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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장관 "노동법원 임기 내 가능…최저임금 결정방식 고민해야"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23일 "이제는 우리 사회에서 노동법원 설립에 대해서 논의하고 고민할 단계가 됐다"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임기 내에 마무리가 될 거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노동법원 설립 논의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고, 임기 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장관은 "고용부와 법무부 차관들이 오늘 오전 노동법원 설립 관련 일정과 방향, 원칙을 논의했다"며 "노동법원 설치 논의가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노동법원의 관할 범위나 다루는 내용, 노사 참여 등 쟁점이 많다면서도 "야당에서도 그동안 여야를 넘나들면서 관련 법안을 발의하거나 약속을 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사회적 대화나 공감대만 잘 만들어내면 임기 내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사건만 전담하는 노동법원 설립은 2004년 등 과거 몇 차례 추진됐으나 번번이 무산된 바 있다. 그러다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노동약자보호법을 제정하고, 부당해고나 임금체불 등 노동사건을 전담하는 노동법원을 설립하겠다고 밝히면서, 고용부가 부처간 관련 논의를 즉시 시작하겠다고 했었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과 관련해서는 "아주 극단적으로는 지역별로도 가능하게 법을 개정하자는 얘기부터 아예 업종별 구분 적용을 없애자는 주장까지 있다"며 "(최저임금) 결정방식부터 한 번 전면적으로 (변화를)고민해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노사정 또는 노사정 3자 사회적대화를 통해서 최저임금을 정하라는 것"이라며 "그런데 지금 입법 논의를 보면 여야 간에 워낙 스펙트럼이 넓어서 국회에서 정하자 아니면 정부에서 정하라 이런 게 있는데 한 번쯤은 우리 사회에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착상태인 사회적대화에 대해서는 "이제 지역단위에서 구체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사회적대화를 하고 있다"며 "노사정 경제 주체들이 지난번 2월 6일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 합의했기 때문에 조만간 탄력을 받아 잘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중대재해 조사 인력 충원에 대해서는 "사건이 많이 늘어났고 수사 기간도 늘어지며 사건 처리율이 30% 수준으로 심각하게 낮아졌다"며 "조직을 가진 행안부와 돈을 가진 기재부 부처 협의가 필요한데, (윤석열 정부가)건전재정 기조에서도 노동 약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여기는만큼 인력 충원을 끊임없이 얘기해왔다"고 말했다. 전날 행안부는 중대산업재해 관련 조사·수사를 위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관련 6개 수사과를 신설하고 인력 75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2024-05-23 16:26:2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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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일본·중국·UAE 만난다…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도 예정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6일부터 바쁜 외교 일정을 수행할 예정이다. 26~27일에는 한일중 정상회의가, 29일에는 한국을 방문한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그리고 내달 4~5일엔 서울에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연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우선 한국·일본·중국 정상과의 만남은 26~27일 양일간 서울에서 열린다. 2019년 12월24일 중국 청두에서 제8차 한일중 정상회의가 개최된 후 4년 5개월 만의 회동이다. 윤 대통령은 26일엔 용산 대통령실에서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각각 만나 한중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을 진행한다. 이어 이날 저녁 한일중 3국 대표단과 경제계 인사 80여명이 참석한 공식 환영 만찬이 개최된다. 한일중 정상회담은 27일 열린다. 3국 정상은 회의를 통해 도출한 내용을 공동성명에 담을 계획이다. 김 차장은 "우리 정부는 정상회의 준비 과정에서 국민 실생활과의 연관성, 3국 간 실제 협력 수요를 감안해 '6대 중점 협력 분야'를 일본과 중국 측에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6개 협력 분야는 ▲인적 교류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경제통상협력 ▲보건 및 고령화 대응 협력 ▲과학·기술 디지털 전환 협력 ▲재난 및 안전 협력 등이다. 김 차장은 "3국 정상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이들 분야의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며 그 결과는 3국 공동선언에 포함될 것"이라며 "공동선언은 3국 정상들의 협력 의지가 결집된 결과물인 만큼 앞으로 3국 간 각급별 협의체 운영, 그리고 협력사업의 이행을 추동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상회담을 마친 세 정상은 이어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해 각각 연설을 진행한 뒤 3국 경제인들을 격려할 계획이다. 또 오는 28~29일 양일간 국빈 방한하는 모하메드 대통령도 윤 대통령과 만난다. 한-UAE 정상회담은 29일 열릴 예정이다. 모하메드 대통령은 취임 후 첫 방한하는 것으로, UAE 정상의 방한도 최초다. 앞서 지난해 1월 윤 대통령이 UAE를 국빈 방문한 데 대한 답방인 셈이다. 모하메드 대통령은 방한 첫날인 28일엔 친교일정과 만찬, 29일엔 정상회담 및 국빈 오찬 등 국빈 방문일정을 수행한다. 윤 대통령과 모하메드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지난해 1월 정상회담 당시 설정한 ▲전통적 에너지와 청정 에너지 ▲평화적 원자력 에너지 ▲경제와 투자 ▲국방과 국방 기술 등 4대 분야에서의 양국 협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한다. 