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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소상공인 매장에 '똑똑한 매니저' 지원

'소상공인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보급 사업' 시범 추진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매장에 '똑똑한 매니저'를 지원한다. 중기부는 디지털 전환 확산을 통한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소상공인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보급 사업'을 시범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소상공인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보급 사업은 그동안 소상공인들이 수작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매출분석, 재고관리, 수발주·물류관리, 고객예약관리 등을 전용 소프트웨어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자동화 할 수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방식은 이미 시중에 상용화된 소프트웨어 서비스의 사용료(구독료)를 1년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은 사업 운영 관련 정보(매출액, 재고, 수발주 등)를 손쉽게 관리하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매장운영 비용 절감 및 고객관리(예약, 포인트 적립, 할인쿠폰 발행 등)를 통한 홍보·마케팅과 단골고객 확보 효과까지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는 올해 시범적으로 중소기업 규모의 프랜차이즈 본부별로 참여를 원하는 가맹점을 파악해 일괄 보급하고, 사업 성과를 분석해 사업내용을 보완한 후 내년부터 일반상점에 확대 보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중기부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데이터의 효율적 활용이 소상공인에게도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정부의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이 하드웨어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소프트웨어를 통한 디지털 전환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소상공인의 역량을 높이고, 기존의 동네상점을 데이터를 기반으로하는 'SMART 상점'으로 전환시킬 것" 이라고 전했다. 사업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7일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4-05-26 12:00:2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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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서 'K-기업가정신' 확산·교류의 장 열렸다

중진공, 'K-기업가정신센터'서 CEO명품아카데미 통합연수 개최 손길승 SK텔레콤 명예회장 강연등…강석진 이사장등 소통 자리도 '기업가정신의 도시' 진주에서 K-기업가정신을 확산하고 교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됐다. 26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따르면 지난 24~25일 이틀간 경남 진주에 있는 K-기업가정신센터 등에서 '대한민국 혁신성장, 다시 K-기업가정신으로!'를 주제로 한 '2024 CEO명품아카데미 통합연수'가 성황리에 열였다. 'K-기업가정신센터'는 중진공이 지난 2022년 3월에 삼성·LG 등 다수의 1세대 창업주를 배출한 경남 진주시 옛 지수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해 설립한 기업가정신 함양 전문 연수원이다. 이번 2024 CEO명품아카데미 통합연수는 중진공이 전국 6개 지역 중소벤처기업연수원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CEO명품아카데미 참여기업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는 동시에 혁신적이고 사회적 책임 실천을 위한 K-기업가정신을 전국에 확산하기 위해 마련했다. 행사에는 2024년 CEO명품아카데미 참여기업 대표 150여명과 연수를 수료한 졸업기업 대표 4명 등이 참여했다. 주요 일정으로는 ▲K-기업가정신센터 및 LG, GS그룹 등 창업주 생가가 위치한 승산마을 현장체험 ▲K-기업가정신 특강 ▲정책현장 소통콘서트 ▲네트워킹 ▲경남 진주의 명소인 진주성과 국립진주박물관 투어 등이 진행됐다. 특히, K-기업가정신 특강은 손길승 SK텔레콤 명예회장이 '한국의 기업가정신 비·행·기'라는 주제로 기업가로서 지녀야 할 ▲사명감 ▲자심감 ▲도전정신 ▲동반정신을 중심으로 한 4대 원칙을 제시하며 기업가정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정책현장 소통콘서트에선 '2024년 중소벤처기업 경영 여건과 중진공 사업추진방향'을 주제로 강석진 이사장을 비롯해 임직원 패널과 연수 참여기업 대표들이 정책자금, 수출, 인력 등 중점 추진사업 분야에 대해 소통하고 제언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K-기업가정신 함양은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의 첫 걸음이 될 것"이라며 "우리 중소벤처기업이 미래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들과 적극 소통하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5-26 12:00:1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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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임금 체불' 웅지세무대 직원 최저임금도 안줘… 노동관계법 위반 추가 확인

