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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난, 키르기스스탄과 MOU… 'K-난방' 중앙아시아 진출 본격화

비슈케크시청·에너지부와 협력 체계 구축 한국지역난방공사(한난)가 키르기스스탄을 교두보로 'K-난방'의 중앙아시아 진출을 본격화한다. 10일 한난에 따르면, 한난은 몽골, 카자흐스탄에 이어 '북방 비즈니스' 여정의 세 번째 방문국인 키르기스스탄에서 비슈케크시청 및 에너지부와 각각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비슈케크시는 수도권 인구 집중과 노후 열공급망 문제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난방시스템 구축이 절실한 상황이다. 한난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고효율·친환경 K-난방 도입 전략 수립 및 실행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방안 마련 ▲운영·유지관리 기술 교육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협력은 지난 6월 아이다 이스마일로바 주한 키르기스스탄 대사가 한난 본사를 방문해 K-난방 적용 가능성을 직접 검토하면서 물꼬가 트였다. 대사는 당시 "우즈베키스탄에서 추진 중인 지역난방 현대화 사업과 같은 협력 모델을 키르기스스탄에도 도입하고 싶다"고 요청한 바 있다. 아이벡 비슈케크 시장은 "비슈케크시 시민들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난방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며 "한국의 축적된 지역난방 경험은 우리도시의 열공급 인프라 현대화와 환경오염 개선에 반드시 필요한 해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체결된 에너지부와의 협약은 국가 차원의 협력 틀을 마련한 것으로, 향후 ▲에너지 효율화 로드맵 수립 ▲바이오매스·태양열·소각열 등 재생에너지와 연계된 열공급 모델 개발 ▲스마트 통합운영 및 IoT 기반 관리시스템 도입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리스베코프 에너지부 차관은 "이번 협력은 재생에너지 활용, 효율 개선, 환경 개선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파트너십"이라며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국가 차원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용기 한난 사장은 "비슈케크 시청과 에너지부와의 협력은 도시와 국가 차원의 이중적 협력 구조를 동시에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한국의 K-난방 모델을 바탕으로, 키르기스스탄이 직면한 에너지 공급 문제 해결과 대기 환경 개선 및 효율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난은 중앙아시아에 특화된 K-난방 트레이닝 과정을 통해 한난의 선진 기술과 스마트 통합운영, IoT 기반 열공급 관리시스템 등을 적극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 한난 관계자는 "한난의 북방 비즈니스 전략이 단순 기술 협력에서 벗어나 제도적·정책적 파트너십 단계로 격상된 것"이라고 평가하고 "이번 MOU가 K-난방 네트워크 협력의 제도적 기반으로서 중앙아시아 전역에 K-난방 모델을 이식시키는 중요한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10 15:48:3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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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1등 뒤따르기 더는 안 통해...시장 잘 아는 기업 중점지원"

정부는 세계 1위 제품만이 시장을 지배한다며 시장을 가장 잘 아는 기업에 정책 지원의 초점을 두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성장전략 전담반(TF)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초혁신기술 아이템과 같이 문제 해결의 핵심인 '킹핀'에 집중 투자해 성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킹핀이란 볼링에서 10개의 핀 중 정중앙에 놓인 5번 핀을 가리킨다. 특정 분야에서 핵심이 되는 존재를 뜻하는 용어로도 쓰이고 있다. 구 부총리는 "선두 주자의 뒤를 빠르게 쫓아가면 충분했던 그동안의 성공 방식은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며 "시장을 가장 잘 아는 기업을 중심에 두겠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 1등 제품 하나가 만 개의 10등 제품보다 중요한 시대"라고 했다. 또 "세계 10등 안에 들더라도 생존할 수 없는 '승자독식' 시대로 전환되고 있다"며 "프런티어 정신(개척정신)으로 세상에 없던 상품·서비스를 개발하고 (바다에 앞장서 뛰어드는) '퍼스트 펭귄'처럼 우리가 앞서 세계를 선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정부는 기업과 상시 소통하고 막힌 부분을 뚫어주며, 확실한 성과가 날 때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지난 8월 발표한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 중 5대 프로젝트를 우선적으로 논의했다. 실리콘카바이드(SiC) 전력반도체, LNG 화물창, 그래핀, 특수탄소강, K-식품 등이 대상이다. 구 부총리는 "SiC 전력반도체의 기술자립률을 2030년까지 두 배로 끌어올리겠다"며 "LNG 화물창은 국내 독자기술을 개발해 세계 1위 수주를 적극 뒷받침하고, 그래핀은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상용화를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특수탄소강은 조선·에너지 등 수요 맞춤형 소재 개발을 통해 세계 철강시장을 선도하겠다"고 했다. K-식품에 대해선 2030년 수출 15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K-푸드 수출거점 재외공관 지정 등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 금융지원, 규제샌드박스 활용 등을 병행한다. 