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인천, 7~8년 내 부산 제치고 한국 제2 도시 된다

오는 2030년대 초 수도 서울에 이은 우리나라 제2 도시는 인천으로 바뀔 전망이다. 그간 서울 다음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규모가 확대되고 6.25전쟁 때 피란민 행렬로 인구가 급증한 부산이었다. 26일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부산과 인천 인구는 각각 328만4000명, 300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부산이 27만 명쯤 더 많다. 10년 전인 2014년 4월 말에는 63만 명(부산 352만3000명, 인천 288만9000명) 앞서 있었다. 인천이 격차를 10년간 36만 명 좁힌 것이다. 이 추세(한 해 평균 -3만6000명)가 지속될 시 향후 7~8년 후인 2031년 또는 2032년께 부산을 거주민 수에서 따라잡는다. 전국 인구 감소는 2019년 말 시작됐다. 부산은 이보다 10여 년 앞선 2000년대 후반부터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다. 2009년 4월 말 기준으로 부산 거주민 수는 355만5000명이었다. 지난 2009년부터 2024년까지 15년 사이 감소분이 27만 명(7.6%)에 달한다. 부산광역시는 고령화 속도가 국내 8개 주요도시 중 가장 빠르다. 지난달 집계로 거주민 평균나이가 46.8세로, 서울 등 주요도시 8곳 가운데 가장 많다. 인천은 44.0세, 전국 평균은 45.0세로 나타났다. 또 서울 등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부산지역 가구·청년층 수도 많다. 교육 및 취업 등의 이유다. 이에 반해 인천은 경제자유구역에 조성된 송도국제도시에 힘입어 인구가 되레 늘어났다. 일정 기간 290만 명 이상~300만 명 미만 구간에서 증감을 반복하기도 했지만, 올해 1월 인천 인구는 역사상 처음으로 300만 명을 넘어섰다. 전국 인구는 지난달 5128만 명으로, 정점에 달한 2019년 11월(5185만 명) 대비 57만 명 감소했으나 인천에서는 같은 기간 295만 명에서 5만 명 증가했다. 이 지역 인구는 또 10년 전(288만9000명)과 비교해 12만 명 늘었다. 연수구 송도동뿐만 아니라 지난 2010년대 들어 서구 청라, 검단, 중구 영종 신도시 등지로 서울 사람들이 많이 유입됐다. 앞서 2000대 중반 이후 경기 부천 중동신도시와 인접한 부평구 삼산동 등지에도 대규모 주거 단지가 들어선 바 있다. 이 같은 신도시는 신혼부부 등 서울·경기지역의 젊은층을 상당수 끌어들였다. 행안부의 4월 통계만 봐도 8개 주요도시 가운데 전월에 비해 거주민 수가 증가한 곳은 인천(+2439명)과 세종(+315명)뿐이다. 서울(-6470명)에 이어 부산(-2345명)이 감소분 2위를 기록했다. 대구(-1292명)와 광주(-912명), 대전(-417명), 울산(-277명)도 감소세를 이어 갔다. 경기(+5705명)가 전국 감소분(-8781명)을 그나마 일부 상쇄했다. 부산-인천 항구도시 간 격차가 점점 줄어드는 반면, 경기(1364만 명)-서울(937만 명) 간 인구 격차는 올해 4월 사상 최대인 427만 명까지 벌어졌다.

