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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장관, 대미 관세협상 후속 협의 마치고 귀국 … 대미투자 이견 못 좁힌 듯

미측 '일본모델 대미투자' 요구… 김정관 "모두 수용 어려워, 협의 진행 중" 최종 합의 지연시 16일부터 日 자동차 관세 15%, 韓 25% 한미 양국이 상호관세 15%를 부과하는 내용의 관세협상 후속 협의를 진행했으나, 한국의 대미 투자모델을 두고 양측 이견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미 관세 협상 최종 타결을 위한 후속 협의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김정관 장관은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양국 관세협상 후속 협의를 마친 후 이날 새벽 귀국했다. 김 장관은 앞서 지난 11일 급거 미국으로 출국했다. 김 장관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을 만나 관세 협상 성과를 묻는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일본 모델'과 동일한 요구를 했느냐는 질문엔 "일본 모델이라기 보다는 어차피 관세 패키지가 있는 상태"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모두 수용한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며 "양자간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대미 투자금의 주도권을 미국에 내주는 일본식 수익 배분 모델을 모두 수용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러트닉 장관은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 CNBC 방송에 출연해 한국이 일본 모델을 수용하지 않으면 상호관세 인하 합의 이전 25% 관세를 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압박한 바 있다. 일본 모델이란 미국이 일본과 합의한 대미 투자 수익 배분 방식을 말하는데, 일본이 5500억달러 투자금을 내면 투자금이 회수되기 전까지는 양국이 수익을 절반씩 나누지만, 투자금이 모두 회수된 이후부터는 미국이 90%를 가져가는 구조다. 일본 정부는 이를 수용한 대신 미국으로부터 자동차 관세 15% 인하, 주요 품목별 최혜국 대우를 확약받았다. 한국은 지난 7월 말 한미 관세협상에서 자동차 관세 15% 인하를 약속받았지만, 아직 합의가 문서화되지 않아 현재도 25%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반면 일본은 합의를 확정해 오는 16일부터 자동차 관세가 15%로 내려간다. 한미 관세협상이 최종 타결되지 않을 경우 미국에서 한국산 자동차는 일본산보다 10%포인트 높은 관세가 적용돼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자동차뿐 아니라 반도체와 배터리 등 전략 품목에서도 합의가 지연될 경우 미국 시장 점유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편, 김 장관은 이번 협의에서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이 불법 체류 단속으로 체포돼 구금된 사건과 관련, 우려를 전달하고, 비자 제도 개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2일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새 비자를 포함한 체류자격 시스템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14 11:35:0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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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대정부질문 돌입, 나흘간 李 정부 국정운영 송곳 질의

여야가 나흘간 이재명 정부 내각 장관들에게 국정 전반에 관해 질문하는 대정부질문이 실시하는 가운데, 여당은 내란 종식과 3대(검찰·언론·사법) 개혁 등 이재명 정부 중점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하고 야당은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현장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 등 한미통상협상에 대한 난맥상을 짚을 것으로 보인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15일엔 정치 분야, 16일엔 외교·통일·안보 분야, 17일엔 경제 분야, 18일엔 교육·사회·문화 분야 등 대정부질문을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국회의원 워크숍 당시 대정부질문에서 국격과 국익, 국가대개혁과 국력, 국민혜택을 중점에 두고 질문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이 진용을 갖춘 만큼, 정책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의원들을 내세워 꼼꼼하게 이재명 정부의 정책과 예산의 적절성을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내란 종식'을 외치고 있는 만큼, 대정부질문 첫째날 3대 개혁 추진 과정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의 핵심 쟁점을 관련 부처 장관에 점검하고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이를 담당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검찰개혁안을 추석 전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1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검찰해체와 인민재판부설치에 관한 청문회에 참석해 "민주당이 하겠다는 검찰 해체, 저는 이것은 결국 정치검찰을 해체하고 더 무서운 정치 경찰이라는 괴물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우려했다. 