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가격인상 동의'는 쉽게, 해지는 어렵게… 공정위, 소비자 기만한 4개 통신판매사업자 제재

쿠팡·웨이브·벅스·스포티파이에 시정명령 및 과태료 105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OTT·음원·온라인 쇼핑몰 분야 주요 사업자들의 기만적 영업 행태를 적발해 제재했다. 공정위는 15일 쿠팡㈜, 콘텐츠웨이브㈜, ㈜엔에이치엔벅스, 스포티파이 에이비 등 4개 통신판매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105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사업자별 과태료는 쿠팡 250만 원, 콘텐츠웨이브 400만 원, 엔에이치엔벅스 300만 원, 스포티파이 100만 원이다. 쿠팡은 지난해 4월 와우멤버십 요금을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인상하면서 앱 초기화면 팝업과 결제 버튼을 이용해 소비자가 '즉시 동의'를 누르도록 유도한 행위가 문제로 지적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동의하고 혜택 계속 받기' 버튼을 청색으로 크게 배치한 반면, '나중에 하기' 버튼은 백색으로 작게 표시해 소비자가 쉽게 인지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결제 단계에서도 기존 '결제하기' 버튼 문구를 '(가격인상에) 동의하고 구매하기'로 바꾸어 소비자가 모르게 인상 동의가 이뤄지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쿠팡이 기만적인 UI(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활용해 소비자를 유인했다"며 "소비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요금 인상에 동의하게 된 것은 전자상거래법상 기만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콘텐츠웨이브와 엔에이치엔벅스는 자동결제형 구독상품의 해지 절차에서 '중도해지'가 가능함에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두 회사는 '일반해지'(다음 결제 차단형)만 안내하고, 즉시 해지 및 환불이 가능한 '중도해지' 관련 정보는 노출하지 않아 소비자의 계약 해지를 어렵게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중도해지 방법과 환급 조건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해지 방해 행위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엔에이치엔벅스와 스포티파이는 PC 웹과 모바일 앱에서 유료 이용권을 판매하면서 청약철회 기한, 행사방법, 효과 등 필수 정보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스포티파이는 자사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사업자 신원정보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아 표시의무를 위반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 대상 4개 사업자가 모두 일부 시정조치를 이행한 점을 감안해 과태료를 각각 100만~400만 원 수준으로 부과했다. 아울러 넷플릭스·왓챠·네이버플러스·컬리멤버스 등 주요 구독형 서비스 사업자에 대해서도 해지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했으나, 현행 법령상 중도해지 기준이 불명확한 점을 이유로 별도 제재는 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 등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정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15 15:12:47 한용수 기자

캠코, '온비드-소상공인365 활용 수기 공모전' 시상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함께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온비드-소상공인365 활용 수기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7월부터 약 8주간 진행된 이번 공모전은 캠코가 온비드 부동산코너 내 '소상공인365 상권분석 서비스' 연계를 계기로 온비드 또는 소상공인365를 활용한 소상공인·개인사업자의 창업도전과 위기극복, 성장스토리를 발굴·전파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전에는 총 120편의 수기가 접수됐으며, 주제적합성과 공감성을 기준으로 내·외부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통해 ▲대상 1편 ▲최우수상 2편 ▲우수상 6편 등 총 19편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대상에는 카페창업 실패 경험이 있었던 수상자가 온비드의 '상권분석 서비스'를 활용해 입지분석을 토대로 좋은 임대조건의 점포 낙찰을 받아 안정적인 사업운영에 성공한 내용을 담은 '온비드와 소상공인365가 열어둔 두 번째 기회'가 선정됐다. 수상자들에게는 대상 300만원, 최우수상 각 200만원, 우수상 각 100만원, 장려상 각 20만원 등 총 1500만원의 도약지원금이 지급됐으며, 우수상 이상 수상자들에게는 소진공에서 '상권분석 컨설팅'도 추가로 제공할 예정이다. 공모전 수상작들은 향후 창업이나 사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및 개인사업자들을 위한 각종 교육 및 홍보콘텐츠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석환 캠코 국유재산부문 총괄이사는 "이번 공모전이 경제난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희망과 응원의 메시지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캠코는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서비스 혁신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10-15 14:51:28 안승진 기자

제조업·건설업 부진에 구직난 심화…1인당 일자리 0.44개 ‘역대 최저 수준’

