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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체감온도 31도 넘으면 단계별 폭염 대비조치 권고"

올 여름 평년 대비 더 무더울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부가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건설·택배 등 폭염 취약 업종에 대해 집중 점검을 벌이고, 사업장 체감온도가 31도를 넘으면 단계별 폭염 대비조치를 권고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2일 폭염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무더위가 완전히 꺽이는 9월까지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우선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수칙인 '물'·'그늘(바람)'·'휴식'과 폭염 단계별 대응조치 등을 담은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를 전국 공공기관과 사업장에 배포하고, 기상청과 협업해 폭염 영향 예보를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일 단위로 제공키로 했다. 사업장에서는 체감온도 31도가 넘으면 폭염에 대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폭염 단계별로 매시간 10분 이상 휴식을 제공하면서 오후 14시~17시 사이에는 옥외작업을 단축하거나 중지하는 것을 적극 지도할 계획이다. 폭염 위험 수준인 체감온도 38도에 이르면, 매시간 15분씩 휴식, 무더위시간대(14~17시) 긴급조치 외 옥외작업 중지, 근로자 건강 상태 확인을 권고한다. 건설업, 물류·유통업, 조선업 등 폭염 취약업종과 택배 및 가스·전력검침 등 이동근로자를 많이 고용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온열질환 발생 우려 사업장으로 지정해 중점 관리한다. 안전보건공단은 물류·유통업종 300개소의 국소냉방장치·환기시설 등 온열 환경 개선을 위한 기술을 지원하고, 안전·건설·보건협회 등은 50인 미만 소규모 제조업체와 건설 현장 10만 개소를 방문해 온열질환 예방수칙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지방노동관서의 지도·점검과정에서 폭염으로 인한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작업중지를 적극적으로 권고할 방침이다. 특히, 외국인(E9)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농·축산업종의 온열질환 발생 우려 사업장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폭염에 취약한 고령 근로자를 '온열질환 민감군'으로 지정·관리하고 주기적으로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이정식 장관은 "폭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폭염기에는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온열질환 환자는 2819명,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는 32명으로 전년(온열질환 1564명, 사망9명) 대비 크게 증가했다. 기상청은 올해도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 상황이 심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ILO(국제노동기구)는 올해 세계노동자의 70% 이상이 폭염에 노출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22 12:00:2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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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초긴급 주문시 대리점 마진 90% 이상 축소"… 공정위, 르노코리아자동차 제재

르노코리아자동차가 대리점의 필수부품 초긴급 주문에 대해 대리점 마진을 90% 이상 삭감하는 제도를 일방적으로 시행하다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르노코리아자동차가 대리점을 상대로 '초긴급주문 패널티 제도'를 일방적으로 시행하며 대리점 마진을 과도하게 축소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초긴급주문 패널티 제도는 주문 요일에 관계 없이 대리점이 평일 15시까지 주문하면 정기수령일 이외에 주문 익일에도 부품을 수령할 수 있는 반면, 본사가 해당 부품의 공급가를 정기주문 대비 높게 책정해 대리점에 공급하는 제도다. 공정위에 따르면, 르노코리아자동차는 2012년 6월 ~ 2022년 12월까지 약 10년간 대리점이 자신의 자동차 부품 중 필수보유부품을 초긴급 주문할 경우, 대리점의 마진을 90% 이상 축소하거나 마진을 없게 하는 패널티 제도를 운영하며 총 305개 대리점에 3억9400여만원의 패널티를 부과했다. 통상 대리점거래에 있어서 대리점의 일정한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공급가격을 조정하고자 할 때는 그 의무에 관한 사항, 의무 위반 시 공급 가격을 조정한다는 등의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나 르노코리아자동차와 대리점이 체결한 계약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르노코리아자동차는 공정위 조사개시 이후인 2023년 7월 패널티 부과금액을 반환하고 패널티제도를 폐지하는 등 법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리점법 제정 이후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 상품의 공급단가를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방법으로 불이익을 제공한 것에 대해 최초로 적발해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22 12:00:2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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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해병대원 특검법안, 국민의힘 양심적 재의결 표결 촉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해병대원 특검법안 재의결 표결이 있을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양심적인 표결을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청년 병사의 죽음에 대해 진실을 밝혀달라는 국민의 명령을 끝내 거부했다"며 "민심을 받들겠다는 말은 국민을 속이는 잠깐의 허언임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던 말은 날카로운 화살촉이 돼서 대통령 자신을 향하고 있다"며 "국민을 거역하고 진상을 은폐하는 시도는 순직사건 외압의 실체가 대통령이라는 의심을 키울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양심있는 국민의힘 의원의 결단을 촉구한다. 여당은 이제라도 국민 죽음을 외면하는 나쁜 정치와 결별해야한다"며 "28일 본회의에서 무너진 국가의 책무를 반드시 다시 세워야 한다"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해병대원 특검법안 재의결을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겠다고 했다. 그는 "해병대원 사망의 진실과 외압 실체를 반드시 밝혀내겠다"며 "국민의힘 의원에게도 요구한다. 권력의 눈치가 아니라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해병대원 특검법 찬성 표결로 동참하라"고 했다. 이어 "국민을 배신하면 정권과 함께 몰락할 뿐"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말씀을 덧붙인다. 불의를 보고도 막지 못하면 그 결과는 혹독하고, 불의를 보고 침묵하는 것은 불의보다 더 나쁜 것"이라며 재의결 표결에 자신감을 비췄다.

