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이복현 금감원장, 최소한 3분기까지 재직 시사…“다른 공직 생각 없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총선 이후 거취와 관련한 질문에 "다른 공직을 맡은 생각이 없다"고 단언하며 내각 이동에 대해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개인 투자자와 함께하는 제2차 열린 토론'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자리(금융감독원장)에서 잘 마무리하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사회적·공적인 역할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3~4분기 되면 제가 빠지고 후임이 와도 무난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언급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대통령실 개편 작업이 본격화한 가운데, 이 원장은 신설 검토 중인 법률수석비서관실(가칭)의 수석비서관자리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중이다. 이 원장은 자신의 거취를 둘러싼 소문에 대해 "총선 이후에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이 일과 관련해 불필요한 부담이나 노이즈를 드리면 안 된다"며 이동을 재차 부인했다. 이 원장은 임명권자의 뜻에 달렸지만, 가능하다면 주어진 임기를 마치고 싶다는 뜻도 내비쳤다. 금감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2022년 6월 취임한 이원장의 임기는 2025년 6월까지다. 지난 23일 열린 금감원 내부 임원회의에서도 이 원장은 "2~3분기에 중요한 이슈가 많고, 이를 다 챙기려면 내가 남아서 해야 한다"며 "(내각 합류설에) 동요하지 말고 업무에 임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원장은 '내각 이동설'을 일축한 뒤 되레 레고랜드 사태부터 최근 부동산PF 정상화 이슈까지 산적한 이슈들을 하나하나 짚으며, 고금리·고물가 속에서 위기 대응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내년 경기 반등을 예상하며 "위기 대응은 제가 하고 후임에게 조금 더 생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물려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희망한다"고 말했다.

2024-04-25 15:31:16 허정윤 기자

민주당·시민사회, 故 해병대 채 상병 특검 '아젠다 지키기'

더불어민주당이 25일 고(故) 해병대 채 상병 사건 특검을 촉구하며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고 시민사회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면서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종교인·지식인, 해병대 예비역, 야당 소속 국회 운영위 위원 등과 총 세 차례 기자회견을 가지며 '의제 지키기'에 주력했다. 해병대 출신인 황석영 작가는 사건 발생의 근본 원인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공명심에 의한 것이라고 추측하면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미흡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즉각 사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작가는 "국가의 근본을 떠받치는 국민의 4대 의무 중 국방의 의무는 그야말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담보로 내놓을 만큼 위중하고 신성한 것"이라며 "정부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정의롭게 이 의무를 마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신뢰를 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군은 어느 위정자의 사병이나 어느 장군의 출세 수단이 아니라, 국민의 아들딸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민의 군대"라며 "이러한 정부와 국민간의 신뢰를 저버린 대통령이나 일선 지휘관은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하고 정치사회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 작가는 "우리는 이제까지 정부를 이끌어 오며 이루 헤아릴 수도 없는 실정과 무능을 보여준 윤 대통령의 즉각 사임을 요구하며, 이후 특검을 위해 상정하고 거부당한 사건들을 차례로 규명해 이를 저지른 자들은 물론 동조하고 방임했던 모든 관계자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과 해병대 예비역들은 윤 대통령과 이시원 비서관을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피고발인 윤석열은 대통령으로서 자신의 막강한 직무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임 전 1시단장을 비호할 목적으로 채 상병 순직사건을 원칙대로 철저히 수사하려는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범위 축소 및 경찰이첩보류라는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대통령실과 국방부를 통해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다"며 "심지어 박 전 단장에 대한 보복성 형사입건을 강행하게 만들었으므로 직권남용죄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고발인 이시원은 대통령실의 핵심 참모인 공직기강비서관의 자리에서 대통령의 직권남용 행위에 대해 유재인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에게 외압을 행사해 경찰로부터 사건 기록을 회수하게 만드는 등 관련 책임자 처벌을 위한 수사를 방해했으므로 공범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박주민 국회 운영위 야당 측 간사와 운영위원회 야당 측 위원도 기자회견장을 찾아 국회 운영위 개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은 국회운영위 개회를 국민의힘에 요구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별다른 이유도 설명하지 않은 채 거부하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이후 벌써 6번째다. 야당의 개회요구에 국민의힘은 단 한차례도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과 불신은 쌓여가는데, 국민의힘이 국회운영위의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있다"며 "운영위는 정부의 실정을 견제하고 바로잡는 곳이지 비호하는 곳이 아니다. 운영위원장을 국민의힘이 해서는 안되는 이유를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4-04-25 15:20:18 박태홍 기자