외교·통일·안보,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은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현장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 재발 방지와 한미통상협상 중간 점검이 최대 화두가 될 예정이다. 앞서 현지시간 5일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는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한국인 300여 명을 체포하고 기관이 운영하는 센터에 구금했다. 한국 정부는 미 행정부와 협상을 통해 구금자들의 석방 및 구금 일정을 조율한 결과 지난 12일(한국시간) 총 330명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최초 단속 당시에도 한국 근로자들을 '불법 체류자'로 분류해 수갑을 채워 감금했고, 죄수복을 입고 머그샷까지 찍어야했다"며 "출국 절차도 어디까지나 정상적인 출국이 아닌 '사실상의 강제 출국'이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또한 비자 면제 프로그램의 일시 중단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입국이 차단되고, 향후 재발 가능성마저 남아 있다"면서 "그런데도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는커녕, 사태의 원인에 대한 책임조차 회피하는 듯한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한미통상협상을 두고도 "이재명 정부가 미국에 약속한 3500억 달러 투자는 한국 외환보유액의 84%에 해당하는 규모다. 투자 기간과 방식을 제대로 협의하지 못하면 심각한 외화 유동성 문제까지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 국민이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는 '쇠사슬 굴욕 외교'만 보더라도 자화자찬 회담이 남긴 것은 외교적 굴욕과 기업·국민의 고통"이라고 검증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선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조정법)과 2차 상법 개정안 등에 후속 보완 조치로 배임죄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또, 지역구에 석유화학·철강·반도체 제조 공장이 있는 의원들은 해당 산업이 중국발 공급 과잉과 미국발(發) 관세 폭탄에 위기에 직면함에 따라 국회에 발의돼 있는 산업 지원 특별법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홍보에 나설 것으로도 보인다.

2025-09-14 10:52:1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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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비엔나서 소비자·외식업체 대상 한식요리 시연

고급 식재료를 활용한 한국 음식이 최근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한 시연회에서 호평을 받았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 9~10일 비엔나의 유명 레스토랑에서 '한국 프리미엄 식재료 요리시연 행사'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행사에는 현지 외식업계 전문가와 소비자 등이 참석했다. 첫날 열린 B2B 행사에는 현지 셰프와 외식업계 바이어, 미디어 관계자들이 모여 전통 한식과 전통주 페어링을 맛보고 평가했다. 특히 네트워킹 및 설문조사를 통해 한국 농식품 수요와 확대 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둘째날 B2C 행사에서는 소비자 및 인플루언서 등이 참석해 전통주와 어울리는 다양한 K-푸드의 매력을 즐기고 체험했다. 이틀간의 모든 조리 시연은 한식당 모던코리아의 김도훈 조리장이 직접 맡아 진행했다. 김 조리장은 프리미엄 장류, 김치, 참기름 등 대표 식재료를 활용해 전통 한식부터 치킨, 떡볶이, K-바비큐 등 현지에서 인기가 높은 메뉴까지 선보이며 한국 식재료의 다양성과 경쟁력을 알렸다. 행사에 참여한 줄리아 씨는 "평소에도 한식에 관심이 많았는데 눈앞에서 직접 요리하는 과정을 볼 수 있어서 즐거웠다"며 "오늘 시연한 떡볶이를 집에 돌아가 가족들과 함께 만들어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엔나는 다양한 미식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로, 오스트리아 외식업계에서도 최근 한국 요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발효 식품과 건강 지향적 식문화를 기반으로 한 한식은 현지의 소비 트렌드와 부합해 향후 외식 시장에서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평가받는다. aT의 전기찬 수출식품이사는 "이번 행사를 통해 현지 B2B 업계 관계자와 소비자 모두가 한국 식재료의 우수성과 활용 가능성을 직접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K-푸드의 프리미엄 이미지를 널리 알리고 유럽 시장에서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홍보 마케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5-09-14 10:11:3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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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가교 넘어 공동번영 기회 찾자”…감사 및 리스크 관리, 해외서 한자리 모였다

