령, '솔직한' 답변으로 회견장 분위기 이끌어가

취임 100일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회견은 지난 취임 30일 기자회견보다 더 긴 150분 동안 이뤄졌다. 당초 예정된 90분이라는 시간을 훌쩍 넘겼고, 22개의 질문을 받았다. 이번에도 이 대통령은 솔직한 대답을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특히 3대 특검법 연장 여부와 내란특별재판부 등에 대한 메시지는 예상 외로 수위가 높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이라는 슬로건 아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난 7월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 당시엔 122분, 질문 15개를 소화했는데, 이번에는 28분 더 길었으며 질문은 7개 더 많았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발언에서 "저도 이 자리를 빌어 하고 싶은 얘기를 좀 더 했다"고 말할 정도로 '직접 소통' 기조를 더 강화한 모양새였다. 회견은 ▲민생·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등 3가지로 나눠 진행됐다. 민생경제 분야에서는 다들 관심이 많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 여부와 부동산 문제, 그리고 대미투자와 국가부채 등에 대해 이 대통령의 솔직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특히 일부 답변에서는 농담 섞인 발언도 하면서 회견장 분위기를 이끌어갔다. 우선 이 대통령은 미국 이민당국이 조지아주에서 우리 국민 300여명을 체포·구금한 데 대해 향후 기업들의 직접 투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에 구금된 우리 국민의 상황에 대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3시에 구금 시설에서 출발할 예정이라고 한다"며 "비행기는 내일(12일) 새벽 1시쯤 이륙해서 내일 오후쯤 서울에 도착하게 된다"고 했다. 자진 출국이 기존에 알려진 일정과 달라진 이유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 때문이라고 한다. 이 대통령은 "소지품을 돌려주고 자진 출국이냐, 추방이냐 논쟁하는 상태에서 물건을 돌려주고 있다가 백악관 지시로 중단했다고 한다"며 "'가기 싫은 사람은 안 가도 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가 있어서 중단하고, (출국과 잔류 등을 위한) 행정 절차를 바꾸느라 그랬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사실은 당황스럽다"며 "그런데 이것은 한국과 미국의 문화적 차이도 좀 있는 것 같다. 한국은 미국인들이 여행비자를 가져와서 학원에서 영어 가르치고 거의 다 그렇지 않나. 그런데 그쪽(미국)은 '절대 안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문제와 한국의 대미 투자 간 영향을 묻는 질문에 대해 "우리 정부가 한미 간 협력 문제에 영향을 받아 어떻게 하겠느냐는 취지의 질문이라면 아직 거기까지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있는 단계"라면서도 "다만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매우 당황스러운 상태일 것 같다. 기업 입장에서는 '미국 현지 공장 설립에 불이익을 주거나 어려워질텐데 해야 되나'하는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아마도 앞으로 대미 직접투자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며 "우리는 미국과 '이런 대미 투자와 관계된 비자 발급에서 좀 정상적으로 운영해달라' 'TO를 확보하든지 새로운 유형을 만들든지' 하는 협상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 역시 현실적으로 한국의 전문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 해결에 협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이 대통령의 설명이다 아울러 3500억달러 대미 투자를 비롯한 관세협상 후속 조치에 대해 협상 중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답변은 피하면서 "분명한 것은 저는 어떠한 이면 합의도 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 그리고 합의성과 공정성을 벗어난 어떤 협상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참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열심히 협상하고 있다"며 "협상의 표면에 드러난 것들은 거칠고, 과격하고, 과하고,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이지만 최종 결론은 합리적으로 귀결될 것이다, 그렇게 만들어야겠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또 대미 관세협상 결과를 명문화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남들은 사인(sign)하는데 왜 너는 사인 못하냐' 이런 논란이 있던데, 최소한 합리적인 (결과가 나왔을 때) 사인을 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며 "좋은 데 사인해야 하는데, 우리에게 이익이 되지 않은 사인을 왜 하느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사인 못했다고 비난하지 말아달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로 국가부채가 늘고 있다는 지적에는 "(확장재정은) 터닝포인트를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왜 이렇게 빚을 많이 졌느냐'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있는 재정으로 운영하면 경제가 살아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부채는 경제 규모에 따라 비율이 정해지기 때문에, 절대적인 액수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이번에 100조원 가까이 국가부채 발행을 하면, 2700조원 가까운 우리 GDP에서 부채 비율이 50%가 약간 넘는다. 다른 OECD 국가들을 보면 대개 100%가 넘는다"고 했다. 아울러 100조원은 기술·연구개발에 투자하므로 이 금액이 몇 배의 국민 총생산 증가로 돌아올 것이라며 "충분히 돈을 벌어서 (부채를) 갚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저번 정부가 했던 것처럼 세금을 깎아주고, 재정이 없으니까 안 쓰면 성장률이 전반기처럼 -0.2%가 된다. 경제가 죽는다"며 "경제를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까지 전 정부가 장부에 없는 빚을 진 게 80조~90조 된다. 장부에 안 쓰고 실제로 빚을 낸건데, 그렇게 하자는 건 전혀 아닐 것 같다"며 "기금을 박박 쓰는 바람에 장부상 국가부채 비율은 안 늘어났지만 악성 부채가 늘어났다. 