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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정무 1~3비서관 임명…'국정농단' 정호성 기용 논란

대통령실이 국회·정당과의 소통을 담당하는 정무수석실을 개편했다. 기존 3비서관 체제는 4비서관 체제로 확대되고 비서관은 전원 교체됐다. 24일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재선 의원 출신인 김명연 전 의원은 국회·정당 대응 업무를 담당할 1비서관을, 정승연 전 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은 여야 의원들을 상대할 2비서관을, 김장수 전 국회 부의장 정무비서관은 정무기획 및 여론 담당 업무를 하는 3비서관을 맡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신임 정무 1·2·3비서관은 오늘(24일) 오전 첫 출근과 함께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홍철호 정무수석은 신임 비서관들에 "1~3 비서관이 업무 경계를 나누기보다 특정 이슈를 누가 더 잘 이해하는지, 이슈 관계자와 누가 더 잘 소통이 가능한지를 확인해가며 원팀으로 일하자"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자치행정비서관실은 정무 4비서관실로 개편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수행실장을 맡은 이용 의원이 4비서관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4비서관은 내달부터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한편 시민사회수석실도 조직이 개편된다.사회통합비서관, 시민소통비서관, 국민공감비서관 등의 이름은 1비서관, 2비서관, 3비서관으로 변경된다. 3비서관에는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발탁됐다.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문고리'란 별칭이 붙었던 인물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를 받기도 했다.

2024-05-24 10:56:10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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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또 조류독감 & 돼지열병...봄 거치며 잠잠하다 재발

이번 주 재발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이어 조류인플루엔자(AI)가 국내에 또다시 생겨났다. 지난 동절기 이후 처음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오후 경남 창녕 소재 육용오리 농장(2만2000수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됐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충남 아산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이후 추가 발생이 없었으나 105일 만에 신규로 발생한 것이다. 이번 창녕 농장은 육용오리를 도축장으로 출하하기 전 경남 도내 동물위생시험소의 정밀검사 과정에서 AI 관련 양성 판정을 받았다. 농식품부는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해당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또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지역 및 계열사 소속 농장 등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23일 오후 11시부터 24일 오후 11까지 24시간 동안 '경남지역 오리농장·축산시설·축산차량을 비롯해 동일 계열사 소속 오리농장·축산시설·축산차량'을 대상으로 발령된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겨울 철새가 대부분 북상했지만 해외 발생상황과 여름 철새의 이동 등을 감안할 때 발생 위험성이 있다"며 "농장 관계자가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 농장 내로 오염원이 유입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1일 강원 철원의 양돈농장(1200여 마리 사육)에서 돼지 폐사 등 신고에 따른 정밀검사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으로 판명됐다.

2024-05-24 00:53:2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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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3년 연속 중소기업인 대회 참석… "중소기업 잘 돼야 민생 나아져"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중소기업이 잘 돼야만 좋은 일자리가 많아지고, 민생이 더욱 나아질 것"이라며 "규제를 혁신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 세계 시장에 진출할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 벤처기업, 스타트업을 열심히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23일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2024 중소기업인대회'에 참석했다. 2022년과 2023년에 이어 3년 연속 중소기업인들을 대통령실 잔디마당으로 초청한 셈이다. 이날 행사는 '중소기업과 함께 세계로! 미래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중소기업 글로벌화'를 주제로 진행됐다. 대통령실은 정통 외교관 출신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중소기업의 신시장 개척과 글로벌화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격려사를 통해 "취임 후 지난 2년을 돌아보니 중소기업인들과 함께 전세계를 누비며 세일즈 외교를 펼친 일이 가장 보람되고 기억에 많이 남는다"며 "UAE 순방에 함께한 총기 부품 중소기업이 UAE 국영기업과 10억불 부품 공급 각서를 체결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고 밝혔다. 이어 "좋은 상품을 가지고 있어도 수출 길을 열지 못하거나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많은 도움이 필요한 기업들이 있다"며 "앞으로 저와 정부는 세계 시장에 진출할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스타트업을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지난 2월 창업지원법을 개정한 것을 언급하며 "해외 진출 스타트업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뿐만 아니라 해외 진출 전용 바우처, 정책 자금 지원 등의 구체적 프로그램도 신속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경제 상황은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다행히 경제회복의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며 중소기업인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어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기업의 99%를 차지하는 경제의 중추이면서 80%의 근로자가 땀흘려 일하는 소중한 일터"라며 "중소기업이 잘 돼야만 좋은 일자리가 많아지고, 민생이 더욱 나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 규제를 혁신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으며, 세일즈 외교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며 "우리가 힘을 모은다면 넘지 못할 산도, 건너지 못할 바다도 없다. 우리함께 힘을 모아 세계로, 미래로 나아가자"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11명의 중소기업인들에게 금탑산업훈장 등을 수여했다. 중소기업인대회는 1989년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5월 셋째 주가 중소기업 주간으로 지정된 이후 매년 개최되는 중소기업계의 최대 행사다. 윤 대통령은 2022년 중소기업인대회에 5대 그룹 총수를 처음 참여시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과 상생을 다짐했고, 지난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비롯해 40대 이하 청년 스타트업 관계자들을 대거 참여시켜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 선포식을 가진 바 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포함해 중소기업 및 유관 단체·기관 등에서 500여 명이 참석했다. 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대표이사, 정용진 신세계 회장 등 대기업 총수와 12개국 주한대사도 자리했다. 정부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비롯하여 조태열 외교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이도운 홍보수석, 김주현 민정수석,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함께했다.

