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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중독사건 대응, 국제 기준 맞춘다…검역본부 ‘약독물 검사’ 국내 첫 국제공인 인정

반려동물 대상 중독 사건이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가 국제 수준의 수의법의학 검사 체계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2일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국내 최초로 수의법의학 분야 약독물(藥毒物) 검사 부문에서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획득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역본부는 이번에 살서제 3종(쿠마테트랄릴, 브로디파쿰, 와파린) 에 대한 검사체계를 국제기준(ISO/IEC 17025)에 맞춰 인증받았다. 이에 따라 향후 발급되는 시험성적서는 국제적으로도 공인된 법과학적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약독물 검사는 동물의 조직이나 혈액에서 독성물질을 검출해 학대나 중독 여부를 규명하는 핵심 절차다. 최근 5년간 반려동물 대상 학대·중독 진단 건수는 2019년 79건에서 2024년 131건으로 65.8% 증가했다. 이 중 살서제 중독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번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으로 약독물 검사의 국제적 신뢰도를 갖추게 됐고, 검체 채취부터 분석·보고에 이르는 전 과정의 표준화로 진단의 신뢰성과 효율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희 검역본부 본부장은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통해 동물학대 중독사건 대응의 과학적 신뢰도를 한층 높였다"며 "앞으로도 동물학대 예방에 필요한 검사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동물학대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14 16:31:0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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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8.2대 1 경쟁률’…인구감소지역 71% 신청

10월 중 6개 군 최종 선정… 농식품부 "균형성장·생활안정 핵심사업으로 추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전국 인구감소지역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29일부터 10월 13일까지 진행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결과, 대상 69개 군 중 49개 군(71%)이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업 선정 규모(6개 군 내외)와 비교하면 8.2대 1의 경쟁률이다. 이번 사업은 국민주권정부의 5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추진된다. 선정된 6개 군의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이 속한 10개 광역자치단체 모두가 이번 공모에 참여했다. 특히 재정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임에도, 시범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한 높은 공감대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신청이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농식품부는 "10월 중 농어촌 정책·지역발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서류 및 발표평가를 진행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6개 군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라며 "평가 과정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총괄 연구기관과 지방 연구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지역별 주민 만족도, 지역경제·공동체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등을 종합 분석하게 된다. 이를 토대로 정책효과를 검증하고, 향후 본사업 추진 방향을 사회적 논의를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14 16:08:1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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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기후장관 "재생에너지 확대·에너지고속도로 건설에 총력… 탈탄소 초석 놓을 것"

기후에너지환경부 첫 국감… 전력·산업·수송 등 전 분야 탈탄소 전환 가속화 기후재난 대비, 범부처 기후 민생대책 연내 수립할 것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 장관이 기후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를 맞아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체계 개편'을 핵심 국정방향으로 제시했다. 김 장관은 1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기후 위기가 인류의 생존과 세계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탄소문명을 종식하고 신재생에너지 중심 탈탄소 녹색문명으로 대전환할 수 있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그 초석을 놓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2025년 430ppm을 돌파했고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사실상 1.5도를 넘었다면서, 이대로 가면 2030년 초반에는 450ppm을 넘어 지구 온도가 2도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전문가들은 지구온도가 2도를 넘으면 세계경제가 붕괴하고 3도를 넘으면 인류가 쌓아놓은 문명체계가 붕괴할 것이라고 경고한다"며 "탈탄소 전환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국가 존속, 인류 생존을 위한 필수조건이 됐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사회·경제구조부터 탈탄소 전환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올해 진전의 원칙, 헌법에 명시된 국민 환경권, 미래세대의 지속가능한 삶을 고려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설정하고 전력, 산업, 수송, 건물, 생활 전 분야에서 탈탄소 녹색 