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영수회담 끝낸 민주, 채상병 특검-이태원 특별법 5월 처리 강공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이 소통정치 강화에만 그치면서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이태원 특별법' 등 여야 간 이견차가 있는 현안들에 대한 강행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영수회담을 계기로 오는 5월 임시국회에서 특검 및 특별법 처리할 명분이 생긴 만큼 쟁점 법안에 대한 입법 드라이브를 걸며 정국 주도권 잡기에 나설 태세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열렸던 영수회담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과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논의에서도 양측은 별반 진전된 대화를 이어가지 못했다. 윤 대통령이 이태원 특별법은 사실상 거부했고,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선 비공개 회의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고 배석자들은 전했다. 당초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이 예정돼 있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영수회담이 5월 임시국회의 풍향계가 될 것으로 점쳐졌던 만큼 이들은 회동 일정을 영수회담 이후로 순연했다. 이 과정에서 윤 원내대표가 영수회담 결과에 따라 5월 임시회 의사일정이 협의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영수회담에서 채상병 특검법은 물론 이태원 특별법 등 쟁점법안 처리에 관한 논의가 빈손으로 끝나면서 민주당은 내달 본회의 개의를 주장하며 쟁점법안들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내달 2일과 28일 두 차례 본회의를 열어 채 상병 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 쟁점 법안을 21대 국회 임기 안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생법안 우선 처리를 주장하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일단 5월2일에 본회의를 여는 것이 목표"라며 "내주 마지막까지 협의를 통해 본회의를 열려고 하니까 이태원특별법, 전세사기특별법, 양곡관리법 등도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지난 26일 5월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단독으로 국회에 제출하는 등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지만 본회의 개최를 위한 김 의장의 설득도 구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장은 여야 합의가 있어야 본회의를 열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민생 법안 처리에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끝까지 (본회의 소집을) 못하겠다고 하면 의장이 마지막으로 결단을 하시든가 단독 국회라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고민하실 것"이라며 "법안 처리를 하고 국회를 마무리해야지, 마무리도 안 짓고 끝내는 게 국민들에게 도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2024-04-30 10:24:39 최규춘 기자

중기부, 중장기 정책 수립 국장급 조직 '中企전략기획관' 신설

기존 중소기업정책관 개편…전략총괄과등 4개 과로 구성 吳 장관 "종합정책 전략·대응 기구로 운영…급변화에 대응"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벤처기업 관련 중장기 정책을 수립하는 '중소기업전략기획관'을 신설한다. 중기부는 디지털화, 탄소규제 등 급변하는 대외환경과 성장사다리 약화 등 국내의 기업환경에 대응하고 산업전반의 디지털전환과 신산업진출 촉진 등 다가올 미래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기존 '중소기업정책관'을 이같이 개편한다고 30일 밝혔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전략기획관 신설은 오영주 장관 취임 후 진행 중인 '중기부의 명실상부한 정책부처화'를 위한 조직개편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벤처스타트업 등 정책대상별로 흩어져 있는 정책들이 하나로 모이고 연결될 수 있도록 기능을 조정해 성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중소기업정책관'을 '중소기업전략기획관'으로 개편하고 하부조직의 기능을 중소·창업벤처·소상공인 정책 및 대응전략을 총괄·조정하도록 신설·개편했다. 전략총괄과, 전략분석개발과, 대외환경대응과, 중소기업제도과 등 4개과다. '전략총괄과'는 글로벌화, 디지털화, AI 활용 등 소상공인부터 창업벤처, 중기업까지 모두 영향을 주는 전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각 실의 정책을 총괄·조정할 수 있도록 기능을 신설·강화한다. 급변하는 기업환경 변화에 따른 미래전략 수립·총괄·조정 부서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전략분석개발과'는 기존 '정책평가분석과' 기능에 국내외 정책정보 수집·분석과 정책의제 발굴·개발 및 중장기 정책 개발 기능을 신설해 '전략총괄과'가 미래 전략·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대외환경대응과'는 기존 '기업환경개선과' 기능에 국내외 중소기업 관련 법·제도·정책 변화의 효과분석 및 평가, 글로벌 기업환경 변화 분석 및 대응하는 기능을 신설해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 새로운 대내외 기업환경 변화 발생 시 중소기업 대응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분석·대응하는 부서다. '중소기업제도과'는 중소기업 관련 법·제도 등을 전담하는 부서로 운영한다. 한편 '지역기업정책관'의 하부조직인 '입지환경개선과'를 '기업구조개선과'로 통합해 운영하고 '인력정책과'를 '지역기업정책관'에 이관해 조직체계 효율화를 도모했다. 오영주 장관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실·국 간 보이지 않는 칸막이는 반드시 해소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했다"며 "앞으로 '중소기업전략기획관'을 중소·창업벤처·소상공인을 망라하는 종합정책 전략·대응 기구로 운영해 급변하는 글로벌 기업환경 변화와 대응에 따른 중장기 정책·전략을 개발·수립하는 조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2024-04-30 08:43:31 김승호 기자

