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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일본 턱밑 쫓던 한국...고용률 격차 10%p 고착화

한국과 일본의 고용률 격차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10%포인트(p) 안팎의 차이가 여전히 지속되는 흐름이다. 일본의 고용률은 80%에 육박한 반면 우리는 OECD 평균인 70% 선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27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올해 1분기 고용률은 69.5%로 집계됐다. OECD의 38개 회원국 비교는 15세 이상 인구가 아닌 15~64세에 속한 생산가능인구 기준이다. 일본은 79.1%로, 1분기 수치를 발표한 회원국 중 뉴질랜드와 함께 선두에 올라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6개 OECD 회원국 가운데 또다시 최하위에 자리했다. 일본·뉴질랜드 다음은 호주(76.9%), 캐나다(75.0%), 미국(72.0%)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0년대 초 한국과 일본의 고용률은 모두 60%대를 기록하고 있었다. 또 한국 관련 통계가 취합되기 시작한 1999년 3분기 두 나라 간 격차는 8.9%p(한60.1%, 일69.0%)였으나 FIFA 한·일 월드컵이 개최된 2002년 2분기에 4.7%p(63.5%, 68.2%) 차까지 따라붙었다. 이후에도 5~7%p 정도가 일정 기간 유지됐으나 2010년대 초·중반을 지나며 격차는 확대 추세를 탔다. 지난 2018년 2분기에 처음 10%p 차(10.2%)로 벌어진 이후 코로나19를 거치면서도 회복되지 않았다. 20년 전과 최근 수치를 비교하면 한국 고용률의 더딘 상승을 가늠할 수 있다. 일본은 지난 2004년 1분기 68.7%에서 올해 1분기 79.1%로 10.4%p 뛰었다. 그러나 우리는 같은 기간 63.9%에서 69.5%로 5.6%p 오르는 데 그쳤다. 일본은 20~50대 연령층의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반면 한국은 생산가능인구를 넘어서는 65세 이상을 포함해야 그나마 OECD 평균을 웃돈다. 특히 20대 및 40대의 취업자 수 감소가 고용률 상승을 가로막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폴란드의 경우, 20년간 자국민 고용률이 20%p 넘게 치고 올라갔다. 2004년 1분기 51.4%에서 72.7%(지난해 4분기 기준)까지 급상승했다. 포르투갈은 지난 2012~2013년 유로존 위기 여파로 50%대로 내려갔지만, 이후 빠르게 회복해 OECD 평균을 넘어 72%대를 보이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초 펴낸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고용시장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일자리의 양과 질 측면에서 개선을 꾀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고용시장 양극화 및 양질의 일자리 부족 탓에, 수치가 양호하더라도 이를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2024-05-27 15:58:1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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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식 법정의무교육 6주년… 장애인고용공단 '릴레이 캠페인' 전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27일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법정의무교육 6주년을 맞아 장애인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인식개선 법정의무교육은 장애인고용촉진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2018년 5월 법정 의무교육화됐다. 대상은 전국의 모든 1인 이상 사업주와 근로자로, 연 1회 1시간 이상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공단이 추진하는 장애인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은 '다양성을 가능성으로 만드는 우리, 마음을 잇다'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다. 이날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직원 600여 명을 대상으로 문화체험형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행사를 시작으로 7월 31일까지 누리소통망(SNS)을 활용한 챌린지가 집중 추진된다. SNS 챌린지는 '연결'을 의미하는 수어를 활용한 사진 또는 1분 내외 영상을 촬영해 SNS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단은 캠페인 홍보용 홈페이지(www.mindchange.or.kr)와 SNS(인스타그램 mindchange180529)를 개설해 챌린지 참여 방법 안내 및 가이드 영상을 제공한다. 공단은 "이번 캠페인으로 더 많은 국민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의미를 공감하고 참여하기를 바란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의 서로 마음이 연결돼 차별은 없애고 행복한 직장 생활을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그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실제 현장에서 교육을 진행할 전문강사 양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전문강사는 현재 5611명으로 이 중 장애인 강사는 21.1%인 1184명이다. 특히, 2021년부터 시작된 문화예술과 연계한 문화체험형 인식개선 교육은 3년간 6만1682명의 근로자가 참여했고 만족도는 98.6%에 달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27 14:33:3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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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커버드본드 활성화…장기·고정금리 주담대 확대