전환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에너지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등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체계를 개편하겠다"며 "태양광·풍력, 전기차, 배터리, 히트펌프, 수소, 가상발전소(VPP), 순환경제 등 탄소중립산업을 국가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극한홍수·가뭄 등 심화되는 기후재난에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폭염·한파 등 일상화된 이상기후로부터 국민들의 일상을 보호하기 위한 범부처 기후 민생대책을 연내 수립해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미세먼지 저감, 깨끗한 물 제공, 촘촘한 화학안전망 구축, 건강한 생태계 조성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고품질 환경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낙동강 물 문제, 수도권 생활폐기물 문제, 가습기살균제 피해 문제 등 장기간 갈등을 야기하던 환경난제를 해결해 국민 통합을 실현하겠다"고 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14 15:56:3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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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중기부 장관 "벤처 4대 강국 대책, 11월 말에 나온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벤처 4대 강국 대책'을 오는 11월 말에 발표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14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벤처 4대 강국 대책이 11월 말에 나온다"고 밝혔다. 이종배 의원은 "우리도 이스라엘과 같이 실패도 용인하고 그런 시스템이 돼야한다. (대책이)확실하게 나올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겠다"고 전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감 인사말에서 '창업·벤처 4대 강국 도약'과 관련해 "아이디어가 혁신으로 이어지도록 돕는 '창업루키 프로젝트'를 추진해 매년 1000명 이상의 청년 창업가를 발굴하겠다. 유망 AI·딥테크 기업이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 단계별로 집중 투자하는 'NEXT UNICORN Project'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 실리콘밸리에 공공·민간 지원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스타트업·벤처 캠퍼스'를 구축해 AI·딥테크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돕고 연기금과 퇴직연금을 벤처투자 시장으로 유인하고 내년도 모태펀드 출자예산도 2배 확대하겠다"면서 "스타트업이 성장과정에서 법률, 세무, 경영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할 경우 가장 먼저 찾아갈 수 있는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감에선 온라인 플랫폼의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 문제가 이슈로 떠올랐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3사를 언급하면서 "동반성장 노력이 전혀 없는 배달 플랫폼의 태도를 볼때 수수료 상한제를 실시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수수료 상한제는 계약의 자유나 기업 활동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만큼 법률을 제정할 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은 "앱 호출시장의 95%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는 건당 평균 보험료 1070원 가운데 600원을 중소 유선콜 업체에게 지원금으로 주고, 회사는 470원을 챙긴다. 겉보기에는 상생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보험료를 무기로 시장을 확장하고 있다"면서 "이는 동반성장위원회와 카카오 그리고 중소업체가 맺은 '대리운전업 적합업종 권고 및 부속사항'에 있는 내용(대기업 제휴콜에 대해 유선콜 업체 소속기사가 콜을 수행해 대기업의 보험비가 절감될 경우 절감 보험비의 일부를 유선콜 업체와 공유한다)을 근거로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미국 관세 정책으로 애를 먹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좀 더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피해가 가장 큰 철강·알루미늄·자동차부품 수출 기업들을 보니 수출바우처 사업에 988곳 중 170곳 밖에 선정되지 않았다. 신청했는데 탈락한 기업은 272곳으로 27%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중소기업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이나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중소기업들이 관세협상 때문에 정말 힘든데 피해가 최소화 되게끔 해달라"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수출바우처는 예산이 일찍 소진됐다. 내년도 예산이 나오면 조기 집행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거대 유통업체의 기술탈취 문제도 거론됐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이소의 화장품을 예로 들며 "한 쪽은 중소기업에 만든 제품이고 하나는 대형유통사 다이소 제품"이라며 "중소기업이 고생해 5000원에 팔고 있는데 다이소가 1000원에 판다. 이건 기술탈취라기 보단 양심탈취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2025-10-14 15:52:2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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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부동산 비정상 가격 형성 반드시 막아야… 시장 교란 행위 엄격 조치"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정보 왜곡을 통해 부동산 시장 교란이 일어나거나 비정상 가격이 형성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무위원들을 향해 "(부동산 시장 교란은) 나라가 망하는 길이다. 그런 각오는 갖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 "(국정감사에서) 주택 정책 관련 질문을 많이 받았을 것"이라며 "계속 주택 문제는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의 투자 수단이 부동산밖에 없는 시절이 있었다.