尹-李, 첫 영수회담에서 '민생' 공감대… 세부 내용에서는 온도차 존재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영수회담을 가졌다. 회담은 2시간 15분 가량 이어졌지만, 정치권에서 주목했던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독대는 없었다. 별도 합의문도 도출되지 않았다. 또 양측은 민생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같이했지만, 세부적인 정책 집행 과정에 대해서는 여전히 온도 차를 보였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을 만나 ▲민생회복지원금과 추경 ▲국정기조 전환 ▲이태원특별법, 채상병 특검법 및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법안 유감 표명 ▲의정갈등 해결 및 연금개혁 등을 요구했다. 회담이 끝난 후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차담회에서는 민생경제와 의료개혁을 중심으로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다"며 "전체적으로 볼 때 대통령은 제1야당인 민주당과 민생 문제 등에 대해 솔직하고 또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 이어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양측이 대승적으로 인식을 같이 한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는 ▲의료개혁 ▲대통령-야당과의 만남 ▲민생 문제 해결 등에 대해 공감대를 같이했다고 한다. 이 수석은 "민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통령실과 야당 간의 정책적 차이가 존재한다"면서 "여기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다는 것도 확인했다"고 전했다. 또 이 대표가 제시한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윤 대통령은 "물가, 금리, 재정 상황 등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운 분들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바람직하다"며 사실상 반대의견을 보였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직접 만나 2시간 넘게 국정 운영에 대해 논의한 점에 의미를 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번 회담은 대통령이 야당과 소통·협치의 첫 발걸음을 내딛었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변화의 의지를 찾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동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황 인식이 너무 안이해서 향후 국정이 우려된다"면서도 "다만 소통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을 했고 앞으로 소통은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표는 회담 직후 이번 영수회담에 대해 "답답하고 아쉬웠다. 소통의 첫 장을 열었다는 데 의미를 둬야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한 정치권 관계자 역시 "700일 만의 만남이라는 데 의미는 있지만 그 의미가 성과로 바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재 양측의 정책적 간극이 쉽사리 좁혀질 기미가 없는 만큼, 대화의 장을 열어 소통이 시작되었다는 정도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 같다"고 진단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4-29 17:55:42 서예진 기자

