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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카네이션' 등 원산지 속여 판 꽃집 수사기관 통보

카네이션과 장미 등의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업소 80곳이 당국에 적발됐다. 이 중 중국산 등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업체 6곳은 수사기관에 통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74곳에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화훼 소비가 증가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농관원은 전국 화훼공판장과, 꽃 도·소매상(화원), 통신판매업체,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이달 1~14일 점검을 벌여 위반업체 80개소(품목 82건)을 적발했다. 위반품목은 카네이션이 71건으로 가장 많았고 장미 4건, 국화 3건, 거베라 2, 백합 1건, 안개꽃 1건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위반업체 수는 2개소 늘었고, 위반품목 중 카네이션은 3건, 장미·국화는 각각 1건씩 증가했다. 적발업체 중 콜롬비아·중국산 카네이션 및 장미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한 6개 업체는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다. 미표시로 적발된 74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도합 396만5000원을 부과했다. 원산지를 거짓표시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농관원에 따르면 서울지역의 A꽃가게는 배달앱을 통해 중국·콜롬비아산 카네이션이 포함된 꽃바구니를 통신판매하면서 인터넷 화면상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위반물량과 위반금액은 각각 1㎏, 10만 원이다. 강원 소재 B꽃가게는 콜롬비아산 장미를 진열·판매하면서 장미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위반물량 3kg / 위반금액 9만 원)했다. 충북지역의 C꽃가게는 중국산 국화를 진열·판매하면서 원산지를 알리지 않았다. 위반물량 1kg, 위반금액 2만4000원이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국내 화훼 생산 농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원산지 표시 지도·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며 "6월에는 최근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벌꿀의 원산지 표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5-21 13:57:4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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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발전재단, '2024 K-오션 채용박람회' 개최

노사발전재단은 21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해운·항만물류산업 공동채용박람회인 '2024 K-오션 채용박람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채용박람회는 부산의 전략산업인 해운·항만물류산업이 겪고 있는 빈일자리·구인난 해소를 위해 재단 소속 부산중장년내일센터와 부산테크노파크, 부산경제진흥원, 한국해양수산연구원,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해운항만물류제도약센터, 해군 등 7개 기관의 공동 주관으로 진행됐다. 2021년 기준 부산광역시 내 해양산업 종사자 수는 15만여 명으로 전체 산업 종사자의 10%이며, 특히 해운·항만물류산업에는 3800여 사업체에 4만5000여 명의 근로자가 있다. 부산은 2021년 전국 대도시 중 최초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해양산업 종사자의 고령화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 이날 박람회는 해운·항만 물류업종 기업 30여개사와 구직자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직무전환을 희망하는 중장년 구직자들을 위한 4개 직업체험 프로그램, 산업전문가들의 1대 1 취업 멘토링, 근로자 노동법률 상담, 생애경력설계 등으로 진행됐다. 한편, 재단 부산중장년내일센터는 해운·항만물류산업의 인력 수요와 특성을 반영해 일자리 컨설팅-맞춤형 직무교육-채용지원 등의 고용서비스를 단계별로 제공하고 있다. 김대환 재단 사무총장은 "해양 산업 종사자의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이에 따른 인력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노사발전재단은 공동채용박람회를 통해 해운·항만물류 분야에서 구인·구직 매칭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21 13:53:1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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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일·가정 양립 우수사례' 수기 공모전 개최