'영남 자민련' '경포당' 등 쓴소리 난무한 與 총선토론회

국민의힘이 22대 총선 참패 이후 처음으로 개최한 당 차원의 토론회에서는 '경기도를 포기한 정당'(경포당), '영남 자민련' 등 쓴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지난 대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이미지가 나빠졌다는 지적도 있었다.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제22대 총선이 남긴 과제들'이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열었다. 총선 참패에 대한 반성문을 쓰기 위한 자리로, 당 차원에서 총선 평가 토론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직접 총선을 뛴 후보들이 당의 선거 전략을 비판했다. 이 자리에는 당 지도부를 비롯해 현역 의원, 당선자 등 14명이 참석했는데,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발제 내용을 메모하기도 했다. 우선 '강북 험지'에서 당선된 김재섭 서울 도봉갑 당선자는 "강북에서 어떻게 당선됐냐고 묻는데, 솔직히 우리 당이 하는 것과 반대로 했다"며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얘기는 입 밖으로 꺼내지도 않았고 당에서 내려오는 현수막은 단언컨대 4년 동안 한 번도 안 걸었다"고 토로했다. 김 당선자는 "수도권 민심과 전혀 다른 얘기들이 중앙당에서 계속 내려오는 상황에서 개개인 후보가 할 수 있는 정치적 역량이라는 게 너무 협소해진다"면서 "21대 총선에서 100석 남짓 표를 받았을 때 당이 무너지는 것처럼 대성통곡했던 기억이 있다. 이번에도 거의 다르지 않은 결과를 받았음에도 안일하다는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선거를 잘 치르면 되지 않을까' 하면서 희망 회로가 돌아간다는 생각"이라며 "지난 21대 총선과 거의 똑같은 의석수를 받았음에도 뭔가 잘될 것 같다는 생각만 하고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 없어서 아쉽다"고 비판했다. 경기 고양병에서 낙선한 김종혁 전 조직부총장은 "청와대 경제수석이든 경제관료든 국민들께 사과, 대파, 양팟값이 올라서 정말 죄송하다고 하는 걸 들은 적이 없다"며 "추락하는 경제를 나 몰라라 하고 책임지지 않으려는 정부와 여당에 국민들이 절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부총장은 "사람들의 마음을 좌우하는 건 콘텐츠가 아니라 스타일과 태도라는 걸 많이 느꼈다"면서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인데, 대통령의 큰 정책이 문제라는 것보다 '나는 대통령 스타일과 태도가 싫다', '대통령 부부 모습이 싫다'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아울러 "국가지도자인 대통령의 PI(President Identity, 최고경영자 이미지)가 완전히 망했다. 개선되지 않으면 앞으로의 선거도 힘들 것"이라며 "왜 이렇게 '대통령이 격노한다'는 표현이 나오나. 대통령이 격노한다고 (언론에) 나가면 그걸 보는 국민이 좋나. 격노해야 하는 사람이 대통령인가, 국민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당의 '이조(이재명·조국) 심판'은 하나도 안 먹혔다"며 "'영남 자민련'에서 탈피하지 못하면 당의 미래가 없을 거 같다. 영남 당선자들께서 자기희생을 해 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직자 출신으로 부산 동래에서 승리한 서지영 당선자는 실력 있는 정당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당이 주도해 바람직한 당정관계를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당선자는 "보수 정치세력에 대한 경고를 넘어 기대가 없다는 걸 표현한 선거"라며 "실력 없어 보이는 정당에 젊은 층이 표를 줄 수 있겠나. 처절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는 "과거 우리 당은 '경제는 한나라'라는 슬로건으로 실력 있는 집단이라는 이미지를 확고히 줬다"며 "탄핵 이후 다시 찾아온 보수정당에 능력이나 실력이 있을 거라 기대했는데, 그것조차 확인을 못 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 서 당선자는 "당정관계에 대해 우리가 대통령실 비난만 하면 해결될 거라 생각하는 건 오판이다. 당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며 "밖에서 언론에 떠드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용산 대통령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용기 있게 만나서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부 전문가들은 특정 세대와 지역에 대한 전략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박명호 동국대 교수는 "세대로 치면 고령층에 국한됐고 2030에서는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비주류가 됐으며, 지역적으로는 수도권을 포기하고 '영남 자민련' 소리를 들어도 크게 이상하지 않게 됐다"며 "시민 대부분 생각과 동떨어진 정당,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은 정당이 된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여론조사 전문가인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은 "국민의힘은 '경포당'(경기도를 포기한 정당)이라고 불러도 할 말이 없는데, 그래서는 1당이고 다수당이고 아예 불가능하다"며 "광역단체장 선거에서도 경기도에선 연전연패하고, 민주당은 (전·현직 경기지사인)이재명 대표와 김동연 지사는 대선 후보로 물망에 오르는데 국민의힘은 난감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경기도 전체 의석수 60석 중 6석을 얻는 데 그쳤다. 또 배 소장은 "국민의힘은 '4포당'(40대 포기 당)이 됐는데 40대 포기 전략이 아니라 40대 포위론을 해야 한다"면서 "직장 갑질, 체불 임금, 김남국 의원의 암호화폐 논란 당시 (40대를) 잡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었다"고 꼬집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4-25 15:01:05 서예진 기자

