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란종식·정당해산심판 언급·野, 정부 인사·尹 CCTV 유출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내란 가담자를 단죄해 완벽한 내란종식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인사(人事)'가 국정 운영의 최대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을 실시했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본회의장에서도 계엄군의 동료 의원을 팔아 넘기려 했던 내란 동조 세력이 버젓이 앉아 있다"며 "좌시할 수 없다. 명령에 따라 행동했다는 변명만 늘어놓는 살아있는 시체에 불과한 주요 공직자들도 아직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바로잡아야 한다. 내란에 가담한 이들을 확실하게 단죄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첫 걸음이 바로 완전한 내란 종식"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중 정 대표를 향해 막말을 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두고 "저는 송언석 원내대표, 원내대표에서 사직하고 의원직도 사퇴해야 한다고 본다"고도 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국민의힘이 정당해산심판 청구 요건이 되는지 따져 물었다. 정 장관은 추후 '정당해산심판 청구의 주무 부처로서 법무부 내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생각이 있느냐'는 이해식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추후 여러 가지 사건들이 종료된다면 종합적으로 판단해보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현 단계에서 답변드리기는 적절치 않다"며 "정당해산 청구 제도는 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최후의 수단이기에 신중히 엄격하게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정부질문 두번째 주자로 나선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인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재명 정권의 주요 인사들이 국익에 최대 걸림돌"이라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김민석) 총리는 1985년 서울 미국 문화원 농성 사건의 핵심 인물"이라며 "저기 앉아 계시는 정청래 대표는 1989년 미 대사관 점거, 폭탄 투척, 방화 미수 사건을 주도한 혐의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저 때의 일을 지금 국회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나 생각하고 있다"며 답변을 미뤘다. 임 의원은 "미국이 이런 사람들의 면면을 보고 대한민국 정권을 판단하는 것 아니겠나"라며 "이런 친북 반미주의자들이 떡하고 버티고 있는데, 제대로 된 대미 협상이 가능할 리가 있겠나"라고 물었다. 김 총리는 "국익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많은 장관들로 구성됐던 윤석열 내각, 그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당시 CCTV(폐쇄회로) 영상 일부가 온라인상에 유출된 것과 관련해 비판했다. 신 의원은 정성호 장관에게 "(윤 전 대통령이) 잘못을 저질렀긴 하지만 능멸하고 모욕하는 걸로 비춰지는 이런 행태는 국격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정말 부관참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지난 1일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구치소를 찾아 CCTV 녹화를 열람했는데, 이 모습을 촬영한 듯한 영상이 온라인에 떠돌고 있는 걸 지적한 것이다. 정 장관은 해당 영상이 유출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