이재명, 尹 앞에서 준비한 원고 다 읽어… '전국민 25만원 지급'·'거부권 유감 표명' 등 언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민생회복지원금과 추경 ▲국정기조 전환 ▲이태원특별법, 채상병 특검법 및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법안 유감 표명 ▲의정갈등 해결 및 연금개혁 등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쯤 대통령실 2층 집무실에서 회동을 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700여일 만에 이뤄진 최초의 영수회담이자, 총선이 야당의 압승으로 끝난 지 19일 만의 회동이다. 이날 회동은 2시간 10분 가량 이어졌다. 남색 정장에 연한 자주색 계열 넥타이를 맨 윤 대통령은 이 대표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의 안내로 집무실에 도착하자, 이 대표의 손을 맞잡고 인사말을 주고 받았다. 이 대표는 "아이고 대통령님"이라고 인사했고, 윤 대통령도 "오랜만입니다"라고 악수를 청했다. 윤 대통령은 집무실 원형 테이블의 이 대표 좌석을 빼주고 자리를 정돈했다. 이 대표와 민주당 배석자들이 테이블의 우측,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배석자들의 좌측에 앉았다. 회담 테이블에 앉아 안부를 묻는 가벼운 대화가 이어진 후, 취재진이 퇴장하려 하자 이 대표는 "퇴장할 건 아니고, 제가 대통령님한테 드릴 말씀을 써가지고 왔다"며 양복 안주머니에서 A4 용지 10장 정도를 꺼냈고, 곧바로 15분 남짓, 준비한 원고를 모두 읽었다. 이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전달할 의제를 직접 정리한 자료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의 발언을 정리해보면 특검법과 특별법, 잦은 거부권 행사, 의정갈등, 남북관계, 기후위기,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등을 지적하며 국정 기조 전반을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 대표는 "오늘 만남이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드리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 정말로 성공한 대통령이 되시길 바란다고 말씀드렸었다"며 "대통령의 성공, 정부 성공이 국가와 국민에게 유익하기 때문이다. 정치의 성공이 결국은 국민을 존중하고 국민 뜻을 잘 따르는 데서 시작된다고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이 대표는 "제1야당의 대표로 국정 책임자인 대통령께 총선에서 나타났다고 판단되는 국민의 뜻을 전달해드리려고 한다"며 "정치, 경제, 사회, 외교·안보 모든 영역에서 많은 위기가 도출이 되는 상황.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삼중고를 포함해 민생과 경제가 참으로 어렵다는 건 대통령께서도 절감하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가장 먼저 국정 기조 전환과 함께 거부권 행사 법안에 대한 유감을 표명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국정 기조 전환을 요구하는 총선의 민의를 존중해 달라"며 "행정 권력으로 국회와 야당을 혹여라도 굴복시키려고 하시면 성공적인 국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나 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대해 유감 표명과 함께 향후 국회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해주면 참으로 좋겠다는 생각이며 정중하게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또 "159명 국민이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갔던 이태원 참사, 채 해병 순직 사건 진상을 밝혀 그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큰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며 "채 해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적극적으로 수용해달라"고 요청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 수용도 압박했다. 이 대표는 "이번 기회에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가족 등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도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갈등을 불러온 의료개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의정갈등 때문에 의료현장이 혼란을 겪고 국민이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제안했던 국회 공론화특위에서 여야와 의료계가 함께 논의한다면 좋은 해법이 마련될 것 같다. 의대 정원확대와 같은 의료개혁은 반드시 해야 될 주요 과제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어 최근 정부가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면서 "정부 비판적인 방송에 대해 중징계가 이어지고, 언론보도를 이유로 기자,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매우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잡혀가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들을 하는 세상이 됐다"고 비판했다. 4·10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민간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가 나서는 것이 원칙"이라며 "민주당이 제안한 긴급민생회복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실 것을 부탁 드린다"고 했다. 이어 "지역화폐로 지급을 하면 소득지원 효과에 더해서 골목상권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방에 대한 지원효과가 매우 큰 '민생회복지원금'을 꼭 수용해주길 부탁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민생회복지원금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할 때 R&D 예산 복원도 한꺼번에 처리해야 한다고 언급했고, 전세사기 특별법 등 시급한 민생 입법에도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는 발언 말미에 윤 대통령을 향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이 상당히 불편하실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는 것이 이 자리가 마련된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발목 잡기가 아니라 선의의 경쟁으로 국민에게 편안함과 희망을 만들어 드리면 좋겠다"며 "정치라고 하는 것이 추한 전쟁이 아니라 아름다운 경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면 좋겠다. 상대를 죽이지 않고도 이길 수 있다는 것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 대표가 "저희가 (여의도에서) 오다보니깐 한 20분 정도 걸리는데, 실제 여기 오는데는 700일이 걸렸다"고 뼈 있는 발언을 하자 이 대표와 함께 웃어보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20분 가량 이어진 이 대표의 발언을 경청했다. 이 대표가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저의 입을 빌린 우리 국민들의 뜻", "대통령께서 국회를 존중하고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해 주시면 좋겠다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등의 발언에 고개를 끄덕였다. 이 대표가 발언을 마치자 윤 대통령은 "좋은 말씀 감사하고, 또 평소에 우리 이 대표님과 민주당에서 강조해 오던 얘기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실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었다"면서 "자세한 말씀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이날 회담에는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민주당에서는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과 천준호 대표비서실장,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배석했다.

2024-04-29 17:07:06 서예진 기자

오징어 수급 숨통 트이나...원양산 1만5000톤 방출

정부가 오징어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수급 점검에 나섰다. 해양수산부는 29일 송명달 차관이 오는 30일 오전 부산 감천항에서 원양 오징어 초도물량 하역 및 공급 현장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대서양 포클랜드에서 주로 생산되는 원양 오징어는 작년 12월과 올해 1월에 생산이 다소 부진했다. 이후 2월부터 어황이 개선되면서 4월 3주차 기준 생산량은 전년 동기 대비 약 60% 증가한 약 5만2000톤으로 생산이 원활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당초 계획했던 9000톤보다 6000톤 늘어난 약 1만5000톤의 물량이 공급될 예정이다. 나머지 생산 물량도 순차적으로 국내에 공급되어 오징어 수급 불안이 점차 해소될 것으로 해수부는 기대하고 있다. 해수부는 "송 차관이 현지에서 원양 오징어가 운반선에서 하역 후 소비처로 공급되는 현장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라며 "오징어 물가안정을 위해 원양 선사 관계기관에 신속한 공급을 당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4-29 17:01:29 김연세 기자