2024-05-22 11:12:1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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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디자인 민관협업 정책 플랫폼 가동한다" … 'AI 디자인 전략' 상반기 발표

민관이 협업하는 K-디자인 정책 플랫폼이 본격 가동하고, 상반기 중 '인공지능(AI) 디자인 전략'이 발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한국디자인진흥원 대회의실에서 강경성 1차관 주재로 'K-디자인 산업대화'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K-디자인 산업대화'는 작년 6월 발표한 'K-디자인 혁신전략' 이행을 위해 기업 육성과 인력 양성, 연구개발, 제도 개선 등 디자인 정책 과제를 논의하는 민관 합동 정책 플랫폼이다. 강 1차관과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 김현선 회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13명의 디자인 업계 및 단체 대표들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디자인테크 혁신 생태계 구축 등 디자인 진흥사업 추진방향, 디자인 특화 인공지능(AI) 등 디자인 연구개발 개편방안 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이외에도 '디자인의 날' 제정 계획과 디자인 산업의 진흥정책 거버넌스 개편을 위한 디자인 법령 제·개정 검토 계획이 논의됐다. 강경성 1차관은 "디자인은 우리 산업의 고부가화를 위한 핵심수단"이라며 "인공지능(AI) 디자인 확산 전략을 상반기에 업계 의견 수렴을 통해 조속히 발표하고, 디자인 기업 성장 기반 조성, 디자인 활용률 제고, 디자인권 및 거래 제도 개선 등 디자인 주요 정책이 K-디자인 산업대화를 중심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22 06:23:4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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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용 마이크로 LED 품질검사 방법, 국제표준으로 추진

차세대 디스플레이의 핵심부품으로 평가되는 마이크로 LED(초소형 발광 다이오드) 소자의 검사장비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2일~24일까지 제주 롯데시티호텔에서 개최되는 반도체 소자(IEC TC47) 국제표준 회의에서 이번 표준을 제안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 중국, 일본, 독일 4개국 50여명의 반도체 전문가가 참가했다. 최근 우리나라는 인공지능용 뉴로모픽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공정 부품 검사장비 등의 국제표준 개발을 주도하고 있으며, 이번 회의에서 디스플레이용 마이크로 LED 소자 품질평가 방법을 신규로 제안했다. 마이크로 LED는 무기발광 소자로, 탄소화합물 기반 유기발광 소자인 OLED보다 수명이 길고, 화면에 잔상이 남는 번인현상이 없어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각광받고 있다.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는 머리카락 굵기(평균 100㎛)보다 얇은 1~20㎛ 크기의 LED 소자를 수천만에서 수억 개를 붙여 제작하는데, 개개의 LED가 화소의 구성요소가 돼 그 자체로 색과 빛을 조절하기 때문에 균일한 품질의 LED 소자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제안 표준은 광발광(Photoluminescence) 측정법을 활용한 비접촉식 마이크로 LED 소자 품질 검사 방법이다. 광발광 측정법은 LED 소자가 레이저 등을 통해 빛에너지를 받으면 마치 전원이 연결된 것처럼 빛을 내는데, 이 빛을 분석해 검사하는 비접촉식 방법이다. 기존 방식인 전원을 연결하는 접촉식 방법 대비 빠르고 경제적으로 불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마이크로 LED 소자 품질 검사 비용을 50% 이상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광해 표준정책국장은 "마이크로 LED 소자를 활용한 차세대 디스플레이는 현재 본격 상용화를 앞두고 있어 큰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라며 "우리나라 기업의 장비 기술이 국제표준이 돼 세계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22 06:05:2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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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기술장벽 4월말 기준 최고치… 중국 기술규제 5배 이상 급증

올해 4월말 무역기술장벽 건수가 동기간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기술규제는 전년 대비 5배 이상 대폭 늘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2일 올해 2차 무역기술장벽 대응 협의회를 개최하고 관련 부처와 무역기술장벽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무역기술장벽은 무역상대국 간에 서로 다른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 절차를 채택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방해하는 장애 요소를 의미한다. 국표원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무역기술장벽 건수는 처음으로 4000건을 넘어섰고, 올해 4월말 기준으로도 동기간 최고치인 1457건을 기록했다. 