금융당국이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활성화 하기 위해 커버드본드(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에 대한 지급 보증 서비스를 개시한다. 은행의 커버드본드 발행을 늘려 현재 정책모기지로 제공이 어려운 시가 6억원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도 낮은 수준의 금리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주택금융공사와 5대 시중은행이 참여하는 민간 장기 모기지 활성화를 위한 커버드본드 지급 보증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커버드본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5월 발표한 고정금리 대출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다. 커버드본드는 은행이 주담대 채권 등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으로 낮은 금리로 장기간 돈을 빌릴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만기가 상대적으로 짧은 은행채를 발행해 돈을 빌려와 10년, 20년 고정금리로 주담대를 내주면 은행은 금리변동에 따른 부담을 떠안을 수 있는데, 커버드본드를 발행하면 이같은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우선 주택금융공사는 은행이 발행한 커버드본드에 대해 지급보증을 제공한다. 지급보증서비스는 지난 4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서비스 출시가 가능하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AAA등급의 은행이 발행한 커버드본드를 주금공이 지급보증하면 동일만기 은행채에 비해 5~21bp(1bp=0.01%포인트) 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며 "조달금리 인하분을 금리에 녹여낼 경우 보다 낮은금리로 상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커버드본드 재유동화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은행이 발행한 10년 커버드본드 등을 주금공이 매입해 자기신탁을 통해 유동화증권을 발행·매각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장기 커버드본드는 시장에서 소화가 어려워 발행하지 않았다. 커버드본드 발행·매각을 쉽게해 6억원 이상의 주택에 대한 장기·고정금리 주담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은행이 만기 10년이상의 커버드본드를 발행할 경우 조달 자금 중 원화예수금의 1%가량을 대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연기금, 보험사 등이 커버드본드 매입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 당국은 커버드본드를 한국은행의 '대출 및 차액결제 이행용 적격 담보 증권'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간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적격 담보로 편입시 커버드본드를 보유한 금융 기관은 한은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어 보유 자산의 활용도가 높아진다. 커버드본드 발행 공시업무도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통합 구축한다. 금융투자협회와 채권평가기관은 커버드본드 투자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커버드본드 시가평가기준수익률을 다음달 말부터 공시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장기·고정금리 상품을 확대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이라며 "커버드본드는 그 자체로 안정성이 높고 충분하게 수요를 확보할 수 있어 발행금리를 상당히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5-27 14:26:2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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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일중 정상회의 정례화 선언… "3국 실질 협력 확대 합의"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한일중 정상회의 정례화를 선언했다. 또 한반도 평화·안정이 3국의 공통 이익이자 책임임을 재확인하며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와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후 공동 기자회견을 했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오늘을 기점으로 3국 정상회의는 정상화되었고, 올해로 25주년을 맞이한 한일중 협력체제가 앞으로 더욱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며 "우리는 3국 정상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3국협력사무국의 활동을 지원하면서 3국협력의 제도화를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한일중 3국간의 활발한 협력이 양자관계는 물론 역내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는 데 기여한다는 것에 공감했다"고 덧붙였다.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3국 공동의 이익이자 책임임을 재확인했다"며 "한일중 3국 공통의 핵심 이익인 역내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목표 아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오늘 예고한 소위 위성 발사는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국제사회가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일중은 무역·투자 등 경제와 경제안보 등 분야에서 실질 협력 강화를 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세 사람은 3국의 국민들이 체감할수 있는 실질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3국 협력의 기반은 세 나라 국민의 상호 이해와 신뢰로, 이를 위해선 자주 만나고 소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연간 인적교류 4000만명 달성 ▲미래세대간 교류 추진 ▲2025~2026년 '한일중 문화교류의 해' 지정 등에 합의했다고 알렸다. 윤 대통령은 또 경제 협력과 관련해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무역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한 공급망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도 회견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안정이 일중한(한일중) 우리 3국에 공동 이익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면서 "지역 및 국제정세에 관해서, 먼저 제가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예고와 관련해 만약 발사를 감행한다면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며 강력히 그 중지를 촉구한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일본이 개진한 입장을 전했다. 