이렇게 경제 운용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한편 정치 이슈에서도 이 대통령은 솔직한 대답을 내놓았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정부조직법 개편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얻기 위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 해병대원)법 수정안에 합의했다가 최종 결렬된 데 대해 "몰랐다"면서 "저는 그렇게 하길 바라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조직법을 고쳐서 정부 조직을 개편하는 것과, 내란의 진실을 규명해 '다시는 대한민국에 내란이라고 하는 친위 군사쿠데타가 벌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당위를 어떻게 맞바꾸나"라며 "내란의 진실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서 다시는 꿈도 못 꾸게 만드는 건 민주공화국의 본질적 가치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정부조직 개편 안 한다고 일 못하는 거 아니다. 그건 타협이나 협치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외에도 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특별재판부가) 위헌(이라는) 이야기가 있던 데 그게 왜 위헌인가"라며 "국민의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은 사법부·입법부·행정부가 각자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며 "감시와 견제, 균형이 삼권분립의 핵심 가치"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독립도 사법부 마음대로 하자는 뜻이 전혀 아니다. 행정, 입법, 사법 가릴 것 없이 국민의 주권 의지에 종속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 대통령은 "국회는 국민의 주권을 가장 직접적으로 위임받았다. 국가 시스템을 설계하는 건 입법부의 권한"이라며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거다. 사법부 구조를 사법부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지금은 정치가 사법에 종속되면서 위험한 나라가 됐다"며 "입법부를 통한 국민의 의지는 존중돼야 한다. 국민의 시각에서 요구하는 제도와 시스템은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권성동 체포동의안·더 센 특검법 야당 불참 속 가결

통일교로부터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총 투표수 177표, 찬성 173표, 반대 1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정치보복'이라고 규정하고 불참하고 회의장 밖에서 규탄시위를 진행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본회의에 출석해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을 설명하며 "도주 우려가 돼 구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권 의원이 2022년1월5일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윤석열이 당선되면 통일교 정책을 국가정책으로 추진하고, 통일교의 대규모 프로젝트와 행사를 도와달라는 제안을 받고 현금 1억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며 "특검에 따르면 권성동 의원은 현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지만 다이어리, 문자, 사진 등 객관적 증거에 의하면 입증이 된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신상발언에서 "특검이 저에 대해 제기한 주장은 모두 거짓이다. 공여자가 1억원을 전달했다는 그날은, 제가 공여자와 처음으로 독대한 자리였다"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라. 어느 누가 처음으로 독대한 자리에서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주고받을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바 있는 권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체포동의안 찬성표를 던져달라고 설득하기도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규탄시위에서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단순히 개인에 대한 수사가 아니고 거대한 야당탄압이자 정치보복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겉으로는 통합의 정치를 이야기하면서 뒤에선 야당을 말살하는 이재명 정권의 표리부동한 정치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갈등을 드러낸 가운데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 연장 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10일) 민주당이 3대 특검 연장 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수정 요구를 수용하고, 국민의힘은 금융감독위원회 설치 등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협조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 대표가 특검법 기간 및 규모와 관련한 국민의힘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며 재합의를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특검 연장 법안과 정부조직법 개정 협조 여야 합의를 두고 "정부 조직 개편과 내란의 진실을 규명하는 것과 어떻게 맞바꾸냐는 게 제 생각"이라며 부정적인 뜻을 나타냈다. 사실상 여야 합의는 결렬됐고, 김 원내대표는 정 대표의 사과를 요구했다. 의총 끝에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3대 특검 연장법안을 두고) 여야 협의된 부분에 대해서 최고위와 의원총회 과정에서 수정안 도출 과정이 있었는데, 관련해 매끄럽지 못한 과정에 대해 당 대표께서 당원과 국민, 의원께 본인의 부덕의 소치라며 심심한 사과를 하셨다"고 전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향후 모든 국회 일정 파행에 대해서는 집권여당인 민주당에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3대 특검 연장법안은 기간과 수사 인력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가결된 확대안으로 하고 ▲특검의 군검찰 지휘권 ▲특검 국수본 사건 이첩 시 특검 지휘 ▲재판 공개 의무 관련 조항을 수정해서 본회의에서 가결시켰다.