2024-05-26 15:45:21 김연세 기자

尹, 의대 증원 확정에 "대입 시행 준비에 만전 기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의대 증원을 반영한 2025학년도 대입 입시 시행 계획이 확정된 데 대해 "교육부는 증원이 이뤄진 대학과 적극 협력해 대입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원활한 교육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며 이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다. 또 윤 대통령은 보건복지부에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환자 곁에서 수련을 마치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어디서든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필수·지역의료 강화, 안심 진료, 소신 진료를 보장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수련 환경을 혁신하는 전공의 처우 개선 방안 마련, 중증·희귀질환 치료에 집중하는 상급종합병원 구현 등 의료전달체계의 개선과 같은 시급한 개혁 정책들이 신속히 구체화되고 속도감 있게 실행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 달라"고도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재정 당국을 향해서는 "의료개혁을 탄탄히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재정을 집중 투입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 편성에도 힘써 달라"며 필수의료 전공의 지원 체계, 지역의료 혁신 투자, 필수의료 기능 유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R&D 확충 등 의료개혁 5대 재정 투자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 달라"고 강조했다. 성태윤 실장은 "불편을 감내하며 의료개혁에 변함없는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시는 국민 여러분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신해 주고 계시는 현장의 의료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국민의 지지와 의료진의 헌신에 보답할 수 있도록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실은 의료현장 복귀를 거부하는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 처분은 향후 복귀 상황을 보고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해서는 전공의 복귀 여부에 달려 있다고 생각된다"며 "구체적인 처분의 시기, 범위, 방법 등은 관계 부처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대화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계획이고, 전공의 분들에게도 대화의 문은 계속 열려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대화의 노력과 함께 전공의 분들의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도 추진 중이고, 특히 의료개혁특위를 통해서 추가적인 혁신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라면서 "정부에서는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해서 전공의들의 의견을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련 정책을 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5-26 15:36:06 서예진 기자

이재명 대표 '모수개혁' 제안에, 김진표 의장도 응답 "21대에서 모수, 22대에서 구조개혁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연금액이 생애 평균소득의 몇 %가 되는지 보여주는 비율)은 현행 40%에서 44%로 올리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김진표 국회의장도 26일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을 마무리하자며 이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연금개혁이 해병대원 특검보다 중요하다"며 "국민 삶이 관련돼 있고, 자영업자와 직장인의 보험료 부담에 관한 문제다. 국회가 해야 할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있나"라고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작년 10월 정부는 국민연금 제5차 재정 계산을 통해 적립기금 소진시점이 2007년 개혁 직후, 2060년에서 2055년을 5년이나 앞당겼다는 경고를 국회에 보냈다"며 "그래서 연금개별특별위원회(연금특위)를 구성해서 보험료율을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을 통해 국민 불안과 신뢰를 해소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으로 연금특위가 18개월 동안 가동돼 왔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양당이 보험료율을 9%에서 13%가지 4%포인트 올리는 것으로 합의했다"며 "소득대체율도 민주당은 50%부터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43%이상은 안 된다고 했는데, 좁히고 좁혀서 지난 10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44%를 제시했다고 보고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25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44%를 수용하겠다고 했다. 그럼 모수개혁에서 양당이 지금까지 주장했던 공식이견이 없어진 셈"이라며 "이렇게 하면 기금고갈 시점을 9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사회 각계와 여야가 모수개혁에 대해 어려운 합의를 했는데, 이 기회를 살리지 않는 것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헌법상 의무를 해태하는 것이고 죄를 짓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의장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도 한꺼번에 다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서 "구조개혁은 이해관계가 한층 더 복잡해지고 상당한 깊이의 통계, 검증, 논의가 충분히 이뤄진 뒤에 해야 한다"며 "구조개혁을 이유로 모수 개혁을 미루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연금법에 정부가 5년마다 한번씩 (재정 여력을) 계산하게 돼있고, 이 의무를 정부와 국회는 국민을 위해 적극 실행해 지속적으로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따라서 이번 21대 국회에선 먼저 가장 기초적인 디딤돌이 되는 모수개혁부터 하고, 22대 국회에서 계속해 연금개혁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여야가 모수개혁에 합의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에 대해 "전적으로 가능하다"며 "어디까지나 여야 원내대표들이 합의할 일이고 그 길은 다양하게 열려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연금특위는 여야 같은 수로 특위를 만들었고, 특위 위원장이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기 때문에, 특위 절차를 생략하고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서 표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서 "특위가 합의를 하고 법사위를 거쳐야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특위에서 의결하는 것이 대전제"라고 했다. 반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재 21대 국회가 불과 3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대타협으로 이뤄지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간"이라며 "다만 여야간 수치에 대한 의견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충실히 논의해서 연금개혁안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연금개혁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이 모두 필요한 지난한 과제로 생각된다"며 "특히 청년과 미래세대에게 매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민 모두의 의사를 반영해 결정해나가는 타협 과정과 절차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합의조차 안 된 연금개혁을 졸속으로 추진하자고 한다"며 "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과의 연계, 향후 인구 구조 및 기대 여명 변화와 연금 재정 건정성 지표 변화 등에 따른 자동 안전화 장치 도입,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구체적 시행시기 선택 등의 부대조건과 구조개혁 과제들이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지가 있다면 다음 정기국회 내 처리가 가능하다"며 "22대 국회에서 여야정 협의체와 연금특위를 구성해 청년과 미래세대를 포함한 국민적 공감을 얻어가며 정기국회에 처리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한다"고 했다.