11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메트로미디어 주최 '2025 한-필 금융협력 포럼'에는 한국의 대표 기업 감사와 리스크관리 담당, 현지 관계자 50여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금융, 건설, 제조, SOC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필리핀 양국 협력 방안을 찾고,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탐색하기 위해서다. 이장규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필리핀은 물 위를 튀어 오르는 돌고래와 같은 역동성을 가지고 있다"면서 "한국의 'K-테크'·'K-컬처'와 필리핀의 강점이 결합한다면 미래는 더욱 밝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두 나라 우정은 6.25 한국전쟁부터 시작됐다"면서 "금융, 건설, 제조, 사회간접자본(SOC)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결실을 보고, 이번 포럼 자리가 양국 간의 화해와 동반성장의 기회가 되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에서는 크게 주목받지 않았지만, 필리핀 경제는 지난 30년간 연평균 4.67%의 견조한 성장률을 유지해왔다. 그 결과 1995년 837억 달러였던 경제 규모는 2024년 4616억 달러로 5.5배 이상 커졌고, 1인당 국내총생산(GDP) 역시 1224달러에서 4078달러로 3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올해도 1분기 5.4%, 2분기 5.5%라는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는 동남아시아 주요국인 아세안5(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 중 베트남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글로벌 경기 둔화와 미국의 관세 압박으로 대다수 국가의 성장률이 하향 조정되는 가운데, 필리핀은 오히려 성장 전망이 상향 조정되고 있다. 영국 경제경영연구소(CEBR)의 전망에 따르면 현재 34위인 필리핀 경제는 2037년까지 27위가 예상된다. 한국의 현지 투자와 기업 진출도 활발하다. 2025년 상반기 필리핀 내 투자 승인액이 전년 동기 대비 59.1% 증가했으며, 이 중 한국이 최대 투자국으로 부상했다.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조선소 확장부터 삼성전기의 10억 달러 규모 스마트폰·전기차 핵심부품(MLCC) 공장 증설 검토까지, 한국 기업의 필리핀 진출 러시가 본격화하고 있다. 그동안 관광지로만 여겨지던 필리핀이 새로운 경제 파트너로 떠오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성장의 핵심은 탄탄한 내수 기반이다. 1억1000만 명에 달하는 인구와 중산층의 부상으로 강력한 소비 시장이 형성됐고, 해외 근로자가 보내온 송금액이 지속해서 늘면서 가계 소비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콜센터와 데이터 처리 등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BPO)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며 GDP의 60%를 차지하는 등 필리핀 경제를 이끌고 있다. 유니나 망요 필리핀상공회의소(PCCI) 회장은 "한국은 필리핀의 가장 소중한 경제 파트너 중 하나다. 인프라 금융, 무역 촉진, 디지털 금융 솔루션, 지속가능 금융 이니셔티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이 함께할 기회가 무궁무진하다"면서 "금융 부문 간 가교 역할을 통해 이번 포럼을 넘어 양국 간 무역과 투자 흐름이 한층 강화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필리핀은 한국 금융 부문과의 협력을 더 확대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오늘 이 자리가 양국의 기업과 투자자, 그리고 국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다주는 협력의 초석이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유프로시니오 M. 베르나베 주니어(Eufrocinio M. Bernabe, Jr) 필리핀 재무부 차관보는 "우리가 마련한 중기 재정 프로그램은 견실한 재정 및 경제 기반을 다져 더 빠르고 멀리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되고 있다"면서 "성장 촉진형 재정 통합 전략으로 필리핀은 현실적이고 점진적인 방식으로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를 줄여나가고 있다. 동시에 장기적인 투자를 재원으로 확보하여 경제 잠재력을 끌어올리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며, 소득을 높이고, 빈곤을 줄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필리핀은 2028년까지 800만 명의 빈곤 탈출을 목표로 포용적 성장과 안보라는 큰 목표를 갖고 경제 자유화, 자본시장 강화, 수자원 개발 현대화, 행정 절차 간소화 등 다앙한 개혁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이라며 "한국을 비롯한 모든 파트너와 함께한다면 예상보다 빨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앞으로 한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더 빠르게 달리고, 더 멀리 뻗어 나가며, 더 높이 비상하자"고 했다. 필리핀의 성장을 이끈 각종 인프라 투자와 외국인 투자 뒤에는 성장 기조를 이어가려는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유치 정책이 있었다. 2021년 CREATE법을 제정해 법인세를 30%에서 25%로 인하했지만, 복잡한 인센티브 체계와 행정 절차 지연 등 한계가 드러났다. 이에 2024년 CREATE MORE법을 새로 제정해 세제 혜택을 대폭 강화하고 투자 절차를 간소화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확대, 지방세 최대 2% 고정에 이어 외국인 전문 인력을 위한 특수비자 제도까지 신설했다. 이처럼 법인세 인하에 더해 다양한 행정 및 세제 인센티브가 결합하자 외국인 투자 유치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보다 확실하게 전달됐다.