교직원 임금 체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웅지세무대학교에 대한 정부의 특별감독 결과 노동관계법 위반 7건이 추가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26일 경기 파주 소재 웅지세무대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23억원의 체불임금과 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웅지세무대는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입학정원이 축소되면서 경영이 어려워졌다. 이에 설립자 A 씨는 직원 과반수 동의 없이 교수 임금을 삭감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하고, 임의로 임금을 삭감하는 등 총 80명의 임금을 체불했다. 특히, 해당 취업규칙 변경이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내용상으로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결여돼 무효라는 지난 2022년 4월 1일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동일한 임금체불을 이어가고 있었다. 교수에 대한 임금체불과 함께, 교직원 6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교직원의 휴가 등을 전혀 관리하지 않으면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총 17000만원을 체불했다. 고용부는 감독 결과 법 위반사항 5건에 대해 즉시 범죄인지하고 2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540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체불임금의 조속한 청산을 위해 관계부처와도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 2월 14일 교직원 임금체불이 언론에 보도된 웅지세무대에 대해 올해 첫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앞서 2월 5일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고의·상습 체불 사업장에 대해 노동관계법 위반을 집중점검하고 시정명령 없이 즉시 사법처리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이정식 장관은 "이번 특별감독으로 밝혀진 임금체불은 법원의 판결도 무시하면서 장기간 고의적으로 이뤄져 근로자의 삶의 근간을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모든 역량을 동원해 고의·상습저인 임금체불은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26 12:00:0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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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2년만의 약속 출입기자단과 '김치찌개 간담회'… "언론의 조언·비판 많이 듣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대통령실 출입기자단과 '김치찌개 간담회'를 열었다. 윤 대통령은 "언론으로부터 조언과 비판도 많이 듣고 국정을 운영해나가겠다"며 언론 소통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저녁 대통령실 청사 앞 잔디마당에서 출입기자단 초청 만찬 간담회 '대통령의 저녁 초대'를 열었다. 대통령후보와 당선인 시절 기자들과 한 '김치찌개 저녁' 약속을 약 2년 만에 지킨 것이다. 윤 대통령이 출입기자단과 직접 만난 것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이후 보름 만이다. 윤 대통령은 4·10 총선 뒤 정진석 비서실장 지명 발표부터 직접 언론 앞에 서면서 소통을 확대하고 있다.윤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에게 고기와 김치찌개, 계란말이를 직접 대접한 뒤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함께 하며 환담을 나눴다. 주로 언론 소통 강화에 관한 이야기가 오갔다. 윤 대통령은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이 아쉽게 마무리됐는데, 국민의 알 권리 충족에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그보다는 한 달에 한두 번 특정 이슈에 대한 국정 브리핑을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나 고민도 했었다"고 말했다.이어 "워낙 언론과 자주 소통하는 분위기 속에서 평생 공직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언론을 배척하거나 불편해한 적은 없다"며 "공직사회와 언론의 관계도 언제부턴가 경직된 것 같은데 앞으로 자주 보자"고 덧붙였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한 출입기자가 '셋째까지 낳는 것이 꿈이다. 실효성 있는 저출생 대책이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발언하자 윤 대통령은 "정신이 번쩍 나네"라고 말하기도 했다.