2024-05-23 21:00:1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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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어린이들과 모내기 체험행사 진행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23일 서울 중구 농업박물관 앞 야외농장에서 어린이들과 함께 못줄을 사용한 전통 모내기 체험행사에 참여했다. 이날 강호동 회장과 서울 미동초등학교 교직원과 학생들은 전통 농경문화를 재현하고, 떡과 식혜 등 전통음식으로 새참을 나누며 올 한 해 풍년을 기원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일반인들에게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토종벼인 백석, 진안도, 흑갱, 멧돼지찰, 북흑조를 어린이들이 직접 논에 옮겨 심으면서 다양한 토종벼의 종류와 중요성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 됐다. 행사에 참여한 서울미동초등학교 교사는"학생들이 도시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전통 농경문화를 체험할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 한해 벼농사의 시작을 아이들이 하게 되어 의미가 뜻깊다 "고 말했다. 강호동 회장은 "어린이들의 서툴지만 진지한 모습에서 농촌 공동체의 중요성과 쌀의 소중함을 알 수 있는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 "며,"농협은 앞으로도 우리 농업·농촌의 가치와 쌀의 중요성을 국민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 농업박물관은 국민들에게 전통 농경문화 계승과 식량안보, 환경보전 등 우리 농업·농촌의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매해 다채로운 체험행사를 기획·개최하고 있다.

2024-05-23 17:55:40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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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양곡법.농수산품 물가 안정 선제대책 모색

정부가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가격 안정 방안 등에 대한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하며 선제적 대책을 모색했다.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과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23일 서울소재 한 식당에서 농업·외식업 분야 전문가와 함께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외식업 물가 상승 등 농업·외식업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전문가의견을 수렴하고, 지속 가능한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참석자들은 최근 외식 물가 동향과 대응방안에 대해 심도깊게 논의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양곡법·농안법 개정안과 관련,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농업 전반의 자생력 저하, 외식 물가 불안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보다 지속 가능하고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언했다. 한훈 차관은 "농산물 시장 안정을 위한 선제적 정책과 외식물가 안정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오늘 말씀해주신 사항을 향후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기웅 차관은 "앞으로도 소상공인 및 업계의 우려를 전달하고, 부처 협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2024-05-23 17:41:33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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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산업에 26조원 투입… 尹 "반도체가 민생"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금융지원을 포함한 26조원을 투자한다. 투자금의 70% 이상은 중소·중견기업에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을 주제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은 내용의 지원방안을 공개했다. 공개된 지원방안은 17조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포함해 금융·인프라·R&D 등 총 26조원 규모다. 우선 산업은행에 17조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그로그램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공장 신축, 라인 증설과 같은 설비에 자금을 투자하면서 발생하는 유동성 문제를 지원한다. 올해 일몰 예정인 반도체 기업 대상 세액공제는 연장된다. 기업들의 R&D와 설비 투자금의 일정 비율을 국가가 환급해주는 것으로 기업의 연구개발과 설비투자 시 어려움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경기 남부에 조성 중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부지 조성 속도는 높인다. 윤 대통령은 "시간이 보조금이고 문제 대응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며 "전기, 용수, 도로 같은 인프라는 정부와 공공부문이 책임지고 빠른 속도로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설계 전문기업인 팹리스와 소재·부품·장비 기업들 지원을 위해서는 1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한다. R&D와 인력양성 등에 대한 투자도 지난 3년간 3조원 수준에서 향후 3년간은 5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반도체 관련 첨단패키징, 미니팹 구축 등 R&D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년 예산에 반영한다. 반도체 특성화대학과 대학원 과정을 확대해 현장 수요에 맞는 전문인력도 집중 양성한다. 이번 지원 프로그램 중 70% 이상은 중소·중견기업이 혜태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세제 지원으로 기업에 투자가 확대되면 기업은 수익이 늘고 국민은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누리게 된다"며 "세액공제로 보조금을 준다고 해서 세수 결손만 빚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경제 규모가 커지고 세수도 더 확충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지원방안을 보다 구체화해 6월 중 확정하고 '시스템반도체 성장전략'도 오는 8월까지 마련하는 등 신속히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23 17:07:33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