현대·기아차, 하청 근로여건 개선에 120억원 신규 투자

현대·기아차와 1차 협력사가 2,3차 하청 근로자 근무여건 개선에 120억원을 투자한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서울 강남구 기아360에서 현대자동차·기아, 중소협력사 10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원·하청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조선업에 이어 자동차산업에서 대기업과 협력사 간 격차 완화와 약자 보호를 위한 것으로, 그간 경영안정과 생산성 향상 중심 지원을 넘어, 2,3차 협력사 근로여건 개선에 초점을 뒀다. 미래차 전환과 탄소 중립 등 불확실한 여건 속에서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소협력사의 근로여건 향상이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협약에 따라 현대·기아차는 복리후생-인력양성-산업안전 등 근로여건 전 부문에 걸쳐 120여억원 규모의 신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현대·기아차는 중소협력사의 복지 증진을 위한 재원을 출연하고 근로환경 개선, 휴가비 등 협력사 여건에 맞춤 복지사업을 시행한다. 또 협력사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 어린이집을 최초로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동차산업에 새롭게 진입한 근로자 대상 장기근속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고, 산업전환과 관련된 교육과 컨설팅도 확대하는 한편, 중소협력사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노후·위험 공정 개선 비용을 지원한다. 1차 협력사도 힘을 보탠다. 업계 최초로 1차 협력사협력회는 2,3차 협력사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재원을 출연하기로 했다. 또 산업 전반의 상생 문화 확산을 위해 현대·기아차는 1차 협력사의 상생 노력에 대한 제도 개선, 인센티브를 검토하기로 했다. 기존 생산성 향상 컨설팅과 기술유출 보안 관리, 해외수출 마케팅 지원을 확대하고, 저금리 대출 등 2,3차 협력사를 위한 금융 지원도 지속한다. 상생 협약이 처음 시작 단계인 만큼 상생협의체를 지속 운영하면서 현장 노·사의 평가를 포함한 이행상황을 짚어보고, 성과가 있는 과제는 유지·발전시키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와 원·하청기업, 전문가로 구성된 상생협의체는 지난 5개월간 협력사 노사 간담회, 권역별 중소협력사 설명회 등 현장 의견을 토대로 지원 과제를 발굴했다. 이날 이정식 장관은 "지속 가능한 자동차산업 생태계로 나아가기 위한 첫 시동을 걸었다"며 "정부도 우리 기업들이 세계적인 ESG 선도기업의 위상을 가질 수 있도록 기업의 상생 노력을 널리 알리고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조직화되지 못한 노동 약자를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가칭)미조직근로자지원과' 신설을 위한 조직 개편도 신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동석 현대차 대표이사는 "자동차산업 상생협력을 위한 우리의 다짐이 함께 나아간다는 의미의 '동행(同行, 함께 나아가다)'을 넘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동행(同幸, 함께 행복하다)'이 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고,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최준영 기아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기아, 현대차 그리고 협력사들은 자동차산업이 제조업을 넘어 모빌리티 산업으로 한 걸음 도약하기 위한 유기적 협력관계로 진화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4-25 14:59:52 한용수 기자