2025-09-14 09:29:37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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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분급·GA평가"…보험영업, '신뢰·경쟁' 두 축 재설계

보험상품 가입의 불편과 정보 비대칭에 대한 불신이 누적되면서 금융당국이 영업시장 '신뢰 회복'과 '경쟁·혁신'에 방점을 찍은 보험개혁을 추진한다. 수수료 중심의 유인 구조를 '초기 판매'에서 '장기 유지'로 돌리고 채널·내부통제·정보공개까지 영업 전반의 규칙을 손본다는 계획이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진행한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제도개선 사항을 정리했다. 목표는 영업시장 신뢰 회복과 공정경쟁, 소비자 선택권·장기유지율 제고다. 핵심은 수수료 체계다. 당국은 계약 초반 과도한 선지급을 제한하고 최대 7년 범위에서 매월 나눠 주는 '유지관리수수료'를 신설했다. 한도는 계약체결비용의 0.8% 이내로 5~7년차에는 매월 0.4% 이내 '장기유지수수료'를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설계사 보상 구조를 '초기 일시'에서 '유지 성과' 중심으로 전환해 해지·전속 이동 유인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로드맵도 제시됐다. ▲2026년 1월 수수료 공시와 과다 사업비 제재 ▲2026년 7월 GA 소속 설계사에 1200% 룰 적용 ▲2027년 1월 4년 분급 ▲2029년 1월 7년 분급 등으로 확장하는 단계안이다. 수수료 비교공시, 상품위원회 역할 강화, 공통비용 구분집행 등도 순차 반영된다. 업계는 일정에 맞춘 보수체계·상품·채널 전략의 재정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인보험대리점(GA) 관리 틀도 바뀐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GA 모집위탁 리스크 평가를 위해 'GA 운영위험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세부 가이드라인·평가·인센티브·페널티 체계를 마련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가 위탁한 GA의 '판매품질'(불완전판매·유지율·민원·정착률·선지급률·환수율)과 보험사의 '판매집중' 위험(특정 GA 쏠림, 취약 GA 비중)을 묶어 회사별 '운영위험 평가등급'을 매기고 지급여력비율(K-ICS) 요구자본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위탁채널 선정·관리 역량이 곧 자본비용으로 연결된다는 의미다. 대형 GA에 대해서는 내부통제 의무화, 준법감시 지원조직 최저인원 도입, 임원 결격기간 3→5년 강화, 영업보증금 상향(최고 3억→5억원) 등 판매책임 장치를 촘촘히 했다. 표준위탁계약서에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피해 발생 시 보험사의 구상권을 명시해 책임의 선을 분명히했다. 채널 측면에서는 방카슈랑스 '판매비중' 규제가 합리화된다. 참여 회사 수에 따라 한도를 50%(4개사 이상), 75%(4개사 미만)로 차등해 독점을 막고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는 혁신금융서비스를 운영한 뒤 제도화한다는 계획이다. 일부 손해보험사의 이탈로 방카슈랑스 참여사가 급감해 기존 규제가 현실과 어긋났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금융당국의 보험개혁 배경엔 왜곡된 유인과 낮은 유지율이 있다.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보험개혁회의 내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IFRS17(보험회계기준) 도입 이후 신계약 창출 압력이 커지면서 사업비 지출 확대 유인이 작동했지만 소비자 후생 지표인 장기유지율은 여전히 취약하다. 생보의 13회차 유지율은 88.2%지만 61회차는 43.3%로 급락한다. '초기 판매'에서 '장기 유지'로의 보상축 이동이 필요한 이유다. 소비자 측면에서도 개선 요구가 뚜렷하다. 금융상품 가입 과정이 어렵다는 응답에서 '보험'이 62.4%로 가장 높았는데 과다·부족·진위 확인 어려움 등 정보획득의 어려움과 낮은 판매자 신뢰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개편의 '정보공개·비교가능성' 강화는 이런 인식과 직결된다. 김동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제시된 제도개선안은 개별 판매자를 비롯한 영업조직과 소비자의 행동, 그리고 시장구조 변화를 촉발할 것"이라며 "보험사는 변화가 예상되는 영업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보다 기민한 의사결정을 해야하고 금융감독당국은 안정적인 제도 안착을 위한 지원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09-14 08:55:37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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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일 벗은 '청년미래적금'…'청년도약계좌'와 비교하면?

