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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野 본회의 요구에 "정쟁 법안 처리 본회의는 동의 어려워"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30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달 2일 본회의 개최를 요구하는 데 대해 "정쟁을 유발할 수 있는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본회의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협의 상황에 대해 "고준위 방폐장(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를 열겠다면 동의해 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쟁 법안 처리가 주가 되고, 거기에 본회의를 열기 위한 수단으로 마지못해 민생 법안 한두 개를 처리하는 건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야당 원내대표와 추가 협상을 계획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필요하다면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민주당이 내달 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등의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한편 윤 권한대행은 전날(29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에서 윤 대통령이 야당이 요구한 특검의 일부 의제에 답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공개된 모두발언에서 한 이야기를 야당에서 비공개 때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만약 비공개 때 그 문제를 질문하거나 야당에서 제기했다면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하셨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2024-04-30 16:36:0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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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公, 충남 예산 예당저수지에서 통수식...ODA참여국 인사도 한자리

한국농어촌공사는 30일 충남 예산군 예당저수지에서 '공사 대표 통수식'을 가지며 올해 농사의 시작을 알리고, 안전하고 풍요로운 영농을 기원했다. '통수식'은 '논에 물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라는 말이 있듯이, 모내기를 시작하는 시기에 맞춰 수문을 열고 물을 흘려보내며 시설물의 작동 상태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관리·운영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다. 또 국가의 유지 근간이 되는 농업의 소중한 가치를 알리고 국민들의 풍성하고 넉넉한 삶을 기원하는 행사이다. 대표적으로는 1923년부터 한강물을 양수해 김포들에 관개하는 '금파통수식', 김제·만경의 호남평야를 골고루 적셔준다는 의미를 담아 1928년부터 동진강 낙양 추보에서 거행하는 '백파제(백파통수식)' 등이 있다. 공사는 전국 90여 개의 지사에서 매년 지역별 기후 상황 등을 반영해 통수식을 거행하면서 국민이 함께하는 지역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이날 행사는 홍문표 국회의원과 강승규 제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충남도 전형식 정무부지사, 최재구 예산군수, 농업인 단체장 및 지역 농업인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풍년을 기원하는 진도북춤을 시작으로 가야금, 아프리카 전통악기 앙상블 공연, 전통적인 제례 의식 등 다채로운 구성으로 진행됐다. 특히 올해는 공사 국제협력개발(ODA) 참여국의 인사들을 초청해 한국 농업의 기술과 전통, 문화에 대해 알리는 한편 '농업분야 국제협력 발전방안'을 주제로 한 세미나도 열었다. 2개 세션으로 구성된 세미나는 제1세션에서는 'K-라이스벨트사업'의 추진 일정, 국가별 현지 여건, 다수확 벼 생산을 위한 종자 개발·보급 성과 등 현황을 공유했다. 제2세션에서는 공사 해외사업의 우수사례를 골자로 농업 분야의 국제협력개발(ODA) 전망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해 논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공사 공식 누리 소통망(SNS)을 활용한 생중계와 함께 '시청 인증·퀴즈' 등 국민과 함께할 수 있는 이벤트를 준비해 농업 자원의 중요성과 발전된 한국 농업기술, 공사의 역할에 대한 국민 관심을 유도했다. 이병호 사장은 "올해 통수식은 해외 인사들과 지역민들이 어우러진 농업계의 대표적인 행사로 특히 의미가 깊다."라며 "모두의 마음을 담아 한 해 농사가 안전하고 풍요롭게 이루어지기를 기원한다."라고 밝혔다. 공사 관계자는 "전국 3428개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92%로 평년 대비 양호한 수준"라면서 "지난해 남부지방에 발생한 봄 가뭄 등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해 영농기 단계별 용수확보 대책을 마련해 안정적인 농업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24-04-30 16:23:51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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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창업농지원센터, 라이브커머스 개최...농부사관학교 졸업생 판로 확대

