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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WTO 인턴 참여 학생에 체재비·항공비 지원 검토

정부와 대학들이 세계무역기구(WTO) 인턴 근무를 지원하는 석·박사 과정 학생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25일 경희대·고려대·서강대·서울대·연세대·이화여대·중앙대·한국외대·한양대 등 9개 대학 국제대학원장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대학들은 WTO 근무에 요구되는 역량을 갖춘 우수한 석·박사 과정 학생을 추천하고, 최종 선발된 학생에게는 인턴십 기간에 대한 대체학점 인정 등 인센티브를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도 체제비, 항공비 등을 지원하는 등 지원체계를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나라 무역규모는 2022년 기준 세계 6위로 세계 무역에서의 위상이 높지만, WTO 사무국 정규직원뿐만 아니라 WTO 사무국 채용의 중요한 경력이 될 수 있는 인턴 근무 실적도 저조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5월 윤석열 대통령은 응고지 오콘조-이웰라 WTO 사무총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한국의 젊은 인재들이 WTO 인턴으로 참여할 기회를 확대해 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한국 청년의 WTO 진출 확대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한국의 WTO 내 역할 확대와 우수한 통상전문가 양성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WTO 인턴십을 통해 우리 청년 인재들이 실무 경험과 역량을 쌓고, 이를 발판으로 국제기구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4-25 17:02:5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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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李 영수회담 2차 실무회동 결론 못내… 민주당 "대통령실, 의제 검토결과 제시 안 해"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영수회담을 위한 2차 실무회동을 열었지만,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주당은 앞서 제시했던 영수회담 의제에 대한 대통령실의 구체적인 검토 의견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틀 전에 이어 두 번째 실무회동에서도 양측이 회담 의제를 두고 견해 차를 확인함에 따라, 회담 성사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동은 대통령실에선 홍철호 정무수석·차순오 정무비서관이 나왔고, 민주당에선 천준호 대표비서실장과 권혁기 정무기획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40여분간 진행됐다. 천 비서실장은 2차 실무회동 직후 국회 본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전에 조율해 성과있는 회담이 되도록 의제에 대한 검토 의견을 (대통령실이) 제시하면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 준비회동이었다"고 말했다. 천 비서실장은 이날 회동에 대해 "민주당이 제시한 의제에 대해 대통령실의 검토 결과를 논의하기 위한 그런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희가 제시한 의제에 대한 대통령실의 검토 결과를 기대하고 회의를 진행했는데 대통령실이 저희에게 검토 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며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내용이 있는 회담이 될 수 있도록 대통령실의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입장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와 함께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측은 이날 회동에서 영수회담 일정도 조율하지 못했다. 천 비서실장은 영수회담 일정에 대해서는 "일정은 논의되지 못했다"며 "대통령실에 저희가 제안한 의제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저희가 공유하고, 이후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되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에 추후 의제와 일정 조율을 위한 3차 실무회동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3차 실무회동 일정 역시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천 비서실장은 "(3차 실무회동) 일정이 잡히지 않았지만 저희가 논의를 신속하게 해서 그쪽에 회신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제안한 의제 내용에 대해선 "세부 내용은 확인해드리기 어렵다"면서도 "그동안 총선 시기부터 그 이후 여러가지 메시지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왔으니 그 범위 안에서 여러분이 판단해달라"고 했다. 천 비서실장은 "총선 민심을 반영한 의제들이 있다"며 "민생을 살려야 한다는 것과 국정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는 것, 이 방향 속에서 여러 의제를 이야기해왔고 그런 부분이 진지하게 검토돼 성과를 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민주당에 제안한 의제에 대한 대통령실의 전반적인 입장 표명은 있었다고 한다. 천 비서실장은 "저희가 제시한 의제에 대한 그쪽의 대략적, 종합적, 전체적인 생각을 말씀해주셨다"며 "회담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주셨고, 저흰 회담이 국민이 기대하는 방향 속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 각 의제와 관련된 검토 의견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그게 긍정이든 부정이든 어느 정도 수준이든 이게 이야기가 되면 두 분(윤 대통령과 이 대표)이 만나서 대화할 때 이야기를 구체화하고 진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은 1차 실무회동에서 대국민 사과, 채상병 특검, 거부권 자제 등 3개에 1인당 25만원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13조원 편성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제안에 대해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일각에선 양측의 의제 조율이 늦어지면서 이번주로 예상됐던 영수회담이 내주로 미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4-25 16:44:3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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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차관보, 