특히, 식의약품(25%), 화학세라믹(15%), 농수산품(13%)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규제가 도입됐고, 국가별로는 작년 가장 많이 통보했던 미국이 세 번째(145건)를 기록한 가운데, 중국은 전년 15건에서 올해 79건으로 대폭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국표원은 다양한 분야의 무역기술장벽에 협엽 대응해 수출 기업이 겪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무역기술장벽 대응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해오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표원이 올해 4월 말 기준 무역기술장벽 통보문 현황 및 국가별 대응 실적을 공유했고, 내달 4~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2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위원회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특정무역현안 안건과 대응방안을 관계부처와 논의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창수 기술규제대응국장은 "무역기술장벽 해소를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협력 대응하고 있는 만큼, 기업은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수출 문제는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22 06:00:2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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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제사회 일원으로 AI 안전·혁신·포용 조화롭게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AI 안전, 혁신, 포용을 조화롭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에서 화상으로 열린 2차 AI(인공지능) 정상회의를 주재하고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11월 영국에 이어 두번째로 열리는 것으로, 올해는 윤 대통령과 리시 수낙 영국 총리가 정상세션을 공동으로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개회사를 통해 "생성형 AI 등장 이후 AI 기술이 전례 없는 속도로 발전하면서, 인류 사회에 막대한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처럼 AI의 영향력이 커지는 만큼 딥페이크를 통한 가짜뉴스와 디지털 격차 등 AI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디지털은 국경은 넘어 초연결성을 지닌 만큼, 글로벌 차원의 디지털 규범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저는 AI로 인한 급격한 디지털 환경 변화에 발맞춰, 작년 유엔 총회 기조연설과 뉴욕대, 소르본대 디지털 비전 포럼 연설을 통해 새로운 디지털 규범의 정립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 권리장전'과 UN AI 결의안, 히로시마 AI 프로세스 등이 디지털 규범 정립 과정이라며 "오늘 AI 서울 정상회의는 그간의 노력을 결집해 글로벌 차원의 AI 규범과 거버넌스를 진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안전성 ▲혁신 ▲포용성 등 AI 3원칙을 밝혔다. 우선 AI의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민주주의가 훼손되지 않도록 AI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이런 점에서 영국,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의 AI 안전연구소 설립 노력을 환영한다. 대한민국도 AI 안전연구소 설립을 추진해 글로벌 AI 안전성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에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AI가 가진 잠재력을 구현하기 위해 자유롭고 개방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AI의 혁신을 추구해야 한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AI 혁신은 글로벌 경제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부여하고, 환경오염 등 전 지구적인 난제를 풀어가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거주지역·소득 수준 관계 없이 누구나 AI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AI의 포용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이를 통해 미래 세대에게 혁신의 혜택이 이어지도록 지속 가능한 AI 발전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AI 서울 정상회의는 이날부터 이틀간 진행된다. 행사 주제는 'AI 서울 정상회의를 토대로, 혁신적이고 포용적인 미래로'다. AI의 발전으로 전 세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국제 사회가 대화를 하고 공동으로 대응하자는 취지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각국 지도자들은'안전하고 혁신적이며 포용적인 AI를 위한 서울 선언'(이하 서울 선언)과 서울 선언 부속서 'AI 안전 과학에 대한 국제 협력을 위한 서울 의향서' 등을 채택했다. 