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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국토부, '지속가능 해안개발·생태관광 활성화' 머리 맞대

전국 해안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개발을 도모하고 생태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관계부처 간 협업이 본격화하고 있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30일 전남 여수에서 '환경-국토 정책협의회'의 2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한국생태관광협회, 전남연구원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속가능한 해안권 개발 및 생태관광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게 된다. 환경-국토 정책협의회는 지난 3월 '전략적 인사교류' 후속 조치의 일환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이는 양 부처 간 협력을 위해 구성된 협의체로, 지난 3월28일 경기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에서 첫 번째 회의가 개최된 데 이어 두 번째 모임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부와 국토부 등 국장급 10개 및 과장급 14개 등 총 24개 직위를 선정해 정책 교류 등을 긴밀히 추진하고 있다"며 "지난달에는 환경부 자연보전국장과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 간 정책 교류가 실시된 바 있다"고 밝혔다. 이번 여수 협의회에서는 지난 4월15일 확정된 5대 협업과제 중 하나인 '해안권개발과 생태관광 연계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가 예정돼 있다. 국토부의 해안권 발전사업 중 우수한 자연경관과 생태자원을 활용한 관광거점 조성사업과 환경부의 생태관광 프로그램 등을 연계 운영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5대 협업과제는 1)용인 반도체 산단 신속조성 2)해안권개발과 생태관광 연계 3)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4)개발제한구역 핵심생태축 복원 5)시화호 발전전략 종합계획(마스터플랜)수립이다. 전략적 협업을 통해 국토부는 생태관광 잠재력이 있는 해안권 지역에 대해 도로·조망거점 등 생태관광 기반시설을 구축하게 된다. 환경부는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현장 상담 등을 연계 지원하여 지역활력을 제고하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도모한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환경부의 생태관광 활성화 정책과 국토부의 해안권 발전사업 연계 성과를 지역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세창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은 "이번 협의회를 통해 양 부처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긴밀히 협업해, 해안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하는 지역개발모델을 도출해 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4-29 15:06:2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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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MZ세대 직원 100명 '조직문화 쇄신' 토론회 개최

환경부 소속 100명의 MZ세대 직원들이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환경부는 "이 토론회가 환경부 젊은 직원의 눈으로 현재 일하는 방식과 조직문화의 모습을 탐색하고 바람직한 조직의 미래상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였다"며 "환경부와 소속기관 100명의 '혁신 어벤져스'가 한데 모인 첫 번째 행사"라고 설명했다. 행사에서는 직원 100명을 12개 분임으로 나누어 분임별 조력자와 함께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에 대해 현재의 모습과 바람직한 미래상을 탐구하고, 그 차이를 줄이기 위한 혁신기획서를 작성했다. 이 혁신기획서를 통해 제시된 의견들은 더 나은 환경부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조직 운영에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다. 이들 젊은 직원들은 오늘 토론회 외에도 신규 임용직원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설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타 부처 및 민간기업의 우수 조직문화 벤치마킹 탐방, 혁신공모함 운영 등의 활동 등도 추진 검토 중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더 나은 환경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접근으로 기존 관행들을 개선하고 혁신해야 하며, 시대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조직문화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토론회에서 발굴된 아이디어는 조직변화를 위해 즉각 반영할 것이며, 앞으로도 혁신 어벤져스는 물론 다양한 세대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도 했다.

