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北 군사위성 발사에 "성공여부 관계없이 안보리 결의 위반" 규탄

대통령실은 북한이 소위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데 대해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자 한반도와 동북아,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행위"라고 규탄했다. 북한은 한일중 정상회의가 열린 지난 27일 일본 정부에 군사정찰위성 발사 예정일을 통보한 바 있다. 2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오후 10시44분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포착한 직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를 즉시 보고한 뒤 11시40분 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장 실장은 김명수 합참의장으로부터 상황보고를 받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한미 정보당국은 해당 발사체가 비행과정에서 폭발하며 실패했을 것으로 평가했다. 지난해 11월21일 북한이 쏜 군사정찰위성은 궤도에 오르는데 성공한 바 있다. 회의 참석자들은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작년 11월에 이어 또 다시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다"며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행위"라고 규탄했다. 또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빈틈없는 안보태세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앞서 북한은 서울에서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린 27일 새벽 일본 해상보안청에 "27일 오전 0시부터 다음달 4일 오전 0시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중단을 촉구했다. 그러나 이같은 경고에도 북한은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단행했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쏜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6개월여 만이다. 당시 발사된 '만리경 1호'는 궤도 오르는 데는 성공했지만, 정찰 등의 역할은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북한은 이번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심혈을 기울였다. 지난해 9월 북러정상회담 이후 다방면으로 협력 중인 러시아로부터 정찰위성 관련 기술을 넘겨 받았기 때문이다. 당초 우리 군은 북한이 4월 중 위성을 발사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발사는 이보다 한달 뒤였다. 이번 발사는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패 소식은 한미 정보당국뿐 아니라 북한 내에서도 발사 1시간30여분만에 보도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NHK 방송이 폭발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입수해 공개한 만큼, 빠르게 실패를 인정하고 원인과 개선점을 언급해 해결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2호기 발사를 실패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추가 발사 구상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북한은 지난해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 이후, 올해 안으로 3개의 위성을 발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발사가 실패하면서 추가 발사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게 군의 판단이다. 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첫 발사 실패는 가급적 빠르게 2차 발사를 하겠다고 했지만, 이번에는 그런 얘기가 없다"며 "(3차 발사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