이어 "연금, 노동, 교육, 의료, 저출생이 5대 핵심 과제고, 특히 저출생은 혁명적 수준으로 개선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의료개혁과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 등을 통한 '국가 책임주의'를 표방하고 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또 "외교, 안보, 공급망 이슈 등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상당히 중요하고, 기자들과 국내정치 못지않게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고 싶은데, 기자님들의 관심이 국내정치 현안에만 쏠린 것 같아 아쉬울 때가 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2시간여의 만찬 간담회를 마치면서 "언론으로부터 조언과 비판도 많이 듣고 국정을 운영해 나겠다"고 약속했다.이어 "언론이라고 하는 것이 정부나 정치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불편하기도 하다는데 그건 맞다"며 "아마 전 세계 모든 지도자나 정치인들이 이 언론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냐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언론이 없으면 그 자리에 갈 수가 없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언론으로부터 비판도 받고 공격도 받을 때가 있지만 결국은 이 언론 때문에 저와 정치인들 모두가 여기까지 지금 온 것"이라고 했다. 또 "여러분과 더 공간적으로 가깝게, 시간을 더 많이 가지면서, 또 조언과 비판도 많이 듣고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오늘 이 자리서 다시 한번 약속 드린다"며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 것을, 미리 자주 할 걸 미안하게 생각한다. 앞으로 자주하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또 언론인들에 대한 연수, 취재 등 교육 기회 확대 정책도 마련하겠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고 있어 다른 국가들과 많은 교역, 공동의 이익을 공유하는 국가들과 협력을 계속 강화하려 하고 있다"며 "거기에 우리 국민들의 민생이 걸려 있고, 또 국가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우리 언론도 좀 더 글로벌 취재, 국제 뉴스를 더 심층적으로 다룰 수 있게 정부 차원에서 기자들의 연수, 취재 기회를 좀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하는 정부답게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도 국제사회의 경험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이날 앞치마를 두르고 정진석 비서실장과 함께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구워 취재진에게 배식했다. 이어 '윤석열표 레시피'에 따라 끓여낸 김치찌개를 떠서 맛본 뒤 기자들에게 퍼주고, 직접 계란말이를 부쳐 즉석에서 썰어냈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를 시작하면서 "제가 취임하면서부터 여러분들한테 후보 시절 '집사부일체(SBS 예능 프로그램)' 때 나온 계란말이와 김치찌개를 대접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벌써 2년이 지나도록 못 했다"고 말했다. 이어 "양이 많아서 (김치찌개를) 제가 직접은 못 했다"며 "제가 배식은 해드리겠다. 긴장 좀 풀고 편안하게 같이 담소도 하고 즐겨주시기 바라겠다"고 했다.이날 만찬에는 정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3실장'과 정무·홍보·민정·시민사회·경제·사회·과학기술수석 '7수석'이 모두 참석했다. 이들도 앞치마를 입고 바비큐 그릴 앞에서 고기를 구워 배식했다. 메뉴로는 제주 오겹살, 안동 한우와 함께 여수 돌산갓김치, 완도 전복, 초당 옥수수, 무안 양파, 장흥 버섯 등 전국 각지의 특산물이 나왔다.윤 대통령이 출입기자단 전체와 만나는 자리를 만든 것은 작년 5월 이후 처음이다. 당시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청사 앞 야외정원인 파인그라스에서 출입 기자들과 비공개 오찬을 했다.

2024-05-25 11:35:32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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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치마 두른 尹, 기자단과 김치찌개 만찬… 참모진들과 고기 구워 배식하기도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용산 대통령실 출입기자단을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으로 초청해 만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의 메뉴는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그리고 바비큐 그릴에 구운 한우, 돼지갈비 등이었다. 이날 행사는 '대통령의 저녁 초대'라는 제목으로 열렸다. 이는 당선자 시절인 2022년 3월 '취임 후 김치찌개를 끓여주겠다'고 기자들에게 했던 약속에서 비롯된 행사다. 윤 대통령은 당시 인수위원회 집무실 앞 천막 기자실에서 "청사를 마련해 가면 한번 저녁에 (김치찌개를) 양을 많이 끓여서 같이 먹자"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날은 참석 인원이 많아 김치찌개를 직접 조리하지는 않았고, '윤석열표 레시피'를 식당에 제공해 끓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인삿말에서 "제가 취임하면서부터 여러분들한테 아마 후보 시절에 '집사부일체(SBS 예능 프로그램)' 때 나온 계란말이와 김치찌개를 대접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벌써 2년이 지나도록 못했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오늘도 양이 많아서 제가 직접은 못했다"면서 "우리 운영관한테 레시피를 적어줘서 이것대로 하라고 했으니까 이따가 제가 배식은 해 드리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음료수와 음식을 맛있게 즐겨 주시기 바라겠다"며 "저녁 시간을 긴장 좀 풀고 편안하게 같이 담소도 하고 즐겨 주시기 바라겠다. 