9월 고용보험 가입자 1564만명… 제조업은 4개월 연속 감소, 청년·40대 고용 부진 기업 신규 구인 6000명 감소, 구인은 3만7000명 증가 구직급여 신청 10% 증가…지급액 1조673억원 지난달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구인배수)가 0.44개로 떨어지며 2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제조업과 건설업 중심의 고용 부진이 이어지면서 노동시장 전반의 활력이 둔화되는 모습이다. 고용노동부가 15일 발표한 '2025년 9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는 1564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9만1000명(1.2%) 늘었다. 2023년 3월 1500만명을 돌파한 이후 완만한 증가세는 이어지고 있으나, 산업별 양극화가 심화됐다. 경제의 중심축인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1만1000명 감소하며 4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감소 폭은 ▲6월 1000명 ▲7월 5000명 ▲8월 1만명 ▲9월 1만1000명으로 확대됐다. 특히 내국인 제조업 근로자는 2023년 10월 이후 24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가며 지난달에도 2만7000명 줄었다. 반면 외국인 근로자는 1만6000명 늘어, 전체 제조업 가입자 수 감소분을 메우기엔 역부족이었다. 건설업 역시 1만8000명 감소하며 26개월 연속 뒷걸음질, 장기 침체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연령별로는 29세 이하 가입자가 9만명 줄며 37개월째 감소세를 보였다. 40대도 2만5000명 감소하며 고용 기반이 약화됐다. 특히 40대는 건설업(-1만4000명), 제조업(-9000명), 도소매업(-7000명) 등 주력 산업 전반에서 감소가 두드러졌다. 반면 60세 이상 고령층은 18만5000명 증가,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를 견인했다. 30대(7만6000명), 50대(4만5000명)도 소폭 증가했다. 9월 기준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를 의미하는 구인배수는 0.44개로, 지난해 같은 달(0.50개)보다 낮아졌다. 이는 2004년 9월(0.43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기업의 신규 구인 인원은 16만5000명으로 전년보다 6000명(-3.5%) 감소한 반면, 신규 구직 인원은 37만8000명으로 3만7000명(10.8%) 증가하면서 구인배수가 하락했다. 천경기 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분자에 해당되는 구인 감소가 완화되고 있는 양상이라 일할 기회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며 "잡코리아 채용공고 모집 인원이 7월 넷째 주 이후 9주 연속 증가하는 등 민간 채용시장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9월 구직급여(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8만9000명으로 전년보다 8000명(10.0%)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2100명), 보건복지(1300명), 교육서비스업(900명) 순으로 증가했으며, 정보통신업은 100명 감소했다. 전체 구직급여 지급자는 62만5000명, 지급액은 1조673억원으로 1년 전보다 1048억원(10.9%) 늘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15 14:48:21 한용수 기자

산업 전반 AX 확산위해 중기부-과기부-산업부 '맞손'

산업 전반의 인공지능 전환(AX) 확산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가 손을 잡았다. 15일 중기부에 따르면 이날 서울 종로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중기부, 과기부, 산업부는 '산업 전반의 성공적 AI 전환(AX)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 협약은 부처 간 역량을 합쳐 연계성 있는 정책으로 산업 현장의 AX 확산을 본격 지원하기위해 마련했다. 배경훈 부총리겸 과기부 장관은 "AI 모델을 잘 만든다고 해서, 인프라만 잘 갖췄다고 해서 산업의 인공지능 전환(AX)이 저절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면서 "AI 3대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범부처 차원에서 힘을 합해야 한다. AX는 AI 모델만 잘 만든다고 작동하는 게 아니다. 산업 현장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성공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 부처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산업 전반의 AX 역량 강화 및 핵심기술 내재화 ▲AI 벤처·스타트업과 중소·소상공인의 AI 기술사업화 및 현장 맞춤형 AX 기술개발 지원 ▲지역 핵심 산업군 중심의 AX 생태계 조성 지원 ▲AI 관련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 지원 등을 함께한다. 아울러 AX 핵심 기반 기술 확보부터 산업 적용, 스타트업·중소기업 확산까지 이어지는 부처 간 통합적 협력 구조를 구축해 지역과 기업 규모에 관계 없이 AI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키로 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여기서 AX를 해내지 못하면 우리 산업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문제 의식이 크다"며 "정책 하는 부총리와 산업부, 중기부 장관 모두 기업에 있었던 만큼 기존 관료와 다른 입장에서 환상의 팀을 이뤄 대한민국 산업이 점프할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3개 부처가 함께하는 이번 협약식이 AI 벤처·스타트업에게는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중소·소상공인들은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AI 강국으로 발돋움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5-10-15 14:47:49 김승호 기자