농협중앙회 창업농지원센터는 30일 경기도 안성시 농협창업농지원센터에서 농협청년농부사관학교 졸업생이 생산한 우수농산물의 판로확대를 위해 옴니버스형 라이브커머스 행사를 개최했다. 옴니버스형 라이브커머스는 청년농부 4명이 순차적으로 방송을 진행하며, 본인들이 생산한 우수 농산물을 직접 홍보·판매 한다. 또한 이 전 과정을 청년농부사관학교 11기 교육생 50명이 참관하며 라이브커머스가 이루어지는 전 과정에 대한 현장교육도 동시에 이뤄졌다. 농협창업농지원센터는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6개월의 장기교육과정인 '청년농부사관학교'를 운영 중이다. 2018년 1기를 시작으로 2023년까지 10개 기수 554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행사도 그 일환으로 실시됐으며, 농협경제지주·NH투자증권과 함께 공동으로 진행됐다. 경남 포항에서 사과를 재배하는 청년 농업인 서명수씨(3기 졸업생)는"최근 사과 가격이 큰 폭으로 인상이 되어, 판매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농협에서 졸업생을 잊지 않고 판로 지원에 나서주어 감사하다"며 소감을 밝혔다. 방송현장을 참관한 11기 교육생은"라이브커머스 방송에 대하여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현장교육을 통해 라이브커머스 방송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뿐만 아니라 청년농부의 판매에 대한 열정과 노력을 느낄 수 있어 신선했다"고 말했다. 서종경 농협창업농지원센터장은"청년농부사관학교 졸업생들의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앞으로도 졸업생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확대와 조기 영농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4-30 16:04:42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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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주택금융 및 보금자리론 실태조사' 발표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국민의 주택금융 이용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전문조사기관과 함께 실시한 '2023년 주택금융 및 보금자리론 실태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주금공은 매년 주택금융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과 필요·요구사항 파악 등을 위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주택금융 이용실태 ▲주택구입 의향 ▲주택금융 이용 의향 ▲보금자리론 이용 실태 등의 항목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이용가구는 상품 선택 시 금리수준을 가장 주요하게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1.7% 응답자가 상품 선택시 가장 주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로 금리를 꼽았다. 또한 이후 주택담보대출 이용을 희망하는 가구 중 고정금리를 선호하는 비중은 52.9%로 전년(49.0%) 대비 3.9%포인트(p) 증가했다. 반면, 변동금리를 선호하는 비중은 14.8%로 전년(16.9%) 대비 소폭 감소했다. 고정금리를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금리 상승기에도 낮은 대출금리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30.8%)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대출금리 변동에 대해 신경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24.5%), 매월 원리금 상환금액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어서(23.5%)의 응답도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차이가 1.25%p일 경우 변동금리 이용의향 가구의 26.3%는 고정금리로 이동하겠다고 했으며 이는 전년(15.0%) 대비 11.3%p 증가한 수치다. 아울러 금리차가 1.0%포인트일 경우에는 고정금리를 선호하는 비율이 55.8%로 전년(45.9%) 대비 9.9%p 높아졌다. 또한 금리차가 0.5%포인트이면 변동금리 선호가구의 92.4%가 고정금리로 이동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 중 실거주 목적의 1가구 1주택은 꼭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67.8%)과 투자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10.9%)이 전년보다 각각 2.5%p, 1.7%p 하락했다. 또한 앞으로 주택을 구입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30.7%)도 전년(38.0%) 대비 7.3%p 하락했다. 주택구입 의향 비율은 유주택 가구(16.2%)보다 무주택 가구(55.6%)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금번 조사결과 보금자리론 등 공사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만족도는 92.0%로 일반가구의 주택담보대출 만족도 46.2%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특히 유한책임 보금자리론 이용가구는 93.5%가 상품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상품에 만족하는 이유로는 시중 금리가 상승해도 이자 부담이 늘지 않는다는 점을 꼽았으며 ▲공공기관 상품이라서 신뢰가 간다 ▲대출원금을 매달 일정 금액으로 나누어 갚을 수 있다는 점도 주요 만족 이유였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4-30 16:04:10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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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스마트축산 수출지원단' 발족...국제박람회 참석 등 지원