고맙다"고 덧붙였다. 이어 흰색 앞치마를 두른 윤 대통령은 김치찌개, 직접 만든 계란말이, 바비큐 그릴에 구운 한우·돼지갈비·오겹살 등을 나눠주며 약 200명의 출입기자를 대접했다. 또 비서실장·정책실장·안보실장 등 3수석과 정무·홍보·민정·시민사회·경제·사회·과학기술수석 등 7수석, 안보실 1~3차장 모두 참석해, 모두 앞치마를 입고 바비큐 그릴 앞에서 고기를 구워 기자들에게 배식했다. 식사를 마친 윤 대통령은 테이블을 돌면서 기자단과 사진 촬영을 했다. 기자들은 사진 구호로 "(소통 자리) 종종 합시다"를 외치거나 "이런 자리 자주 좀 마련해 달라" "자주 뵙고 싶다" 등 소통을 요청하는 반응이 많았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이런 자리 또 만들겠다" "다음에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번 해야겠다"라는 대답을 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으로 "국내 국정 기조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대외 경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교역, 가치, 공동의 이익을 공유하는 많은 국가들과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려고 하고 있다"면서 "그래서 우리 언론도 좀 더 글로벌 취재, 국제 뉴스를 심층적으로 다룰 수 있게 정부 차원에서 기자 여러분들의 연수, 취재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더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언론진흥재단 장기 연수를 10명에서 20명으로 늘리겠다고 밝히자 윤 대통령은 "저희가 언론 문화 정책의 일환으로서 내년부터는 세 자리로 한번 만들어 보자"며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하는 정부답게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도 국제사회의 경험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윤 대통령은 "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나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불편하기도 하다는 얘기를 하신 기자분들이 있는데 그건 맞다"면서도 "아마 전 세계 모든 지도자나 정치인들이 언론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냐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언론이 없으면 그 자리에 갈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언론으로부터 비판도 받고 공격도 받을 때도 있지만 결국은 언론 때문에 저와 우리 정치인들 모두가 여기까지 지금 온 것"이라며 "그래서 여러분들과 더 공간적으로 가깝게 시간을 더 많이 가지면서, 또 여러분들의 조언과 비판도 많이 듣고 국정을 운영해 나가도록 할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약속드리겠다"고 했다. 이어 "이렇게 (만찬) 분위기 좋은 것을 미리 자주 할 걸 미안하게 생각한다. 앞으로 자주 하겠다"며 "분위기 좋은 이런 자리 자주 더 만들겠다고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출입기자단 전체와 식사를 함께한 것은 지난해 5월 2일 대통령실 청사 앞 야외정원인 파인그라스에서 비공개 오찬을 한 이후 약 1년 만이다. 이날 기자단 초청 만찬은 취임 3년 차에 들어 언론과의 소통을 넓히려는 차원으로 보인다.

2024-05-24 21:06:4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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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령에서] '빼어나게 맛난' 감자...기후변화 탓 수확 확 줄어든다

우리가 먹는 과자 중에 수미감자칩이 있다. 이는 씨감자 품종 가운데 하나인 수미(秀美)감자로 만든 스낵이다. 감자가 아름답다기보다는, 미식가의 미 자와 같이 '맛 좋을 미'의 의미를 쓴 것으로 보면 해석에 무리가 없다. 빼어나게 맛있는 감자. 한편, 수미의 원조 격인 미국 '수페리어'(superior) 품종을 들여올 때 단순히 음역했다는 설도 있다. 씨감자란 감자 씨앗을 뜻한다. 감자를 재배하기 위해 감자를 다시 심는 것이다. 종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해서 씨감자라 불린다. 현재 국가 주도하에 생산 중인 씨감자 품종 수만 10개에 달한다. 수미를 비롯해 두백, 조풍, 오륜, 하령, 서홍, 다미, 골든볼, 금선, 은선 등이다. 이 밖에 지자체에서 자체 생산하는 골든에그 등도 있다. 그런데 재배면적이 가장 넓은 수미 품종은 지구온난화 탓에 수확량이 저조해져만 간다. 소비자의 기호 또한 변해 가는 추세다. 강원 평창 대관령에 자리한 농촌진흥청 고령지농업연구소와 강원도 감자종자진흥원에서는 이 같은 씨감자 품종을 개발하고 원원종(原原種) 및 원종(原種)을 생산하고 있다. 원원종은 농진청과 감자종자진흥원이 개발한 품종으로, 고유의 특성을 보유하고 종자의 증식에 기본이 되는 종자를 가리킨다. 또 원종이란 원원종을 증식한 품종을 말한다. 이후 지자체 등은 원종에서 더 증식된 품종을 받아 농가에 보급한다. 이게 바로 보급종이다. 원원종이 보급종이 되기까지 5년가량 소요된다. "사람들은 대부분 수미밖에 몰라요." 감자종자진흥원 관계자는 다른 품종에 대한 대(對)농업인·소비자 홍보가 절실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세계 최초의 감자 재배는 안데스산맥의 잉카문명이 시작했다는 게 정설이다. 