네덜란드·폴란드 차관과 산업협력 강화 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는 양병내 통상차관보가 25일 서울에서 네덜란드 케이스 반 더 부르흐 인프라수자원부 차관과 면담을 갖고 모빌리티, 배터리, 공급망 분야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작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방문 시 체결한 반도체, 공급망, 무탄소에너지 협력 등의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이행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이날 면담을 계기로 전기차, 수소차, 배터리 등 새로운 첨단산업 분야로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양 차관보는 한국과 네덜란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에서 밀접하게 연결된 국가로서, 양국 첨단산업 협력은 글로벌 공급망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핵심원자재법, 배터리법 등 유럽연합(EU)경제법안들이 과도한 행정적 부담과 역외기업들에 대한 차별로 이어져 양국의 원활한 교역과 투자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EU의 정책 및 관련 법안 도입과정에 네덜란드측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양 차관보는 이어 폴란드 야체크 톰차크 경제개발기술부 차관과 면담을 갖고 교역·투자, 산업기술, 청정에너지 등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양 차관보는 "양국 간 교역이 지난해 역대 최고치인 101억달러를 기록했고 최근 양국 간 협력이 배터리 등 첨단산업, 원전, 방산 등 다방면에서 확대되고 있다"며 "향후 이를 보다 심화·발전시켜 양국 간 교역·투자를 더욱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양 차관보는 아울러 양국이 원자력 등 에너지기술 공동연구 협력도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하고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를 폴란드 측에 소개하면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4-25 16:35:5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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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1분기 GDP 성장률 1.3%… 민간주도 역동적 성장 복귀"

대통령실은 25일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1.3% 성장한 데 대해 "서프라이즈"라며 "민간 주도의 역동적인 성장 경로로 복귀했다"고 평가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올해 1분기 우리 경제는 전기 대비 1.3%, 전년 동기 대비 3.4% 성장했다"면서 "코로나 기간인 2020~2021년을 제외한 경우 4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이라고 밝혔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양적인 면에서도 서프라이즈이지만 내용 면에서도 민간 주도 역동적 성장 경로로 복귀했다 평가할 수 있다"면서 "재정 주도가 아니라 민간이 전체 성장률에 온전히 기여했다는 점에서 민간 주도 성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고로 말하면 전기 대비 1.3% 가운데 민간 기여도가 1.3%포인트 전체를 차지하고, 정부 기여도는 0%포인트로 나타난다"며 "따라서 경제 성장률 대부분이 민간 부분에서 이뤄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부문별로는 수출 호조에 더해 소비, 건설, 투자 등 내수 반등이 함께 이뤄지면서 균형 잡힌 회복세를 보였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성 정책실장은 "1.3% 가운데 내수 기여도가 0.7%포인트, 순수출 기여도가 0.6%포인트"라며 "경제 성장의 절반 정도는 내수 부문을 통해 이뤄진, 상당히 균형잡힌 회복세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통신기기, 의류, 음식, 숙박 등을 중심으로 민간 소비 증가세가 확대되고, 소비 심리가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민생경제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준"이라며 "현재 수출 개선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수 회복세가 점차 확대된다면 성장세 지속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망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정부 측 연간 성장 전망치(2.2%)의 상향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성 정책실장은 "아직 금년도 전망치를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당초 예상했던 2.2%는 넘어설 것"이라며 "글로벌 IB(투자은행)를 비롯해 국내외 전망기관들도 금년 우리 경제 성장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정부도 최근 이런 여건 변화와 경기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전망치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1분기 성장률은 우리 경제 성장 경로에 상당히 선명한 청신호로 해석된다"고 거듭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근원물가는 안정적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경기 회복세는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경기 회복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면밀하게 관리하는 것은 중요하다"면서 "전체적으로 중요하게 보는 것이 근원물가이고, 2.4%로 안정적으로 유지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편성을 주장하는 데 대해 "내수를 자극하는 정책을 하면 물가 압력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은 있다"면서도 "야당 제안에 대해 평가한 것은 전혀 아니다. 