2024-05-26 15:34:34 박태홍 기자

민주당, "정부 해병대원 특검법 반대 논리 모두 잘못돼, 28일 재의결 반드시 해야"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팩트체크'를 진행하며,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꼭 재의결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박주민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태스크포스(TF) 단장, 박상혁 의원, 윤종군 원내대변인, 김규현 변호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양심적으로 표결해 해병대원의 한을 풀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단장은 정부가 특검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특검 임명권을 민주당이 행사하며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임명권을 침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보지도 않고 특검을 도입한 전례가 전무 ▲고발인(특정 정당)이 수사할 검사나 재판할 판사를 선정하는 것은 불공정한 결과 초래 ▲다수당의 정파성이 입법부의 숙의 절차를 압도하고 헌법상 민주주의 원리 훼손이라고 정리했다. 박 단장은 "민주당이 특검 추천권을 독점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내용에 대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이나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특검의 경우 당시 여당의 특검 추천 권한을 배제한 바 있다"며 "최순실 씨가 자신에 대한 특검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바 있으나, 당시 헌재는 여당의 후보 추천권 배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고 했다. 박 단장은 "기존 수사기관에서 수사해보지도 않고 특검을 도입한 전례가 없다는 것은 문헌 자체가 잘못됐다"며 "경북경찰청에서도 관련 사건 일부를 수사하고 있고, 공수처에서도 지금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그래서 수사를 해보지도 않고 라는 문구는 자체로 오류"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존 특검의 경우, 대부분 수사 과정에 있었던 사건들을 특검으로 넘긴 것"이라며 "오히려 기존 수사기관이 수사를 다 마친 상태에서 특검을 한 것이 고(故) 이예람 중사 관련 특검으로 유일하다"고 덧붙였다. 박 단장은 "민주당이 특검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고, 이것이 민주주의에 위반된다는 주장에 대해선 국회법이 개정되면서 의장의 직권상정 대상을 대폭 줄이고 패스트트랙을 도입했다"며 "여야가 합의를 못했다고 해서 아무런 법안을 처리를 못하면 안 되니까 패스트트랙 절차를 도입해서 일정한 기간을 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 기간 동안 논의하고 숙의하라는 의미에서 패스트트랙을 도입한 것"이라며 "기간을 다 소비하고 4월부터 부의된 것으로 간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더 써서 5월을 넘겨 저희들이 표결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단장은 "국민의힘은 논의를 하자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수정 사항에 대해선 아무런 제안도 하지 않고 있다"며 "따라서, 입법부의 숙의절차를 집어삼킨 것은 국민의힘"이라고 했다. 해병대원 사건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김규현 변호사는 이번 특검법안이 ▲3개월이면 수사에서 기소까지 다 끝나는 신속한 특검 ▲군인에 대한 기소·재판권까지 모두 가진 통합적인 특검 ▲대통령이 인사권 등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공정한 특검 ▲해병대와 군의 사기와 명예를 회복시킬 수 있는 안보를 위한 특검이라며 28일 본회의 재의결이 반드시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주민 단장은 국민의힘의 이탈표를 이끌어내기 위해 접촉을 이어가고 있냐는 질문에 "제가 7명 정도를 접촉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 6명을 만났다"며 "6명 중에 절반 정도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겠다고 하셨다. 비공개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도부의 판단이나 요청과는 다른 판단을 하실 분이 계시리라고 본다"고 했다.