고용노동부는 '일·가정 양립 우수사례 수기 공모전'을 개최하고, 22일부터 내달 27일까지 응모작품을 접수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출산·육아기에 활용할 수 있는 육아지원제도와 다양한 유연근무 활용사례를 발굴·공유하기 위한 취지다. 공모전은 근로자, 기업 부문으로 나눠 진행되며, 육아지원제도 또는 유연근무를 활용·시행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 또는 기업 담당자는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심사를 거쳐 부문별로 대상 1점, 최우수상 2점, 우수상 3점, 장려상 5점 총 22점을 선정할 계획이며, 대상과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고용부장관상이 수여된다. 수상작은 7월 11일 발표되고, 시상식은 7월24일 진행된다. 수상작은 일·가정 양립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홍보자료로 활용하고 별도 아카이브 사이트를 구축해 언제든 열람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공모전 마이크로사이트(http://www.일가정양립.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영미 통합고용정책관은 "이번 공모전이 중소기업에서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활용사례를 발굴해 일·가정 양립 분위기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아이와 함께 성장하는 부모, 기업의 다양한 사례를 들려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21 13:33:0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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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가계 빚 2.5조원 감소…부채 '양' 줄고 '질' 좋아졌다

올해 1분기(1~3월) 가계 빚이 2조 5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감소하고,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감소폭이 확대된 영향이다. 주담대 규제가 강화되고,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통해 더욱 저렴한 신용대출, 주담대를 이용하게 되면서 부채의 양은 감소하고 질은 좋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2024년 1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올해 3월말 가계신용 잔액은 1882조 8000억원으로 지난해 말과 비교해 2조5000억원(-0.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계신용 잔액은 지난해 2분기부터 꾸준히 증가하다 4분기만에 감소 전환했다. 가계신용은 일반 가계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외상으로 물품을 구입한 대금을 합한 금액으로, 가계부문의 신용공급 상황과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다. 가계신용은 가계대출과 외상거래를 의미하는 판매대출로 나뉜다. ◆주담대·신용대출 줄며 가계대출 감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가계신용 중 가계대출 잔액은 1767조원으로 전분기 대비 2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은 지난해 4분기 15조2000억원에서 올해 1분기 12조4000억원으로 증가폭이 축소됐다. 서정석 경제통계국 금융통계팀장은 "올 1분기 은행을 통한 주담대는 줄고, 정책모기지(신생아 특례대출·버팀목대출)등이 소폭 늘었다"며 "주택거래량도 지난해 2분기 이후 꾸준히 줄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용대출 등의 기타대출은 같은 기간 9조7000억원에서 12조6000억원 감소하며 감소폭이 확대됐다. 10분기 연속 감소했다. 가계신용 중 판매신용 잔액은 115조 8000억원으로 지난해 말과 비교해 2조 3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신용 잔액은 신용카드회사나 할부금융회사를 통해 신용카드나 할부로 구매한 외상거래 금액을 말한다. 서 팀장은 "판매신용의 경우 계절적 요인이 강하게 나타났다"며 "신용카드 규모가 축소되며 여신전문기관을 중심으로 감소했다"고 말했다. 통상 매년 초 신용카드 이용규모는 연말정산 등을 통해 지난해 소비를 확인한 뒤 사용을 줄이려는 이들로 감소한다. 실제로 올해 1분기 신용카드 이용규모는 187조 4000억원으로 전 분기와 비교해 2조 5000억원 감소했다. ◆주담대 대출 비은행→은행(모기지) 이동 기관별로 살펴보면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919조 2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3조2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담대 잔액이 9조6000억원 늘고 기타대출이 6조3000억원 감소한 영향이다. 반면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은 309조 9000억원으로 지난해 말과 비교해 8조원 감소했다. 주담대 잔액이 1조 3000억원, 기타대출이 6조 8000억원 줄었다. 서 팀장은 "부동산 관련 대출이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에서 은행위주로 늘고있다"며 "부동산대출 규제강화와 모기지대출 활성화를 통해 대출이 바뀌면서 부채 질이 좋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5-21 12:06:2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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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무회의서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 尹, 곧 재가할 듯