또 기시다 총리는 "'납치 문제'의 즉시 해결을 위해 양 정상께서 계속 지원해주실 것을 요청드렸고, 양 정상께서 이해를 표명해주셨다"고 납북자 문제 해결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자유롭고 공정한 국제경제 질서의 유지와 강화의 중요성을 지적했다"면서 "무역과 투자 양면에서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 3국이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협정 플러스를 지향하고, 또 높은 수준의 규범을 포함하는 미래지항적 일중한(한일중) FTA(자유무역협정)의 바람직한 모습에 관하여 솔직한 의견을 나누자는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리창 총리는 "더 높은 수준의 협력상생에 주목해서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중한일(한일중) FTA 협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역내 평화와 관련해서는 "중한일 3국은 예민한 문제와 갈등, 이견을 선처하고 서로의 핵심 이익과 중대 관심사를 배려해주며 진정한 다자주의를 실천하자"면서 "동북아 지역에서의 안정, 안전을 함께 수호하고 지역과 세계평화 안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리 총리는 '북한 비핵화'를 명시적으로 발언하지는 않았지만 "중국은 시종일관 한반도 평화 안정을 추진하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인 해결을 추진하고 있다"며 "관련 측은 자제를 유지하고 사태를 더 악화하고 복잡해지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에둘러 언급했다. 한편 다음 한일중 정상회의는 일본이 의장국을 맡게 된다. 리 총리는 "중국 측은 차기 정상회의가 순조롭게 개최되도록 일본이 의장국으로서 직책을 이행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5-27 14:20:4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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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특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여야 전운 고조

여야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연금개혁과 해병대원 특검법안으로 강대강으로 맞붙어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1차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을 진행한 다음에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연금개혁 논의를 22대 국회 넘겨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한꺼번에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의 여당 안을 수용했다.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대로 개혁안을 좌초시키는 것보다는 반걸음이라도 나아가는 것이 낫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정부여당은 구조 개혁을 핑계로 연금 개혁을 한사코 미루자고 고집한다. 왜 미뤄야 하나. 다시 미루면 무슨 위원회 구성하고, 뭐하고, 논의하고, 이러느라고 한 1년 갈 것이고, 그러면 곧 지방선거고, 그 다음이 대선인데, 실제로 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김성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측 간사도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수개혁 안 되면 야당이 협조할 명분이 없다"며 "(연금특위가) 2년여 동안 끈질기게 인내심을 가지고 주도해서 큰 양보끝에 타협안을 만들었는데, 민주당만 양보했다"며 "결국 연금개혁을 22대 국회에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에서 개혁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의장 주재로 회동을 했지만, 큰 입장차만 확인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회동 후 연금개혁과 관련해 "무리한 법안 추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내일 본회의 자체에 대해서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말씀드렸다"면서 "22대에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서 속도감 있게 진행해보자는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연금개혁 관련된 모수개혁에 대해서 민주당이 통 크게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44%를 수용했음에도 처리하지 못한 것은 많이 아쉽다"면서도 "하지만, 연금개혁은 윤석열 정부의 필요한 개혁과제인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꼭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합의를 위한 노력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안 재의결 표결에 대해서도 마지막까지 국민의힘의 양심적인 선택을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은 양심의 문제"라며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입대한 청년이 상관의 나쁜 지시에 따르다 순직했고, 사건의 진실을 덮기 위한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해병대원이 순직한 경위를 낱낱이 밝히고, 외압의 실체를 밝히는 것은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추경호 원내대표는 "해병대원의 순직은 가슴 아픈 일이며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기도 하다"며 "하지만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한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대통령까지 끌고 들어가 탄핵을 운운하고, 장외투쟁으로 끌고 가 정치 사건으로 변질시키는 것은 고인을 위한 길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공수처 등의 수사 결과가 미흡하다면 국민의힘이 먼저 특검하자고 주장할 것"이라며 "여야 합의 없는 거대 야당의 힘자랑 입법폭주 국회, 21대 국회 마지막 모습도, 22대 국회의 시작 모습도 이래서는 안 된다. 