2024-04-29 14:09:5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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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베트남에 참외·멜론 수출하고 자몽맛 포멜로 들여온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한국-베트남 간 참외·멜론 수출 및 포멜로 수입을 위한 검역협상이 타결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상이 지난 25일 최종 타결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참외 및 멜론의 새 수출 시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베트남산 포멜로 수입이 가능해져 대체 과일의 공급이 확대됐다. 포멜로는 대형 감귤류로 크기가 15∼25cm 정도이며 맛은 자몽과 비슷하다.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참외·멜론은 온실에서 재배된 것으로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수출이 가능하다. 재배지와 선과장 등록, 호박과실파리 무발생 증명 등 수출검역요건을 갖춰야 한다. 마찬가지로 베트남에서 수입되는 포멜로도 재배지와 선과장 등록, 예찰, 과실파리 사멸을 위한 증열처리 등 수입검역요건을 충족해야 수입이 가능하다. 검역본부는 베트남과의 합의사항을 반영해 고시 제정 등 후속 절차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우리 측은 온주밀감과 키위를, 베트남측은 여지와 패션푸르트를 후속 협상 품목으로 선정해 빠르게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 "이번 검역협상 타결은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 확대 및 수입 공급선 다변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4-29 13:57:0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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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전자카드 사용하고, 최대 5만원 받으세요"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전자카드 사용 의무를 알리고 자발적인 카드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전자카드 사용 우수 건설근로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벤트 참여를 원하는 건설근로자는 공제회 이벤트 페이지에 접속해 참여 신청을 하고, 5월~7월까지 3개월 간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앱을 활용해 건설현장에서 출퇴근을 기록하면 된다. 공제회는 총 1500명의 건설근로자에게 2가지 분야(전자카드 사용우수, 모바일 GPS 사용 우수)로 나눠 각각 5만원, 3만원 씩 전자카드에 연결된 계좌로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며, 주소지에 따라 권역별로 선정할 예정이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건설현장의 체계적인 인력관리와 투명한 퇴직공제 신고를 위해 시행 중인 제도다. 올해부터 모든 퇴직공제 의무가입사업장(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으로 전면 확대 적용됐다. 건설근로자는 전자카드를 사용해 현장 출·퇴근을 기록해야 하며, 전자카드는 전국 우체국 또는 하나은행 영업점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이재금 고객사업본부장은 "이번 이벤트는 건설현장에서 근로자의 전자카드 사용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준비했다"며 "앞으로 관계기관 협업, 대상자별 홍보물 제작 ·배포 등을 통해 전자카드제 이행 활성화와 제도 안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4-29 13:40:3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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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기업승계 특별법 제정…승계, '가업'서 '기업'으로(종합)

오영주 장관 '중소기업 도약 전략' 발표…5대 전략, 17개 추진과제 담겨 산업 발전·물가등 반영 中企 범위 개편 모색…벤처등 인증에 ESG 포함 19만명 외국인 유학생 中企 인재로 육성…R&D 지원체계도 전면 개편 吳 "입법 필요 과제 22대 국회와 신속히 추진…관계부처와 긴밀 협력도" 중소벤처기업부가 가칭 '중소기업 기업승계 특별법'을 제정해 '가업승계'를 '기업승계'로 전환한다. 10년 가량 바뀌지 않은 중소기업 범위도 산업 발전, 고물가 등의 현상을 반영해 기준을 바꾼다. 벤처·이노비즈(기술혁신)·메인비즈(경영혁신) 기업 인증제도를 고쳐 평가지표에 ESG 요소를 반영한다. 19만명에 달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중소기업 인재로 육성, 인력난 해소에 나선다. 보조, 융자, 투자를 통해 연구개발(R&D) 지원체계도 전면 개편한다. 신규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70%를 신성장분야에 지원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 도약 전략'을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했다. 여기에는 ▲혁신성장 ▲지속성장 ▲함께성장 ▲글로벌도약 ▲똑똑한지원을 중심으로 한 '5대 전략, 17개 추진과제'가 두루 담겼다. 이를 통해 전체 중소기업에서 소상공인이 95%를 차지하는 '압정형' 구조를 '피라미드형'으로 개선한다는 목표다. 매출과 고용 성과가 우수한 혁신 중소기업을 현재 7만개에서 2027년까지 10만개로 늘리고, 중소기업 부가가치 비중도 64%에서 7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오영주 장관은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생태계 구축과 기업승계, 신산업 진출 등을 통한 미래 대응역량 강화, 글로벌 인재와 자본 유치 등을 통한 글로벌화 그리고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 등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입법이 필요한 과제는 22개 국회 개원 후 신속히 입법을 추진하고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합동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TF'를 통해 관계부처들과 긴밀히 협력해 정책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우선 2015년 이후 변화가 없었던 중소기업 매출기준을 산업 변화,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해 업종별 중소기업 범위의 적정성을 검토키로 했다. 