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범위기준 개편…'기업승계 특별법' 제정도
중기부, '중소기업 도약 전략' 발표…'5대 전략, 17개 과제' 두루 담겨 吳 장관 "입법 필요 과제 국회 개원후 신속히 추진…부처와 긴밀 협조 중소벤처기업부가 산업, 물가 등을 반영해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개편한다. 가칭 '중소기업 기업승계 특별법'을 제정해 '가업승계'를 '기업승계'로 전환한다. 벤처·이노비즈(기술혁신)·메인비즈(경영혁신) 기업 인증제도를 고쳐 평가지표에 ESG 요소를 반영한다. 보조, 융자, 투자를 통해 연구개발(R&D) 지원체계도 전면 개편한다. 신규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70%를 신성장분야에 지원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 도약 전략'을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했다. 여기에는 ▲혁신성장 ▲지속성장 ▲함께성장 ▲글로벌도약 ▲똑똑한지원을 중심으로 한 '5대 전략, 17개 추진과제'가 두루 담겼다. 이를 통해 전체 중소기업에서 소상공인이 95%를 차지하는 '압정형' 구조를 '피라미드형'으로 개선한다. 매출과 고용 성과가 우수한 혁신 중소기업을 현재 7만개에서 2027년까지 10만개로 늘리고 중소기업 부가가치 비중도 64%에서 7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오영주 장관은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생태계 구축과 기업승계, 신산업 진출 등을 통한 미래 대응역량 강화, 글로벌 인재와 자본 유치 등을 통한 글로벌화 그리고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 등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입법이 필요한 과제는 22개 국회 개원 후 신속히 입법을 추진하고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합동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TF'를 통해 관계부처들과 긴밀히 협력해 정책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우선 2015년 이후 변화가 없었던 중소기업 매출기준을 산업 변화,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해 업종별 중소기업 범위의 적정성을 검토키로 했다. 현재 업종별 매출 기준은 소기업이 10억~120억원, 중기업이 400억~1500억원이다. '중기 기업승계 특별법'을 제정해 현행 '가업 승계(친족)' 지원 개념을 '기업 승계(M&A 등)로 확대한다. 아울러 M&A 방식의 기업 승계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 중개업체를 통한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납품대금연동제'에 전기료, 가스비 등 에너지 비용이 추가될 수 있도록 검토한다. '신산업 진출 촉진'으로 성장을 가속화한다. 전통산업 내 중소기업이 신산업 진출로 스케일업할 수 있도록 '사업전환 제도'를 신산업 중심으로 대폭 개편하는 식이다. 우수 딥테크 스타트업 DB를 구축하고, 대·중견기업과의 매칭 및 협력을 통한 스타트업 밸류업 프로그램도 선보인다. 산업 전반의 인공지능·디지털 전환으로 생산성 또한 제고한다. 제조데이터 표준 가이드를 정립해 개별 설비 중심에서 공장·기업 간 디지털 연결을 촉진하고 지역특화 AI 센터와 권역별 TP, 지자체 간 협업 연계를 강화한다. 현재 38% 수준인 국가전략기술분야 R&D 지원을 50% 이상으로 확대하고, 시장 주도로 벤처투자와 M&A를 촉진한다는 내용도 혁신성장에 담겼다. 지속성장에는 탄소감축 규제, ESG 기준강화에 선제적 대응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삼는다는 구상과 중소기업 금융리스크 사전 파악으로 위험을 차단하는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이 포함됐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민간 신용평가사가 보유한 약 240만 중소기업의 신용등급, 휴·폐업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함께성장을 위한 방편으로는 대·중소기업이 윈윈할 수 있는 상생형 공급망 혁신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완화 및 가정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으로 중소기업 재직 유인을 강화한다. 19만 외국인 유학생과 중소기업간 인재매칭 및 비자 전환(D2·D10→E7)으로는 글로벌 도약을 지원한다. 또한 모태펀드 해외펀드 출자 등으로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투자유치를 지원하는 글로벌펀드를 2027년까지 4조원 추가로 조성하고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 슈타인바이스 재단 등 해외 유수 연구소·대학과의 R&D 협력을 꾀한다. 재외공관, 공공기관, 대기업 해외지사 등은 '민·관 글로벌 원팀'으로 중소기업 현지 애로해소를 돕는다. AI 기반 개방형 선정·평가모델 도입은 좀 더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장치다. 집중 관리에 필요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도 신규 추진된다. 현재 53%인 신성장 분야 신규 정책금융 공급 비중은 2027년까지 70% 수준으로 확대하고, 후속투자의 어려움을 겪는 스타트업 대상 정책금융 지원은 2027년 5000억원(현재 3000원)으로 늘린다. 중기부는 이같은 전략 이행을 위해 과제별 세부 실천방안 마련과 필요한 입법 절차 진행 및 관계 부처와 협력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