이재명 정부의 청년정책금융상품인 '청년미래적금'이 내년부터 출시된다. 청년미래적금 출시와 함께 '청년도약계좌'의 신규 가입은 중단된다. 두 상품 모두 금융권 상품 대비 금리가 높지만, 중복 가입은 불가해 소득 요건이나 납입액 등 요건을 꼼꼼히 살펴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와 관계부처는 청년의 취업 및 근로활동,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지난 10일 발표했다. '첫걸음 보장제'에는 미취업 청년 DB구축, 청년 취업 패키지 지원 등 일자리 지원 방안과 함께 내년부터 판매되는 청년 대상 정책금융상품인 '청년미래적금'이 포함됐다. '청년미래적금'은 만 19~34세 청년이 월 최대 50만원을 3년간 적립하면 만기 시 최대 2200만원의 목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청년미래적금은 연 소득 6000만원 이하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일반형'과 중소기업에 새롭게 취업한 청년을 위한 '우대형'으로 나눠 출시된다. '일반형'은 가입 은행에서 제공하는 상품 기본 금리에 더해 납입액의 6%에 해당하는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매달 50만원을 입금하면 만기 시에 2080만원을 받게 된다. 금융권 적금 상품과 비교하면 연 12%의 적금 금리와 비슷한 수준이다. '우대형'은 중소기업에 신규 입사한 청년이 입사 6개월 이내에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일반형의 2배에 해당하는 12%의 정부지원금을 제공한다. 매달 50만원 납입 시 만기에 2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금융권 적금 상품과 비교하면 연 16.9%에 해당하는 금리다. 청년미래적금은 내년 상반기 중 출시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의 청년정책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의 후속 상품으로 출시되는 만큼 중복 가입은 불가하다. 정부는 청년도약계좌 가입 청년이 희망하는 경우 청년미래적금으로 상품을 옮길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섣부른 청년도약계좌 해지에 유의해야 하는 이유다. 오는 12월까지 가입이 가능한 '청년도약계좌'는 월 70만원을 5년간 납입하면 만기 시 최대 5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청년미래적금과 비교해 만기 시 받을 수 있는 이자액은 더 많지만, 가입 기간이 길고 납입액도 더 많다. 우대형 청년미래적금은 모든 소득 구간에서 청년도약계좌보다 우위에 있지만 일반형은 소득 수준에 따라 유·불리가 바뀐다. 청년도약계좌는 연 소득 2400만원 이하 청년에 일반형과 같은 6%의 정부지원금을 제공하는데, 납입 한도는 더 높다. 또한 중도 해지 가능성이 작다면 가입 기간이 긴 청년도약계좌가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청년미래적금은 연 소득 60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지만, 청년도약계좌는 75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내년 청년미래적금 출시와 함께 청년도약계좌의 신규 가입이 중단되는 만큼, 올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이후 내년에 갈아타기 여부를 결정하는 게 유리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했으나 최근 청년도약계좌를 재가입했다는 한 청년은 "기존에 불가피하게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했지만, 내년부터는 청년도약계좌 신규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소식에 재가입했다"라면서 "내년에 청년미래적금이 출시되면 조건을 살펴보고 갈아타기 여부를 결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9-14 08:46:03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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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장겸, 15일에 AI 3대 강국 정책제안 토론회 열어… "선택과 집중으로 AI 질적 도약 이끌어야"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 AI(인공지능)와 우리의 미래'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오는 15일 '실효적인 AI 고속도로 구축 방안'을 주제로 AI 글로벌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K 정책 제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 취지는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민·관 100조원 공동투자, 국가 AI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GPU 5만장 이상 확보,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등 핵심 목표의 이행력을 점검하고 '한국형 소버린(Sovereign) AI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모색하는 것이다. 12일 김장겸 의원실에 따르면 토론회는 오는 1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다. 국회의원연구단체 '국회 AI와 우리의 미래'가 주최하고, 김 의원이 주관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서영일 서강대학교 교수가 주제발표를 한다. 