서울 선언문에는 "인간 중심적인 AI를 활용해 국제 난제를 해결하고, 민주주의적 가치·법치주의 및 인권·기본적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보호 및 증진하고, 국가 간의 그리고 국내적인 AI 및 디지털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인간의 복지를 향상하고, 유엔 지속가능 발전목표 진전을 포함해 AI를 실용적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AI 안전·혁신·포용성을 향상시키는 국제 협력 강화를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회의에는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주요 7개국(G7)과 싱가포르·호주 정상에 국제연합(UN·유엔)과 유럽연합(EU),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수장 등이 참석했다. 글로벌 기업에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에릭 슈밋 전 구글 최고경영자도 참석했다. 국내에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이해진 네이버 창립자 등도 참석했다. 한편 AI 서울 정상회의는 이날부터 이틀간 열리며, 지난해 11월 세계 주요 정상들이 영국 브레츨리 파크에 모여 AI의 잠재적 위험성을 경고했던 1차 AI 안전 정상회의에 이은 두 번째 AI 정상회의다. 회의 이틀 차인 22일에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미셸 더넬런 영국 과학혁신기술부 장관이 공동으로 대면 세션을 주재한다. 외교부와 과기부가 공동 주최하는 AI 글로벌포럼도 열린다. 3차 AI 정상회의는 프랑스에서 열릴 예정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5-21 22:53:4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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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심의 개시… 심의 첫날부터 '업종별 차등적용' 놓고 신경전

내년 최저임금 심의 첫 날부터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놓고 근로자와 사용자 측이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 신임 위원장에는 보수 성향 인사가 선출됐다. 최임위는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1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5년도 최저임금 논의에 착수했다. 회의에서는 정부가 위촉한 공익위원인 이인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가 표결없이 호선으로 신임 위원장에 선출됐다. 신임 위원장 임기는 오는 2027년 5월13일까지 3년이다. 이 위원장은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뉴욕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과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한국노동연구원장 등을 역임했다. 보수적인 경제학자로 분류되는 이 위원장에 대해서는 앞서 노동계가 공익위원 선임부터 반대해 심의 시작 전부터 신경전을 벌였다. 이 위원장은 이를 의식한 듯 이날 선출 직후 모두발언을 통해 "최임위는 노사공으로 구성된 위원회"라며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임위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공익위원 측 간사로는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선출됐다. 근로자위원 간사는 류기섭 한국노동 사무총장,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사용자위원 측 간사는 류기정 경총 전무와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이 맡았다. 이날 공개된 모두발언에서는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공방이 오갔다. 근로자위원 간사인 류 사무총장은 "최근 몇 년 간 일부에서 최저임금 제도와 순기능을 부정하고 최저임금 제도를 악용해 우리 사회의 차별을 조장하고 용인하는 것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특히 올 초부터 업종별 차등적용 주장을 비롯해 마치 최저임금이 사회악인 양 비상식적인 주장이 도를 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부위원장은 "경영계는 최저임금이 너무 높다고 업종별 차등적용을 주장하고 싶겠지만, 최저임금은 저희에게는 생명과 다름없다"며 "이 소중한 의미를 이익을 앞세워 폄훼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5년 최저임금은 지난 2년 간 이어진 역대 최저 인상률과 물가 폭등으로 하락한 실질임금을 보전하고, 노동자 현실을 고려한 수준에서 결정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사용자위원 측은 경기침체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내세우며 최저임금의 구분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다.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 전무는 "영세 중소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그동안 높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 때문에 가중됐다"며 "저출생 고령화 문제를 고려하면 수용성을 높이고 국민 후생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구분적용을 적극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본부장은 지난해 자영엽자 대출 연체가 전년대비 86.3% 대폭 증가했다고 언급하며 "올해는 최근 이슈가 된 가사서비스업 등 지불능력이 취약한 업종에 대해 구분적용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최임위는 이날 회의에서 고용노동부의 '2025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 요청서'를 접수하고, 내달 4일 2차 전원회의를 열기로 했다. 2차 전원회의에서는 노사 양측의 2025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출받는 등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하게 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21 17:03:5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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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위, 정년 연장·폐지 제안… "노년기 맞춤 진료체계도 해야"