김 차장은 "UAE는 중동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와 유일하게 특별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있는 핵심 우방국"이라며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국민들이 체감하고 민생에 도움되는 가시적 성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양 정상은 지역정세 비롯해 기후 변화 대응 공조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며 "이번 모하메드 대통령의 국빈방한은 지난해 활발한 중동 정상외교로 조성된 새로운 중동붐의 모멘텀에 활력을 불어넣는 기회가 될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서울에서 열리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도 참석한다.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는 오는 6월4~5일 양일간 열린다. 한국이 아프리카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다자 정상회의는 처음으로, 윤 대통령은 이를 계기로 정상회의 참석 뿐 아니라 양자회담도 활발히 가질 예정이다. 김 차장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는 45개국 이상의 대표단이 방한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최대 규모의 다자정상회의가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하에 출범 초기부터 아프리카를 포함한 글로벌사우스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조해왔다"며 "지난해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에 이어 올해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개최함으로써 글로벌사우스와의 전략적 협력을 더욱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아프리카 국가들과 정치, 경제, 사회 연대를 강화하고 핵심 광물, 인프라, 신재생에너지, 디지털, 농업, 보건, 관광 등 다양한 경제 안보 분야에서 호혜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을 구축하는 데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5-23 15:59:2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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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학생 맞춤형 영어 말하기 온라인 학습 지원

부산시교육청은 학생 개별 맞춤형 영어 말하기 온라인 학습 지원 프로그램인 'NALDA 화상 영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NALDA 는 'Nurturing and Learning through Direct Action'의 약자로, 직접적으로 원어민 교사와의 영어 회화를 통해 성장하고 배운다는 뜻을 지니고 있으며 '날다'라는 단어와 중의적 의미가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부산시교육청 소속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학생 총 800명을 대상으로 7월~12월 운영될 예정이다. NALDA 화상 영어는 학생, 한국인 교사, 그리고 원어민 교사를 1:1:1로 매칭해 운영하는 입체적인 맞춤형 영어 말하기 프로그램이다. 한국인 교사는 핵심 문법과 구문·단어 학습에 초점을 맞추고, 원어민 교사는 사전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간 영어 회화를 집중적으로 진행한다. 또 학습관리형 플랫폼을 통해 학습한 내용을 자기주도학습 시간을 통해 학습하고 이를 다음 차시 한국인 교사에게 피드백 받음으로써 학습 동기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우수교사로 구성된 'NALDA 화상 영어 교사지원단'을 통한 학생 개별 상담 및 성장 리포트 제공으로 참여 학생들에게 더 개별화된 학습 경험을 누릴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NALDA 화상 영어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영어 회화 능력 향상과 개별 학습 지원이 강화될 것"이라며 "나아가 부산의 영어 교육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들의 미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5-23 15:58:44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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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내기하는 송미령 농식품장관'...쌀농가 의견 수렴.쌀수급안정 강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본격적인 모내기 철을 맞아 23일 오전, 충북 충주시 주덕읍 모내기 현장을 방문했다. 송 장관은 현장에서 올해 모내기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인구감소 및 고령화 등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국민 먹거리 생산을 위해 묵묵하게 애쓰고 있는 농업인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농업인들과 함께 모내기를 하며 풍년 농사를 기원하고, 올해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한 정부의 정책 의지를 강조하고자 마련됐다. 송 장관은 현지 성동마을 주민, 지역 농업인, 청년농들과 모내기 현장을 함께 둘러보며 올해 예상 작황과 영농에 대한 어려움 등 농업인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이어 청년 농업인들과 함께 자율주행이앙기에 벼 모판을 싣고, 이앙기에도 탑승하여 직접 모내기 작업도 했다. 아울러 마을회관 앞에서 주민들과 단체 사진을 찍고, 느티나무 아래 마련된 정자에서 새참을 함께하며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도 청취했다. 송 장관은 "올해 기상 상황 및 적정생산대책 추진상황 등을 면밀하게 고려해 통상 10월 중순에 추진하였던 수확기 수급 대책을 수급 예측을 통해 조기에 마련하고 완충물량을 추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전략작물직불 및 가루쌀산업육성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쌀 수급안정을 도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올해 전략작물직불제도의 지원 품목을 녹두, 팥, 옥수수 등으로 확대하고, 지원단가도 인상(가루쌀·콩 100만원/ha → 200만원, 이모작 250만원 → 350만원) 했다. 또 가루쌀 재배면적을 작년 2000ha에서 올해 1만ha로 확대하는 한편 쌀 적정생산대책으로 벼 재배면적은 2만6000ha를 감축할 계획이다.