취임 100일 맞은 李 대통령 "지금까진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시간"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은 11일 "지난 100일을 짧게 규정하자면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토대로 도약과 성장의 미래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은 현행대로 50억원을 유지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00일은 어려움도 많았지만 하나 된 국민과 함께라면 어떤 난제도 뚫고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하는 값진 시간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지난 100일을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시간'이라면서 "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이 시급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기간 이어진 내수 침체로 허약해질 대로 허약해진 우리 경제에 긴급하게 심폐소생술을 해야 했다. 다행히 신속한 추경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힘입어 소비심리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회복되고, 각종 경기지표도 상승으로 반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여기 오면서 제가 코스피 지수가 얼마나 됐나 체크해 봤는데 3000선을 넘어서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었다"며 "주식시장을 포함한 자본주의의 핵심 심장이라 할 수 있는 금융시장도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남은 4년 9개월은 '도약과 성장의 시간'이 될 것"이라며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로 '진짜 성장'을 추진하고,성장의 결실을 국민 모두가 함께 나누는 '모두의 성장'을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모두발언을 끝낸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30일 기자회견 때와 동일하게 곧바로 기자들과 질의응답에 들어갔다. 이 대통령은 질의응답에서 최근 논란이 됐던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를 하지 않을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은 심리로 움직이는데, 이게 만약 새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인 주식시장 활성화에 장애를 받게 할 정도라면 굳이 (10억원을) 고집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야당도 요구하고, 여당도 그냥 (50억원으로) 놔두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저한테 메시지도 많이 오는 거로 봐서는 반드시 50억을 10억으로 내려야겠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 세수결손이 어느 정도냐 물어봤더니 2000억~3000억원 정도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거를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의 의지를 의심하는 시험지 비슷하게 느끼는 것 같다"며 "그렇다면 굳이 그걸 끝까지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 대통령은 정부가 두 차례 부동산 정책으로 전세 세입자나 실소유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에 대한 장·단기적 대책이 있냐는 물음에 "(정부가 두 차례 내놓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칭찬과 비난이 없는 것으로 봐서, 잘한 것 같다"고 웃으며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새 정부의 기본적 방향은 부동산에서 첨단 산업 분야 또는 일상적인 경제활동 분야로 자금을 옮기는 것, 금융의 대전환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며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이제 부동산 투자는 자산 증식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의미다. 앞서 정부는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것이 핵심인 6·27 대책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주도로 수도권에 2030년까지 135만호를 공급하는 9·7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그는 "부동산 집값을 안정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갑자기 폭락·폭등해도 안되고 적정히 안정적으로 부동산을 관리해야 하는데, 아직도 국민들 (머리) 속에 '투자는 역시 부동산'이 자리잡고 있다"며 "(다만 이런 추세도)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보는데, 최대한 연착륙 시키려면 방향을 전환해야 하고 부동산 가격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급을 무한정 할 수 없으니, 수요 관리를 잘 해야 한다면서 "그래서 수요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고 투자 유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일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그러려면 끊임없이 반복적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 한 두번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향후에도 여러차례 부동산 정책이 발표될 것이라는 의미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수요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돈을 빌려서 전세 끼고 집사는 것이 집값을 올려 주거 비용을 과도하게 만들어 소비 역량을 떨어트리고 젊은이들에게 집 구할 기회를 박탈하고 엄청난 주거비 부담을 안겼다"며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선 끊임없이 초과·투기수요들을 통제해야 하고 공급도 실효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다이빙 주한중국대사 만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한층 더 발전시키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다이빙 주한중국대사를 만나 양국이 맺고 있는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가자고 제안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다이빙 주한중국대사를 만나 "한국과 중국은 수천 년 교류와 우정을 이어온 동반자이자, 전략적 협력 파트너"라며 "수교 33년 동안 쌓아온 양국 간 신뢰는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번영에 크게 기여해 왔다. 