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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들은 설 민심, "상실감, 답답함, 참담함"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설 연휴 동안 민심을 청취한 결과,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부정적인 평가가 높았다면서, 오는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선택해달라고 강조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설 민심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설 현장에서 마주친 민심은 첫째, 열심히 일해도 나아지지 않는 생활과 민생의 어려움에 대한 상실감이었다"면서 "둘째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인데도 민심을 거스르며 독선과 오만을 고집하고 있는 정권에 대한 답답함과 분노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 번째, 상황이 이런데도 무책임한 자세와 잘못된 정책 기조를 바꿀 생각조차 하지 않는 정부여당에 대한 참담함이었다"면서 "많은 시민들꼐서 이번 총선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계기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반드시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을 멈춰 세우고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역할을 해달라고 말씀했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3년차 경제 악화로 민생고가 깊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성실하게 땀 흘려 일만 했는데, 부모님께 넉넉하게 용돈도 드리지 못하고 조카와 손주들에게도 마음 편히 세뱃돈도 주지 못하는 현실이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과일 값으로 차례상마저 인색하게 차렸다는 하소연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고물가와 고금리에 대한 정부 대응 실패로 생활비에 이자를 내고 나면 남는 돈이 없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작년 한 해 56조원이 넘는 세수 결손으로 나라 살림을 망쳐놓고는 초지일관 초부자와 대기업의 세금을 깎아주는 데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설 연휴 직전 방송된 윤석열 대통령과 한국방송공사(KBS)의 인터뷰에 대한 비판도 가감없이 내놨다. 홍 원내대표는 "특히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뇌물 수수 비리 의혹에 대한 분노가 컸다"며 "윤 대통령은 정권의 어용방송으로 전락한 KBS를 통해 곤란함을 모면하려 했지만, 오히려 국민의 공분만 키웠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실 견학을 온 듯한 방송국, 범죄 행위에 사과 한마디 없이 아쉽다며 어물쩍 넘어가려 한 대통령, 여기에 진솔한 말씀이라고 아부하고 있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한통속으로 질타를 받았다"며 "권력이라는 거대한 성벽에 둘러싸여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하는 대통령, 여기에 정치 검사와 대통령이 두려워 한마디도 못하는 여당까지 국정운영을 책임진 세력이 한심하고 신뢰할 수 없다는 평가가 많았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설 연휴 동안 들은 당에 대한 민심을 소개하며 "무엇보다 갈등과 분열로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되고 단합하라고 신신당부하셨다"며 "시스템에 따른 공정한 공천으로 당의 힘과 국민의 열망을 더욱 크게 만드는 과정으로 만들어 달라고 말씀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은 민생과 경제를 살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든든한 국민의 동반자가 되겠다"면서 "더 크고 단단하게 민심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돼,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내고 총선 승리로 한국의 희망을 만들어내겠다"고 덧붙였다.

2024-02-12 15:24:4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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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서민·중산층도 이용 가능하게 실버타운 확대"… '어르신 든든 내일' 2호 공약 발표

국민의힘은 4·10 총선을 앞두고 서민·중산층 실버타운 확대를 위한 노인복지주택 관련 특별법 제정 등의 내용을 담은 '어르신 든든 내일' 2호 공약을 12일 발표했다. 