농림축산식품부가 30일 'K-스마트축산 수출지원단'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출범식은 이날 오전 세종 소재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열렸다. 수출지원단은 스마트축산 기자재 및 운영 솔루션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추진전략 등을 논의하게 된다. 또 유망 수출업체를 발굴하고 국가별 맞춤형 수출 정보를 제공한다. 주요 국제박람회 참여 및 국내 제품의 해외실증 지원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를 비롯해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분야별 전문가 11명을 지원단 전문위원으로 위촉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그간 경쟁력 있는 스마트축산 기자재·솔루션 업체는 개별적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와 어려움을 겪어 왔다는 설명이다. 이에 축산 기자재와 솔루션의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수출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반영했다. 이날 출범식에서 지원단은 2024년 스마트축산 수출실증지원 사업을 5월 중 조기에 공모하기로 했다. 수출실증지원은 수출 계약을 위해 해당 장비의 성능이나 효과 등을 검증하는 작업을 뜻한다. 또 해외박람회 참석 지원 등을 확대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의 경우, 인구가 많고 경제성장률이 높아 향후 1인당 축산물 소비량 증가가 예상된다"며 "생산성 향상, 생산비 절감 등을 위해 스마트축산에 대한 관심과 도입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4-04-30 16:02:3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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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앙골라 정상회담… "앙골라 천연자원-한국 기술력 협력"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주앙 로렌쑤 앙골라 대통령과 만나 무역·투자·에너지 분야 협력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로렌쑤 대통령과 한-앙골라 정상회담을 가졌다. 앙골라 정상의 방한은 1992년 수교 이후 두 번째이며, 로렌쑤 대통령은 2001년 두스 산투스 당시 앙골라 대통령 이후, 두 번째로 한국에 방문하는 앙골라 정상이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한국과 앙골라는 1992년 수교 이래 우호 협력 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왔다. 1995년 한국은 유엔 평화유지단의 일원으로 공병대를 파견하여 앙골라의 재건을 지원한 바 있다"면서 "그간 한국 기업들은 앙골라의 주요 시설 건설에도 참여하고, 또 한국 조선소에서 제작한 선박들이 앙골라의 석유산업에 기여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최근에는 앙골라의 역점 사업인 신재생에너지에 이르기까지 양국의 협력 관계가 확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앙골라는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젊은 인구의 비중이 높다. 한국은 우수한 기술력과 경제 발전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며 "오늘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강점을 바탕으로 상호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로렌쑤 대통령은 "양자 협력은 외교가 저희가 수립된 1993년도 이후로 저희가 이제 협정서를 맺게 되면서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해 왔다. 그리고 31년 동안 굉장히 많은 분야, 여러 분야에서 협력들이 있어 왔다"며 "앞으로도 저희가 무수한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면서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잠재적으로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로렌쑤 대통령은 "협력 분야는 양국 기관 간에도, 민간기업 간에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은 이런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발전,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함께 배워나갈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이러한 대한민국과의 협조를 통해서 한국이 가지고 있는 발전 경험을 앙골라에게도 협조를 통해서 함께할 수 있게 된다면 더더욱 앙골라는 단단한 경제 협력을 이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대(對)아프리카 여러 가지 정책들을 굉장히 활발하게 이어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오는 6월 한국에서 열리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도 언급했다. 로렌쑤 대통령은 "세계 곳곳 지역에서는 많은 분쟁들이 일어나고 있는 굉장히 어려운 시국이다. 이런 분쟁들에 있어서는 국제 공조를 통해서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며 한반도 안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수라엘-하마스 무력분쟁 등 국제 안보 문제도 언급했다. 양 정상은 정상회담을 마친 뒤 협정 및 양해각서(MOU) 서명식을 주관했다. 이날 체결된 MOU는 ▲무역투자촉진 프레임워크 양해각서 ▲한-앙골라 보건 분야 협력 양해각서 ▲국립외교원-앙골라 외교아카데미 간 협력 외교각서 ▲한-앙골라 경찰협력 양해각서 등 4건이다. 이날 정상회담에 앙골라 측에서는 조제 마싸누 경제조정장관, 떼뜨 안또니우 외교장관, 에델뜨루드스 다 꼬스따 대통령실장, 주앙 보르즈스 에너지수자원장관, 디아만띠누 아제베두 광물석유가스장관, 에드가르 마르띤스 주한앙골라 대사, 빅또르 리마 외교수석, 주씨에느 드 소우자 재무부 예산차관이 배석했다. 