구 부총리는 "기업이 땀 흘려 개발한 기술 보호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그는 "법원이 정한 전문가가 현장조사를 통해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하고, 피해 중소기업의 손해액 산정에 기술개발 비용을 반영해 손해배상액을 현실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과 주관부처를 중심으로 선도 프로젝트별 추진단을 9월 중 신속히 구성·운영하고,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해 지역경제 혁신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5년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근본적으로 높일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도 했다. 이날 발표된 일자리 지표와 관련해서는 "제조업·건설업 부진이 장기화하고 청년 고용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일자리와 청년층 고용여건 개선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9-10 15:47:0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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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첨단산업 성장·지원에 '150조원' 공급

정부가 향후 5년간 150조원의 자금을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생태계(밸류체인)에 공급한다. 첨단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벤처·기술기업의 스케일업 및 지역성장을 목표로 한다. 재원은 정부가 공급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과 민간 자금 75조원으로 조달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하고,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지방시대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산업계·벤처업계·금융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150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국민성장펀드'의 운용 계획을 발표했다. '국민성장펀드'는 향후 5년간 150조원의 자금을 첨단전략산업 및 관련 생태계에 공급할 계획이다. 산업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지역성장 및 일자리창출 효과가 기대되며, 정부는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최대 125조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원 분야는 첨단전략산업(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백신, 로봇, 수소,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미래차, 방산 등) 및 관련기업(관련기술 및 인프라, 구매상대방 등)을 우선 지원한다. 향후에는 관계부처와의 협의 및 법령개정을 통해 게임 및 컨텐츠 분야 등 산업에도 적극적인 투자를 추진한다. 재원이 되는 150조원은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과 민간·국민·금융권 자금 75조원으로 구성한다. 산업은행은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운영과정에서 기금채 이자 등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금을 출연하는 한편, 민간·금융기관·국민자금보다 위험을 먼저 부담하도록 해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지원 방식은 ▲직접지분투자 ▲간접지분투자 ▲인프라투융자 및 국고채수준 ▲초저리대출 지원 등 종합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구성한다.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신설법인 또는 공장설립시 지분투자자로 참여하거나 M&A자금을 지원하며, 첨단기금과 민간자금은 공동으로 대규모 펀드를 조성해 성장동력을 확보한다. 또한 정책성펀드에서 그간 충분히 제공되지 못했던 기술기업에 대한 초장기 기술투자펀드를 구축해, 일부는 국민참여형으로 조성하여 성장의 과실을 함께 향유토록 한다. 아울러 AI데이터센터 및 첨단산업단지 등에 필요한 전력망·발전·용수시설 등 인프라 구축사업에도 적극 참여하고, 첨단산업의 대규모 설비투자 시 자금을 2%대 국고채 금리로 공급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국민성장펀드의 한 축인 첨단전략산업기금은 12월 초에 우선 출범한다.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은 관계부처 등과 긴밀히 협업하여 우리 첨단산업 전략적 육성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메가프로젝트 발굴 및 지원 등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국은 저출산·고령화·주력산업의 경쟁격화가 지속된 결과, 올해부터 예상성장률이 0%대까지 하락하는 등 경제성장 동력이 급격히 저하되는 상황"이라면서 "첨단산업에 대한 세계 각 국의 패권경쟁에 대응해 핵심 메가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집중지원해 우리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9-10 15:45:29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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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메인비즈協, 中企 M&A활성화위해 '맞손'