한덕수 국무총리는 21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국무회의에서 처리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이번 특검법안은 의결 과정이나 특별검사의 추천 방식 등 내용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특검은 헌법상 행정부의 권한인 수사권과 소추권을 입법부의 의사에 따라 특검에 부여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우리 헌정사에서 항상 여야 합의 또는 정부의 수용을 전제로 도입돼 왔다"며 "그러나 이번 특검법안은 절차적으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고, 내용적으로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삼권분립'에 위배 될 소지가 크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검찰의 추가 수사가 개시되기도 전에 특검을 도입해 특검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수사 대상을 고발한 야당이 수사 기관·대상·범위를 스스로 정하도록 규정한 대목도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현행 사법 시스템의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밖에도 본 법안은 편향적으로 임명된 특별검사가 실시간으로 언론브리핑을 할 수 있다는 점과 수사대상에 비해 과도한 수사 인력이 편성되는 등 여러 측면에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이 같은 점을 감안해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국무위원들과 함께 본 법안에 대한 국회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께 건의드리도록 하겠다"며 "정부는 채 해병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일에 결코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고 다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만큼, 윤 대통령이 곧 이를 재가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의 취임 후 10번째이자 21대 국회 마지막 거부권 행사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한 후엔 대통령실에서 직접 설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5-21 11:12:2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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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고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해도 단일대오 문제없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 재의결과 관련해 "당론으로 진행하던 단일 대오에 큰 이상기류는 발견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에 돌아올 경우 당내 이견은 어떻게 조율한 것인지에 대해 "많은 의원과 전직 원내대표인 윤재옥 의원, 그리고 제가 선두에 서서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다 접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통을 원활히 하고 있고 저희가 당초 당론 수준으로 진행하던 그 단일 대오에는 큰 이상기류가 발견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다. 지극히 일부 개별적인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견해를 표명하고 있는 것 잘 듣고 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채상병 특검법에 재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통과시켰다.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8일 특검법 재의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21대 국회의원 295명(윤관석 의원 제외)이 모두 참석할 경우 재의를 통해 가결되려면 197표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국민의힘에서 17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가능하다. 이에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표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다. 추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지극히 일부 개별적으로 의원들이 대외적으로 견해를 표명하고 계신 것을 잘 듣고 있다"면서 "여러 형태로 모든 의원들과 현재 대화와 소통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특검법을 단순히 법리 문제에 치중해 접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모든 사안은 법과 원칙에 따라 운영돼야 하고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라며 "이 사안을 정쟁으로 몰고 가서 갈등을 확산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채상병 유족과의 면담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그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5-21 10:54:5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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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찾은 네이버 노조, "부당한 압박 때문에 라인 빼앗기는 선례 안 돼"