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대체 수단도 많아지고 있고,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며 "자본시장도 정상화되고 있고 반드시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했다. 또 "부동산 투기라는 것을 통해서 재산을 늘려보겠다는 생각은 과거 생각이지 않나. 언젠가는 반드시 사고가 나게 돼 있다"며 "국민 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을 국제적으로 비교한 것이 있는데,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아나. 아마 1등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게 너무 과대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언젠가는 터질 일"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방향 전환을 생산적 금융으로, 투자도 합리적으로 길게 보고 할 수 있게 사회 전체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도 "시장경제가 정상 작동하려면 정확한 정보의 유통이 중요하다"며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허위과장광고가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범람한다고 한다. 심지어 부동산 시세조작도 의심되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태는 국민 경제에 큰 피해를 야기하는 시장교란 행위다. 마땅히 엄격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며 "관계부처가 이런 시장질서 일탈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주길 부탁드린다"고 지시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15일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 이번 대책에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 지역(규제지역) 확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현행 40%에서 35%로 낮추는 방안과 전세대출에 DSR를 적용하는 방안 등도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서울 콘텐츠문화광장에서 열린 '디지털 토크 라이브 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 정책 간담회에서 "이번 주에 강력한 부동산 안정, 공급을 포함한 대책을 마련해서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을 감독하는 조직을 새로 만든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부동산 신고가 후 빠지는 쪽 등 소위 (시장을) 교란하는 분들에 대한 철저한 처벌 (등을 포함한 부동산 대책을) 내일이나 모레, 이번 주 안에 발표하게 될 것 같다"며 "국세청이나 (부동산 시장) 감독 조직이 전수조사해서 자기 돈으로 산 것이라도 의심되거나 부동산 교란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조사 중인 것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식시장도 대통령 지시로 특별한 감시기구를 만들어 최근 한달 내 큰 성과를 내지 않았나"라며 "그런 식으로 부동산 시장 쪽도 비슷한 결기와 의지를 갖고 반드시 그런 교란 요인을 차단하는 대책까지 포함해서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0-14 15:50:5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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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정감사] 14개 상임위서 실시, 부동산 세제 개편·이화영·국자원 화재 두고 공방

국회가 14일 국정감사 이틀차를 맞아 총 14개 상임위에서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 상임위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구윤철에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 물은 여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여러 채의 아파트를 갖고 있는 것보다 시장에서 가치가 높은 핵심 입지에 아파트에 투자하는 '똘똘한 한 채' 현상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구 부총리에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부터 부동산 시장에서 자본시장으로의 머니 무브(이동)를 강조하고 있다"며 "그런데, 걱정해야 할 것은 자본시장 활성화로 인한 수익이 다시 똘똘한 한 채로 몰리는 역(逆)머니 무브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차 의원은 "실수요자 도그마(진리)에 빠져서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부추기는 잘못을 반복해서 안 된다"며 "주택 수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현행인데, 이에 주택가액을 더해서 과세하자는 주장도 유력 언론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내가 집을 하나 들고 있는 게 가격이 예를 들어 20억이고, 다른 사람은 5억씩 3채를 들고 있어 15억이면 그런 점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했는데, 당국은 부동산 집값 상승을 잡기 위해 세제 개편을 고민하는 것 같다고 질의했다. 박 의원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집값 잡는데 세금을 안 쓴다는 것은 오산'이라고 말하고 '시장 안정과 주거복지를 위해서라면 수단이 제한돼선 안 된다'고 했다"면서 "이 대통령은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고 했는데, 정책 입안자가 이를 부정하는 형태다. 기획재정부가 어느정도 검토 단계인지 시장에서는 중요한 신호가 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공급은 기약이 없고 대출이 막히고 보유세를 늘리면 중상층이 살던 집에서 쫓겨나 이를 현금부자가 차지하고 자산양극화가 되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때 실패를 맛보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구 부총리는 "대통령이 하신 말씀도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으로, 방점은 공급에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법사위, 이화영 '연어·술자리 진술 회유 시도' 공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여야 의원들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의 '연어·술자리 진술 회유 시도'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법무부는 지난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에서 '연어회 덮밥 및 연어 초밥'으로 수용자 이화영, 김성태, 방용철 등 공범들과 박상용 검사 등이 저녁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김성태 등이 종이컵에 소주를 마신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실태 조사에서 확인된 위법하고 부당한 행위에 대해 감찰 착수를 지시한 바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4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들과 진술을 조작했다며 '연어·술자리 진술 회유 시도' 의혹을 최초 주장했다. 