공약에는 노인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특화 국가 검진 체계를 개선하고 노년기 통합상담 수가를 도입하겠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년층층 맞춤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개발본부는 지난 6일 질병이 있는 고령자를 위해서는 간병비 부담을 낮추고, 건강한 고령자를 위해서는 주 7일 경로당 점심 제공을 비롯한 생활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의 '어르신 든든 내일' 1호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실버타운 공급을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 서민·중산층까지 이용할 수 있는 실버타운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현재 공공부문에서 제공하는 노인복지주택과 고령자복지주택은 취약계층에 초점을 두고 있고, 민간 제공 실버주택은 대부분 중산층 이상을 위한 프리미엄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은 앞으로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서민과 중산층 대상 실버타운 공급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승인 및 건축 절차를 간소화하고, 각종 규제를 재정비한 '서민·중산층 실버타운 확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실버타운 입주 시에는 기존주택에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령자복지주택도 2027년까지 총 5000가구 공급에서 2만 가구로 대폭 상향을 추진할 방침이다. 노년층 건강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근감소증, 영양 불량, 노쇠, 인지 등을 포함해 노년기 특화 국가 검진 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만성 질환을 가진 고령자가 약을 과다하게 복용하지 않고 불필요한 의료비 비출을 막을 수 있도록, 다제약물관리, 노쇠평가, 건강행태 상담 등에 대한 노년기 통합상담 수가를 신설한다. 정부의 노인일자리 사업도 2027년까지 전체 노인 인구 10% 수준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2017년 47만명이던 정부의 노인일자리 사업은 지난해 88만3000명까지 늘었고, 올해는 103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지역사회의 높은 돌봄 수요에 대비해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확대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저출생·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어 향후 지역사회의 '돌봄 지원'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고, 노인일자리 중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비중을 올해 15%에서 2027년까지 30%로 확대한다. 국민의힘은 "오늘 발표한 '어르신 든든 내일' 2호 공약은 그동안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어르신들의 평안한 노후 생활을 위한 공약이자, 어르신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 모든 구성원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든든하게 보장하는 공약"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민생, 행복, 희망, 안전, 경제 등을 주제로 다양한 공약을 지속적으로 발표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2-12 15:22:3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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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13일부터 공천 면접 시작… '윤심논란' '사천논란' 불식할까

국민의힘이 설 연휴 직후인 13일부터 4·10 총선 지역구 후보 면접을 시작한다. 단수 추천(단수 공천) 지역은 면접 직후 결정되는데, 영남권과 현역 의원이 자리를 비운 지역에 어떤 후보가 공천되느냐에 따라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12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공천 신청자 중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을 제외한 820명이 13일부터 면접을 볼 예정이다. 면접은 13일 서울·제주·광주, 14일 경기1·인천·전북, 15일 경기2·전남·충북·충남, 16일 세종·대전·경남·경북, 17일 강원·울산·부산·대구 순으로 진행된다. 단수 추천 후보는 면접을 마친 다음날 발표된다. 초반 면접은 여권의 '험지'인 지역구를 위주로 진행되기 때문에 예비후보가 적은 지역은 빠른 발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경선 지역은 2인 혹은 3인 경선 등을 결정하기까지 검토가 필요해 발표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특히 면접 일정이 후반에 잡힌 지역구는 상대적으로 '양지'에 속한 만큼, 갈등을 줄이기 위해 발표를 늦출 가능성이 높다. 또 영남권 등지에서 공천 탈락으로 인한 무소속 출마 등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도 엿보인다. 이 가운데 여권의 시선이 가장 많이 쏠린 지역은 16~17일 면접이 진행되는 영남권이다. 당세가 강한 영남권은 '경선이 곧 본선'이라는 말이 있는 만큼, 현역 의원뿐 아니라 원로 정치인, 대통령실 참모, 원로 정치인, 장·차관 출신 인사, 검사 출신 등이 몰려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거기에, 중진인 서병수·김태호 의원이 당의 요청에 따라 '험지'로 자리를 옮기면서 '빈집'이 된 부산 부산진갑과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의 심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마찬가지로 당 지도부의 요청을 받은 조해진 의원의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지역구나, 선제적으로 '서울 출마'를 선언했던 하태경 의원의 부산 해운대갑 지역구도 여권의 '텃밭'으로 불리는 곳이라, 최종 후보에 관심이 쏠린다. 당세가 강한 서울 강남3구나 강원·충남·충북의 일부 지역구 역시 관심을 받는 지역이다. 면접 이후 대통령실 참모 또는 검사 출신이 당세가 강한 지역에 공천을 받을 경우 '윤심'(尹心) 논란이 일 수 있다. 