네이버 노동자들이 21일 라인야후 지분매각 사태와 관련, 라인을 '거북선'에 비유하면서 "글로벌 서비스를 외국 정부의 부당한 압박 때문에 빼앗기는 선례를 남기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개최한 '네이버 라인야후 지분매각 사태관련 노동조합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엔 박주민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자, 오세윤 네이버 노동조합 지회장 등이 참석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자는 "참담하다. 일본 정부의 라인 강탈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용납하기 어렵다"며 "일본 정부의 마쓰모토 총무상은 라인 지분 지배 관계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행정지도를 통해서 네이버 지분 매각 압박을 공식화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이것에 대해서 대응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 이 문제는 단순히 기업 경영권 문제뿐만 아니라 2500명이 넘는 라인의 노동자 고용 문제로 걸려있고, 기술력도 매우 중요한 측면인데, 정부가 나서서 이 문제를 지켜내기 위한 전면적 노력을 앞장 서서하지 않고 있는 점이 매우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오세윤 네이버 노조 지회장은 라인야후 지분매각 사태를 설명하면서, 문제의 시작은 일본 정부의 부당한 압박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라인은 일본의 서비스가 아니라 15억명의 이용자가 있는 글로벌 서비스"라며 "단순한 메신저가 아니라 플랫폼 서비스이며 국내 기술의 글로벌 진출의 교두보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실제 라인에서 일하는 구성원들의 목소리도 소개했는데, '전직원이 죽을 힘을 다해 키운 라인이다' '이렇게 뺏길려고 야근하면서 일한 거 아니다' 등의 목소리가 나왔다고 전했다. 오 지회장은 일본의 라인 옥죄기는 계속될 것이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와 국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그는 "지난 화요일에 대통령실 입장문이 나오면서 사태가 일단락 된 것 아니냐는 기사가 쏟아졌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실 입장은 기존에 정부가 해왔던 대로 기업에 책임을 전가하고 일본 정부의 잘못이 없다는 동어반복"이라고 평했다. 이어 "글로벌 서비스가 일본에 넘어가게 되면 거북선 기술자가 일본에 넘어가고 기술이 탈취되고 일자리를 잃는 것처럼, 이후 압박은 사라지지 않지만 사람들의 관심이 떨어질 때 글로벌 서비스가 유출되는 안 좋은 결과를 맞게 될 것 같아서 그 점이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오 지회장은 "보안 사고 해결에 있어서 이해할 수 없는 지분 매각 요구는 우방이 아니라 적성국을 대하는 태도라 문제"라며 "우리 정부가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야 했는데, 소극적 대처를 해서 외교문제로 불거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 락앤락은 홍콩 사모펀드에 넘어간 다음에 권고사직, 정리해보, 희망퇴직이 이어졌고 이번엔 자산을 매각하기 위해서 상장폐지까지 시도하고 있다"며 "훌륭한 기술 기업이 외국에 넘어갔을 때 노동자가 고용을 잃는 방식으로 기술을 잃는 가까운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부연했다. 오 지회장은 정치권에 ▲네이버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 ▲라인야후 지분 매각 사태에서 부당한 처사 없었는지 확인 ▲글로벌 서비스 환경 조성 등을 부탁했다. 그는 "일본이 미국과 유럽연합과는 데이터 이동 협정을 맺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맺고 있지 않다. 이를 포함해서 기업이 외국 사업을 함에 있어서 장벽이 되는 것들을 해결해주십사 부탁드린다"고 했다. 민주당은 공개 발언 후 비공개로 회의를 전환했다. 박주민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회의 후 "노조 측에서 국회의원들이 네이버 경영진을 한번 만나달라고 해서 자리를 만들어볼 예정"이라고 했다. 다른 민주당 을지로위 관계자는 "이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면 어떤 국내 기업이 일본에 투자하거나 영업을 하려고 하겠나"라며 "네이버 경영진을 만나는 등 지속적으로 관심갖고 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4-05-21 10:36:4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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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건전성 악화' 상호금융 정책 손본다

금융당국이 상호금융권의 건전성 제고, 영업행위 규제 합리화, 투명한 지배구조 마련 등을 위한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2024년도 제1차 상호금융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상호금융 정책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상호금융 정책협의회에는 금융위,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정부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각 상호금융 중앙회 등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상호금융권에 대한 '건전성 제고방안'이 거론됐다. 현재 상호금융업권은 조합원 중심의 지역·서민금융기관이라는 특성을 감안해 여타 금융기관보다 느슨한 규제가 적용된 상태다. 상호금융권은 동일업무-동일규제라는 대원칙 아래 기관 간 규제차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국내 금융기관에 준하는 규제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건전성 제고 ▲영업행위 규제 합리화 ▲투명한 지배구조 마련 등에 대한 제도 정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우선 건전성 제고 방안으로 위기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최소자본금 규제, 손실흡수능력 제고방안을 논의했다. 또 부실확대 방지를 위한 거액여신한도 제도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았다. 협의회는 건전성 제고방안과 관련해 실무협의를 거쳐 단기과제는 신속히 추진하고, 추가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추진 방식 및 일정을 협의할 계획이다. 또 지배구조 개선, 영업행위 규제 정비 등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호금융권이 마련한 자구책뿐만 아니라 최근 발표한 부동산 PF 연착륙 방안이 실제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건전성 확보와 체계적인 규제 정비를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소통하고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4-05-21 09:23:2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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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전문가' 이해민 조국혁신당 당선인, "과방위 증인으로 불러달라"