경제 정책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데 무엇이 중요하냐고 질문한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겠다"고 선을 그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4-25 16:33:0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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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나경원-이철규 연대설'에 술렁… 당사자들은 부인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로 친윤(친윤석열) 핵심인 이철규 의원이 부상하면서, 당대표 자리는 나경원 서울 동작을 당선자가 차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총선 참패 이후에도 반성 없이 '친윤 논쟁'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또 나 당선자와 이 의원은 25일 '나경원-이철규 연대설'을 부인하기도 했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이철규 의원은 내달 3일 열릴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를 고심하고 있다. 이에 여의도에서는 이 의원이 최근 연일 당선자들을 만나며 '표 모으기'에 열중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왔다. '이철규 원내지도부'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쪽은 '윤심'(尹心)을 가장 잘 이해하는 이 의원이 원내대표를 맡아야 여소야대 국회를 돌파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차기 원내대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강경 기류를 맞상대할 역량이 필요하고, 여당은 정부와 소통하며 대응해야 한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그 소통이 더 원활할 수 있는 원내대표가 필요하다"면서 이 의원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반대 측에서는 "특검법 표 단속을 위해 친윤을 내세우는 것 아니냐" "수도권에서 대통령 때문에 참패했는데, 친윤 원내대표를 내세우는 게 맞느냐" 등의 불만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당의 간판급 정치인인 나경원 당선자와 친윤 핵심으로 꼽히는 이 의원이 전당대회와 경선에서 서로 도움을 주기로 했다는 '나경원-이철규 연대설'까지 나왔다. 원내사령탑은 친윤이 맡는 대신, 당권은 비윤(비윤석열)이자 수도권의 간판급 정치인인 나 당선자가 잡아야 균형이 맞는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수도권 기반인 나 당선자가 전면에 나서야 국민의힘이 '영남당' 이미지를 벗을 수 있다는 게 연대설의 근거다. '나-이 연대설'에 당내에서는 불만이 제기됐다. 조해진 의원은 이날 "정권심판을 초래한 대통령 심복이 반성과 자숙은커녕 당의 대표가 되겠다고 나서는 모습은 대통령의 인식이 하나도 변한 게 없다는 신호를 국민에게 보내주고 있다"고 이 의원을 직격했다. 조 의원은 "대통령이 종전처럼 하수인을 내세워 당을 좌지우지할 생각이 아니라면, 민심을 거스르는 일련의 행태를 자제시켜야 한다"면서 "당 지도부, 원내 지도부 선출을 통해서 확실한 쇄신을 보여주면 회생의 문이 열리고, 그러지 않으면 절망의 미래가 기다리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나-이 연대설'의 당사자들은 이같은 추측에 선을 그었다. 나경원 당선자는 이날 CBS라디오에서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든다" 혹은 "그냥 웃을게요" 등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어 "당대표를 내가 꼭 해야겠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다"며 "다만 당이 앞으로 어떻게 돼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정말 고민하고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꼭 당대표를 결심해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철규 의원도 '나-이 연대설'에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다만 그는 원내대표 도전 가능성은 열어두면서도 "당 대표 선출은 전적으로 당원들의 몫"이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나-이 연대설'에 대해 최민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해병대원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등 국민께서 여야 없이 처리하라고 명령하신 법안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또 '용산 바라기'의 등판이라니 참담하다"면서 "국민을 섬길지 도로 친윤당이 될지 선택하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이철규 의원이 '윤핵관'의 핵심이라고 하면서 해놓은 것들이 있지 않나"라며 "그게 국민들이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총선에서 심판한 건데 그걸 지금 또 굳이 한 번 더 찍어 먹어보겠다고 그러면 말리지는 않겠다"고 꼬집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4-25 16:10:3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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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한국형 녹색채권 3조9000억어치 발행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25일 서울 용산 몬드리안호텔에서 '2024년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지원사업'에 참여한 23개 기업과 '한국형 녹색채권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 참여한 23개 기업은 올해 말까지 3조9000억 원(이 중 정부예산 55억 원) 규모의 한국형 녹색채권을 발행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1차 공고에 따라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지원사업에 참여한 23개 기업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신한은행 등 14개 민간기업을 비롯해 한국남동발전 등 9개 공기업이 포함됐다. 이날 협약식에 참여한 정부·기관·기업 등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적용 확대 및 한국형 녹색채권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발행 예정인 녹색채권 분야는 △무공해 운송기반시설 구축 △재생에너지 발전 △이차전지소재 제조 △대기오염물질 저감장비설치 등이다.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지원사업을 벌여 왔다. 이 사업은 '진정한 의미의 녹색경제활동'을 규정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 사업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에 대해 이자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작년에는 25개 기업에 54억 원을 지원해 4조6000억 원 규모의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을 유도한 바 있다. 올해도 5월 추가공고를 통해 1차 공고에 참여하지 못한 기업들의 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기후위기 시대는 녹색산업의 경쟁력이 국가·기업의 성장을 좌우할 것"이라며 "녹색채권 발행 등 녹색투자를 통해 성장의 기회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4-25 15:51:2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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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서 '수산물 거래' 허용된다

