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 해외 직구 금지 혼선에, 與 "설익은 정책"·野 "배후 조종 누구인가"
정부가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을 받지 못한 해외 직구 상품 구매를 금지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가 사흘만에 번복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도 지적이 나왔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민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당정협의를 거치지 않을 경우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난 16일 정부 발표 내용 중 총 80개 품목에 대해 KC 인증이 없는 제품에 대한 해외 직구 제한 관련 내용이 혼선을 빚었고, 결국 19일 어제 정부가 안전성 조사에서 유해성 확인 제품만 사후적으로 해외 직구를 금지하겠다고 해명했다"며 "뒤늦었지만 다행"이라고 평했다. 그러면서도 "국민의 안전이 직결되는 해외 직구 제품인 어린이 사용 제품, 전기 사용 제품, 생활화학 제품의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당초 쥐지는 공감한다"며 "이번 해외 직구 규제 발표 사례에서 보듯이 주요 정책은 그 취지도 중요하지만, 정책 발표 내용이 치밀하게 성안되지 못하고 국민에게 미칠 영향, 여론 반향을 세세하게 고려하지 못해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할 경우 혼란과 정책 불신을 가중시킨다는 점을 정부는 명심하고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정부 각 부처는 각종 민생 정책, 특히 국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 정책의 입안 과정에서 반드시 당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당정협의 없이 설익은 정책이 발표돼 국민 우려와 혼선이 커질 경우 당도 주저없이 정부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낼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국민에 대한 소비 '입틀막'"이라고 표현하면서 정부를 비판했다. 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부의 졸속 정책 발표의 피해는 국민이 받게 된다"며 "그 뒤에 누가 이런 정책을 발표하라고 시키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 최고위원은 "KC 인증을 받지 않은 직구는 안전을 위해 전면 금지한다고 해서 '타당한 것인가'라고 흔들릴 뻔 했다"며 "그런데, KC 인증을 받아야만 직구를 허용한다고 이야기했는데, KC 인증은 국가가 하던 것을 민간으로 확대했다. 이로써, 누가 이득을 갖는 것일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의혹이 인터넷 상에서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 주 69시간 노동시간 도입 때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졸속 정책 발표가 있었는데, 노동자와 그 가족, 국민이 문제 제기가 있은 이후 지금까지 유야무야하고 있다"며 "수능 킬러 문항 폐지도 그러하고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폐지도 졸속 발표했다가 철회했다. 그냥 던지고 보는 윤석열 정권의 졸속 정책, 누가 뒤에서 지시하고 배후 조종하는 것인가 문제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가 안정성 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6월부터 반입을 제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국내 소비자가 주로 구매하던 유모차, 완구, 피규어 등을 직구로 살 수 있다. 다만, 이 제품도 위해성이 확인될 경우 직구가 금지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