대통령실 참모나 검사 출신 등을 위해 현역 의원이 자리를 비우도록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공천관리위원인 장동혁 사무총장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중진 험지 출마 권유'에 대해 "계파나 성향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잘라 말했다. 장 사무총장은 차출된 현역 의원의 지역구는 경선을 원칙으로 한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공천을 함에 있어서도 그런 고려는 전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지난 5일 참모들의 '양지 출마' 비판을 우려해 "대통령은 누구도 특혜받지 않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 공천을 당에 누차 당부한 바 있다"고 입장을 내기도 했다. 일부 지역구에선 '사천'(私薦)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윤희숙 전 의원을 직접 언급하면서, 당 일각에서는 '전략공천을 위한 것이냐'는 비판이 나왔기 때문이다. 원 전 장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인천 계양을에, 윤 전 의원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맞붙겠다며 서울 중·성동갑에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서울시당 신년인사회에서 한 위원장이 서울 마포을 출마자로 직접 소개한 김경율 비대위원의 경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 장 사무총장은 "저희들이 시스템 공천을 위해 기준을 마련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한다면 오해는 없지 않을까 싶다"고 강조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2-12 15:14:3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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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3년차 尹, 총선 앞두고 '민생경제' 현안 해결 집중

집권 3년 차에 접어든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경제 현안을 해결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올해부터 현장에서 직접 국민과 소통하는 민생토론회를 시작으로 국민 관심이 높은 민생경제 현안을 직접 챙기고 있다. 윤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부처 간 칸막이 철폐 지시 등 문제해결을 위한 행동하는 정부를 앞세운 만큼 민생경제 성과를 빠르게 거둬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윤 대통령도 제22대 총선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정운영 드라이브를 걸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한 열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후속 조치들도 직접 챙기기도 했다. 이날 주제토론에서는 여러 자영업자들의 사연이 소개됐는데 미성년자들의 고의 술·담배 구입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피해에 대해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것도 부담"이라며 "술 먹고 담배 산 청소년이 자진신고하는 경우는 처벌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왜 법 집행을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도대체 왜 그러는 것이냐"라며 "법령개정은 나중에 하더라도 당장 지방자치단체에 전부 공문을 보내 기초단체에서 이런 걸 갖고 행정처분을 하지 못하게 즉시 조치하라"고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가 있은 지 3시간 만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경우라도 판매자가 신분증을 확인한 것이 입증되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행정처분 또는 고발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공문을 지자체로 발송했다. 또, 중기부와 식약처는 민생토론회 종료 즉시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한 행정처분 면제조치를 우선 시행하기로 결정했으며, 중기부, 식약처,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법령개정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며 "'따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민생경제 행보에 국정운영 지지율도 소폭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8일 전국 18세 이상 2011명에게 조사(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2.2%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39.2%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1월 29일~2월 2일)와 비교하면 오차범위 내인 1.9%포인트(p) 상승했으며 국정수행 부정 평가는 오차범위 내인 1.7%p 내린 57.7%로 나타났다. 