현재 업종별 매출 기준은 소기업이 10억~120억원, 중기업이 400억~1500억원이다. '중기 기업승계 특별법'을 제정해 현행 '가업 승계(친족)' 지원 개념을 '기업 승계(M&A 등)로 확대한다. 아울러 M&A 방식의 기업 승계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 중개업체를 통한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납품대금연동제'에 전기료, 가스비 등 에너지 비용이 추가될 수 있도록 검토한다. 중기부는 우선 '신산업 진출 촉진'으로 성장을 가속화한다. 전통산업 내 중소기업이 신산업 진출로 스케일업할 수 있도록 '사업전환 제도'를 신산업 중심으로 대폭 개편을 통해서다. 우수 딥테크 스타트업 DB를 구축하고, 대·중견기업과의 매칭 및 협력을 통한 스타트업 밸류업 프로그램도 선보인다. 산업 전반의 인공지능·디지털 전환으로 생산성을 제고한다. 제조데이터 표준 가이드를 정립해 개별 설비 중심에서 공장·기업 간 디지털 연결을 촉진하고 지역특화 AI 센터와 권역별 TP, 지자체 간 협업 연계를 강화한다. 현재 38% 수준인 국가전략기술분야 R&D 지원을 50% 이상으로 확대하고, 시장 주도로 벤처투자와 M&A를 촉진한다는 내용도 혁신성장에 담겼다. 지속성장에는 탄소감축 규제, ESG 기준강화에 선제적 대응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삼는다는 구상과 중소기업 금융리스크 사전 파악으로 위험을 차단하는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이 포함됐다. 중기부는 민간 신용평가사가 보유한 약 240만 중소기업의 신용등급, 휴·폐업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함께성장을 위한 방편으로는 대·중소기업이 윈윈할 수 있는 상생형 공급망 혁신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완화 및 가정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으로 중소기업 재직 유인을 강화한다. 19만 외국인 유학생과 중소기업간 인재매칭 및 비자 전환(D2·D10→E7)으로는 글로벌 도약을 지원한다. 또한 모태펀드 해외펀드 출자 등으로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투자유치를 지원하는 글로벌펀드를 2027년까지 4조원 추가로 조성하고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 슈타인바이스 재단 등 해외 유수 연구소·대학과의 R&D 협력을 꾀한다. 재외공관, 공공기관, 대기업 해외지사 등은 '민·관 글로벌 원팀'으로 중소기업 현지 애로해소를 돕는다. 오 장관은 "이제 세 달이 지나면 중기부 신설 7년이 된다. 7년을 앞둔 중기부가 과연 초등학교에 입학할 준비가 됐는지 스스로 그리고 직원들과 함께 자문해 왔다. 7년이 돼도 중기청 때와 똑같다는 뼈 아픈 지적에 '틀렸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이제 중기부는 달라지고자 한다"면서 "앞으로도 정책고객, 내부 직원, 외부 전문가 등과 상의하면서 보다 효과적으로 일하는, 그리고 보다 성숙한 중기부를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4-29 13:33:5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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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응시 50대 비중 증가… "노후 대비 취·창업 목적"

국가기술자격 응시자 중 50대 비중이 지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응시 목적은 노후를 대비한 취·창업이 가장 많았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9일 이와 관련 '2023년 국가기술자격 50대 응시 상위 10개 종목'을 선정해 발표했다. 지난해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 응시자는 총 179만5721명으로, 이 중 50대는 21만8497명(12.2%)이었다. 50대 응시자 비중은 2019년 9.17%에서 꾸준히 증가 추세다. 최근 5년간 전체 수험인원 증가율은 연평균 1.7%였으나, 50대는 평균 9.2%였다. 50대 설문 응답자의 응시목적은 노후 준비 목적의 취·창업이 37.9%로 가장 높았고, 자기개발 28.2%, 업무수행능력향상이 23.1%로 집계됐다. 특히, 별도 자격 요건이 없어 상대적으로 접근이 쉬운 지게차운전기능사(1만8345명), 한식조리기능사(1만4394명), 전기기능사(1만1074명), 굴착기운전기능사(1만459명)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산업안전기사(9616명), 전기기사(8148명)와 같은 면허성 종목에 대한 응시수요도 높았다. 이들 자격은 주로 재직(각 85%, 75%) 상태에서 업무수행 능력향상과 자기개발, 취·창업을 목적으로 응시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이밖에 건설안전기사(6754명), 조경기능사(6421명),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5902명),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5440명)가 50대 상위 10위 응시 종목에 들었다. 이우영 이사장은 "평생직업능력개발 상식의 시대에 발맞춰, 50대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통한 인생 이모작을 진심으로 응원한다"며 "앞으로도 산업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자격 제도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4-29 13:31:2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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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LGU+·카카오모빌 합작 '전기차 충전소' 설립 승인