2024-05-23 15:36:58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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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상점' 가맹본부, 가맹 희망자에 허위·과장 순수익률 제공… 공정위 시정명령

크로와상 전문점인 '크라상점' 가맹본부가 가맹점 창업 희망자들에게 객관적인 근거자료나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지 않은 순수익률를 제시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크라상점 가맹본부 에이브로에 ▲허위·과장된 순수익률 정보를 제공한 행위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한 행위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900만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에이브로는 2020년 6월 30일 ~ 2021년 9월 7일까지 가맹점 희망자를 모집하면서 점포 순수익률이 최소 36% ~ 최대 47%라는 내용을 표기한 창업메뉴얼을 19명의 가맹점 희망자에게 제공했고, 15명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을 체결하지 않고 총 1억8050만원의 가맹금을 직접 수령했다. 가맹본부 에이브로 측은 특정 5개 점포의 운영 실적을 근거로 수익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점포는 일부 지역에 한정돼 있어 대표성이 떨어지는 점,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상 영업환경(연중무휴, 9시~22시)을 고려할 때 점주 1인 운영을 가정한 경우 비현실적이라는 점 등 수익률을 산출한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에이브로는 또 2021년 3월 2일 ~ 9월 2일까지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13명의 가맹점 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받았다. 가맹사업법은 정보공개서 제공 후 14일이 지나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걸 금지하고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23 15:21:2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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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 15주기 추도식', 야권 핵심 인사 봉하마을로 집결,

범야권이 23일 일제히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15주기 추도식에 참여하기 위해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 모여 '노무현 정신'을 되새겼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등 제22대 국회 민주당 소속 당선인은 이날 오전 이틀간 이어진 워크숍을 일찌감치 마무리하고, 추도식이 열리는 봉하마을로 향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김정숙 여사와 함께 추도식을 찾았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도 조국혁신당 당선인들과 함께 봉하마을로 왔다. 유학 중에 일시 귀국한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참석했다. 집권여당 지도부도 봉하마을에 왔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이 추도식에 참석했다. 황 위원장은 이 대표를 소개할 때 참석자의 박수가 터져 나오자 웃으며 이 대표의 무릎을 쓰다듬기도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 한덕수 국무총리, 정세균 전 국무총리,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추도식에서 노 전 대통령을 기렸다. 현직 지자체장들도 대거 참석했다. 김동연 경기지사, 박완수 경남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김관영 전북지사,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등이 참석했다. 추도사는 노 전 대통령의 멘토로 잘 알려진 송기인 신부가 맡았다. 송 신부는 "당신께서 꿈꾸던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존중받는 세상, 누구나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고르게 주어진 세상, 그러한 세상을 무도한 권력과 허망한 정치가 가로막고 있다"며 "저잣거리의 무리배보다 못한 정치인들이 좋은 삶을 무너뜨렸다. 당신의 꿈, 함께 잘사는 대동의 세상을 이루지 못한 채 지금 이자리에서 부끄럽고 죄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공이산(愚公移山·쉬지 않고 꾸준하게 한 가지 일만 열심히 하면 마침내 큰 일을 이름), 당신 생각대로 더디지만 진득하게 걸어가겠다"며 "노 대통령님, 이제 우리는 긴 어둠의 터널을 나와 편견 아집 탐욕을 벗고 사람과 사람이 사람과 자연이 더불어 행복한 세상, 대동의 세상을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도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노 전 대통령을 기리며 "언제나 노무현 대통령께서 먼저 열어주신 길 따라 여기까지 왔다. 앞으로도 지치고 흔들릴 때마다 대통령님의 치열했던 삶을 떠올리겠다"면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정치가 국민 삶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던 '노무현 정신'을 잊지 않겠다"고 했다. 조국 조국현신당 대표는 추모 메시지를 내고 "노 전 대통령께서 20년 전 받은 먼지떨이 표적 수사와 편파 불공정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 자기들에게는 솜방망이를, 야당에는 쇠몽둥이를 휘두른다"면서 "더 이상 검사 개인의 양심에 맡길 수 없다. 헌법과 법률을 고칠 수밖에 없다. 검찰 개혁을 22대 국회에서 완성하겠다"고 했다.