또 15세기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 이후 유럽에 전파돼 독일, 아일랜드 등지의 식량난을 해소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이 땅에는 200년 전인 서기 1824년 조선 후기 순조 때 전래됐다. 수백 년간 지구 동쪽으로 한 바퀴 돌았다. 이제는 콜롬비아와 에콰도르, 페루, 칠레, 볼리비아 등 본산지에 한국산 감자가 수출되고 있다. 특히 우리가 보유한 수경재배 기술이 남미 현지에 지원된다. 농진청 고령지농업연구소는 기본종을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수경재배 기술을 실용화했다. 유리온실에서 양분이 들어있는 물을 이용해 1포기에서 평균 50개의 씨감자를 생산하는 기술이다. 농진청 관계자는 "수경재배를 통한 기본종 생산은 한두 명의 인력만으로 관리 및 생산이 가능하다"며 "생산되는 씨감자가 10~30g 정도로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재배 관리에 용이한 장점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수미는 지난 1978년 장려품종으로 지정된 이래 최근까지 가장 많이 재배되는 감자 품종이었다. 미국에서 개발된 종자로, 우리나라 봄 재배환경에 잘 적응했다. 공처럼 둥근 모양에 겉은 노랗고 속은 흰색으로 국내 소비자들 기호에도 잘 맞았다. 또 씨감자 생산이 어렵지 않고 적합한 농약이 보급되는 등 농가 선호도 역시 높았다. 농진청 관계자는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 여파로 수미 품종의 적응성이 낮아져 수확량이 줄었다"고 말했다. 이어 "게다가 소비자들 입맛이 변화해 새로운 감자 품종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에 농진청은 봄 재배용으로, 속이 노랗고 맛이 좋으며 갈변(식물 개체의 일부분이 병들어 갈색으로 변하는 현상)이 지연되는 '골든볼' 품종을 전국 농가에 보급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또 연중 햇감자 공급을 목표로, 2기작 품종인 '은선'과 '금선' 품종을 가을·겨울철 재배지인 전남 보성과 전북 부안 지역에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올해 생산계획 기준으로, 수미는 여전히 10개 품종 원원종 및 원종 재배면적의 각각 48%, 74%를 차지한다. 정부가 관련 예산을 늘려, 대체 종자의 개발·생산 비중 확대에 적극 나서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024-05-24 19:45:2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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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식품 장관, "양곡법 개정안, 농업인.소비자 모두에 도움안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4일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개정안은 농산물 생산쏠림을 유발해 농산물 수급불안을 가중시키고 과잉생산품목의 가격하락으로 농가소득 향상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양곡법·농안법 개정과 관련해 농업인 단체장들과 농정현안 감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두 법안의 개정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 최흥식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상임대표, 노만호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회장, 이숙원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회장 등 21명의 농업인단체장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난달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 직회부 부의를 의결한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부작용을 논의하고 농가소득·경영 안정 및 농축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정부 대안을 협의했다. 송 장관은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은 영농 편의성이 높고 보장 수준이 높은 품목으로 생산 쏠림을 유발해 농산물 수급불안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많은 전문가들이 법률안의 부작용을 지적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많은 농업인 단체에서도 과잉생산 유도, 품목간 형평성 문제 등과 함께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안이 추진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라고 지적했다. 송 장관은 "정부는 사후 시장격리 위주에서 선제적 수급관리 방식으로 쌀 수급관리 정책을 전환하고, 채소·과일 등 주요 농산물에 대해서는 관측정보 고도화와 자조금단체 육성 등을 통해 지자체-생산자가 함께하는 자율적이고 선제적인 수급관리로 정책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또 "농업수입안정보험 전면 도입,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 5조원으로 확대 등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수단을 마련하겠다"며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 확충, 농축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농업인 단체와 지속 협력·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5-24 16:33:51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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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파리 떼 몰려온다..."서해·남해·제주 바닷가 경계태세"

