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전용호의 龍虎相生 복지이야기] 중장년 위기, 복지국가의 긴급한 과제

중장년은 경제활동이 활발한 핵심 인력이지만, 그 내면은 고용 불안정과 관계 단절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리고 있다. 주로 50세를 넘어가면서 주된 일자리에서 밀려난 이들은 비정규직, 계약직 등 불안정한 고용 형태에 내몰리고 있다. 언제 다시 일터를 잃을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급격히 낮아진 임금은 자존감을 허물고, 미래에 대한 희망마저 잠식한다. 더욱이 일자리를 잃고 사회적 관계망이 끊기면서 외로운 섬이 된 중장년들이 늘면서, 일부는 고독사와 자살이라는 끔찍한 비극으로 생을 마감한다. 중장년의 위기는 단순한 개인의 불행을 넘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다. 중장년을 오직 경제활동 인구로만 간주하며 이들의 생존을 시장 논리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 국가가 사회정책적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시점이다. 중장년에 대한 지원은 이들이 미래의 노인이 되어도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빈곤, 건강보험, 돌봄 등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있다. 무엇보다도, 중장년 맞춤형 일자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인공지능(AI) 보편화로 중장년 일자리가 더욱 위협받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우세하다. 근로 능력이 있는 중장년에게는 적극적인 디지털 교육을 제공하여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현재 인력난을 겪는 산업 영역을 명확히 파악하고 맞춤형 교육과 훈련을 통해 일자리와 연계해야 한다. 한편, 사고나 질병 등으로 근로 능력이 크게 저하된 중장년을 위해 노인처럼 공공형 일자리를 신설하여 최소한의 경제활동과 사회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일자리는 단순히 소득을 얻는 수단을 넘어 중장년의 자존감과 사회적 관계를 지탱하는 핵심 기제다. 이와 함께, 우울, 고립, 은둔형 중장년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해야 한다. 중장년층은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주저하는 경향이 크다. 지속적인 관심과 방문으로 집 밖 사회로 나오도록 해야 한다. 특히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중장년에게 일상돌봄서비스를 확충하여 실질적 돌봄을 제공해야 한다. 봉사 활동, 취미 모임 등 다양한 형태의 커뮤니티를 지역의 복지관을 중심으로 활성화하여 중장년이 자연스럽게 사회와 연결되는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 중장년은 우리 사회의 과거이자 현재이며, 곧 미래의 노인이다. 이들을 방치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중장년의 돌봄과 복지는 단순히 취약계층을 돕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연대와 공존을 위한 과감한 국가적 결단이다.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2025-09-16 11:18:30 한용수 기자

김병기 "정부조직법 개정안 25일 본회의 처리, 금감위 설치법 패스트트랙 지정"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이 반대해도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 조직 개편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어제 정부조직법 개정안,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등 정부 조직 개편 관련 법안들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 조직 개편은 민생 경제 회복,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된 중대한 과제"라며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내각 구성을 지연시켰다. 정부 조직 개편까지 협조하지 않는다면 국정 발목잡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끝내 거부한다면 민주당안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9월 2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며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민생경제 회복의 약속을 국민 체검의 성과로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은 상임위 심사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90일, 본회의 논의 60일 등 법안 통과까지 최장 330일의 시일이 소요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시기를 내년 1월 2일로 명시했는데, 금감위 설치법 등이 함께 통과되지 못하면 개편안의 시행 시기도 함께 늦어지게 될 수 있다.