정부가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품목을 수산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에서 청과류과 양곡류, 축산물 등만 거래가 가능했다. 또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항목을 확대하고, 숙성치즈의 소분 판매를 허용하는 등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송미령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신규 개선과제 41개를 확정·발표했다. 확정된 규제개선방안은 올해와 내년 초에 걸쳐 순차적 시행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2022년 농식품 규제혁신 전담팀(TF)을 발족한 이후, 85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선정해서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새롭게 제안된 과제 중 중요도·파급효과가 크고 시급한 과제들을 선별했다고 밝혔다. 우선, 오는 6월 중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 품목을 수산물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온라인도매시장의 조기활성화, 유통비용절감, 어가 수취가격상승 등을 기대하고 있다.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판매자 가입요건의 일부도 완화한다. 판매자 가입요건 중 전년도 거래규모 실적 요건을 기존 5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내리는 조처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업해, 즉석 판매 제조·가공업소 내에서 완전 포장(밀봉) 형태로만 공급할 수 있었던 치즈를 숙성치즈에 한해 소분판매를 허용한다. 이는 10월 시행 예정으로, 이를 통해 업체의 재포장 비용 발생을 줄이는 효과를 꾀한다. 동물병원 진료비용 게시 항목의 경우, 기존 11종에서 20종으로 늘려(6월 시행 예정) 동물 진료비 투명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산업단지 내 투자유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국가식품클러스터 글로벌식품기업존 최소 분양면적(1만 평) 제한을 폐지한다. 농어촌 민박은 면적 규모기준 완화 및 석식 허용 등을 검토하여 새로운 농촌관광 수요에 대응하고, 숙박·안전 서비스 품질 향상 등 소비자 인식에 맞게 개선한다. 농식품 펀드 운용사의 대상 범위(현재 벤처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에 창업기획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다양한 민간 투자회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문턱을 낮추는 방안이다. 송 장관은 "시대에 뒤떨어지고 낡은 규제를 집중 발굴·개선하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젊고 유능한 인재가 많이 유입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농식품 산업이 미래성장산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반려동물사료(펫푸드) 표시 기준 정비 등 새로 도입되는 분야는 기준 및 요건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반려동물사료 제조업체가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에 입주해 연관 산업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아울러, 농업회사법인이 스마트농업 기자재 생산·컨설팅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등 신산업 지원을 위한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2024-04-25 15:48:0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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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맥주 도매가 내맘대로'… 공정위, 포항주류도매업협회 제재

주류도매업사업자 단체가 유흥음식점에 납품하는 소주와 맥주 등 주류 도매가격을 제멋대로 결정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25일 포항·영덕지역 소매점에 주류를 판매하는 도매사업자들로 구성된 포항주류도매업협의회(이하 협의회)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포항시, 영덕군 지역 소매점에 유흥음식점용 및 가정용 주류 제품을 판매하는 지역 소재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소지 사업자들의 단체다. 협의회 구성사업자들은 해당 지역 유흥음식점 9915개소 중 약 60%에 해당하는 5942개소에 주류를 공급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협의회는 2019년 3월 28일 ~ 2022년 9월 14일까지 18차례에 걸쳐 월례회의 또는 임시회의 등을 열고 경주법주, 금복주, 롯데칠성음료 등 7개 주류제조사의 53개 제품에 대한 가격을 결정한 후 이를 구성사업자들에게 공지했다. 이런 행위는 개별 구성사업자의 자율적인 주류 도매가격 결정에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업자 간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협의회는 또 지난 2019년 월례회의에서 구성사업자간 거래처 확보를 위한 과잉 경쟁을 자제하기 위해 구성사업자간 거래 중인 기존업소와 영업 활동이 가능한 신규업소를 구분하는 기준을 정하고, 신규업소에 대해서만 영업활동을 하도록 결정했다. 사업자단체가 거래처 확보를 위한 구성사업자들의 영업 활동을 자율적 판단에 맡기지 않고 부당하게 간섭해 구성사업자들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다. 공정위는 협의회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가격결정행위 및 구성사업자 사업활동 제한행위에 대해 행위중지명령, 내부규정 파기명령, 향후 금지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구성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주류시장에서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주류 도매가격 결정 및 영업 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를 적발·제재함으로써 서민들이 즐겨 찾는 맥주, 소주, 막걸리 등에 대한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4-25 15:39:35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