巨野 민주당, 22대 국회에서도 '강성팬덤'에 휘둘리나

22대 총선에서 시민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윤석열 정권 심판론에 힘을 실어주며 범야권이 사상 최대의 압승을 거뒀지만, 이들이 일부 강성 팬덤에 휘둘려 대립을 일삼는 '정쟁'을 반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인물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한국 정치에 특성에 따라 특정 정치인에 대한 지지를 강하게 표현하거나 추종하는 이른바 '강성 팬덤'은 여야 주요 정치인을 가리지 않고 나타났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도 일종의 팬덤의 수혜를 입은 정치인인데, 최근에는 팬덤이 상대 정당과의 소통을 가로 막거나, 내부 이견에 대한 공격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어 문제가 된 지 오래다. 21대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당권을 잡은 후, 강성팬덤은 비이재명계를 친이재명계와 구분짓는 도구로 활용돼 왔다. 이른바 개딸(개혁의딸), 양아들(양심의아들) 등으로 불리는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은 비이재명계 의원 등에게 욕설이 담긴 문자 등을 서슴없이 보내고 지역구 사무실에 방문해 항의 표시를 하는 등 행동 반경을 넓혔다. 민주당은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의 표 반영 비율은 줄이고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높이도록 하는 등 팬덤을 강화시키는 작업에 돌입했다. 제도적으로도 당원의 비중이 커지면서, 22대 국회에서의 의정활동을 앞둔 의원들과 당선인들도 팬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국회의장 출마자나 주요 당직을 맡은 의원들의 말도 한층 더 거세졌다.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경선에 출마한 추미애 경기 하남갑 당선인은 지난 24일 CBS라디오에서 "지난 정권에서 끌려다니다가 검찰총장의 검찰권력 사유화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검찰 쿠데타가 목전에 다가왔는데도 막아내지 못하고 국민이 고통을 당했다"며 "검찰 쿠데타에 대해 협치라는 이유로 끌려다닌다면 끌려다니다가 끝난다. 그래서 (국회의장이) 제대로 중심을 잡아야 한다"며 중재와 설득보다 야당의 필수 입법 추진을 돕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대표 지지자들이 모인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엔 추미애 당선인이 국회의장이 돼야 한다며 여론을 조성하는 글을 수시로 올라오고 있다. 당의 전략기획위원장으로 임명된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오마이뉴스' 기고에서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필요한 네 가지를 언급하면서 "반성도 사과도 없는 청산의 대상에게 '협치'와 '타협'을 명분으로 끊임없이 반격의 기회를 제공하는 걸 민주주의라고 생각하는 건 심각한 오해"라며 강력한 대여투쟁을 예고했다. 또한 "협치라는 단어를 머리 속에서 지워야 한다"며 민주당의 정치의 대상은 여당이 아니라 야권에 표를 준 주권자임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강성 지지층은 올해 8월 있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대표의 연임을 요구하고 있으며, 다음달 초 열리는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도 친이재명계인 박찬대 의원으로 압축되는 양상을 보이며 친이재명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전문가는 시민들이 민생경제에서의 어려움을 가중시킨 윤석열 정부를 심판한 것이지 이재명 대표의 성과나 강경투쟁을 원해서 민주당의 표를 몰아준 것은 아니었다며 민주당이 오판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25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민심을 오도해서 강경투쟁의 명분으로 삼아 강성팬덤과 사법 리스크를 정당화하려는 태도가 문제인 것 같다"며 "민심에 대한 오판이고 잘못되면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제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2024-04-25 14:57:40 박태홍 기자