2024-05-23 14:56:1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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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에너지바우처 29일부터 신청하세요"

취약계층 에너지비용을 지원해주는 에너지바우처 올해 사업이 본격 시작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부터 연말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올해 사업의 신청·접수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의 냉·난방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수급자는 전기·도시가스·지연난방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결제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기초생활수급가구이면서 특정 세대원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다. 특정 세대원 기준은 본인 또는 세대원이 65세 이상, 7세 이하,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 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 올해는 지원단가와 사용 기간을 확대 운영한다. 지난해 세대 평균 34만7000원(하절기 4.3만원, 동절기 30.4만원)이었던 지원단가를 올해 36만7000원(하절기 5.3만원, 동절기 31.4만원)으로 인상했고, 사용기한은 당초 4월 30일에서 5월 25일로 약 1개월 연장 운영한다. 제도를 잘 몰라 신청 또는 사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도 진행한다. 에너지바우처를 3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가구를 중심으로 우체국 집배원과 사회복지사 등이 직접 찾아가 실태조사, 제도 안내 등을 실시하고 1대 1 맞춤 사용지원까지 연계해 지원하는 돌봄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확인, 신청·사용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로 하면 되고, 관련 내용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23 14:23:3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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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대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으로 3년간 무사고"

지난 22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소재 포이스 주식회사. SK하이닉스에 반도체 공정용 장비를 공급하는 이 회사는 고용노동부의 '대중소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이하 상생협력사업)' 컨설팅에 참여하며 사고재해와 사망사고 '제로(0)' 기록을 유지하고 있다. 자재 입고부터 제작 검사, 조립, 기능 테스트, 최종검사 및 출하 등 제품 생산 프로세스에서 중량물을 취급하다보니 충돌이나 끼임, 추락 등 근골격계 질환 등 위험이 있었으나, SK하이닉스와 안전보건공단 컨설팅을 받아 재해 위험 요인을 제거한 결과다. 클린룸 내 조립 공정 시 기존 이동식 발판을 이용했으나, 고정식 작업발판으로 교체해 작업 중 추락 위험을 제거했다. 약 300kg에 달하는 장비 틸팅 작업 시 깔릴 위험이 있었으나 틸팅리프트와 보행식 전동지게차를 도입했고, 고소작업대를 이용하는 자재관리 창고에는 자동화물류시스템을 설치해 위해 요인을 없앴다. 포이스 관계자는 "재해 위험은 줄었고, 작업 효율도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포이스는 최근 3년(2021년~2023년)간 사고재해, 사고사망 모두 발생하지 않고 있다. 봉경환 포이스 대표는 "SK하이닉스와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 교육과 컨설팅을 받고, 필요한 부분에 대한 설비에 투자했다"며 "회사 이익이 적게 나와도 직원 안전을 위해서라면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20여년간 중소기업 근로자로 일했다는 봉 대표는 "직원들이 건강하게 출근하고 건강하게 퇴근하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SK하이닉스의 상생협력 의지도 컸다. 최광문 SK하이닉스 부사장은 "협력사에 재해사고가 발생해 공정이 중단돼 납품이 끊기면 더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며 "협력사 안전 지원은 공급망관리 차원의 문제로 이사회 의결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114개 협력업체와 올해는 63개 협력업체와 상생협력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협력업체 전담 지원조직을 운영하고 상생협력활동 참여에 따라 납품물량 증대나 입찰 우선권, 보증보험 면제 등 협력업체 이익공유제도도 운영중이다. SK 하이닉스는 이 외에도 건설업 산업안전 관리비 계상, 도급위탁 용역 안전보건관리비용 지원, 반도체생산도급업체 안전보호구 지급 등 협력사 안전보건 지원에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상생협력 사업 참여 협력업체는 3844곳으로 작년 말 사고사망만인율은 0.11로 전체 사업장 사고사망만인율 0.39의 3분의 1 미만이다. 안전보건공단이 협력업체 708개소를 현장 방문해 위험성평가 수준을 평가한 결과 82.3점(100점 만점)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올해 상생협력사업 예산을 118억원으로 지난해 99억원에서 약 20% 늘렸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중대재해는 중소기업에서 많이 일어나지만 안전에 투자하고 인프라를 갖출 여력과 노하우가 부족하다"며 "대기업이 그동안 쌓아온 안전과 관련된 노하우와 경험을 협력업체와 나누며 안전 수준 격차를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23 14:11:5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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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반도체가 민생"… 26조 지원 프로그램 구체적 제시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반도체가 민생이고,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일 모두가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반도체 