최상목 "출산율 끌어올려도 인력 증대는 20·30년 뒤 가능"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합계출산율이 오름세로 전환한다 해도, 노동시장 내 인력 공급 활성화는 20~30년쯤 지나야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인구 감소 대응과 관련해 그는, 여성 및 외국인 인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 개최된 '미래전략포럼'에서 "역대 정부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 적지 않은 재정을 투입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포럼은 기재부의 자문위원회인 중장기전략위원회가 주최했다. 그는 "지금까지와 다른 차원의 접근을 모색해야 한다"고 운을 뗀 뒤 "출산율 제고는 반드시 이뤄야 하지만 단기간 내 출산율을 높인다 해도 노동공급 증대 효과는 20~30년 후에나 나타난다"고 말했다. 해결책으로, "인력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여성과 외국인 등 경제활동인구 확충"을 제시했다. 또 출산율뿐 아니라 경제활동인구와 생산성을 동반 제고하는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최 부총리는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까지 높인다면 2022년 기준 72만 명의 경활인구 확충 효과가 있다고 봤다. 그는 "세계 각국이 AI 등 첨단 분야에서 우수 외국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각축을 벌이고 있다. 우리 또한 뒤처질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같이 "인구위기 대응의 게임 체인저는 생산성 향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OECD 상위 25% 수준으로 향상되면 2060년 성장률이 0.8%포인트(p)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또 출산율 제고 정책에 혁신이 필요하다고 했다. 데이터에 기반한 엄밀한 분석을 토대로, 효과성이 낮은 사업은 과감히 걷어내고 절감된 재원으로 실효성 높은 사업에 선택과 집중하는 과학적 접근을 해야 한다는 게 최 부총리의 주장이다. 그는 "지금이 인구위기 대응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엄중한 인식으로 정부가 모든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중장기전략위는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를 주제로 경제, 교육, 지역발전, 노동, 복지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박재완 중장기전략위원장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아이 낳기를 어렵게 하는 경제·사회 구조 자체를 개혁하는 근본적 처방이 필요하다"며 "초저출산의 근저에는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있다"고 말했다. 고영선 중장기전략위원은 저출산 재정·세제지원 효과성 제고를 비롯해 일·가정 양립여건 조성, 전략적 외국인재 활용, 교육격차 완화 및 미래인재 양성, 지방균형발전, 중소기업 혁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및 근로유인 제고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2024-04-29 16:25:52 김연세 기자

여야 원내대표 오찬 회동… 5월 임시회 일정 합의는 불발

여야 원내대표가 5월 임시국회(5월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29일 재논의를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하지만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 등 쟁점 법안을 두고 여야의 입장차가 극명하게 갈리는 데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도 열려 임시회 일정 합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오찬 회동을 하고, 지난주에 이어 5월 임시회 본회의 일정을 협의에 들어갔다.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5월 임시회는 4월 30일 개회하지만, 여야는 아직 본회의 일정도 합의하지 못했다. 현행 국회법 제5조 2항에는 2·3·4·5·6월의 1일과 8월 16일 임시회 소집을 규정하고 있다. 올해는 4월 선거로 인해 임시회를 소집하지 않았다. 임시회는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되지만, 임시회 기간 내 본회의 개의 권한은 국회의장에게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6일 국회 의사과에 4월30일~5월29일을 회기로 하는 5월 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번 5월 임시회 중에 민생법안은 물론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표결 등을 관철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내달 2일과 28일 최소 두 차례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시 재표결까지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5월 임시회는 국회법에 따른 의무"라며 "국민의힘이 5월 임시회 개회를 반대하는 것은 본회의 협상 지연을 위한 정치적 이유 때문인데 명분이 없다"고 압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생 법안 처리가 아닌 쟁점 법안 처리 요구는 의회 독재라며 민주당의 일방적인 본회의 개의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달 2일 본회의 개의 여부에 대해 "민생 법안이면 하는데…"라며 본회의 일정에 합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결과에 따라 5월 임시회 의사일정 합의도 변곡점을 맞을 전망이다. 양측이 쟁점 법안에 합의하면 여당도 법안 처리에 찬성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별 다른 성과 없이 회담이 종료될 경우 21대 국회는 끝까지 경색 국면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두 원내대표는 당초 이날 오전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을 하려 했으나, 단순 오찬으로 일정을 변경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에게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알리면서 "오늘 영수회담 (결과를) 보고 만나든지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회동 결과에 따라 5월 임시회 합의 여부도 결정된다는 의미로 보인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4-29 15:59:15 서예진 기자