2025-09-16 10:26:26 박태홍 기자

농협, 왕진버스로 농촌 의료서비스 지원

농협중앙회가 농촌지역 왕진버스 운영을 확대하고 있다. 농협은 지난 주말 경남 하동군 횡천면에서 농업인·주민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 농촌 왕진버스를 운영했다고 16일 밝혔다. 농촌 왕진버스는 농협과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가 협력해 의료시설이 부족한 농촌 지역을 찾아 종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농촌지역 의료 공백을 메우는 사업이다. 행사에는 하동 도원한의원과 하동군민여성의원 의료진이 참여해, 양·한방 통합 진료를 비롯해 침 시술, 피부질환 치료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특히 이번 운영 현장에서는 협력 의료진과 함께 '농심천심 운동' 실천 결의가 진행됐다. 의료진들은 농업·농촌의 가치를 공감하며, 농업인 진료 활동을 통해 활력 넘치는 농촌을 만드는 데 힘을 모으겠다고 다짐했다. 이광수 농협중앙회 농업농촌지원본부 상무는"농업·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농업인의 복지 증진이 필수적"이라며 "농촌 왕진버스 의료진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행사에는 오흥석 지리산청학농협 조합장, 정영철 경남농협 경영부본부장, 장주익 농협 하동군지부장 등도 자리를 함께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9-16 10:12:18 김연세 기자

송언석 "李, 경기지사 시절 '재정 도박' 반성 커녕 '재정 중독' 바이러스 확산"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실시한 저신용자 대출의 연체율이 상당히 높다고 지적하며 이를 국가 정책으로 확대할 시 큰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를 보면 경기도지사 시절에 금융복지라는 이름으로 저신용자 대출을 대규모로 풀었지만, 결과는 참혹했다"며 "만기가 도래했는데도 연체율이 무려 74%, 빌려간 10명 중 7명 넘게 빚을 갚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라고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뿐만 아니라 전제 대출자 11만명 가운데 39%는 아예 연락조차 두절된 상태"라며 "결국 대출 창구는 부실 채권의 무덤이 됐고, 도민들의 세금으로 이를 메워야 할 적자만 남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것이 도민의 삶을 볼모로 삼아 정치적 도박을 강행한 이재명식 재정 정책의 말로"라고 부연했다. 송 원내대표는 프랑스의 사례를 들며 "프랑스는 국가채무가 GDP(국내총생산) 대비 113%, 재정 적자는 6%에 달할 만큼 나라 곳간이 바닥이 났다"며 "할 수 없이 정부는 긴축을 시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그러자 여론이 복지 축소와 긴축 예산을 거부했고 정치권과 민심의 거센 반발로 폭동까지 번졌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그런데 그 뿌리는 다름 아닌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재정 중독"이라며 "지금 이재명 대표가 가는 길이 바로 그길이다. 경기도에서 실패한 무책임한 재정 도박 실험을 반성하기는커녕, 이제 대한민국을 전체를 대상으로 치명적인 재정 중독 바이러스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무책임한 빚잔치를 단호히 막겠다"며 "대한민국 경제와 재정을 대상으로 한 생체 실험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배드뱅크를 통한 장기연체 채무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장기 연체자 113만명의 채무 탕감을 위해 다음달 배드뱅크를 출범하겠다는 계획이다.

2025-09-16 10:04:14 박태홍 기자

한난, 우즈베키스탄 K-난방 사업 현장 점검… "북방 비즈니스 전략 본격화"

