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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김종훈 "김상욱, 울산시장 후보 단일화하자" 제안

김종훈 진보당 울산시장 후보가 14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부·울·경(부산·울산·경남)에서는 누가 뭐래도 민주, 진보, 개혁 세력이 총 단결해서 최대한의 승리를 만들어낼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울산시장 후보 단일화를 제안했다. 김종훈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부·울·경은 내란 청산의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다. 여론조사 수치로 안심할 수 없는, 언제든 내란세력이 부활을 꿈꿀 수 있는 곳"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란 직후 치러진 대선에서의 결과도 그렇고, 당장 지난번 총선 결과도 그러했다"며 "내란 청산을 위해 민주·진보 세력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는 원칙에 민주당은 동의하는가"라며 민주당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이어 "진보당은 이미 여러차례 중앙당 차원에서도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며 "당 대 당의 논의, 중앙당의 결정을 기다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후보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울산 시장) 후보도 정책중심, 미래비전 중심으로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토론회도 좋고 공동 인터뷰도 좋다. 정책과 비전을 토론하며 시민들의 힘으로 단일화를 만들어간다면 더욱 아름답지 않겠나"라며 울산시장 후보 단일화 방식을 제안했다. 김종훈 후보는 "중앙당이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선출 과정이나 마무리가 좀 되지 않아서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 빨리 (단일화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김종훈 후보는 울산시장 후보와 경기 평택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연계해 후보 단일화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평택을은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가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를 선언한 지역구다.

2026-04-14 16:21:51 김보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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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프국가 진출로' 막아선 미국...한편으론 후속협상 속내 내비쳐

미국이 결국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강행했다. 이란 통제하에 있는 곳을 반대 방향에서 틀어쥔 형국이다. 게다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차단 행보에 제3국도 동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란은 미국이 이슬람혁명수비대의 새로운 전술에 맞닥뜨릴 수 있다며 맞불을 놨다. 휴전 중에도 양측의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편에선 양측 간 두 번째 직접협상 성사론도 나오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솔직히 우리는 (봉쇄에) 다른 나라 도움이 필요없지만 그들이 지원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국가가 작전에 동참하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아마도 내일(미동부시간 14일)쯤 발표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봉쇄의 최종 목표가 이란을 다시 협상장으로 이끌기 위함인지, 아니면 해협의 완전 개방인지에 대해선 "아마 모두 다이다. 둘 다 확실히 포함되고 그 이상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봉쇄가 실제로 "오전 10시(한국시간 13일 밤 11시)에 시작했다"고 했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미 해군은 '이란 해안선 전역에 대한 선박 통행이 차단되고, 허가없이 봉쇄지역에 진입하거나 출항하려는 선박은 우회 조치 및 나포 대상이 된다는 점'을 일대 선원들에게 공지했다. 미군은 이란 연안 일대에 최소 17척의 함정을 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경고하는데 만약 (이란) 고속정 중 어느 하나라도 우리 봉쇄망에 가까이 접근한다면 그들은 우리가 해상에서 마약 밀매업자들을 처리할 때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사살 시스템을 통해 즉시 제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첫 번째 회담이 성과 없이 끝났다면서도 협상 재개 가능성은 내비쳤다. 그는 JD 밴스 부통령을 다시 중재국 파키스탄에 파견할 것이냐는 질문에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상대방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점"이라며 "그들은 합의를 매우 간절히 원한다"고 말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13일 "침략 행위가 재개될 경우 적의 상상을 훨씬 초월하는 새로운 역량을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란 관영 IRNA에 따르면 호세인 모헤비 혁명수비대 대변인은 이날 "이란군은 지역 내 미국과 이스라엘 자산에 가한 보복 미사일·드론 공격에 역량을 총동원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모헤비는 "만약 전쟁이 계속된다면 적들이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역량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적들이 대응할 능력이 없는 새로운 전쟁 전술을 선보일 것"이라고 했다.

2026-04-14 16:21:1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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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LAFC·자이언츠 후원...손흥민·이정후 '김 전도사'로