늦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2024-05-27 14:18:1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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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공공데이터활용 창업경진대회'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오는 6월 21일까지 '2024 KAMCO Startup TechBlaze'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해 유망 스타트업의 아이디어를 발굴한다고 27일 밝혔다. 캠코와 서울 및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경진대회는 공공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이를 통한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진대회 공모 주제는 ▲딥테크·신산업을 활용한 창업 아이디어 분야 ▲공사의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아이디어 분야 ▲공사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등 3개 부문이다. 본 공모전은 아이디어 공모, 멘토링 진행, 최종 사업모델 평가 순으로 진행된다. 지원대상은 예비 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 기업(2017년 6월 21일 이후 창업한 기업)이다. 경진대회 예선에서는 접수된 아이디어를 ▲사업성·성장가능성 ▲공공데이터·딥테크 활용성 ▲실현가능성 ▲창의성·시장파급력을 기준으로 심사하며, 10팀을 1차 선발한다. 이후 사업계획·데이터 활용 컨설팅 등 멘토링을 거쳐 결선에서는 사업모델을 최종 평가한다. 이후 대상 1팀(1000만원) 최우수상 1팀(400만원) 우수상 3팀(각 200만원) 등 총 5팀을 선정해 시상한다. 선발된 5팀에는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인큐베이팅 공간 입주 우대, 투자 연계 및 네트워킹, 기업 홍보 등 다양한 후속 지원도 제공한다. 신청양식 등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캠코 홈페이지와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 K-Startup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종국 캠코 경영지원부문 총괄이사는 "이번 경진대회가 공사의 데이터와 스타트업의 미래혁신성장 아이디어가 자유롭게 결합하여 혁신적인 서비스 창출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예비 창업자 및 스타트업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5-27 14:17:42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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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OECD, 국내기업 위해 '한글판 제작'...화학물질 유해성 판독

전문영어로 이뤄진 탓에 어려움을 겪는 화학물질 유해성 파악이 앞으로 보다 용이해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함께 관련 자료의 국문 번역본 제작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문서 해독이 보다 정확해지면 동물 생체실험을 최소할 수 있게 된다고 환경부는 27일 밝혔다. 환경부와 OECD는 '컴퓨터 독성 예측 프로그램'(QSAR Toolbox)의 한글판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오는 2026년 말까지 컴퓨터 독성 예측 프로그램의 한글 번역본 등을 프로그램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시범 운영을 거쳐 2027년 완성된 한글판을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e.go.kr)에 공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계의 이용 편의를 위해 독성항목별 상세 안내서도 개발해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기업이 화학물질을 등록할 때 컴퓨터 독성 예측 프로그램에서 얻은 결과로 유해성 판단이 가능한 화학물질의 경우, 독성 시험자료를 대체할 수 있도록 인정해 왔다. 인체 유해성(피부자극성, 피부과민성) 및 환경 유해성(어류급성독성, 물벼룩급성독성) 등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그러나 한글판이 없어 그간 영문판을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 기업이 전문용어 등에 대한 해독이 부정확해 자료 입력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컨설팅 기관 등을 활용할 경우에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글판이 2027년 보급되면 동물실험 자체를 하지 않고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파악할 수 있다"며 "특정 독성시험을 위해 실시되는 동물실험이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지난 2022년 6월 OECD 유해성평가 국제회의에서 OECD 측과 컴퓨터 독성 예측 프로그램 한글판 개발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이어 그해 9월 세종에서 열린 '한국-OECD' 간 양자회의에서 사업기간 및 예산 등에 대해 합의했다. 컴퓨터 독성 예측 프로그램(QSAR)은 OECD와 유럽연합(EU)이 공동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이다. 우리나라와 독일, 미국, 일본 등지에서 활용하고 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5-27 13:32:5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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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미국 대선 이후 상황 악화 가능성… 비용 상승 대응책 마련해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인한 비용 상승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란의 참전 등 확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미국 대선 이후 상황이 악화할 가능성이 있는만큼 그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산업연구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확전을 위해서는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레바논과 시리아 혹은 이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나, 레바논과 시리아의 현 정세와 이란의 소극적 태도로 볼 때 현재로서 이들의 참전으로 인한 확전 가능성은 매우 낮은 편"이라며 "이란의 경제난을 고려할 때 자금원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가능성 또한 매우 낮다"고 밝혔다. 