우즈벡 정부와 작년 MOU 체결 이후 성과·사업 현장 점검 한국지역난방공사(한난)가 9월 10~12일 우즈베키스탄에서 K-난방 사업 진출 활동을 전개하며, 중앙아시아 시장 확산의 교두보를 확보했다. 이번 일정은 몽골·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을 잇는 북방 비즈니스 여정의 마지막 방문지로, 한난은 현장 점검과 정책 협력, 기술 포럼 등 다각도의 사업 활동이 포함됐다. 정용기 한난 사장은 우선 지난 10일 뉴타슈켄트 신도시와 지작(Jizzakh) 지역 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며, 바이오매스 열병합 발전과 스마트시티 연계 신규 사업 후보지를 점검했다. 현장 점검을 통해 인프라 구축, 연료 조달, 기자재 운송 루트 등 K-난방 시스템 적용 가능성을 확인했다. 11일에는 우즈베키스탄 열공급공사(Issiqlikta'minoti)와 '지역난방 현대화 및 열병합발전 분야 협력' MOU를 체결했다. 우즈벡 열공급공사는 103개 노후 열원을 현대화하고, 지역난방 보급률과 재생에너지 도입 확대를 전담하는 총리실 직속 기관이다. 정 사장은 체결식에서 "이번 MOU는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이 에너지, 환경, 경제 정책을 아우르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공식화한 것"이라며 양국간 적극적인 정보 교류와 협력 의지를 표명했다. 우즈베키스탄 열공급공사 일콤 주라예프 사장은 "한난과의 협력을 통해 확인한 K-난방 기술과 정책적 노하우는 우즈벡 에너지 산업 혁신에 꼭 필요한 해법"이라며 "추진 중인 공동 프로젝트를 반드시 성공적으로 발전시키겠다"라고 말했다. 같은 날 열린 기술포럼에는 현대파워시스템, 장안기술 등 국내 8개 기업이 참여해 K-난방 기술을 소개하고 현지 진출을 위한 민관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마지막 날인 12일, 정 사장은 미르자마흐무도프 주라백 에너지부 장관, 쿠드라토프 라지즈 투자산업통상부 장관과 연쇄 면담을 갖고 △뉴타슈켄트 에너지 공급 투자사업 △지작 바이오매스 열병합 발전 △자라프샨 LNG 기반 복합화력 CHP 프로젝트 등 3대 중점사업을 논의했다. 장관들은 한국형 에너지 솔루션이 우즈벡 2050 에너지 전략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핵심적 역할을 할 것임을 평가하며 적극적인 협조 의사를 밝혔다. 정 사장은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K-난방 사업의 레퍼런스 국가"라며 "제도적 기반 위에서 친환경·고효율 에너지 인프라 확산을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난은 이번 일정을 통해 북방 비즈니스 전략의 중요한 이정표를 마련하며, 글로벌 K-난방 확산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15 16:23:01 한용수 기자

與, 내란종식·정당해산심판 언급·野, 정부 인사·尹 CCTV 유출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내란 가담자를 단죄해 완벽한 내란종식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인사(人事)'가 국정 운영의 최대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을 실시했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본회의장에서도 계엄군의 동료 의원을 팔아 넘기려 했던 내란 동조 세력이 버젓이 앉아 있다"며 "좌시할 수 없다. 명령에 따라 행동했다는 변명만 늘어놓는 살아있는 시체에 불과한 주요 공직자들도 아직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바로잡아야 한다. 내란에 가담한 이들을 확실하게 단죄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첫 걸음이 바로 완전한 내란 종식"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중 정 대표를 향해 막말을 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두고 "저는 송언석 원내대표, 원내대표에서 사직하고 의원직도 사퇴해야 한다고 본다"고도 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국민의힘이 정당해산심판 청구 요건이 되는지 따져 물었다. 정 장관은 추후 '정당해산심판 청구의 주무 부처로서 법무부 내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생각이 있느냐'는 이해식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추후 여러 가지 사건들이 종료된다면 종합적으로 판단해보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현 단계에서 답변드리기는 적절치 않다"며 "정당해산 청구 제도는 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최후의 수단이기에 신중히 엄격하게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정부질문 두번째 주자로 나선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인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재명 정권의 주요 인사들이 국익에 최대 걸림돌"이라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김민석) 총리는 1985년 서울 미국 문화원 농성 사건의 핵심 인물"이라며 "저기 앉아 계시는 정청래 대표는 1989년 미 대사관 점거, 폭탄 투척, 방화 미수 사건을 주도한 혐의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저 때의 일을 지금 국회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나 생각하고 있다"며 답변을 미뤘다. 임 의원은 "미국이 이런 사람들의 면면을 보고 대한민국 정권을 판단하는 것 아니겠나"라며 "이런 친북 반미주의자들이 떡하고 버티고 있는데, 제대로 된 대미 협상이 가능할 리가 있겠나"라고 물었다. 김 총리는 "국익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많은 장관들로 구성됐던 윤석열 내각, 그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당시 CCTV(폐쇄회로) 영상 일부가 온라인상에 유출된 것과 관련해 비판했다. 신 의원은 정성호 장관에게 "(윤 전 대통령이) 잘못을 저질렀긴 하지만 능멸하고 모욕하는 걸로 비춰지는 이런 행태는 국격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정말 부관참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지난 1일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구치소를 찾아 CCTV 녹화를 열람했는데, 이 모습을 촬영한 듯한 영상이 온라인에 떠돌고 있는 걸 지적한 것이다. 정 장관은 해당 영상이 유출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5-09-15 16:20:27 박태홍 기자