축구 손흥민과 야구 이정후가 북미대륙에서 한국산 김 홍보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손흥민의 소속구단 미 프로축구 메이저리그사커 로스앤젤레스FC, 이정후가 속한 미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자이언츠와 공식 후원 관계를 맺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후원 체결은 올해부터 시작된 수산식품과 운동경기를 연계한 홍보·마케팅 사업 '씨포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한국 김은 세계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세계 시장에서 일본식 표현인 '노리'나 해조류를 뜻하는 'seaweed'로 더 많이 불리고 있어 김이 한국산이라는 인식이 높지 않다. 해수부는 씨포츠 프로젝트를 통해 김 수출 1위 대상지 미국에서 우리식 표현인 김(gim)을 널리 알려 한국 김의 입지를 공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공식 후원을 계기로 올해 한 시즌 동안 미국 프로 축구·야구 경기장 안팎에서 한국 김에 대한 전방위 홍보·마케팅이 실시된다. 먼저 LAFC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의 협약을 통해 경기장의 주 전광판에 손흥민, 이정후 선수가 출연하는 영상·이미지와 함께 김(GIM) 로고를 송출한다. 경기장 안팎에서 김 시식 및 증정 행사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행사를 진행한다. 특히 LAFC의 주 경기장 매점에 한국 김 제품들이 입점해 판매된다. 김(gim) 로고를 삽입한 LAFC 구단 응원 용품도 제작된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씨포츠 프로젝트를 통해 세계적인 운동선수들과의 협업을 바탕으로 한국 김의 우수한 맛과 품질을 세계 시장에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우리 김 수출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우리나라가 김 수출 1위 국가의 입지를 공고히 하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4-14 16:14:0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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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생건, '상생 노력' 위기에 빛…韓 장관 "상생, 배려·신뢰서 시작"

LG생활건강의 협력 중소기업과 상생 노력이 중동 전쟁으로 업계 전체가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LG생활건강의 사례를 격려하는 한편 다른 기업과 업종으로의 확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4일 중기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에 있는 LG생건 본사를 방문해 간담회를 열었다. 한 장관은 이 자리에서 "LG생활건강이 보여준 상생 활동은 우리 경제의 회복력을 높이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현장에서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중기부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확산과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LG생건은 중동전쟁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현재까지 15개 협력업체 59건의 계약에 대해 약 26억원의 대금을 인상한 바 있다. 또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47개 협력업체 1만6000여 건의 계약에 대해서도 연내 최대 200억원 규모의 대금을 인상할 계획이다. 특히, 연동제 체결 대상이 아닌 계약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대금을 인상하는 등 협력사와 부담 완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한 장관은 "제도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일 뿐 진정한 상생은 배려와 신뢰에서 시작한다"고 강조하며 협력사와 함께 위기 극복을 위해 힘쓰고 있는 LG생활건강 임직원과 협력사 대표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LG생건은 지난 2024년까지 동반성장위원회가 주관하는 동반성장지수에서 총 9회 최우수 등급을 받은 바 있다. 2023년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으로 참여해 지난해까지 2년 연속 연동 우수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한국식품산업협회도 LG생건이 발표한 사례와 같은 상생모델이 식품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중기부는 동반성장 지수 반영,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포상 우대, 수위탁 정기실태조사 면제와 같은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상생사례 확산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한 장관은 이에 앞서선 서울 종로구에서 '중소기업 재도약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중기부는 기업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창업-성장-재도전'을 핵심으로 삼아 중소기업 정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재도전을 위해서 스타트업 재창업, 중소기업 구조개선, 사업전환,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한 장관은 "기업이 처한 위기가 심화·다양화되고 이를 둘러싼 정책 환경이 급변하는 만큼, 지원 정책도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면서 "위기징후 기업이 신속한 경영 안정과 재도약을 통해 다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6-04-14 16:12:3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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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박완수 "경남부산통합특별시로 '지방분권형 행정통합'해야"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지사가 14일 국회에 부산과 경남의 '지방분권형 행정통합'을 촉구했다. 박 시장과 박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경남부산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산업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며 밝혔다. 이들은 "대한민국은 수도권 쏠림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지역 소멸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권한과 예산의 이양 없는, 이름만 특별한 '메가시티'라는 특별연합으로는 지금의 위기를 절대 극복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 위기를 뚫고 나갈 유일한 방법은 바로 '지방분권형 행정통합'"이라며 "지방분권형 행정통합은 단순히 두 지역의 물리적 결합이 아니다. 중앙에 종속된 '지방'에서 탈피해 스스로 독립된 '정부'로 거듭나는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더 이상 중앙집권적 시각에 머물지 말고 과감한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지사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울산이 행정통합에서 빠졌는데 어떻게 협의할 것이냐'는 질문에 "울산은 당초에는 통합에 대한 의지가 약해서 부산과 경남이 먼저 출발했다. 울산시장이 부산·경남 먼저 하고 나면 울산이 참여하겠다고 약속했었다"고 답했다. 박 지사는 주민투표와 관련해 "광역통합에 대한 기본법을 제정해달라고 중앙정부에 요구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다. 무작정 기다릴 수 없어서 특별법을 발의해서 정부와 논의하는 과정을 압박해야 되겠다"며 "중앙정부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투표에 부칠 수는 없다. 그 내용이 정리되면 주민투표를 하겠다"고 밝혔다.