민관협력 M&A 플랫폼 통해 메인비즈社 신사업 진출등 지원 기술보증기금과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메인비즈협회)가 기업 인수합병(M&A) 잠재수요 발굴 등을 위해 손을 잡았다. 기보와 메인비즈협회는 10일 서울 여의도 기보 서울사무소에서 '중소기업의 M&A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메인비즈협회는 인증기업을 대상으로 M&A 플랫폼을 적극 홍보하고, 수요 기업을 발굴해 기보에 추천한다. 기보는 추천기업을 대상으로 M&A 중개를 지원하며, 필요시 인수자금에 대한 보증을 연계하는 등 M&A 전 과정에 걸쳐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기업승계와 신사업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보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중소기업 M&A 시장 활성화에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2만3973개의 메인비즈 인증기업이 있다. 이 가운데 5199개사가 협회 회원사로 활동하고 있다. 메인비즈기업은 평균 매출액이 155억원에 달해 M&A 잠재수요와 인수자금 조달 능력을 갖춘 우수기업으로 평가되며 M&A를 통해 새로운 혁신 성장의 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09-10 15:14:0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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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11일에 100일 기자회견… "되도록 많은 질문 받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과 관련해 "되도록 많은 질문을 받겠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진행될 예정이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기자회견을 하루 앞둔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기자회견이 열린다"며 이같이 전했다. 기자회견은 대통령실을 출입하는 내·외신기자 152명이 참석한 가운데 90분간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질의가 많을 경우 시간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기자회견의 콘셉트는 '더 나은 경제, 더 자주 소통, 더 큰 통합'으로, 이 대통령은 민생·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등 세 파트로 나눠 질문을 받는다. 이 수석은 "특히 이 대통령은 신성장 동력과 고용·부동산·증시 대책 등 민생과 경제에 대한 구상을 집중적으로 밝힐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수석은 "(지난 7월에 열린 취임) 30일 기자회견과 같이 대통령과 기자 간의 사전 약속된 질답, 즉 '약속대련'은 이번에도 없다"며 "다만, 모든 언론이 관심을 가질 만한 중요 현안에 관한 필수 질문들을 간사들을 통해 추렸다. 해당 질문은 각 파트 초반에 소화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명함 추첨과 지목 등의 방식을 두루 섞어 기자회견을 진행할 방침이다. 특별한 주제를 심층 취재하는 2곳의 독립 언론도 화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이 수석은 "이번 회견의 핵심 그림은 기자의 상징인 펜으로 정했다"며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가 두루 섞이고 화합하며 소통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2025-09-10 15:10:0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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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AI 손잡고 'M.AX 얼라이언스' 출범… 2030년 부가가치 100조원 창출

산업부, 내년 예산 1조1347억원 투입 '올해 2배'… 김정관 "제조 AX 1등 국가 만들 것" 국내 제조업과 인공지능(AI) 기업들이 손잡고 '제조 AX(Manufacturing AX, M.AX)' 시대를 연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10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M.AX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열고, 2030년까지 100조원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 등 1000여개 기업과 대학·연구기관이 참여해 제조강국 코리아의 체질을 AI 기반으로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기업을 보유하고 있지만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AI 기업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제조 데이터가 기업별로 분산 관리되면서 AI 기반 신제품·서비스 개발도 더뎌 일부 기업은 해외 AI 기업과 협업을 모색해왔다. 정부와 산업계는 업종별 대표 제조사와 AI 기업, 소재·부품사가 함께 참여하는 얼라이언스를 출범시켜 이를 극복한다는 방침이다. M.AX 얼라이언스는 ▲AI 팩토리 ▲AI 제조서비스 ▲AI 유통·물류 ▲자율주행차 ▲휴머노이드 ▲자율운항선박 ▲AI 가전 ▲AI 방산 ▲AI 바이오 ▲AI 반도체 등 10개 분과로 운영된다. 