올여름도 전국 주요 바닷가에 해파리 주의보가 내려질 전망이다. 정부는 해파리 성체 무리의 출몰을 예상하고, 이달과 다음 달 사이 경남과 전남, 전북, 제주의 해안 지역을 대상으로 경계태세에 돌입했다. 해양수산부는 24일 연근해에 출현하는 해파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4년 해파리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수부 관계자는 "올해 5월 국립수산과학원이 해파리 출현현황을 조사한 결과, 보름달물해파리의 부유(浮游) 유생과 성체가 고밀도로 출현했다"며 "오는 5월 말께 경남, 전남, 전북 일부 해역에서 주의보 발령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노무라입깃해파리의 경우, 1차조사(5월13일~5월21일) 결과 헥타르(ha)당 90개체로 작년보다 고밀도로 출현하고 있다"며 "6월 말 제주, 남해연안 및 서해남부 연안에 주의보 발령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해파리로 인한 어업 피해 및 해수욕장 쏘임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전 예방을 위해 철저한 모니터링과 함께 부착유생(폴립) 제거, 해수욕장 유입방지막 설치를 추진한다.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게 복구비를 지급해 어업 경영과 해수욕장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2024-05-24 16:13:1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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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소득 연 5천만원시대로...작년 농업소득 17.5% 급증

지난해 농가소득이 사상 처음 5000만원을 넘었다. 농작물 판매 등에 따른 순수 농업소득이 대폭 증가한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24일 통계청의 '2023년 농가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농가의 평균소득은 5083만원으로 전년 대비 10.1%(467만원) 증가했다. 1962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5000만원을 넘어섰다. 농업소득부문에서 농업총수입이 전년 대비 9.6%(332만원) 증가한 반면 농업경영비는 6.6%(166만원) 늘어나면서 농업소득 전체적으로는 17.5%(166만원) 증가한 1114만원을 기록했다. 정부의 선제적 수급대책에 따라 수확기쌀값이 18만7268원(80kg당)에서 20만2797원으로 상승하는 등 농작물수입이 전년 대비 10.3%(257만원) 증가했다. 또 자연재해로 인한 수확량 손실을 보상하는 재해보험금 지급액이 전년 대비 80% 증가했고, 지난해 6~7월 집중호우·태풍 피해가 큰 농가에 기존 대비 3배 수준의 재해복구비가 지원되는 등 농업잡수입은 70%(32만원) 증가했다. 정부는 농가경영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2년 2만6000명선이던 외국인력 배정을 지난해 5만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늘리는 등 농번기 인력 공급을 크게 확대했고 농사용전기료 분할 인상 등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지원했다. 또 2667억원 규모 무기질비료 가격인상분 차액 지원, 사료구매자금 저리 융자(1조원, 1.8%), 시설농가 유가보조금 지급(96억원) 등 농가의 투입재 및 에너지 비용을 경감해줬다. 농업외소득에서는 농업과 유통·가공·체험·관광을 결합한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등으로 전년 대비 4.2%(80만원) 증가한 2000만원을 기록했다.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가 전년 대비 8.7% 증가하는 등 농업 외 사업경영에 따른 겸업소득은 전년 대비 7.5%(47만원) 증가했다. 사업외소득은 농가 내 취업자 증가 등에 따라 2.5%(33만원) 상승했다.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의 경우 2021년 2034개소에서 2022년 2204, 2023년 2396개소로 꾸준히 증가세이다. 농가 내 취업자도 2021년 177만2000명에서 지난해 183만5000명으로 늘었다. 이전소득의 경우 농가 소득·경영 안정을 위한 농업직불금 지원이 확대되는 등 전년 대비 12.7%(194만원) 증가한 1719만원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기본직불 지급요건 완화 및 전략작물직불 도입, 영농정착지원금 단가 인상(10만원/월) 및 선발규모 확대 등을 통해 농업직불금 예산을 2022년 2조4000억원에서 2023년 2조8000억원으로 확대했다. 기초연금 수급액은 2022년도에 월 30만8000원에서 지난해 32만3000원으로,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도 월 34만6000원에서 37만3000원으로 늘어나면서 이전소득 상승에 기여했다. 한편 2023년말 기준 농가의 평균 자산은 농지가격 하락 등의 영향에 6억 804만원으로 전년 대비 1.4% 감소했다. 농가 부채는 전년 대비 18.7%(656만원) 증가한 4158만원을 기록했는데, 대부분 농업용(326만원) 및 겸업 등(313만원) 목적으로 부채가 증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농업직불 관련 예산 5조원으로 확대하고 재해·가격하락 등 경영위험에 대응한 소득·경영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5-24 15:49:10 차상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