2026-04-14 16:11:37 김보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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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용, 이번에도 '조작기소' 국조 증인 선서 거부… 결국 퇴장 조치

여야가 14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맡았던 박상용 검사의 증인 선서 거부를 두고 또 한 번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조특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쌍방울 대북송금 조작기소 의혹 사건 청문회'에서 박 검사가 증인 선서를 거부하자 "법제사법위원회와 청문회를 통해 박상용 증인이 했던 발언들은 속기록으로, 영상으로 온 세상에 나와 있다"며 "그것이 틀렸다는 것이 온 세상에 증명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번처럼 서명서도 내지 않고 증인 선서도 하지 않겠다고 하니 제 입장은 (박 검사는) 나가서 대기하라는 것"이라며 "이번 국정조사의 가장 중요한 증인이고, 나가서 모든 것을 다 한 사람이 증인 선서를 거부하겠다는 것은 위증을 결심했다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앞서 박 검사는 지난 3일 국조특위 회의에서도 증인 선서를 거부한 바 있다. 서 위원장은 박 검사의 퇴장 조치를 내리며 "박 검사는 온갖 조작 수사를 주도하고 오늘은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소명서도 내지 않는다. 그리고 마이크를 들고 발언할 기회를 달라고 한다. 이게 말이 되나"고 말했다. 이에 박 검사는 "(증인 선서 거부 사유를) 구두로 소명할 수 있게 해달라"며 "소명할 실질적 기회를 달라"고 답했다. 여야는 박 검사 증인 선서 거부를 두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국조특위 여당 간사인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박 검사가 대국민 앞에서 사건 진상을 낱낱이 밝혀라, 정정당당하게 증인 선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국민의힘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이 국조특위 위원으로서 해야 될 일"이라며 "모든 사실이 드러나 위험하다고 생각하니까 위증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왜 우리가 거짓말하는 사람의 소명을 들어줘야 되나"라며 "윤석열 검찰이 가지고 왔던 내용들이 전부 조작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검찰의 부당거래가 사실로 밝혀지면 국민의힘도 같이 책임져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증언·감정법에 의하면 형사 소추나 공소 제기의 우려가 있으면 증인이 증언 선서를 거부할 수 있고 또 소명할 수가 있다"며 "국회가 핵심 증인들의 인권, 사법적인 권리를 존중해주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명서는 위원들한테 돌리는 것으로 갈음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드린다"고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박 검사는) 형사소송법, 국회법상 자기부죄 금지 원칙에 따라 선서를 거부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2026-04-14 16:09:35 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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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한국 실소유 선박 호르무즈 통과' 보도에 "해수부 모니터링 대상 아냐"

청와대는 14일 한국 실소유 선박이 이란 지정 항로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해당 선박이 우리 정부의 모니터링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앞서 한 언론은 전날(13일) 국내 선사 장금마리타임이 특수목적법인(SPC)를 통해 매입한 유조선 '뭄바사 B'가 지난 12일 이란 혁명수비대가 지정한 항로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 페르시아만 진입에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선박은 원유를 선적하지 않은 상태로 이라크 바스라항을 향해 항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에게 "장금마리타임은 해당 선박 소유자가 아니라 용선주이므로, 해양수산부 모니터링 관리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사에 언급된 SPC에 장금마리타임 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선박에 탄 한국인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국적선,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BBCHP), 우리 선원이 승선한 외국 선박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뭄마사 B는 장금마리타임이 라이베리아에 설립한 SPC 소유므로, 라이베리아 국적 선박이다. 한편 장금마리타임은 장금상선 정태순 회장의 장남인 정가현 이사가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다. 세계 최대 해운사인 스위스 MSC가 최근 장금마리타임 지분 50%를 인수해 공동 경영에 나서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4-14 16:06:0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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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부산북갑 無공천 제안, 3자구도론 어려워"…국힘 지도부는 "후보 낼 것"