각 분과에는 업종별 대기업과 AI 전문기업, 소재·부품사, 연구기관이 함께 참여해 데이터 공유와 공동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AI 팩토리는 현대차·LG전자·포스코 등 대기업과 솔루션 기업이 협력해 2030년까지 500개 AI 스마트팩토리를 보급하고, 업종별 특화 AI 모델을 개발해 산업단지 확산 및 해외시장 진출도 지원한다. 또 AI 제조서비스는 설계·디자인·공급망까지 AI를 확산해 제조업 AI 활용률을 70%까지 끌어올리고, 2030년까지 산업융합 표준 54종 개발을 추진한다. 자율주행차의 경우 2028년 SDV 플랫폼, 2030년 완전 자율주행차 양산을 목표로 정부가 1조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내년도 AI 예산을 올해(5651억원)의 두 배인 1조1347억원으로 확대하고, 국민성장펀드 등 자금을 활용해 대규모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GPU·데이터센터·실증공간 같은 인프라 지원과 함께 규제 완화와 표준 마련을 위한 '산업인공지능전환촉진법(가칭)' 제정도 추진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1000개가 넘는 대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건 기업의 생존 문제라는 절박한 인식 때문"이라며 "우리가 가진 제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기업간 협력 시너지를 극대화해 2030년 제조 AX 1등 국가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10 14:55:4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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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전문가들, "스테이블코인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

해외 전문가들은 스테이블코인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면서 한국에서도 적합한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이 가상자산 관련 입법 논의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가상자산업계에서도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7월 미국에서 스테이블코인의 지위를 규정하는 '지니어스법'이 통과된 이후 가상자산과 전통적 금융의 연결이 불가피해져서다. '스테이블코인'은 화폐나 귀금속 등 가치가 일정한 자산에 가격이 연동된 가상자산이다. 발행 초기에는 가상자산 거래 시 제약이 많은 기존 화폐를 대체해 사용됐고, 최근에는 일본·미국·EU 등 주요국의 제도화 움직임에 힘입어 그 영역을 전통 금융까지 확대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이 영역을 확대하는 가운데 미 하원은 지난 7월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지위 및 발행 요건을 규율하는 '지니어스법'을 통과시켰다. 지니어스법은 최종 검토를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효력을 갖는다. 전체 스테이블코인 발행량의 98%가 미국 달러에 연동된 만큼, 지니어스법의 통과 이후 '스테이블코인'은 거스를 수 없는 아젠다로 부상했다. 지난 9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업비트 D 컨퍼런스(UDC)'에선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제도권 금융과 블록체인의 만남'이란 분석을 내놨다. 이날 기조 강연을 맡은 폴 밴시스 팍소스 글로벌 엔터프라이즈 성장 총괄은 "미국에서 지니어스 법이 통과된 이후, 전통적인 금융 시장 및 서비스에서도 스테이블코인을 대대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라면서 "법안 통과 이전에는 많은 금융기관이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주저했지만 이제는 스테이블코인을 전략에 반영해야 할 것인지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이 이런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하면, 스테이블코인의 글로벌한 본질상 다른 나라에서도 이를 어떻게 규제할 것이고, 수용할 것인지 고려할 수밖에 없다"라면서 "블록체인에는 국경이 없고, 이미 시작된 논의를 돌이킬 수 있는 방법도 없다"라고 강조했다. 10일 서울 강남구 슈피겐홀에서 개최된 'BTCON2025'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화두가 던져졌다. 이날 두 번째로 진행된 패널 토론의 주제는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법안 제정 이후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의 영향'으로 설정됐다. 패널로 토론에 참여한 니키 아리야싱헤 체인링크 랩스 아시아·태평양 총괄은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의 규제기관들도 지니어스법 통과 이후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대응을 강요받고 있다"면서 "일본과 같은 보수적인 기관들은 관망세를 유지하며 조심스러운 접근법을 취하고 있지만, 아랍에미리트 같은 금융 허브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이 이미 본격적인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는 스테이블코인을 허용하지 않으려는 규제기관들도 여럿 있지만, 이들조차 미국의 지니어스법 통과 이후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함께 토론에 참여한 정석문 프레스토 리서치센터장은 "홍콩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사례는 한국에서도 적용 가능한 흥미로운 사례로 볼 수 있고, 지난 