푸라닭·김가네 등 프랜차이즈 16곳, 물티슈·종이컵 안 내준다

푸라닭·김가네 등 프랜차이즈 16곳이 일회용품 사용 안 하는 음식점 만들기에 동참한다. 고객이 종이컵, 물티슈 등을 요구하지 않는 한 먼저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환경부는 25일 16개 음식점 가맹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함께 '일회용품 없는 음식점 문화 조성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들 16곳은 고돼지와 고반식당, 김가네, 본도시락, 마녀주방, 미태리, 수유리우동집, 순대실록, 오복오봉집 등이다. 또 자담치킨, 지호한방삼계탕, 푸라닭, 핏제리아오, 한마음정육식당, 33떡볶이, BBQ 등이 합류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 16개 음식점 가맹점 사업자 대표 및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분리배출 및 재활용 활성화 등의 실천문화 확산을 약속했다. 협약 참여업체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재활용 촉진, 홍보 등 실천 문화 확산에 동참하게 된다. 특히, 고객이 먼저 종이컵·물티슈 등 일회용품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일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일부 음식점에서는 식탁에 종이컵을 쌓아 놓고 운영하여, 꼭 필요한 양 이상의 종이컵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같은 행동유도(넛지형 켐페인) 참여를 통해 불필요한 종이컵 사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앞서 올해 1월25일 환경부는 24개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제과업체와 일회용품 줄이기 자발적협약을 맺은 바 있다. 지난해에는 야구장, 면세점 등과 이 같은 협약을 체결했다. 음식점 업계와 함께하는 일회용품 줄이기 협약은 이번이 처음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날 협약은 자율적인 일회용품 감량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요 가맹점 업체들을 중심으로 마련됐다"며 "작년 11월20일 환경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협회·단체들이 다회용품 사용문화에 동참하기로 약속한 토론회의 결실"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4-25 14:00:09 김연세 기자

연금 '더 내고 더 받기' 파열음…"투표 다시하자" 주장도

국민연금 개혁 방향성 설정을 위한 시민토론의 결과를 놓고 파열음이 터져나온다. 시민대표의 56%가 '더 내고 더 받기'로 요약되는 모수개혁 1안을 선택했지만 입법에 앞서 협의를 진행해야 할 여·야가 좀처럼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연금개혁이 좌초 위기에 처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연금특위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 시민토론 결과에 대해 "전 세계와 우리나라 연금개혁의 취지는 기금 고갈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모수개혁 1안은 근본적으로 이 취지에 반대되는 개혁안이다"라고 지적했다. '모수개혁 1안'은 '더 내고 더 받기'로 요약할 수 있다. 현행 보험료율(9%)를 13%로 상향하고 소득대체율도 40%에서 50%로 높이는 방안이다. 최종 설문에 참여한 492명의 시민대표 중 56%는 모수개혁 1안을 선택했다. 반면 다른 선택지인 '모수개혁 2안'은 '더 내고 그대로 받기'로 요약할 수 있다. 현행 보험료율을 12%로 상향하고, 소득대체율은 40%를 유지하는 방안이다. 시민대표 중 42.6%는 모수개혁 2안을 선택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1월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출범 당시 21대 국회 임기 내 연금개혁 완수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정당·당파를 떠나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여당은 당초 견지했던 입장과 다른 시민토론 결과에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태도로 돌아섰고, 야당은 추가 논의보다는 빠른 입법이 시급하다며 압박에 나서면서 여·야의 의견 차이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지난 1월 공론화위원회 출범 당시 5월 29일 만료되는 21대 국회 임기를 고려해 "여야가 함께 21대 국회에서 시급한 연금개혁을 마주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23일 시민토론회 결과를 놓고 "연금개혁은 미래 세대에게 불공정한 현실을 고치는 게 목표여야 하는데, 효과가 충분한 것인지 의문이다. 고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미래 세대의 부담이자 동전의 앞뒷면"이라며 부정적인 견해로 돌아섰다. 연금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지난 24일 "(국민의힘은) 공론화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나왔음에도 뚜렷한 의견 표명이 없고, 결과를 조금 더 내고 더 많이 받는 계약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국민의 뜻에 따라서 연금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여·야가 상반되는 입장으로 대립각을 세우면서 일각에서는 공론화위원회의 학습 및 토론 과정이 편파적이었다며 재투표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지난 24일 연금연구회는 입장문을 통해 "시민대표단이 학습한 내용에 핵심 정보들이 빠졌다"며 "대표단에 핵심내용을 알려주고 한 번 더 투표하게 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같은 날 성명서를 통해 "시민들이 만들어낸 숙의민주주의의 성과가 훼손된 전대미문의 사건"이라며 "연금연구회에 공식적 사과를 요구한다"고 즉각 반발했다. 여·야는 공론화위원회가 이달 내에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고서를 제출하면 입법 추진에 앞서 협의에 돌입한다. 여·야 차이가 뚜렷해 절차에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여·야가 합의에 실패해 21대 국회가 임기가 끝나는 오는 5월 29일까지 입법 과정을 마치지 못할 경우 연금개혁 과제는 22대 국회로 넘어간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4-25 13:44:52 안승진 기자