부산이 지역구인 4선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당 지도부에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 '무공천'을 제안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미 무소속으로 출마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후보를 낼 경우 3자 구도가 형성돼 보수진영에 불리한 상황이 조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부산 북갑에 공천을 진행할 경우, "한동훈 전 대표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의 3자 구도가 되면 우리 당에 어려운 구도가 될 것이고, 부산시장 선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예측했다. 김 의원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이기는 것보다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않고, 범보수 세력인 한 전 대표의 선거에 임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겠나 싶어 제안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앞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만덕동 대단지 아파트에) 전세계약을 했고 앞으로 여기에서 정치를 계속할 생각"이라고 밝혀 사실상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 출마를 밝혔다. '국민의힘 후보로 단일화 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우리 당 후보와 단일화한다고 하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며 "지도부가 해야 할 일은 한 전 대표를 설득해서 우리 당과 민주당의 양자 구도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걸 못하고 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또한 "당 구성원으로 제안을 드리는 것뿐이고, 그런 일은 지도부에서 하는 것 아니겠나"라며 "권한이 없는데 단일화를 위해 저희들이 나서는 것은 맞지 않다. 지도부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했다. 지도부가 무공천에 강경한 입장을 표하는 것에 대해서는 "(선거에서의) 어려움이 예측되는데 무조건 우리는 공천하겠다고 하면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지느냐"라고 반문했다. '한 전 대표를 도울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우리 당 후보가 나와서 3자 구도가 되면 돕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민주당과 한 전 대표의 양자대결 같으면 고민할 수 있다"고 했다. '부산 지역 의원들 사이에서 무공천에 대한 공감대가 있느냐'는 물음에는 "진지하게 논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각자의 생각은 알 수가 없다"면서도 "전국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부산 북갑에 후보를 낼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 중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부산 북갑 자리가 비면 국민의힘 후보를 낼 것"이라며 "무공천에 대한 고려는 전혀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전재수 의원이) 사퇴한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사퇴하면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 전 대표와의 단일화 안건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후보를 내고 하면서 가능할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고려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공당으로서 부산 북갑은 중요한 위치에 있다. 후보를 안 내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당 소속 의원들이 무소속 후보를 지원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무소속으로 나간다는 것은 당과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를 지원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2026-04-14 16:05:00 김보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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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해수부, 호르무즈 통항 재개 대비 선박보험 점검

금융당국과 해양수산부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이후 부각된 선박보험 비용 증가 및 가입 어려움 등 선사 애로사항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와 해양수산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호르무즈 해협 통항 대비 보험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시장 변동성이 높은 상황에서 통항에 어려움을 겪는 선사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해운협회와 손해보험협회를 비롯해 국내 주요 보험회사 5개사(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KB손해보험·메리츠화재해상보험)와 재보험사 코리안리가 참석해 보험과 관련한 선사의 애로사항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 10일 개최한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대비 보험상황 긴급 점검회의'에서 선사들로부터 선박보험 관련 현장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해수부는 해당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금융위에 향후 통항 재개 시 신속한 운항이 이루어지기 위해 ▲합리적인 요율 산정 ▲신속한 보험 가입 등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는 업계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해수부와 금융당국은 글로벌 해상보험 시장의 변동성이 높은 상황에서 통항에 어려움을 겪는 선사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 부처 및 보험사들과 논의를 지속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6-04-14 15:41:11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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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고유가 틈탄 석유·생필품 가격담합 등 시장교란행위 집중 단속

내달 13일까지 한 달간 집중신고기간 운영… 민생 위기 극복 대응계획 발표 석유화학업계·복지 취약계층 현장 찾아 고충 경청, 긴급생계비 지원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중동전쟁으로 인한 유가 불안 등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담합행위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민생현장 소통을 대폭 강화한다. 국민권익위는 4월 14일부터 오는 5월 13일까지 한 달간 가짜 석유제품의 제조 및 유통, 정량에 미달하거나 부피를 부당히 증가하여 판매하는 행위, 석유 사재기, 석유제품 및 생필품 가격담합 등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하는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요 신고 대상은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하거나 유통하는 행위 ▲제품가격 상승을 예상하여 석유제품 등을 대량으로 매입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매점매석 행위 ▲고유가를 이유로 생활필수품의 가격을 변경하면서 판매자 간에 가격을 담합하는 행위 ▲화물차 유가보조금을 사용하여 화물차가 아닌 자가용 등 다른 차량에 주유하거나, 주유소 사업자와 공모하여 주유량을 부풀려 결제하고 차익을 편취하는 행위 등이다. 시장교란행위 신고는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부패·공익신고 플랫폼인 '청렴포털(www.clean.go.kr)'이나 방문,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신고 관련 상담은 국번 없이 ☎1398 또는 국민콜 ☎110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다. 권익위는 신고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며, 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에 대한 원상회복 및 신변보호 등 보호조치를 엄격히 시행한다. 또한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신고를 통해 정부 수입 회복이 발생할 경우 해당 금액의 최대 30%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유가로 고통받는 산업현장과 취약계층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다. 4월에는 어촌지역 주민과 수산업종 소상공인을, 5월과 6월에는 석유화학 중소기업과 영구임대주택 주민, 농민 등을 찾아가 민생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할 계획이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와 물자 수급불안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권익위는 민생현장의 고충을 가장 먼저 살필 것"이라며 "공동체의 어려움을 틈타 부당이익을 취하는 불법행위를 단호하게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4-14 15:33:28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