한국에서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김홍균 외교부 1차관, 최광진 주앙골라 대사,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이도운 홍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이충면 외교비서관, 김수경 대변인이 자리했다. 한편 로렌쑤 대통령은 배우자와 함께 방한했으나 이날 정상회담에는 동행하지 않았다. 김건희 여사도 정상회담 공식 일정에 참석하지 않았다. 지난 28일 공식 방한한 로렌쑤 대통령은 2박3일간 한-앙골라 정상회담, 김진표 국회의장 면담, 한-앙골라 비즈니스 포럼 등 다양한 일정을 소화하고 이날 한국을 떠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4-30 16:02:0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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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자조금, 가정의달 삼겹살.목살 할인판매...한돈몰 등에서 50% 할인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삼겹살·목살 등 한돈 인기 부위를 할인 판매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속되는 고물가 때문에 섣불리 지갑이 열리지 않는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및 외식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 한돈몰에서는 두 차례에 나누어 '가정의 달 선물 기획전'을 진행한다. 1차 판매는 오는 5월 7일부터 21일까지 매일 선착순으로 진행하며 삼겹살 1kg과 목심 1kg을 한 세트로 구성해 한돈 2kg을 평소보다 50% 할인된 가격으로 선보인다. 2차 행사는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한돈인증점(음식점, 식육점 등)에서도 5일부터 17일까지 가정의 달 기념 프로모션에 나선다. 물량 소진 시까지 일부 업소를 제외한 전국 한돈인증점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돈인증점 음식점에서는 가족 테이블당 한돈 주메뉴 1인분 추가 서비스를(2만원 이상 메뉴 주문 시에는 사이즈업 또는 5000원 할인), 식육점에서는 삼겹살 및 목살 100g당 500원 할인을 제공한다.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전국 7개 대형마트에서도 오는 1일부터 삼겹살, 목살 등 인기 한돈 부위를 10~50%의 할인가에 판매하며, 자세한 내용은 한돈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손세희 한돈자조금 위원장은 "따뜻한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친지분들과의 외식이나 선물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며 "높은 품질의 한돈을 착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만큼, 많은 분들이 한돈을 구매하시어 더욱 풍성한 저녁 식탁을 만들어 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4-04-30 15:58:02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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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채무보증금지 위반' SK 플레이스포에 과징금 1.5억원 부과

계열사간 채무보증 금지 규정을 위반한 SK 계열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SK 소속 플레이스포(옛 킨앤파트너스)의 부당 채무보증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5300만원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킨앤파트너스는 기업집단 SK 동일인 최태원 회장의 친동생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의 자산 관리를 위해 2015년 설립된 회사다. 법 위반 당시 SK 비영리법인 임원이 단독주주이자 대표이사였으나, 최 이사장이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 킨앤파트너스는 이후 2021년 6월 플레이스포에 흡수 합병돼 소멸했다.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국내 계열회사에 대해 채무보증을 제공하는 건 불법이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채무보증이 기업집단과 시장 내 자원배분을 왜곡하고, 한계기업 퇴출을 막아 기업집단 전체 동반부실화를 초래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킨앤파트너스는 흡수 합병 이전인 2016년 3월 17일 ~ 2017년 5월 24일까지 국내 계열사인 플레이스포가 호텔 건축을 위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 100억원에 대해 120억원의 연대보증을 제공했다. 앞서 SK 측은 킨앤파트너스와 플레이스포가 동일인 지분이 전혀 없고 동일인 관련자만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기업집단 SK 소속회사가 아니라고 주장한 바 있으나,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통해 소속회사임이 확정된 바 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한 위장 계열사인 킨앤파트너스와 플레이스포 간 은밀하게 이뤄진 행위로서 갓 설립된 법인이 재무상태가 건실한 계열회사의 채무보증을 통해 호텔 신축사업을 순조롭게 착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경제력집중 방지의 목적과 근간을 크게 훼손한 행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 행위를 지속 감시해 법 위반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며 "총수익스왑(TRS) 등 복잡한 금융상품을 통해 우회적으로 채무보증 하거나 교묘하게 계열사를 지원하는 법 위반 회피 시도에 대해서도 주시하며 적극적으로 법 집행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2024-04-30 14:32:11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