이제 양국이 맺고 있는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성숙하게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최근 대통령 특사단이 중국을 방문해 왕이 외교부장, 왕원타오 상무부장, 한정 국가부주석, 자오러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과 면담했다"며 "양국 간 실질 협력의 기반을 다진 뜻깊은 시간이었다. 앞으로 경제·문화 등 여러 방면에서 양국 국민이 체감할 성과를 만들어 내고, 문화·지방·인재 교류로 협력의 지평을 넓혀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특히 정 대표는 양국 간 경제 협력 확대와 다음달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참석을 요청했다. 그는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이 2024년 5%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정말 놀랍고 부러운 일"이라며 "국제적으로 자국 이기주의가 만연한 시점에 '인류문명공동체'를 주창한 시진핑 주석의 '다자주의 정신'이 꼭 실현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중간 무역은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앞으로 한중간 각자의 수출도 더욱 활발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정 대표는 "다음 달 경주에서 열리는 APEC 회의는 동북아 평화,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의 공동 번영을 위한 협력 기반을 다질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 회의에 시진핑 주석께서도 방한하셔서 정상 간 직접 소통이 이루어진다면, 한중간 관계도 많은 발전이 있을 기회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했다. 정 대표는 한중관계를 강조하며 명동 주한중국대사관 앞 반중집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다. 정 대표는 "오늘 우리가 만나는 걸 이재명 대통령이 아셨는지, 명동 주한중국대사관 앞 집회를 '깽판이자, 업무방해'라 강하게 말씀하셨다"면서 "한국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중요시해 집회와 시위에서 주장하는 것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편인데 대통령께서는 이 부분은 묵과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강하게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다이 대사는 "내달 한국이 APEC 정상회의를 주최한다. 중국은 전력으로 지지하고,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그는 "오늘 마침 이 대통령의 취임 100일째 되는 날인데, 이 대통령 지도와 민주당 및 한국 각계 인사들의 지지하에 한국의 대내외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다"고 평했다. 이어 "대사로서 이 대통령 취임 후 시 주석과 우호적인 통화를 가진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양측은 양국의 교류 협력을 한층 심화하고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강조했다.

[속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

정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관련 "불합리 규제 신속개선"

김민석 국무총리가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 현장을 찾아, 반도체 공장의 건설·운영과 관련해 현장과 괴리가 큰 에너지, 소방, 건설 등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규제혁신을 통해 세계 최대반도체 클러스터의 조성 앞당긴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11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방문해 반도체 기업인들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현장에는 김 총리를 비롯해 산업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관계자,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 윤종필 에코에너젠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 행사는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있어 규제로 인한 기업의 부담은 없는지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논의된 규제 개선 사항은 ▲소방관 진입창 설치기준 개선 ▲층간 방화구획 설정기준 개선 ▲분산에너지 설치의무 적용 제외 특례 도입 등이다. 김 총리는 "반도체는 AI(인공지능) 산업 발전의 쌀로 비유될 만큼 AI가 구현되는 모든 기기의 핵심 요소다. 지난해 기준 국내 총수출액의 20.8%를 차지할 만큼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2047년까지 총 10기의 생산 팹 구축을 목표로 총 622조 원이 투자되는 세계 최고 최대 규모의 반도체 단지"라며 "정부는 산업단지 개발과 기반시설 구축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나아가 우리 반도체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에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가 없는지 업계 의견을 끊임없이 경청하고 합리적인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했다. 또 "불합리한 규제는 신속하게 개선하되, 건설현장에서 자칫 안전문제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도 했다.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8조2에 따르면 건물은 실제 높이와 무관하게 11층까지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해야 한다.반도체 공장은 한개 층의 층고가 약 8m로 일반 건축물에 비해 3배쯤 높다. 6층 이상의 경우 사다리차가 닿지 않아도 법령에 따라 진입창을 만들어야 한다. 이날 현장에서는 문제점이 공유됐다. 앞으로는 진입창 설치 기준에 층고뿐만 아니라, 높이 기준도 추가로 설정해 사다리차가 닿지 않는 높이에는 진입창 설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르면 현행법상 계단실, 복도, 승강기의 경우 층간 방화구획 설치가 면제되지만 설비 배관의 경우 층간 방화구획 설정이 의무화돼 있다. 반도체 공장의 설비 배관은 일반적인 건물과 달리 배관 크기가 크고 라인 수가 많아서 공사 비용이 많이 든다. 참석자들은 대안책을 모색한 결과, 올해 하반기 중 층간 방화구획을 설정하는 대신 배관통로 내부에 스프링클러 등 소화설비를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반도체 팹과 같은 대규모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업은 분산에너지 설비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대규모 발전소 건설이 예정돼서 인근 지역으로 생산된 에너지가 분산되는 효과가 있다. 또 향후 동일 산업단지에 의무설치량 이상의 발전설비가 설치될 경우, 분산 에너지 설비를 추가로 설치하지 않도록 특례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