당시는 이 전 부시자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돼 1심 선고를 앞둔 시점이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핵심 피의자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8개월형이 확정된 상태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뻔해 보이는 감찰에만 치중할 게 아니라 수사권까지 가지고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한번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주면 어떨까"라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감찰 결과 위법 행위가 드러난 다면 수사로 가는 것 아닌가"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국감장에서 재판 뒤집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법무부의 '연어·술자리 진술 회유 시도' 감찰 실태조사 자료를 두고 "이런 식으로 조사해서 결국 공소 취소의 빌미를 만드려는 것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윤호중 행안 장관, 국자원 화재에 "송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지난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해 국민여러분께 큰 불편을 끼친 데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가능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하루라도 빨리 시스템 장애가 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사과했다. 이재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은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배터리 화재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배터리 이전 작업과 관련 "업체의 선정, 계약의 조건, 입찰의 방법 등 배터리 이설 공사의 특수성을 고려한 부분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2025-10-14 15:41:1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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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워시 10개 제품 비교해보니… 미세먼지 세정력서 차이

피지 세정력, 전 제품 우수… 가격은 최대 13배 차이 사용감 '쿤달' 가장 높고, 헹굼은 '꽃을든남자' 최고 시중에서 판매되는 바디워시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세정력과 안전성, 환경성 등을 비교한 결과, 피지 세정력은 전 제품이 우수했지만 미세먼지 세정력은 제품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은 제품 간 최대 13.3배에 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14일 "피부에 쌓인 피지·먼지 제거를 위한 바디워시 품질평가 결과, 피지 세정력은 모든 제품이 '우수(★★★)' 등급이었고, 미세먼지 제거력은 6개 제품이 '우수', 4개 제품은 '양호(★★)'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세정력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제품은 ▲꽃을든남자(코스모코스) ▲더바디샵(비에스케이코퍼레이션) ▲도브(유니레버코리아) ▲록시땅(록시땅코리아) ▲비욘드(엘지생활건강) ▲일리윤(아모레퍼시픽) 등 6개 브랜드였다. 제품별 사용감 평가에서는 '쿤달 허니앤마카다미아 퓨어 바디워시(더스킨팩토리)'가 전반적인 만족도(3.8점)와 촉촉한 느낌(3.8점) 부문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헹굼 정도는 '꽃을든남자 우유 바디샤워(4.3점)', '비욘드 딥 모이스처(4.1점)' 순으로 높았다. 샤워 후 잔향이 많이 남는 제품은 '쿤달', '꽃을든남자', '일리윤' 순이었고, '록시땅'과 '비욘드'는 잔향이 적은 편이었다. 10개 제품 모두 납·수은 등 중금속이 검출되지 않았고, 보존제 함량도 허용기준 이내였다. 용기 내구성도 낙하시험 결과 손상 없이 기준에 적합했다. 표시 적합성에서는 대부분 기준에 부합했으나, '뉴트로지나 데일리 바디워시(한국존슨앤드존슨판매)'가 알레르기 유발성분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을 누락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소비자원은 개선을 권고했고, 업체 측은 "해당 제품의 표시를 수정했다"고 회신했다. 경제성 비교 결과, '온더바디 더내추럴 모이스처 바디워시 올리브향(엘지생활건강)'이 100mL당 746원으로 가장 저렴, '록시땅 버베나 샤워 젤(록시땅코리아)'은 9900원으로 가장 비쌌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피부에 맞는 성분과 향을 확인하고, 가격·환경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앞으로도 화장품 품질과 안전성 정보를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서 지속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14 15:03:3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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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정감사] 국감장에 흘러나온 김건희의 음성 "나도 복수를 해야지 안되겠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가 열린 14일, 국감장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가 언론인을 상대로 "나도 복수를 해야지 안되겠네"라고 말하는 통화 녹취록이 공개됐다. 