서 교수는 Agentic AI·Physical AI·K 스타트업·AI 응용서비스 개발 지원 정책과 K원전 기반 AI 전력 시장 장악 등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구체적인 방향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어 ▲김경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 ▲정준화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이영탁 SKT 성장지원실장 ▲권세중 네이버클라우드 리더 ▲박지성 전자신문 통신미디어부 차장 등 각계 인사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다. 김 의원은 "정부의 AI 3대 강국 도약이 단순 구호로 끝나지 않으려면 선택과 집중, 표준과 개방, 책임 있는 혁신으로 질적 도약을 이끌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 산업계, 학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실행 가능한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 국가의 미래를 위한 길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AI와 우리의 미래'는 22대 국회에 등록된 의원연구단체로, AI 관련 입법·정책을 연구하고 토론하는 초당적 플랫폼을 지향한다. 공동대표는 김건·최보윤·최수진 의원, 연구책임의원은 박충권 의원이다. 강선영·김민전·김장겸·유용원·이종욱·이주영·진종오 의원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25-09-12 22:58:3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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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美 새 비자 포함해 발급·체류 자격 시스템 개선 추진"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2일 미 이민당국의 한국인 구금 사건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새로운 비자를 만드는 방안을 포함해서 미국 비자 발급과 체류 자격 시스템 개선을 향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의 전반에 대해 재점검할 것을 요청했고,이 상황에 대해서 숙련된 기술자는 (미국에) 머물렀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전했다. 미국에 구금됐다가 석방된 한국인 316명을 태운 전세기는 전날(현지시간) 미 애틀랜타공항을 출발해 이날 오후 4시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이에 귀국한 사람들을 맞이하기 위해 강 실장이 직접 영접을 나갔다. 다만 새로운 비자 체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개별 사안에 대해 답하는 것은 외교 결례이기도 하고, 향후 외교 비자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양해 부탁드린다"며 말을 줄였다. 또 강 실장은 미 이민당국이 이같은 과한 단속을 한 배경에 대해 "B1비자(단기상용비자)에 대한 양국 간 해석 차가 있다"라며 "우리나라 B1 비자는 설비나 시설 초반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게 돼 있고 이스타 비자도 일정 정도 그것에 준해 움직인다는 것이 전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이 나가서 건설하는 등에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에 미 당국이 클레임(제동)을 걸어서 문제가 발생했다"라며 "미국 측에서 입장을 정했기 때문에 조정 시간에는 미국의 현 상황에 맞춰 움직이는 게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워킹그룹에서 논의해서 불신의 씨앗을 없애야 대한민국 기업들도 향후 안전하게 믿고 투자할 수 있지 않겠나. 그게 기본적인 우리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강 실장은 이날 귀국한 국민들을 향해 "더 빨리 고국으로 모시지 못해 송구한 마음"이라며 "정부는 내 가족과 내 친구에게 벌어진 일을 해결한다는 자세로, 구금된 우리 국민을 한시라도 빠르게 모시기 위해 총력을 다했다"고 했다. 그는 "하루하루 노심초사하고 잠을 못 자면서 소식을 기다린 가족들과 한 마음으로 이를 지켜본 국민 여러분들께도 이제는 불안한 마음을 달래고 푹 쉬기를 바란다"며 "복귀한 분들이 일상에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심리 치료를 하는 방안도 관심을 갖고 살펴 보겠다"고 약속했다. 귀국한 근로자들의 건강에는 별다른 이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있어, 퍼스트 클래스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했다. 이날 전세기를 타고 함께 귀국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특별히 아픈 분들이나 건강상의 문제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귀국한 일부 근로자들의 재출국 문제에 대해선 "현재 당장 가능한 사람부터 출국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회사 측으로부터 들었다. 향후 비자 문제가 정리되는 순서대로 정리할 것"이라며 "이번에 들어온 분들은 심리치료 등이 있어 바로 출국하는 것을 회사가 권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2025-09-12 22:42:01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