이 대통령 "韓, 효과 별로 없는 불필요한 처벌 많아… 중대재해·배임죄 처벌도 대대적으로 고쳐야"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대한민국엔 에너지만 엄청 들어가고 효과는 별로 없는 불필요한 처벌 조항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히며 "이런 것들을 이번에 대대적으로 바꿔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신설된 민관합동 회의 플랫폼이다. 산업·민생 현장에서 해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첨예한 갈등이나 이견으로 복잡하게 얽힌 규제를 정부가 해소하기 위해 신설됐다. 이날 열린 첫 회의에는 청년세대 일자리와 우리 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데이터, 자율주행, 로봇 등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핵심 규제에 대해 논의했다. 핵심 주제는 ▲AI 3대 강국을 위한 데이터 활용 규제 합리화 전략 ▲미래산업 엔진 자율주행 로봇산업 규제 합리화 방안 ▲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등이다. 이 대통령은 "성장과 도약을 위해서는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로 이 활동에 발목을 잡고 있는 낡은 규제들을 혁신해야 한다"면서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거나 축소하고 필요한 규제는 확대하는, (규제 체계를) 합리적으로 만들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금 규제들을 보면 이해관계자들 간의 충돌이 많다. 또 정부 부처들조차도 입장이 다 다르다"면서 "규제들이 복잡한 이해관계, 부처 간 입장 차이 때문에 거미줄처럼 얽혀있는데, 이런걸 과감하게 확 걷어내자는 게 이번 정부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어 "규제를 빠르게 바꿔나가려면 사실 추진력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제가 직접 관할하는 몇 차례 규제 개혁 회의를 해볼 생각"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과감하게 듣고, 또 필요하다면 법제화를 포함해서 강력한 추진력 가지고 진행해볼 생각"이라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중대재해 처벌과 배임죄 등 처벌 조항의 실효성 등을 지적했다. 중대재해 처벌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산재 사고를 내면, 보통 우리는 처벌하고 수사하고 재판하고 뭐 배상하지 않나"라며 "그거 몇 년씩 걸리고, 해봤자 나중에 실무자들 잠깐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로 석방되거나, 벌금 내고 말아서 별로 효과가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런 과정에서) 엄청난 국가 에너지가 소요된다. 그러니 최근 미국 등 선진국처럼 엄청난 과징금 한번 때리고 마는 것"이라며 "기업들한테 그게 훨씬 더 (타격이) 크고, 사회적 비용도 적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또 배임죄를 두고는 "기업인들이 외국에 투자할 때 그런다. '한국에선 투자 결정을 잘못하면 감옥 가는 수가 있다'고 한다. 상상도 못 할 일"이라며 "(한국은 기업이) 결정을 잘못하면 나중에 '너 이렇게 했으면 훨씬 더 잘 할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해서 기업에 손해를 끼쳤어'하고 배임죄로 기소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럼 유죄 나서 감옥을 간다"며 "판단과 결정을 자유롭게 하는 게 기업의 속성인데, 위험해서 어떻게 사업을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고쳐보는 이야기도 한번 해 보면 좋겠다. 무엇이든 합리적으로 타당하게, 공정하게, 실효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며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 많이 들어보겠다"고 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9-15 16:17:22 서예진 기자