과방위 소속 노종면 의원은 이날 오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 씨와 YTN 기자 사이 2021년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해당 통화는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시절 2021년도 12월 김 씨의 허위 이력 작성 의혹이 불거지게 되던 때에 녹음됐다. 김 씨는 해당 녹취록에서 "말꼬리 잡고 늘어지지 마시라", "저에게 악의적으로 쓰려고 하시는 분이네", "나한테 지금 협박하는 거에요", "내가 공무원입니까. 공인입니까. 내가 그렇게까지 검증받아야 해요?", "진짜 너무 억울해요", "아니 그럼 기자님은 잘못 기재 안 할 것 같아요?", "기자님도 다 파볼까", "좋아 그럼 저도 진짜 나도 복수를 해야지 안되겠네"라고 말했다. 노종면 의원은 김 씨가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해 대국민 사과하는 영상과 해당 녹취록 발언을 교차 편집해서 국감장에서 공개했다. 노 의원은 "왜 멀쩡하던 YTN을 유진에 팔아넘겼나. 김건희의 복수심 때문이라는 의구심이 제기돼 왔다"며 "YTN을 사영화에 팔아넘긴 것은 사적 복수심 때문이 맞다"며 해당 녹취록 공개 취지를 밝혔다. 이어 "통화 이후에 김 씨는 복수심을 불태웠고 결국 YTN을 팔아넘기게 공공기관을 압박하고 여당 의원을 동원하고 자본을 줄세워서 결국 팔아 넘겼다"고 덧붙였다. 영상 재생이 끝난 후 노 의원은 "돈 많은 자본이 침을 질질 흘렸는데도, (당시) 방송통신위원회가 판을 깔지 않았으면 (매각을) 못했다"며 "방통위의 역할이 없었으면 유진이든 누구든 인수할 수 있었나"라고 지적했다. 김영관 방미통위 사무처장 직무대리는 "만약 방통위가 변경 승인을 불허한다면 YTN이 유진에 넘어가는 일이 없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방통위가 설계하고 주도하고 조력해 가능했다. 이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새롭게 출범하는 방미통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2025-10-14 15:02:3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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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정감사] 구윤철 부총리, 逆머니무브 우려에 "똘똘한 한 채 현상에 문제의식"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여러 채의 아파트를 갖고 있는 것보다 시장에서 가치가 높은 핵심 입지에 아파트에 투자하는 '똘똘한 한 채' 현상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구 부총리에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부터 부동산 시장에서 자본시장으로의 머니 무브(이동)를 강조하고 있다"며 "그런데, 걱정해야 할 것은 자본시장 활성화로 인한 수익이 다시 똘똘한 한 채로 몰리는 역(逆)머니 무브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차 의원은 "자산시장이 현재 오르지 않는 것이 없다 할 정도로 뜨거운데, 그 자금이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차 의원은 "실수요자 도그마(진리)에 빠져서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부추기는 잘못을 반복해서 안 된다"며 "주택 수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현행인데, 이에 주택가액을 더해서 과세하자는 주장도 유력 언론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내가 집을 하나 들고 있는 게 가격이 예를 들어 20억이고, 다른 사람은 5억씩 3채를 들고 있어 15억이면 그런 점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했는데, 당국은 부동산 집값 상승을 잡기 위해 세제 개편을 고민하는 것 같다고 질의했다. 박 의원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집값 잡는데 세금을 안 쓴다는 것은 오산'이라고 말하고 '시장 안정과 주거복지를 위해서라면 수단이 제한돼선 안 된다'고 했다"면서 "이 대통령은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고 했는데, 정책 입안자가 이를 부정하는 형태다. 기획재정부가 어느정도 검토 단계인지 시장에서는 중요한 신호가 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공급은 기약이 없고 대출이 막히고 보유세를 늘리면 중상층이 살던 집에서 쫓겨나 이를 현금부자가 차지하고 자산양극화가 되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때 실패를 맛보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구 부총리는 "대통령이 하신 말씀도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으로, 방점은 공급에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6월27일 부동산 정책은 수요억제로 갔다. 잡으라는 집값은 못 잡고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시장 진입만 차단했다"며 "서울 외곽에서 사려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고려해 3억~4억이 필요하다. 9월7일 부동산 대책은 공급을 늘리는 쪽으로 갔는데, LH(한국토지주택공사) 주도 방식으로 가면 한계가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공급에 목을 매는 실수요자들 입장에서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와 규제가 아닌 진흥으로 가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주주환원을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정부안이 고배당 상장기업에 혜택이 집중돼 있다는 안도걸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정부안은 배당 촉진 효과와 과세 형평성도 감안하고 과거의 재정 운영 상황,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설계해 제출했지만, 의원안을 비롯해 여러 의원안이 다양하게 나왔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어떤 안이 여러 측면에서 최적의 제도 설계 방안인지 노력해서 의논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제시한 분리과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2000만원 이하 14%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35%다. 종합소득의 경우 최고세율이 45%라서 낮은 세율로 배당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고배당기업은 배당 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 성향 25% 이상 및 직전 3년 평균 대비 5% 배당 증가 조건을 추가 충족해야 한다.

2025-10-14 15:00:33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