중기부, 대경권 엔젤투자허브 경북에 구축한다

충청권, 호남권, 동남권 이어 4번째로 대경권에 중소벤처기업부가 비수도권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해 대구·경북 지역(대경권) 엔젤투자허브를 경북에 구축한다. 25일 중기부에 따르면 지역 엔젤투자허브는 민간과 공공이 가진 인프라와 역량 등을 활용해 엔젤투자의 수도권 편중을 완화하고, 지역 단위 초기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2021년부터 지방 광역권에 설치, 운영하고 있다. 2021년에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과 호남권(광주·전남·전북·제주)을 시작으로 2023년에는 동남권(부산·울산·경남)에 구축했다. 이번이 네 번째로 대경권(대구·경북) 엔젤투자허브가 최종 선정됐다. 경북은 이번 평가에서 지자체의 추진의지, 창업투자 활성화 추진현황 및 실현가능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중기부는 오는 6월까지 경북 경산시에 위치한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경산지점(영남대학교)에 대경권 엔젤투자허브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이지호 투자관리감독과장은 "경북에 조성될 대경권 지역엔젤투자허브는 잠재적 투자자 발굴 및 스타트업과 투자자간 네트워크 구축, 초기 창업기업 투자분위기 확산 등 지역 엔젤투자의 구심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자체와 함께 지역의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4-25 12:00:16 김승호 기자

강남구 5배 면적 '전국 자투리농지' 스포츠-문화센터·공원 등 변모 채비

산업단지·도로·택지 등으로 개발된 뒤 남은 자투리 농지가 주민 문화복지시설, 체육시설, 편의시설 등으로 활용된다. 정부 통계 등에 따르면 이 같은 국내 자투리 농지는 도합 2만1000헥타르(㏊)로 추산되는데, 이는 서울 강남구 면적(3950㏊)의 5배가 넘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계획'을 발표했다. 농촌소멸위기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 지자체의 자투리 농지 활용을 장려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고위관계자는 "과소화 및 고령화 등으로 인한 농촌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농지를 포함한 농촌이 가진 모든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구체화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간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해 우량농지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해 왔다. 그러나 도로와 택지, 산단 등 개발 후 남은 자투리 농지(3㏊ 이하)는 집단화된 농지에 비해 영농 규모화, 기계화 제약 등으로 영농 효율성이 낮았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이에, 주민 문화복지시설, 체육시설, 편의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기로 했다. 지자체가 오는 6월 말까지 자투리 농지 중 개발 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요청서를 제출하면, 농식품부는 자투리 농지 여부와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게 된다. 이후 10월 중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 여부를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26일 전북 진안 성수면을 찾아 현장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지역은 지난 2016년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자투리 농지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및 군 자체사업과 연계해 계획적으로 개발됐다. 농식품부는 "현장에서 송 장관이 자투리 농지에 설치한 스포츠공감센터(체육시설), 세대공감 마당(공원), 작은목욕탕 등을 둘러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4-25 11:43:4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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