LG유플러스와 카카오모빌리티의 전기차 충전사업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기업결합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했다. 공정위는 29일 두 회사의 전기차 충전소 운영업을 영위하는 합작회사 설립 건에 대해 경쟁제한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전기차 충전사업자인 LG유플러스와 전기차 충전 플랫폼을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전기차 충전 관련 분야와 택시, 주차 등 모빌리티 인접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이용해 충전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을 여러 측면에서 검토했다. 예컨대,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신의 가맹 전기택시에게 합작회사 충전소 이용을 강제하거나, 충전 플랫폼·주차 플랫폼 등을 통해 합작회사를 우대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공정위는 그러나 이같은 경쟁제한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우선 전기차 충전 관련 시장에서 두 회사 시장점유율이 높지 않다. 충전 시장에서는 합작회사가 신규로 진입해 점유율이 낮고 신설될 합작회사는 LG유플러스의 충전 사업을 이관받아 시장에 진출하는데, 2023년 7월 기준 LG유플러스의 시장점유율은 1.1%에 불과했다. 전기차 충전 플랫폼 시장에서는 유력한 경쟁사가 존재해 경쟁이 활발히 전개된다는 점도 고려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점유율은 2023년 12월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를 기준으로 할 경우 36.22%였으나, 중개건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15.72% 수준이다. 충전 시장의 경우 GS와 SK가 각각 1위·4위 사업자에 해당해 LG유플러스와의 점유율 격차가 클 뿐만 아니라, 양사 모두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어 아파트 중심의 충전소 공급에 유리한 상황이다. 공정위는 현대자동차와 테슬라코리아의 경우도 직접 충전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새로운 전기차 충전 방식을 연구·개발하는 등 전기차 제조사로서 전기차 충전 시장에 대한 영향이 클 것으로 봤다. 전기차 충전 플랫폼 시장에도 티맵모빌리티 등 유력 경쟁사가 존재하고, 중개건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 간 점유율 격차는 크지 않았다. 특히, 40~60대 이상에서 티맵 이용빈도가 더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티맵모빌리티가 강력한 경쟁자 역할을 할 것으로 봤다. 아울러 네이버 역시 네이버 지도를 통해 충전소 검색과 길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향후 전기차 충전 플랫폼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잠재적 경쟁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양사가 기업결합으로 충전 시장에 진출할 경우 혁신 서비스 출시 경쟁과 가격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높은 충전기 보급률에도 불구하고 충전기 고장과 관리부실 등으로 이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상황을 개선하는 한편, 가격경쟁이 활성화돼 충전요금이 인하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4-29 12:11:5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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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네 번째 비대위원장에 황우여… 윤재옥 "공정한 전당대회 할 수 있는 분"

국민의힘이 29일 새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상임고문)를 지명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은 주호영·정진석·한동훈 비대위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이번 비대위는 조기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관리형 비대위'가 될 전망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당선인 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세 가지 기조를 가지고 비대위원장 후보를 물색했다"며 "첫째는 공정하게 전당대회를 관리할 수 있는 분, 두 번째는 당과 정치를 잘 아는 분, 세 번째는 당대표로서 덕망과 신망을 받을 수 있는 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황 전 대표는 5선 의원이기도 하고 당대표를 지낸 분이고, 덕망과 인품을 갖춘 분"이라며 "공정하게 전당대회를 바르게 할 수 있는 분"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도 '황우여 비대위'에 대한 소식을 총회 직전에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 윤 원내대표는 "(사전) 교감이라기보다 오늘 총회 직전에 정무수석에게 황 전 대표를 모시겠다고 공유했다"고 말했다. 황 전 대표가 국회를 떠난 지 오래됐다는 지적에는 "떨어져 있었지만 이준석 전 대표를 필두로 한 전당대회 때 전당대회 관리위원장을 했고, 당 상임고문으로서 고문단 회의에 늘 참석해 당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자문을 해왔다"고 반박했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황 전 대표에게 직접 비대위원장을 맡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원내대표는 "제가 금요일(26일)쯤 부탁드려서 수락받았고, (전당대회 등 당무에 대해) 어떤 방향을 제시하지 않아도 될 만큼 당무에 밝으신 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황 전 대표가)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을 할 때, (제가) 모셨다. 