리얼미터는 "국가 돌봄을 강조한 늘봄학교 전국 확대 추진, 지역 의료 접근성 확대 등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 소상공인 경영 부담 경감 및 미성년자 술·담배 판매 행정처분 완화 등이 긍정 평가 상승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3.2%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2-12 14:45:4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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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은 '리버 벨트'에서 갈린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이른바 '리버 벨트'를 차지하기 위한 정당들의 경쟁이 치열하다. 리버 벨트란 주요 강을 따라 있는 지역구를 묶어 말하는 것으로, 서울에 '한강 벨트', 부산에 '낙동강 벨트', 충청에 '금강 벨트'가 떠오르고 있다. 리버 벨트가 관심을 받는 이유는 지역적 특성과 함께 여야의 주요 주자들이 후보로 나서 맞붙을 가능성이 높아 이번 총선에서 흥행을 이끌 지역구로 떠오르기 때문이다. '한강 벨트'는 강서을·병, 영등포 갑·을, 동작 갑·을, 서초갑, 강남갑, 송파 갑·을, 강동 갑·을, 광진 갑·을, 성동, 용산, 마포 갑·을 지역구를 포함하면서, 최대 격전지로 평가받고 있다. 지역구 자체가 땅값이 높은 한강을 끼고 있어, 부동산 이슈에 민감한 것도 한강 벨트의 특징이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한강벨트는 강남 갑·을·병, 서초갑·을, 용산, 송파 갑·을을 제외하고 모두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바 있어 국민의힘은 설욕을 노리고 있다. 특히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50.56%의 과반의 지지를 몰아준 서울 시민들이 이번엔 어떤 선택을 할지도 주목된다.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득표율은 45.73%에 그쳤다. 한강벨트에서 강서구를 제외하고 민주당이 이긴 구(區)는 없었다. 제8회 지방선거에서도 서울특별시장 선거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59.05%을 득표하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약 20%차로 크게 이겼다. 구청장 선거에서도 한강벨트는 성동구를 제외하고 모두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며 민주당은 궤멸적인 타격을 입었다. 다만, 지난해 10월 11일에 열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를 약 17%포인트차로 이기면서 민주당은 서울 민심의 반전을 노리고 있다. 낙동강 벨트는 부산광역시 북구·사상구·사하구·강서구, 경상남도 김해시·양산시 등 낙동강 하구에 있는 지역들을 말한다. 부산과 영남은 상대적으로 보수세가 강하지만 낙동강 벨트에 위치한 지역구들은 상대적으로 민주당 계열 정당에 지지도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에 빼앗긴 낙동강 벨트 지역구를 탈환하는데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부산에서 시장을 지내고 5선을 한 서범수 의원(부산진구갑)과 경남도지사를 지내고 3선을 한 김태호 의원(산청함양거창합천)에게 각각 전재수 민주당 의원(부산 북강서갑)과 김두관 민주당 의원(경남 양산을)에 출마를 요청했다. 두 사람은 고민 끝에 이를 수락하고 PK(부산·경남)의 아성을 되찾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3선의 조해진 의원(밀양·의령·함안·창녕)에게도 민주당 의원이 갑·을 지역구에 있는 김해 출마를 요청한 상태다. 충청도를 굽이쳐 흐르는 금강에 넓게 펼쳐 있는 지역구도 여야 주요 후보의 맞대결이 펼쳐질 전망이다. 공주·부여·청양 선거구는 현역 5선의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박수현 전 대통령실 국민소통비서관이 맞붙을 가능성이 높다. 이 둘은 20대, 21대 총선에서 맞붙었으나, 두 번 다 정 의원이 이긴 바 있다. 충남 논산·금산·계룡 선거구도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다. 현역 의원인 김종민 의원이 제3지대 개혁신당으로 옷을 바꿔 입어 지역의 판도가 흔들리는 가운데, 충남에서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가장 많이 신청한 지역구가 되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2024-02-12 13:57:3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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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 "수출 우상향 위해 무역 현장 킬러 규제 해소에 총력"

한국무역협회가 우리 수출의 우상향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 △해외 인허가 △노동·인력 △물류·통관 등 분야별 무역 현장 킬러 규제 해소에 적극 나선다. 정만기 무역협회 부회장은 12일 "지난해 10월부터 수출이 4개월 연속 증가하며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모양새"라며 "수출 우상향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도록 무역 현장의 규제 해소에 최선을 다해 업계의 조력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무협은 이를 위해 오는 3월부터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수출 기업 실무자로 구성된 '규제·애로 워킹 그룹'을 운영하고, 분기별 온라인 설무놔 상시 오프라인 면담을 진행해 규제·애로 건의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앞서 정 부회장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7일까지 2주에 걸쳐 강원, 인천, 경기남부, 경기북부 등 지방 무역 현장을 잇따라 방문, 지역별 수출 기업과 면담을 통해 업계 애로를 청취했다. 