산업에 26조원을 지원하는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9일 거시경제·금융시장 현안을 주제로 열린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 이어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과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관련 현안, 시스템 반도체 산업 육성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야권에서 반도체 산업 지원을 두고 '대기업 감세' '부자 감세'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 "반도체 산업이야말로 우리의 민생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우리 경제를 도약시키는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토대"라며 "이번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에 70% 이상은 중소·중견기업이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또 세제 지원으로 기업에 투자가 확대되면 반도체 산업 생태계가 확장돼서 기업은 수익이 늘고 국민은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누리게 된다"며 "그리고 민생이 살아나고 세수도 결국 증가하면서 경제와 산업의 선순환 구조가 구축이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는 국가 총력전이 전개되는 분야다. 고도의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최첨단 반도체를 누가 먼저 만들어 내느냐에 승패가 달려 있다"면서 "경쟁국에 뒤지지 않는 반도체 지원을 펼쳐서 국가가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경제 대외 의존도가 매우 높고, 글로벌 경제의 작은 변동에도 민감하게, 크게 영향을 받고 있어 작은 리스크 요인까지 미리 철저하게 점검하고, 대통령실, 내각 각 부처, 관련 기관들이 함께 힘을 모아 선제적으로 늘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앞으로 리스크 사전 점검과 선제적 대응 방안이라는 원칙하에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수시로 열어서 분야별 각종 현안들을 제가 직접 챙기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4월 9일 대만 지진 사태 당시 반도체 현안 긴급 점검회의를 열어서 국내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며 "이후 부처 간에 논의를 거쳐서 금융, 인프라, R&D는 물론이거니와 중소· 중견기업 지원까지 아우르는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전했다. 우선 윤 대통령은 전체 26조원 중 17조원이 투입되는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거론하며 "기업들이 공장 신축, 라인 증설과 같은 설비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다 보니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산업은행의 지원 프로그램으로 이런 어려움이 그래도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세액공제는 R&D와 설비 투자금의 일정 비율을 국가가 환급해 주는 것으로 보조금이나 다를 바 없다"며 "올해 일몰되는 세액공제를 연장해서 기업들이 R&D와 설비투자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 속도를 높이겠다면서 "시간이 보조금이고, 문제에 대응하는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 특히 전기, 용수, 도로와 같은 인프라는 정부와 공공부문이 책임지고 빠른 속도로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송전 선로 건설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국가전력망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의해달라고도 당부했다. 특히 "우리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튼튼하게 하는 데에도 힘을 쏟아야 된다"며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와 소부장(소재·부품·장비)을 비롯한 반도체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정부는 1조원 규모로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해 유망 팹리스와 소부장 기업 성장을 지원한다. 윤 대통령은 "유망 팹리스와 소부장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미니 팹과 같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실증 인프라는 기업이 원하는 수준으로 신속하게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가 곧 민생이라며 "각 부처는 반도체 종합지원 프로그램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꼼꼼하게 챙기고, 또 우리 장관님들은 여야 가리지 않고 국회 문턱이 닳도록 찾아가서 설명하고 협의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시스템 반도체 분야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반도체 산업의 성패는 전체 시장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시스템 반도체에서 가려진다"며 "CPU와 GPU를 넘어서 AI 반도체로 끊임없이 확장되고 있는 시스템 반도체에 우리도 승부수를 던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 팹리스 시장 점유율은 아직 1%대에 머물러 있고, 시스템 반도체를 제조하는 파운드리도 TSMC와 같은 선도기업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며 "산업부는 관계 부처, 기업과 함께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하는 획기적인 방안을 내놓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세계 각국은 반도체에 국가의 운명을 걸고 배수진을 치고 있다. 산업전쟁을 벌이는 것"이라며 "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는 제가 직접 뛰어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5-23 14:07:56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