IT(정보기술) 전문가인 이해민 조국혁신당 당선인이 라인야후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 마련을 촉구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현안질의가 열리면 본인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20일 요구했다. 이해민 당선인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을 내고 "21대 국회 과방위는 저, 이해민 조국혁신당 당선인을 전문가 증인으로 불러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라인야후 사태가 그야말로 점입가경"이라며 "일본 총무성은 라인야후에 보고서를 내라 하고, 라인야후는 네이버를 압박하고, 네이버 노동조합 가입율은 올라가고, 라인플러스 직원은 고용불안에 떨고, 네이버는 중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과기정통부는 일본에 면죄부를 주고, 외교부는 일본 총무성을 위해 언론플레이를 해주고, 용산 대통령실은 '반일 프레임'이라고 대국민 여론전을 한다"고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 당선인은 "저는 정보통신, IT 전문가다. 최근까지 스타트업의 최고제품책임자(CPO)로서, 일본 진출을 시도했던 회사의 경영진이었다"며 "'첫눈 시절'부터 시작된 네이버의 글로벌 꿈을 이해하는 사람이고, 수많은 우리나라 개발자들을 이해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21대 국회에서 저만큼 이 사안에 대해 폭넓고 분명하게 이해하는 사람은 없다"고 자신했다. 이 당선인은 과방위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참석해 정부의 책임에 대해 증언하겠다고 했다. 이 당선인은 "정중히 요청 드린다. 저를 상임위로 불러달라"며 "저는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신분이다. 그 자격으로 해당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참여가 불가능하다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다면, 저를 증인으로 불러주시기를 요청한다"며 "전문가 자격으로 불러주시기 바란다"고 부탁했다. 이 당선인은 "21대 국회 종료가 며칠 남지 않은 상태에서 어렵게 열리는 상임위"라며 "제대로 된 결과를 내야 한다. 저는 전문가로서, 해당 분야 종사 경험을 살려 정부의 책임에 대해 말할 수 있고 그 누구보다도 더 명확한 증언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아직 당선인 신분이지만, 21대 국회가 성공적인 마무리를 하는 데에 일조하고 싶다"고 했다. 한편, 여야는 현안질의를 개회를 위해 일정을 조정 중인데, 21일 회의를 여는 것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한 정부의 대응 마련 촉구를 중심으로 질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 장악 의혹까지 현안에 올려야 한다고 주장해 협상이 계속되고 있다.

2024-05-20 16:56:0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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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산업장관 "기업 재생에너지 활용 지속 개선할 것"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일 "기업의 재생에너지 활용이 편리하도록 지속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아시아 재생에너지 성장 포럼' 행사 주최로 방한한 RE100 캠페인(The Climate Group) 헬렌 클락슨(Helen Clarkson) 대표를 만나 한국의 재생에너지 정책방향과 RE100 캠페인 협력방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안 장관은 "한국은 반도체 ·철강·자동차 등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제조업 중심국가로서 재생에너지 활용 여건도 주요국 대비 매우 불리하지만, 현재까지 36개 기업이 RE100 가입을 선언하는 등 재생에너지 활용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도 이에 발맞춰 공식 인정되는 RE100 이행 수단을 신속히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한국 정부와 기업의 재생에너지 보급 및 활용 노력을 설명하며, 무탄소에너지(CFE)의 균형있는 활용이라는 기조 아래 재생에너지의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고 지난 16일 발표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은 이러한 정부의 정책 의지를 반영한 것임을 강조했다. 안 장관은 아울러 더 클라이밋 그룹측이 최근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RE100 기술기준' 개정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살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주요국과 다른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보급 환경에 대한 특별한 고려를 당부했고, 이에 대해 헬렌 클락슨 대표는 우리 측 요청에 대해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고 했다. 양측은 이날 향후 CFE와 RE100 캠페인이 함께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20 16:40:33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