5월 마련된 법안 내용은 지니어스법과 대부분 비슷하지만, 일부 내용에 차이가 있다"면서 "담보나 발행 주체의 이자 지급 금지등은 비슷하지만, 금융기관이 아니더라도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게 하는 등 보다 유연한 제도를 설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한 홍콩의 규제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홍콩 달러가 아닌 다른 주요 통화도 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홍콩은 금융 허브라는 지위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지니어스법보다 유연한 법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9-10 14:48:27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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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안보 제고' 위한 미래농협포럼 개최

농협중앙회 미래전략연구소가 식량안보 강화 및 농업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2025년 제3차 미래농협포럼'을 개최했다. 10일 농협에 따르면 지난 9일 서울 중구 농협 본사에서 열린 이 포럼은 식량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공유를 비롯해, 관련 법안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이 목적이다. 행사에서는 전문가 및 현장의견 수렴이 이뤄졌다. 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실이 공동 주최 측으로 참여했다. 행사에서는 3건의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생산 및 공급 안정화 방안(승준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식량안보 대응을 위한 곡물유통기업의 역할 및 제언(권재목 팬오션(주)한국사무소 소장) ▲주요국 식량안보법 사례와 시사점(장도환 농협미래전략연구소 부연구위원)이다. 또 전문가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은 "이번 포럼은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여 식량안보 강화 전략을 마련하고, 국가·산업·학계가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실질적 정책 제안과 해법을 제시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서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정부·국회·산업계·학계가 긴밀히 협력해야만 기후위기 속에서도 국민의 식량안보를 지켜낼 수 있다"며 "정책 실행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입법과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9-10 14:43:5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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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카뱅' 전세사기 잔여 대출금 지원 프로그램, 금리 지원은 기대 못 미쳐

카카오뱅크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대위변제 후 잔여 대출금 지원 상품을 운영하고 있지만, 4대 시중은행들과 달리 금리 지원 없이 연장만 하고 있어 실질적인 지원책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위변제란 채무자가 아닌 사람이 채무를 대신 변제하고, 채권자의 권리를 그 사람에게 이전받는 것을 말한다. 국토교통위원회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0일 금융위원회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요 은행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HF의 대위변제액을 제외한 대출금 10%를 장기 분할, 저금리 대출로 지원하고 있다. 4대 시중은행이 기준금리에 가산금리 지원을 더해 4% 초중반의 금리로 원리금을 상환하는 대출상품을 운영하는데 반해, 카카오뱅크는 '전세대출 장기 연장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대출 이자만 납부하게 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이자만 상환하는 방식이 고객 금융비용 부담이 적을 것이라고 판단해 장기 연장프로그램을 도입했다는 입장이다. 장기 연장프로그램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여서 장기분할상환대출보다 만기일시상환대출이 고객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세사기 피해자 입장에서는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상환하게 할 경우 장기적으로 총 금융비용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잔여 대출금 1000만원을 3% 금리로 10년간 갚는다고 가정하면,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의 경우 월 9만6561원으로 120개월 동안 총 1158만7320원이 소요된다. 반면, 잔여 대출금 1000만원을 3% 금리로 이자만 10년 간 납부하고 원금을 갚으면 총 금융비용은 1300만원이 소요된다. 카카오뱅크의 HF 전월세보증금대출 금리는 기준금리 연 2.510%에 가산금리 0.777%~2.224%를 더해 최소 3.287%~4.734%다. 