다만, 장기적으로 이스라엘의 보수세력들이 이란을 공격하겠다는 의도를 지속 노출하고 있고, 대립이 심화됨에 따라 이란의 우라늄 농축이 가속화되는 분위기를 감안하면 미국의 이스라엘 압박 유인이 감소하는 미국 대선 이후 이스라엘이 이란을 직접 공격할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또 전쟁이 우리 산업 수출입, 공급망 등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보다는 물류비, 유가 상승 등을 통한 간접적 영향이 훨씬 큰 것으로 분석됐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모두 우리나라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기준 0.28% 미만으로 매우 낮은 편으로, 일부 품목의 대 이스라엘 수입의존도가 높지만 대부분 다변화가 가능해 공급망 리스크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물류비 영향은 더 크다. 실제로 작년 10월 이후 아시아-유럽 노선 요금은 284% 올랐고 다른 주요 동서부 노선 요금도 두 배 이상 인상되는 등 물류비 인상은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보고서는 "단기적으로는 비용 상승과 운송 기간이 늘어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공급 차질과 가격 인상에 대비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물류 비용이 점차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나 확전 상황에도 대비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가 역시 우리 경제의 석유 의존성이 매우 높아 국제 유가 상승 시 상대적으로 비용 상승 압력이 더 크게 작용한다. 보고서는 "미 대선 이후 이란 제재 강화로 유가 상승 압박이 커질 수 있다"며 "가능성은 낮으나 확전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경우 유가는 배럴 당 150달러 수준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가로 인한 생산비 상승 압력은 정유, 화학, 도로운송, 항공운송 등에서 급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국지전 지속으로 유가가 배럴당 97.5달러까지 상승할 경우 생산비용이 전 산업 0.7%, 제조업 1.2%, 서비스업 0.32% 상승할 것으로 추정되고, 생산비 상승 폭은 석유제품(11.0%) 및 화학제품(1.8%), 운송업(1.3%), 비금속광물제품(0.8%) 순으로 클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단기적으로는 모니터링의 강화, 비용구조 전환, 안정자금 활용 등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유가 충격에 대한 취약성을 완화하는 산업구조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산업연구원은 "확전 시 사태가 빠르게 악화될 수 있어 시나리오별 전개 가능성을 점검하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최악의 경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27 11:27:5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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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스타벅스 매장 2000곳에 LG 텀블러 세척기 설치한다

환경부가 27일 스타벅스 코리아, LG전자, 자원순환사회연대와 다회용컵 사용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앞으로 3년 내 LG전자가 개발한 다회용 컵 세척기가 전국 모든 스타벅스 매장에 설치될 예정이다. 국내 스타벅스 매장 수는 1900곳을 넘어섰다. 서울 종로구 스타벅스 종로R점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손정현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 이현욱 LG전자 키친솔루션사업부 부사장,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LG전자의 경우, 다회용컵 사용 문화 정착을 위해 컵 세척기 및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개발한 바 있다. 현재 이 서비스를 스타벅스 매장 4곳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다. 스타벅스는 개인컵을 쓰는 고객에게 400원 할인해 주거나, 에코별(점수) 12개를 모으면 무료 음료를 제공하는 점수제(개인컵 사용 1회당 에코별 1개 제공)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해 왔다. 이달부터는 '일(1)회용품 없는(0) 날'(매월 10일)에 점수(에코별) 1개를 추가로 적립해 준다. 협약을 통해, 스타벅스와 LG전자는 매장 안뿐만 아니라 매장 밖 일회용컵 사용 감축에도 함께 나선다. 또 다회용컵 세척기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지속적인 자율감량 기반을 확대하기로 했다. 두 기업은 오는 2027년까지 스타벅스 전 매장에 다회용컵 세척 기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LG전자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환경부의 자원순환 홍보 영상도 소개하게 된다. 자원순환사회연대는 다회용컵 사용 문화 정착을 위한 실천 운동을 확산하는 동시에, 이번 협약의 이행사항을 수시로 점검해 실효성 있는 성과를 내는 데 힘쓴다는 계획이다. 그간 환경부는 음식점과 면세점, 야구단 등과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해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왔다. 특히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제과업체와 올해 1월 협약을 확대·갱신해 매장 내 다회용컵 사용 문화 정착을 이끌어 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다회용컵 사용은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핵심 실천방안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날 협약식을 계기로 다회용컵 사용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환경부도 탄소중립포인트 지급 등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2024-05-27 11:26:23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