국민통합위원회는 21일 노인 빈곤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정년 연장 및 폐지 등을 제안했다. 고령 환자를 통합적으로 진료하는 노년기 맞춤형 진료 체계 도입도 제시했다.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 '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 특별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책 제안을 최종 발표했다. '건강한 노년' 등 4개 분야에서 8개 정책을 마련한 통합위는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주된 일자리'의 계속고용 추진을 제안했다. '주된 일자리'는 가장 오래 종사한 일자리를 의미한다. 단기적으로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확대해 노사 자율로 정년 연장 또는 폐지, 재고용 등을 통해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구상이다. 중장기적으로 노동시장 여건이 성숙하면 직무 중심으로 임금체계 개편을 한다는 전제로 사회적 대화를 통해 계속고용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이 특위의 제안이다. 또 이전 고령층보다 교육 수준이 높아진 베이비부머 세대를 고려해 경력 우대 전형, 고령 친화 전공 등 다양한 고령친화대학 모형을 지방자치단체와 대학에 제시해 노년층의 대학 교육 기회를 확대하자고 권고했다. 특위는 "노년을 부양의 대상이나 약자로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을 긍정적으로 개선하는 사회적 캠페인을 추진하자"며 "언론·미디어 속 노인혐오·차별 요소도 자정해 나갈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노인기본법 제정 검토도 제안에 담겼다. 특위는 서비스별로 파편화된 노인 관련 법령을 한 곳에 모은 노인기본법을 만들어 노인세대가 청년세대 등 다른 세대와 사회 속에서 계속 공존할 수 있도록 기반을 강화하자고 제시했다. 아울러 초고령 사회 의료·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년기 맞춤형 진료모델' 도입도 제안에 포함됐다. 특위는 우선 상급종합병원·공공병원에 노년환자 관리실을 운영하고, 의원급 병원에서 노년기 포괄 진료를 위한 적정 수가 도입을 제안했다. 현행 의료 체계는 개별 질환과 전문과 중심으로 분절돼 여러 질환을 가진 노인들은 여러 진료과를 돌아야 하는 어려움을 고려한 것이다. 특위는 "현행 의료시스템 하에서 다수 질환을 가진 노인은 여러 진료과를 전전하는 등 통합적 서비스를 받기가 어렵고, 이로 인해 많은 약을 복용하거나 신체·인지 기능은 오히려 저하될 우려가 높다"며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장기적으로는 '노년의학'을 전문으로 하는 진료체계 도입 방안, 노년의학 교육 강화 방안 등을 의료계와 논의 등을 거쳐 추진해나갈 것을 제안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5-21 16:53:5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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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4 환경산업 선도 기업 선발 착수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21일 사업실적 및 기술력이 우수한 환경기업을 선정해 지원하는 '2024년 우수환경산업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공모 기간은 5월22일~6월21일이다. 이 사업은 유망 환경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진출 지원을 목적으로 지난 2012년부터 실시돼 왔다. 녹색산업 기술 및 제품을 보유한 업력 3년(설립일 기준) 이상인 환경산업체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사전검토, 발표평가, 현장조사 및 지정심의를 거쳐 8월 중 '2024년 우수환경산업체'로 최종 지정된다. 우수환경산업체에는 환경부 장관 명의의 국영문 지정서가 발급되며 유효기간은 5년이다. 기존에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받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기업도 재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지정 기업에는 ▲해외 환경박람회 홍보관 운영 및 홍보 ▲특허전략 지원사업(IP-R&D) ▲다국어 안내서(디렉토리북) 제작 ▲해외 발주처 및 구매자와의 연결을 통한 판로개척 등을 지원한다. 또 ▲환경기술개발사업 및 환경정책자금 지원 ▲창업·벤처 녹색융합 산업단지(클러스터) 입주 ▲해외진출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 여러 우대혜택도 제공한다.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분야 통합 누리집인 '에코스퀘어(ecosq.or.kr)'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사업 공고문과 신청서, 기타 구비서류 등 세부사항도 에코스퀘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업이 국내는 물론 세계 환경산업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4-05-21 16:25:49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