2024-05-26 15:30:01 박태홍 기자

"외국인 근로자에 지역 특성에 맞는 체류지원 서비스 제공"

고용노동부는 26일 오후 이정식 장관이 전북 전주시 소재 '전북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방문해 지원센터 운영 프로그램을 참관하고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전북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체류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지난 3일 정식 개소했다. 정부는 앞서 공모를 통해 전북을 비롯해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충남, 경남창원, 경남김해, 경남양산 등 9개소를 선정해 연간 2억원 범위에서 센터 운영비 50%를 지원한다. 전북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외국인근로자 정착을 위해 지역 금융기관, 노무사, 변호사 등 지역 인적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상담과 한국어·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생활필수품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제공 중인 다국어 상담서비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외국인 근로자 교육훈련과 유기적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올해 외국인근로자 도입 규모가 확대되고 다양한 업종에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입국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합심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26 15:03:21 한용수 기자

카타르 사절단, 닷새간 내한해 K-스마트팜 투자 논의

한국과 카타르 간 K-스마트팜 협력방안이 이달 말 논의된다. 카타르 경제실무단이 내한해 전북 전주에 위치한 농촌진흥청 본부 및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등을 둘러보는 일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7일 카타르 경제실무단이 우리나라를 찾을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수석대표를 맡은 카타르 자치행정부 식량안보국의 마수드 자랄라 알마리 국장, 농업분야 투자 전문 공공기관인 하사드푸드 및 카타르개발은행(QDB) 소속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다. 카타르 측은 27~31일 5일간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농촌진흥청, 스마트팜 수출기업 등의 현장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첫날인 27일 한국의 스마트팜 현황 및 주요정책을 카타르 측에 소개하고, 제1차 스마트팜협력위(올해 2월)에서 다뤘던 의제들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간담회 후 편성된 기업 네트워킹 시간을 통해 투자협력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양국은 지난 10월 윤석열 대통령의 카타르 방문 시, 스마트팜 협력 양해각서(MOU)를 개정하고 협력방안 구체화를 위해 국장급 실무위원회를 설치했다. 양국은 정상외교 후속조치로 제1차 스마트팜 협력위원회를 개최(올해 2월22일 도하)했으며, 이번 방한은 협력위원회 후속조치의 일환이라는 설명이다. 이상만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 경제실무단의 방한 등 K-스마트팜의 경쟁력에 대해 해외에서도 관심이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이러한 관심이 K-스마트팜의 수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외 정부와 협력 논의를 더욱 구체화하고, 기업 진출 확대를 위한 수출 지원 정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5-26 14:12:35 김연세 기자

금융위, 핀테크 우수기업 30곳 선정

금융위원회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가 미래의 금융혁신을 주도할 핀테크 기업 30곳을 선정한다. 선정된 핀테크 기업은 각종 정책금융상품 이용 시 한도와 금리를 우대받을 수 있고, 핀테크 지원프로그램(보안점검·클라우드 바우처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핀테크지원센터와 함께 미래의 금융혁신을 주도할 핀테크 대표기업을 선정한다고 밝혔다. 핀테크 기업은 총 30곳으로, 지난해 10곳에 이어 올해 10곳을 선정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선정된 핀테크 대표기업은 평균매출액이 82억9000만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49% 올랐고, 평균 고용인원은 62.7명으로 같은기간 10% 상승했다. 금융위는 올해 핀테크 대표기업을 오는 27일부터 6월 17일 핀테크 포털에서 접수한다. 선정된 기업은 정책금융 지원한도와 금리조건이 우대되며, 다양한 정책자금 연계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투자유치 및 기업공개(IR) 기회와, 핀테크 전문 컨설팅,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맞춤형 종합지원도 가능하다. 모집절차 및 안내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핀테크지원센터 핀테크 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5-26 13:56:01 나유리 기자