기재차관, 파리 OECD본부서 공급망 공조 논의...UAE 투자계획 점검

정부가 다음 달 2~3일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에 참석해 전 세계 공급망의 안정적 구축을 비롯한 '지속 가능한 포용적 성장 방안'을 논의한다. 또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해 양국 간 투자계획 등을 점검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김병환 기재부 제1 차관과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이번 각료이사회에 공동수석대표로 참석한다고 밝혔다. 각료이사회는 38개 OECD 회원국의 재무·경제·외교장관 등 각료들이 모여 세계 경제와 글로벌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향후 1년간 OECD 운영 방향을 설정하는 가장 중요한 연례 행사로 꼽힌다.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OECD 본부에서 개최되는 올해 각료이사회의 주제는 '함께 만드는 변화의 흐름: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을 향한 객관적이고 신뢰 가능한 접근을 통해 글로벌 논의 선도'이다. 세계 경제 전망과 공통된 경제·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김병환 차관은 개회식 및 동남아프로그램 출범 10주년 기념식에 이어 세션1(지속가능한 포용적 경제·사회 달성), 세션3(경제회복력), 각료만찬에 참석한다. 우리의 역동경제 구현 정책을 소개하고 핵심 품목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등을 위한 국제공조 방안을 제언할 계획이다. 또 현지 주요 인사들을 만나 한국경제 현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클레어 롬바델리 OECD 수석이코노미스트와 만나 세계 및 한국 경제동향과 전망 등을 논의한다. 파리 현지의 우리 공공기관·기업들도 만나 건의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각료이사회 참석에 앞서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한다. 오는 30일 아부다비 국부펀드 고위급 인사와 면담하고 UAE의 한국에 대한 300억 달러 규모 투자계획 진행상황 및 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4-29 15:38:16 김연세 기자

정부-지자체 "노후 산단 첨단산업 혁신거점으로 확 바꾼다"

강원 후평산업단지, 경남 사천1·2산업단지, 전북 전주1·2산업단지가 노후산단 이미지를 벗고 첨단산업 혁신거점으로 탈바꿈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들 산단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이하 경쟁력강화사업지구)'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작년 기준 전국 총 1306개 산업단지에는 현재 약 12만개의 기업, 230만명이 넘는 근로자가 근무중이다. 우리 제조업 생산의 60.6%, 수출의 65.1%를 담당할 정도로 국가경제에 충주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단지 조성이 시작된 지 60여년이 지나면서 전국의 많은 산업단지들은 공장과 기반시설의 노후화, 청년 인재의 근무기피, 문화·편의시설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착공 후 20년이 경과한 노후산단은 482개로 전체 산단의 37%에 이른다. 이에 정부는 2019년부터 총 23개 지역을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 관련 부처 및 지자체 사업을 연계해 노후 산단의 디지털·저탄소화, 근로·정주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후보지로 선정된 후평일반산단과 거두·퇴계농공단지 지역을 '디지털 바이오 시대의 중심, 바이오 의약품·식품 및 디지털 헬스케어 거점'으로 조성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제조업 첨단화, 기업 성장 산업생태계 조성, 정주환경 개선 등을 중점과제로 추진한다. 사천1·2 일반산단은 산단을 거점으로 종포 일반산업단지,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 등을 연계해 경남 항공우주산업을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항공우주산업 제조혁신, 근로자 친화형 공간혁신 및 인력양성 등을 집중 추진한다. 전주1·2 일반산단의 경우 전주친화녕첨단복합산업단지, 전주도시첨단산업단지를 연계한 '사람·산업·기술이 조화된 클러스터 연합형 산업 혁신밸리 조성이 목표다. 스마트공장 도입 확대, 친환경 에너지 설비도입 등을 추진한다. 산업부와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이번 선정 후보지역의 사업계획을 보완 후 내년 초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확정·고시하고, 지자체가 구상하고 있는 핵심사업들의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특히, 산업부는 거점산단인 3개 후보지를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지정하고 다양한 디지털·저탄소화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강경성 산업부 1차관은 "노후거점산단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제도는 지역 거점산단의 경쟁력 회복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력모델"이라며 "지역 거점산단이 노후한 이미지를 벗고 첨단산업 성장을 견인하는 혁신거점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와 계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세창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산업단지 내 도로·주차장·공원 등 기반시설 확충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재생사업 활성화구역 지정을 통한 문화·편의 기능 증대도 지원해, 노후산업단지의 활력 증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4-29 15:30:4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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