예를 들어,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공시 자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신용점수 951~1000점 기준 모든 가감조정을 받은 경우 가산금리가 1.28% 정도로 잔여 대출금 지원 프로그램 이용 시 약 0.28%의 가산금리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 이하 신용점수를 가진 피해자 대상으로는 더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다. 이에 비해 카카오뱅크는 전세대출 금리가 시중은행 대비 낮은 걸 고려해도 기존 금리를 그대로 유지한 채 이자만 납부하게 해 총 소요 금융비용도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더군다나 금융위원회가 지난 2023년 6월에 은행들에 공문을 보내 '대위변제 후 귀 기관이 보유한 잔여 전세자금대출 채권에 대한 장기·분할상환 유도에 협조해달라'고 한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 소비자가 원금을 상환할 수 있는것처럼 보이나, 일반 신용대출과 구조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관성적으로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악순환이 계속될 우려가 있으며, 전세사기 피해자의 선택권도 제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원할 때 언제든지 원금을 상환할 수 있어서, 원리금을 월마다 갚는 방식보다 선택권은 더 다양하다"고 주장했다. 다른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언제든지 본인이 여유가 생겼을 때 바로 갚을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어서 당장 원리금 상환에 부담 있어서 시중은행과 비교해 나쁜 조건은 아니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경·공매 종료 후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금 20년간 무이자 분할상환 지원 신청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30일 기준 은행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례채무조정 건수 및 금액은 국민은행이 400건·304억원으로 제일 많았고, 카카오뱅크가 395건·278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국민은행에서 전세사기 피해 특례채무조정을 받은 만34세 이하 청년들이 230건으로 전체의 57.5%였는데, 카카오뱅크 만34세 이하 청년이 319건에 달해 80.7%에 달했다. 타 은행은 ▲우리은행 280건·210억원 ▲신한은행 199건·159억원 ▲하나은행 81건·91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윤종군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 중 청년 피해자가 많은 점을 고려해, 신속한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5-09-10 14:38:1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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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에…2분기 기업 매출 1년 반 만에 감소

올해 2분기 우리나라 기업들의 매출액이 1년 반 만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관세 여파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석유화학 업계를 중심으로 타격을 입은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2025년 2분기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외부감사대상 법인기업 2만6067개 중 조사대상 4233개 기업의 매출액은 1년 전보다 0.7% 줄었다. 기업들의 매출이 감소한 것은 2023년 4분기 이후 처음이다. 제조업 매출이 1.7% 감소하면서 전체 기업의 매출을 끌어 내렸다. 품목별로 보면 비금속광물(-8.5%)과 석유·화학(-7.8%), 목재·종이(-4.7%)의 낙폭이 가장 컸다. 비제조업은 전기가스(5.0%)와 정보통신(3.8%)을 중심으로 0.3% 증가했지만 전 분기(1.9%) 대비 증가 폭이 6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됐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이 0.6%, 중소기업이 1.3% 각각 감소했다. 매출액증가율은 당기 매출액을 전년동기 매출액으로 나눈 수치로, 기업들의 성장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꼽힌다. 한은 관계자는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철강이나 자동차를 비롯해 석유화학과 건설 등 전반적으로 업황이 부진한 데 따른 결과"라면서 "지난해 호황에 따른 기저효과로 반도체 부문이 일시적으로 부진했던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기업들의 수익성도 둔화했다. 2분기 외감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5.1%로, 1년 전(6.2%)보다 줄었다. 제조업 매출액영업이익률은 작년 2분기 7.1%에서 올해 2분기 5.1%로, 비제조업은 5.1%로 유지됐다. 제조업은 트럼프 관세 부과와 판촉 경쟁 심화 등으로 운송장비와 기계·전기전자를 중심으로 영업이익률이 둔화했다. 다만 비제조업은 운수업의 하락과 전기가스업의 상승이 엇갈리면서 유지됐다. 안정성지표도 소폭 악화됐다. 올해 2분기 부채비율은 89.8%로 전 분기(89.9%)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2015년 1분기 이후 평균치(89.5%)보다는 높다. 차입금의존도는 올해 1분기 25.0%에서 2분기 26.6%로 상승했다. 과거 평균치는 24.5%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9-10 14:29:13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