반도체특별법 처리 지연, '주52시간' 특례 쟁점 재등장할 듯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던 반도체특별법(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별다른 여야 논의 없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자동 회부되면서 '주 52시간 적용 예외'가 법안 처리의 주요 쟁점으로 재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선진국이 자국 첨단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과 연구개발(R&D)·인프라 투자를 늘려감에 따라 국내에서도 반도체특별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반도체특별법은 국가반도체위원회 설치, 전력·용수·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 신재생에너지 설비 공급 등을 골자로 한다. 반면, 박수영 국민의힘의 반도체특별법은 정부 반도체 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 지원과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R&D) 종사자 중 근로소득 상위 5%에게 주52시간 근로제 예외를 적용하자는 내용이 특징이다.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 지급은 기획재정부가 반대하며 쟁점에서 멀어졌고, 이후 쟁점은 반도체 기업 연구개발 종사자의 '52시간 근로제 적용 예외'로 좁혀졌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난 정부와 국민의힘은 주52시간제 예외 조항 문제를 이유로 법안 처리를 가로막았다"며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삼성전자는 약 4000명, SK하이닉스는 380명이 이미 현행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별연장근로제도는 재난, 사고, 돌발상황, 업무량 급증, 연구개발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 5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에 한해 종전 회당 3개월에서 회당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해 일할 수 있는 특례를 도입했다. 민주당은 현행 제도로 주52시간 적용 예외 관련한 쟁점은 해소됐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근로기준법 자체에서 예외를 두지 않으면 법안에 협조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장동혁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 AI(인공지능) 첨단산업특위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반도체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전폭적인 지원을 해도 부족할 것인데 민주노총 눈치를 보면서 반도체 업계의 숨통을 틔워줄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완강히 반대한다"고 우려했다. 민주당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이철규 위원장이기 때문에 상임위 처리가 여의치 않자 신속처리안건으로 진행했고, 이후 180일 동안 여야 논의 단 한 차례 없이 법사위에 자동회부된 상태다. 법사위 위원장은 민주당 소속인 추미애 의원이기 때문에 여당이 마음만 먹는다면 반도체특별법 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여당이 합의 없이 강행 처리할 경우 야당의 격한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이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앞으로 (반도체 특별법·은행법·K-스틸법 등) 이 법안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여야가 협력하는 모습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민주당도 오는 26일 열리는 본회의에 반도체특별법을 여야 관계를 고려해 상정하지 않기로 하면서, 국정감사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가 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2025-10-15 14:43:44 박태홍 기자

한쪽선 소상공인 회복 대책…단체들은 '주휴수당 폐지' 서명운동

정부가 부실이 확대되기 전 지원을 강화하기위해 전체 대출 소상공인 약 300만명을 대상으로 부실 위험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금융위원회의 '금융·채무조정-복지-취업 시스템'과 중소벤처기업부의 '폐업·재기지원 시스템'을 연계해 부실·폐업 소상공인을 원스톱으로 종합 지원한다. 폐업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추기위해 점포철거비 지원 한도를 내년엔 600만원까지 올리고 저금리 특례보증을 통해 빚을 15년 동안 나눠갚을 수 있도록 한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인 중소기업중앙회의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는 '분기별 300만원'에서 '연 1800만원'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한성숙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마포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10번째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빚이 있는 약 300만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매출·신용정보 등을 활용해 위기징후를 포착한다. 그후 온라인(소상공인 365)과 오프라인(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을 통해 경영진단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영진단을 한 후엔 자금 지원, 재기 지원, 채무조정 등 맞춤형 정책을 실행한다. 중기부와 금융위원회가 재기지원·채무조정 등 복합시스템을 연계해 원스톱으로 문제 해결을 돕고, 법원과 협조해 개인회생·파산 연계지원도 확대해 나간다. 또 폐업 이후 대출 부담을 줄이기위해 보증료 감면 없이 상환기간만 7년이던 기존의 브릿지보증을 최대 15년 동안 상환할 수 있도록 기간을 늘리고 보증료를 전액 지원하는 '폐업 분할상환 보증'으로 개선한다. 한 장관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현장에서 효과를 체감하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주 4.5일제 도입, 5인 미만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반대하는 '100만 서명운동'에 본격 돌입했다. 주휴수당 폐지 여부가 핵심이다. 소공연과 외식업중앙회는 이날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주휴수당 폐지 없는 주 4.5일제 반대를 위한 100만 서명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해나간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에서 "실제 근무하지도 않는 휴일 수당까지 지급하는 주휴수당제도는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1950년대의 열악한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며 "주 4.5일제가 논의되는 상황에서 시대에 뒤처진 낡은 불합리한 제도인 주휴수당 폐지는 반드시 선행돼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주 4.5일제가 도입되면서 주휴수당이 유지되고 5인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까지 확대된다면 소상공인들은 휴일근로, 야간근로 등에 최대 2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다"면서 "주휴수당과 5인미만 근로기준법 확대적용 등 이중 부담을 안은 채 주 4.5일제를 도입한다면 시급으로 인건비가 계산되는 소상공인·자영업 생태계는 붕괴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기자회견에서 이들 단체는 ▲불합리한 제도인 주휴수당 즉각 폐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방침 철회 ▲주 4.5일제 논의과정서 소상공인 대표 참여 보장 등을 촉구했다.