천안 아파트 승강기 공사 입찰서 담합 적발

아파트 승강기 공사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담합한 3개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천안 소재 동우1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2021년 12월 16일 공고한 승강기 부품교체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에이알엘리베이터, 대명이엔지, 대진엘리베이터 3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300만원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동우1차아파트의 승강기 유지·보수를 약 20년 이상 담당해 온 대명이엔지는 계열사인 에이알엘리베이터와 평소 친분이 있던 대진엘리베이터에 해당 입찰에 참가해 줄 것을 요청, 카카오톡과 이메일로 구체적인 투찰가격이 적힌 견적서를 작성해 두 회사에 전달했다. 협조 요청을 받은 2개사는 전달받은 투찰가격 그대로 입찰에 참여했고, 그 결과 대명이엔지의 의도대로 약 17억여원의 최저가로 투찰한 에이알엘리베이터가 낙찰자로 선정됐다. 대명이엔지는 이번 담합을 계획할 당시에는 자신이 낙찰받아 공사를 수행하고자 했으나, 계열사인 에이알엘리베이터의 공사 실적을 쌓아주면서 동우1차아파트와 거래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투찰가격을 에이알엘리베이터보다 높게 제출했다. 동우1차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입찰과정에서 담합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천안시의 조사가 진행되자, 2022년 8월 24일 에이알엘리베이터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으로 인해 해당 입찰에서 실질적인 가격 경쟁없이 1개 업체가 자신이 원하는 금액으로 낙찰받음으로써 입찰이 가진 경쟁기능이 상실됐다"며 "가격 경쟁을 통해 보다 낮은 계약금액으로 거래상대방을 결정하고자 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거래 기회도 박탈했다"고 설명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26 13:48:15 한용수 기자

'재해 사망률 41배' 밀폐공간 질식사고… 고용부, 집중점검

고용노동부는 여름철 밀폐공간 질식 사고 예방을 위한 고위험사업장에 대해 집중점검하고 재해 예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기온이 올라감에 따라 미생물 번식, 유기물 부패가 활발지며 밀폐공간에서의 질식사고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10년간(2014~2023년) 발생한 질식사고 174건 중 여름철 발생 사고는 전체의 30%인 52건에 달한다. 이 기간 338명이 산업재해를 입었고 이 중 136명이 사망, 재해자 2명 중 약 1명꼴로 사망하는 치명적인 사고다. 이는 같은 기간 다른 사고성 재해 사망률(0.98%)의 41배에 달한다. 여름철 질식사고는 ▲오·폐수 처리, 정화조, 축산분뇨처리시설 ▲빗물,하천, 용수 등이 있던 관거, 맨홀, 집수정 ▲환기가 불충분한 공간의 양수기 가동과정 중 배기가스 발생으로 많이 발생한다. 이러한 질식사고는 3대 안전수칙만 잘 지켜도 대부분 예방할 수 있다. 우선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통해 밀폐공간이 어디인지 미리 확인하고, 작업 시 질식사고 위험성을 사전에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또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안전을 확인한 후 작업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작업공간이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작업 전 및 작업 중에도 충분히 환기해야 한다. 고용부는 이번 점검 시 밀폐공간 적정한 출입금지 조치, 위험성 교육, 유해가스 측정, 재해 예방 장비 보유 여부 등을 화인하고, 이 같은 조치들이 위험성평가를 기반으로 실질적으로 이행되는지 면밀히 확인할 예정이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찾아가는 질식재해예방 원콜(One-Call) 서비스'를 통해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등 장비대여, 안전교 등 기술지원을 무상 제공해 사업장의 안전한 밀폐공간 작업 역량 향상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철희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대통령께서 지난 5월 20일 하절기 근로자 건강보호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하신 만큼,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 안전수칙 이행 여부를 접중 점검하는 한편, 사업장에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예방장비 대여, 교육, 기술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26 12:00:5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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