정 부회장은 지난 7일 경기도 용인 소재 보행보조 웨어러블 로봇 생산기업 위로보틱스를 방문해 헬스테크 분야 혁신 기술을 점검하고, 스타트업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위로보틱스 이연백 대표가 미국 시장 특성 때문에 인증 및 인허가에 대한 부담이 크다고 호소하자 정 부회장은 "신개념 제품이나 상품은 일반적으로 인증 관련 규정이 없는 점을 감안해 국내 판매 레퍼런스와 인증 획득을 토대로 미국 등 해외 시장에 진출 시 현지 판매가 원활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산업부 등 우리 정부와 협의를 진행해가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다. 지난 5일에는 경기도 부천 소재 기업 모던씨앤비를 방문, 장만순 대표가 실업 급여 관련 악용 사례로 직원 채용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호소한데 대해 "일반 근로자의 의욕을 저해하는 만큼 시급히 조치가 필요하다"며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에 해당 애로를 전달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외에도 지난달 29일 강원도 춘천 소재 동물용 의약품 생산 기업인 애드바이오, 이달 2일엔 인천 소재 카네비모빌리티를 방문, 중국 정부의 해외 동물약품의 인허가 획득 절차 개선, 조건부 완전 자율주행(레벨4) 단계에서의 사고 책임 소재에 관한 법제화 등 업계 애로를 청취했다. 정 부회장은 "무역협회는 홍해 사태와 같은 돌발 악재에 우리 기업들이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무역 현장 규제·애로 해소와 중소·중견기업 맞춤 지원 등 협회 본연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2-12 13:54:5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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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KOTRA, 스마트팜 수출 밀착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지능형농장(스마트팜) 분야의 수출 지원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농식품부는 12일 "KOTRA와 함께 3개 유망권역인 중동, 독립국가연합(CIS), 오세아니아 지역 무역관 5개소를 스마트팜 중점지원무역관으로 지정했다"며 "수출·수주 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무역관을 제1호 스마트팜 중점지원무역관으로 지정한 뒤 올해 신규 4개소를 확대 지정한 것이다. 해당 권역에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기업은 중점지원무역관을 통해 ▲현지 법무법인 연계 법률컨설팅 ▲프로젝트·바이어 발굴 ▲시장정보조사 ▲프로젝트별 맞춤형 애로 해소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와 KOTRA는 올해 중점지원무역관과 연계해 '케이(K)-스마트팜 로드쇼' 등 다양한 수출·수주 지원을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작년에 스마트팜은 2022년에 비해 100% 이상 증가한 수출·수주액(2억9600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스마트팜 중점지원무역관은 해외 경험 및 인프라가 부족한 국내 스마트팜 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스마트팜 기업이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4-02-12 13:36:3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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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주년 맞은 장보고과학기지, 남극 빙붕 붕괴과정 세계 최초 규명

우리나라 남극 대륙연구 전초기지인 '남극 장보고 과학기지'가 올해로 설립 10주년을 맞이했다. 12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 2014년 2월12일 동남극 테라노바만에 설립된 남극 장보고 과학기지는 세종 과학기지에 이어 우리나라가 남극에 세운 두 번째 과학기지다. 장보고 과학기지는 남위 62도의 킹조지 섬에 위치한 세종 과학기지에 비해 남극 중심부로의 접근이 용이해 남극 빙하 및 대륙연구에 큰 역할을 해 왔다. 연구진은 지난 10년간 남극 장보고 과학기지를 통해 본격적인 빙하연구를 수행했다. 해수면 변화의 주요 요소인 남극 빙붕의 붕괴 과정을 세계 최초로 규명(2018)했다. 빙붕은 남극 대륙빙하와 이어진 수백 미터 두께의 얼음덩어리를 말한다. 바다에 떠 있으면서 빙하가 바다에 빠지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한다. 미국·영국과 함께 스웨이츠 빙하 연구도 추진(2019~2022)했다. 스웨이츠 빙하는 남극의 초대형 빙하 중 하나로, 면적이 약 19만2000㎢에 달한다. 또 난센 빙붕 연구를 통해 빙붕 안정도 평가모델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등 해수면 상승 예측 체계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극지 연구의 지평을 대륙까지 넓히는 성과도 있었다. 남극운석 탐사를 통해 확보한 운석으로 운석-지질 연구와 빙하-빙권 연구를 추진(2014~)했고, 세계에서 네 번째로 두꺼운 빙붕 시추 기록을 세워(2023) 얼음으로 덮여있던 바다를 탐사하는 데 성공했다. 또 장보고기지부터 남극 내륙연구 거점까지 대한민국만의 독자적인 육상 루트를 개척(2023)하는 데도 성공했다. 해수부는 이번 남극 장보고 과학기지 10주년을 기념해 '장보고체'를 공개했다. '장보고체'는 지난해 극지연구소에서 '대국민 손글씨 공모전'을 통해 선정됐다. 12일부터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과 극지연구소 누리집(www.kopri.re.kr)에서 무료로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다.