2025-10-15 14:35:08 김승호 기자

국민의힘, 부동산 10·15 대책에 "청년·서민 주택완박 대책"

국민의힘이 15일 부동산 규제안을 담은 10·15 대책에 대해 "청년·서민 주택완박(완전히 박탈) 대책"이라고 폄하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대책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시장 매커니즘과 국민의 수요를 이해하지 못하는 더 센 규제만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서울은 일부가 아니라 전역이 규제로 묶였고 경기도도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며 "시장 안정이 아니라 시장을 정지시켰다"고 질타했다. 이어 "주택담보대출 인정 비율을 대폭 줄이고 전세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면서 청년, 서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길이 막혔다"며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가 막히고 부자들만을 위한 부동산 시장이 생겨날 것"이라고 부연했다. 장 대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제도와 실거주의무까지 더해져서 전세물량이 줄어드는데 수요가 폭증하면서 전세난민을 양산할 것"이라며 "풍선효과를 피하기 어렵다. 규제가 없는 도시로 자금이 몰리고 전국의 집값을 올리는 역효과로 되돌아 올 것이다. 이번 대책은 사야할 곳을 미리 알려주는 좌표찍기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장 대표는 "문재인 정권 시즌2다. 집값 폭등 시즌2"라며 "원인은 정부가 만들고 책임은 서민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대책이다. 문재인 정권 재임 동안 28번 대책을 발표했는데 결과가 어땠나. 문재인 정권이 출범할 때 6억원이던 서울 아파트는 5년 후 12억원이 됐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의 대안으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대책은 민간 중심의 주택 공급 확대"라며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신속통합 기획같은 모범 사례를 확대해서 민간의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했다. 이어 "청년, 서민, 중산층을 위한 금융, 세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1주택자(소유주택 지역 무관)가 수도권·규제 지역에서 임차인으로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의 이자상환분을 DSR에 반영하는 것을 두고 "수도권에 전세를 구하려면 지방에 있는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지방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상당히 농후하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난번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직접 시행하고 민간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135만호를 착공하겠다고 했는데, 민간 건설사에서 공급할 생각이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건설사가 사업할 엄두를 못내는 데 LH가 끌고 나가게끔 책임을 전가시킨 상황이다. 대책 철회를 넘어서 확실하게 실행 가능한 공급 대책을 발표하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2025-10-15 14:17:22 박태홍 기자

돈 빌린 소상공인 300만명 부실 위험 파악한다

정부가 부실이 확대되기 전 지원을 강화하기위해 전체 대출 소상공인 약 300만명을 대상으로 부실 위험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금융위원회의 '금융·채무조정-복지-취업 시스템'과 중소벤처기업부의 '폐업·재기지원 시스템'을 연계해 부실·폐업 소상공인을 원스톱으로 종합 지원한다. 폐업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추기위해 점포철거비 지원 한도를 내년엔 600만원까지 올리고 저금리 특례보증을 통해 빚을 15년 동안 나눠갚을 수 있도록 한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인 중소기업중앙회의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는 '분기별 300만원'에서 '연 1800만원'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한성숙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마포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10번째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빚이 있는 약 300만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매출·신용정보 등을 활용해 위기징후를 포착한다. 그후 온라인(소상공인 365)과 오프라인(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을 통해 경영진단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영진단을 한 후엔 자금 지원, 재기 지원, 채무조정 등 맞춤형 정책을 실행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기부와 금융위원회가 재기지원·채무조정 등 복합시스템을 연계해 원스톱으로 문제 해결을 돕고, 법원과 협조해 개인회생·파산 연계지원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개인회생·파산 과정에서 중기부는 변제계획 설계 등 채무조정 절차를 지원하고, 법원은 전담재판부를 통해 접수된 내용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의 정보 사각지대 해소와 수월한 상담을 지원하기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AI 도우미'도 내년 하반기에 구축한다. 점포철거비 지원한도 상향(최대 600만원)과 함께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관련 신청서류도 간소화한다. 또 폐업 이후 대출 부담을 줄이기위해 보증료 감면 없이 상환기간만 7년이던 기존의 브릿지보증을 최대 15년 동안 상환할 수 있도록 기간을 늘리고 보증료를 전액 지원하는 '폐업 분할상환 보증'으로 개선한다. 가게 등을 폐업한 후 취업 지원도 더욱 강화한다.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확대하고, 인력난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과 폐업 소상공인 간 채용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애로센터 등과 함께 대규모 매칭데이를 추진한다. 한 장관은 "9차례의 시리즈 간담회를 통해 발표한 정책들이 현장의 변화를 만들고 소상공인의 회복과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현장에서 효과를 체감하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5-10-15 14:07:11 김승호 기자

[포토] [2025 국정감사]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5-10-15 13:43:36 손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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