그런데 다양한 이견이 있을 때 (황 전 대표가) 잘 조정하고 중재를 하시더라"며 "역할을 충분히 잘 하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총회에서는 황 상임고문 추대에 대한 반대 목소리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 원내대표는 "총회에서는 대부분이 빨리 전당대회를 해서 당을 혁신하고 변화를 시키자는 의견이 모아져있는 상황"이라며 "다른 의견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상임전국위를 열어 전국위원회 소집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후 전국위에서 비대위원장 임명을 의결하면 절차는 마무리된다. 이럴 경우 내달 3일 예정된 원내대표 선거 이전에 비대위원장 인선 절차를 끝낼 수 있다. 이번 비대위원장의 임기는 조기 전당대회가 열리는 6월 무렵까지로, 2개월 가량일 것으로 보인다. '황우여 비대위'는 이 기간 지도부의 공백을 메우고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관리형 비대위'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황우여 비대위'의 우선 과제는 전당대회의 '당원투표 100%'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비윤(비윤석열)·수도권 그룹과 전당대회 규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친윤(친윤석열)·비수도권 그룹의 갈등 조정이다. 비대위가 전당대회 룰을 고치려 할 경우 친윤·비수도권 그룹의 불만이 나올 수 있고, 룰을 고치지 않으면 4·10 총선 패배 이후 혁신을 주장했던 비윤·수도권 원외위원장 등의 반발이 있을 것이라서다. 당내 이견을 조율해 잡음 없이 당권 교체를 이루는 데 '황우여 비대위'의 성패가 달린 셈이다. 이같은 인선에 당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룬다. 안철수 의원은 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무난한 인선"이라며 "낙선한 분들까지 다 포함하는 비대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안 의원은 '당원투표 100%'으로 규정된 전당대회 규정을 고쳐야 한다며 "당원 100%로 가서는 당의 변화를 보여주지 못한다. 비대위가 구성되면 당심 50%·민심 50%까지도 검토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기호 의원도 "황 전 대표는 원만한 성격으로 당이 어려울 때 잘 관리할 것으로 본다"며 "무난한 분이라 하지만 어려울 때는 오히려 그런 분이 필요하다. 비대위원들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중론을 많이 들으실 것"이라고 했다. 반면 당 상임고문으로 활동하던 '올드보이'의 등장에 비판적 목소리도 있었다. '혁신형 비대위'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던 윤상현 의원은 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황 전 대표는 합리적인 분"이라면서도 "정말 총선에 나타난 민의를 받들고 혁신과 쇄신의 그림을 그려나갈지 잘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관리형 비대위는 일종의 '관리형 지도부'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며 "지금이야말로 혁신형 비대위로 쇄신할 때다. 관리형 비대위에 적합하다는 황 전 대표가 과거 어떤 식으로 말씀했는지 살펴보면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당선인 총회에서 황우여 비대위원장 추대 외에 차기 원내대표 선출이나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대응 방안 등에 관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4-29 11:42:5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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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법안 법사위 막힌 '법맥경화', 22대 국회선 재발 안돼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 처리가 막히는 것을 '법맥경화'라고 표현하면서 22대 국회에서는 이를 막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는 21대 국회 후반기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으면서 민주당이 추진한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또한 22대 국회에서 법사위를 민주당이 차지하거나, 법사위의 권한을 축소시키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사위에서 자구심사 권한을 악용한 '법맥경화' 문제가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면서 "자구심사를 한다는 이유로 법안을 사실상 '게이트키핑'하면서, 소(小)국회처럼 행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맥경화'가 더 이상 문제되지 않도록 제도적, 정치적 해법 모색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유류분 제도(상속자들이 일정 비율의 유산을 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한 제도)를 '법맥경화'의 한 사례로 언급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유류분 제도 위헌 결정은) 시대 변화와 달라진 가족 관계를 반영한 판단으로 보인다"면서 "국회 차원의 빠른 입법이 뒤따라야 하지만, 관련 내용이 담긴 '구하라법'은 법사위에 가로막혀서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하라법'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양육 의미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상속권을 상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헌재는 지난 25일 형제·자매에게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에 위헌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이 대표는 "21대 국회가 얼마남지 않았다. 구하라법을 비롯해 민생 관련 필수법에 최대한 속도를 낼 것"이라며 "여당도 협조하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4-29 11:14:04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