공정위, 'AI 업무혁신 전담팀' 가동…민원·사건처리에 AI 도입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원과 사건 처리 등 핵심 업무 전반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하기 위해 'AI 업무혁신 전담팀'을 15일 공식 출범시켰다. 이번 전담팀 신설은 공정위가 AI를 활용한 행정혁신을 본격화하고 업무 효율과 정확성을 높이려는 전략의 일환이다. 총 7명 규모로 꾸려진 전담팀은 기획조정관 산하 정보화담당관실에 설치되며, 기존 데이터팀 인력과 신규 임용 예정 직원이 포함된다. 전담팀은 ▲AI 혁신과제 발굴·기획 및 예산수립 ▲AI 법·윤리 가이드라인 마련 ▲AI 학습데이터 수집 및 품질관리 ▲AI 서비스 운영과 유지관리 ▲AI 모델·데이터 보안 관리 등을 맡는다. 공정위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소속 AI 전문가 자문단과 협력해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담팀은 먼저 지난해 하반기 구성된 'AI 활용 업무혁신 TF'가 선정한 7대 혁신 과제 구현에 착수한다. 기존 업무망에서 운영 중인 'AI 번역기'에 공정위 용어사전 기능을 추가하고, AI 기반 '유사 심결례·판례 검색' 서비스를 내년부터 개시할 예정이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부처 협업 과제로 개발 중인 'AI융합 약관심사 플랫폼'과 '하도급 계약 공정화 지원 플랫폼'도 내년 말 개통이 목표다. 다만 대규모 연산자원과 개발 비용이 필요한 '민원접수 처리 효율화'와 'AI 기반 사건 처리 고도화' 과제는 체계적 계획 수립 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AI 업무혁신 전담조직 신설로 민원·사건처리 과정에서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시장의 불공정 신호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적·윤리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AI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위험을 최소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율적 행정서비스를 구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15 16:01:41 한용수 기자

대통령실, 與 조희대 사퇴 요구에 "국회의 요구에 대한 개연성·이유 돌이켜봐야"

대통령실은 여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데 대해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사퇴 요구가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회가 숙고와 논의를 통해 헌법 정신과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자 한다면 가장 우선시되는 선출 권력이라 할 수 있다"며 "그러한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이유를 돌이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점에서는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는 조 원장의 사퇴를 종용한 것은 아니다. 강 대변인 발언 취지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된 권력인 국회가 대법원장 사퇴를 주장한다면, '임명 권력'인 대법원장은 이 같은 요구가 나온 이유에 대해 성찰해봐야 한다는 의미다.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 정신과 국민의 뜻에 따라 '선출된 권력'을 존중하는 게 민의를 반영하는 것이라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지난 11일 있었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내란특별재판부 위헌 논란을 비판하며 "가장 최종적으로 강력하게 존중돼야 될 게 국민의 주권의지"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원칙적으로 공감'이라는 발언으로 인해 '대통령실이 대법원장 사퇴를 종용했다'는 논란이 일자 강 대변인은 재차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말씀한 부분처럼 선출 권력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한다"며 "임명 권력은 선출 권력에 대한 2차 권력이므로, 선출권력의 이야기를 일단 귀담아듣고 왜 (국회에서 대법원장 사퇴) 요구가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은 전날(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법 독립을 위해 자신이 먼저 물러나야 한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필요성을 주장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강 대변인은 지난 12일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사실상 반대한 데 대해 "(우리나라는) 국민이 주권을 가진 민주 공화국"이라며 그렇다면 삼권 분립도 (중요한 부분이) 있지만, (입법부·행정부·사법부 간) 상호 견제와 균형 측면에서의 헌법의 근본 정신은, 입법부의 논의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국민에게 직접 주권을 위임받은 선출직으로는 국회의원과 대통령이 있다면서 "당연히 삼권분립을 전재하고 있지만, (선출권력이) 국민주권 의지를 더 강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이어 "간접적인 임명권을 통해 임명된 권한은 입법부의 논의를 충분히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며 "입법부가 가지고 있는 자정 능력과 내부적인 협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부터 한다기보다 그것을 찬찬히 지켜보고 그 논의 과정에 대해서 숙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내란 사태의 신속한 종속을 위해서 만약에 법률을 제정한다거나 이외의 기구가 필요하다고 할지언정, 그것 역시도 국회가 숙고와 논의를 거쳐서 갈 부분"이라며 "한편으로는 정부 역시 최종적인 결정에 대해서 존중을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9-15 15:45:0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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