2024-02-12 13:08:5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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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시 책임 대상 명확화…'책무구조도' 오는 7월 3일부터 시행

앞으로 금융회사는 임원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대상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문서로 작성해,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7영업일 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내달 25일까지 입법 예고기간을 거쳐 7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금융회사는 책무구조도를 작성해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7영업이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의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문서다. 업무는 ▲준법감시, 위험감시 등 법령에 따라 특정 책임자를 지정해 전 부서에서 전사적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와 ▲여신, 투자매매 등 금융회사가 인허가를 받아 수행하는 고유·겸영·부수업무 ▲건전성 관리등 금융회사가 금융업 영위를 위해 수행하는 경영관리 업무로 나뉜다. 임원들은 소관 업무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고, 기준이 효과적으로 집행·운영되고 있는지 준수여부를 지속 점검해야 한다. 은행과 지주는 법 시행후 6개월 내, 자산 5조원 이상의 금투사와 보험사는 법 시행후 1년내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그 외 자산 5조원 미만의 금투사와 보험사, 자산 5조원 이상의 여전사, 자산 7000억원 이상의 저축은행은 오는 7월 3일 이후 2년 내 제출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3월 25일까지 입법예고 한 뒤 금융위 의결과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7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책무구조도 작성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을 것에 대비해 금융감독원, 금융협회와 '내부통제 제도개선 지원반'을 구성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책무구조도 작성 등과 관련된 금융권 건의 및 질의사항을 지속 확인하여 검토·안내할 예정"이라며 "하위규정으로 담기 어려운 부분은 금융권과 함께 가이드라인 등도 마련해 새로운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2-12 12:00:3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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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대상 '대주주'까지 확대…자금세탁 악용 방지

올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가 더욱 깐깐해진다. 국제정세가 불안해진만큼 가상자산이 자금세탁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FIU 관계자는 "최근 범죄자들이 마약대금이나 불법사금융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금융거래 및 자산거래로 세탁하고 있다"며 "금융회사, 가상자산사업자가 각종 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자금세탁방지(AML)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선 FIU는 금융회사가 자금세탁방지(AML)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감독·검사방향을 재정립한다. FIU는 금융회사가 취약분야를 자체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이행평가 결과를 분야별로 제공한다. 제도이행평가는 금융회사가 연 2회 받는 AML제도이행·내부통제수준평가다. 금융회사의 경우 AML역량이 어느정도 갖춰져 있는만큼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검사방향도 실질적 역량에 대한 점검을 위주로 한다. 기존에는 단순 법규 위반사항을 적발하기 위해 점검했다면, 앞으로는 의심거래 모니터링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 있는지 확인한다. 제재방식도 AML 시스템 전반의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심사·검사를 강화한다. 가상자산사업자 진입시 신고 심사 범위는 사업자, 임원에서 대주주까지 확대한다. 심사시에는 사회적 신용요건인 채무불이행 여부 등도 확인해 진입여부를 결정한다. 이미 진입한 가상자산사업자는 AML의무 준수여부를 철저히 검사한다. 원화마켓 진입 사업자, 실명계정발급은행 중심으로 사전 검사하고, 사업자 갱신·변경 신고 심사, 수시 검사 등을 통해 준법 영업 유도한다. 가상자산사업자가 갱신신고, 주주변동에 따른 임원변경 신고를 할 경우 운영역량과 이용자보호측면을 다시한 번 고려해 부적격자 심사를 진행한다. 이밖에도 FIU는 올해 가상자산 전담분석 인력을 4명에서 9명으로 늘리고, 불법사금융 전담분석 인력을 4명으로 확대해 심사분석 역량을 강화한다. FIU 관계자는 "전담분석 인력을 투입해 신종 민생 범죄 분야에 대한 분석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가상자산 거래 특성등을 반영한 정보분석 시스템도 구축해 정보 생산 제공에 적시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2-12 12:00:30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