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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미디어특위 "野, 방심위 '구글 성과' 외면… 억지 비난 점입가경"

국민의힘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이 미국 출장에서 마컴 에릭슨 구글 부사장을 만나 '한국 내 불법 유해 콘텐츠 신속 삭제' 관련 항의를 한 데 대해 "류 위원장에 대한 야권의 억지 비난이 점입가경"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은 살인 영상 같은 불법 유해 영상이 어린아이와 학생들에게 노출되어도 좋다는 말인가. 달을 가리키는데 혼자 손가락 보고 트집 잡는 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위는 "류 위원장은 미국 출장에서 마컴 에릭슨 구글 부사장을 만나 '한국 내 불법 유해 콘텐츠에 대한 신속한 삭제, 차단 협조' 약속을 받아냈다"고 했다. 이어 "출장 직전 발생한 '50대 유튜버 살인사건'의 영향이 컸다. 해당 영상은 방심위가 구글에 삭제요청을 했음에도 10시간 넘게 방치됐다"며 "류 위원장은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며 국내 이용자와 국익을 위해 협조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에릭슨 부사장은 이에 'promise'라는 단어를 쓰며 구체적인 재발 방지책을 약속했다. 역대 어느 정부에서 거두지 못한 쾌거"라며 "재편되는 글로벌 미디어 생태계에서 류 위원장의 미디어 외교 성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야권은 그러나 축하하기는커녕 트집 잡기에 바쁘다. 류 위원장의 성과는 언급하지 않고 협조 요청 태도를 트집 잡아 억지 비난했다"며 "국익을 위한 외교 앞에 여야 당파가 있을 수 없다. 민주당은 도대체 어느 나라 국회의원인가"라고 비난했다. 또 "야권 방심위원은 심지어 구글의 약속을 믿을 수 없다는 황당한 인터뷰까지 했다"며 "구글코리아에 류 위원장의 성과를 확인하는 촌극까지 벌이면서 구글 본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언행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술 더 떠 민주당 최민희 당선인은 방심위의 구글 성과가 아예 허위라고 주장했다. 국격을 추락시킨 건 민주당"이라고 지적했다. 특위는 "심지어 후속 협의를 위한 구글코리아의 방심위 방문을 '항의 방문'이라고 왜곡 보도한 매체들도 있다"며 "이 역시 류 위원장의 워싱턴 방문 성과를 폄훼하려는 악의적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정쟁을 위해서라면 국민의 안위와 국익마저 외면하고 사사건건 트집을 잡는 민주당의 행태에 심각한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6일 방심위는 류 위원장이 미국 출장에서 구글 측을 만나 '칼부림 영상' 등 유해 콘텐츠가 노출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구글이 이를 삭제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유튜브 영상과 관련한 내용은 사전 협의에도 정해지지 않은 의제인데다, 당시 류 위원장이 언성을 높이고 책상을 내리쳤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일부 매체에서는 방심위 측이 유튜브 관련 논의를 요청했고, 구글 측은 면담 상대였던 구글 부사장은 AI 콘텐츠를 맡을 뿐 아니라 유튜브 담당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는 보도도 나왔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5-28 11:26:4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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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에 "野, 탄핵열차 시동 걸려는 의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 재의결과 관련해 "이 법이 가결되는 순간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의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탄핵열차에 시동을 걸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이 법은 민주당의 민주당을 위한 민주당에 의한 특검법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과 민주화유공자법,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등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법안을 ▲법적 검토 ▲사회적 논의 ▲상임위 합의 등이 없는 '3무 법안'이라고 지적하며 국회의장에게 여야 합의 없는 상정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오늘은 본회의가 열린다. 구체적 의사일정도 아직 통보 받지 못했다"며 "민주당은 여야간 의사일정 합의도 없이 본회의를 강행하려 한다. 21대 국회 시작인 원구성부터 마지막 본회의까지 4년 내내 일관된 민주당 일방통행이 개탄스러울 따름"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은 오늘 채상병 특검법뿐 아니라 충분한 법적 검토도 없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도 없으며 상임위 합의도 없는 '3무 법안'들을 본회의에서 일방 처리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우선 그는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 "선구제 후회수의 실효성 문제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신속 구제도 어렵고 수조원 가량 막대한 국가재정을 투입해 추후 회수가 곤란한 경우 그 손해는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전가된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게다가 이 법이 선례로 남으면 다른 유사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신중히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화유공자법에 대해서는 "민주화운동에 따른 피해보상의 대상을 결정하는 것과 국민이 존경해야 할 영웅으로서 유공자를 결정하는 건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이미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은 민주화 유공자 관련자를 별도의 법 제정을 통해 유공자로 예우할 건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다. 이 법은 민주유공자 기준에 대한 심사 기준도 모호하고 보훈부의 자의적 판단도 가능하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양곡관리법과 농안법을 거론하며 "쌀 의무 매입제와 가격 안정제를 동시 시행하면 시장의 판로 및 가격 안정성에 대한 왜곡된 신호를 줘서 쌀공급 과잉과 가격하락도 심각한 문제점으로 제기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양곡법과 농안법은 최소 3조원 이상 재정이 소요될 전망이다"이라며 "국민의 혈세는 영세농, 청년농, 미래농업을 위해 중점적으로 지원돼야 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법안은 모두 법적검토, 사회적 논의,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여야 합의에 실패한 법안들이다. 이런 졸속 법안을 국민의힘은 찬성할 수 없다"며 "야당이 무리하게 법안들을 강행 처리하는 이유 무엇인가. 법안 통과를 강행하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유도해 또다시 탄핵을 외치려는 민주당의 전략 아니겠나"라고 했다. 이어 "어떻게든 국정 운영을 발목잡고 여야간 정쟁으로 민주당의 선명성만 부각시키려는 민주당 행태는 정상적 야당 모습이 아니다"며 "21대 국회가 끝난다고 국회가 없어지는 게 아니다. 곧바로 22대 국회가 시작한다. 21대 국회에서 마무리 하지 못하고 남긴 과제는 22대 국회가 이어서 해결하는 게 순리"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회법 제10조를 언급하며 "김진표 국회의장께 호소한다. 여야 합의정신를 지켜달라. 법률 심사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반칙으로 본회의에 부의된 졸속 법안을 여야 합의없이 본회의에 상정하실 국회의장이 아니라고 믿는다"고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의사봉을 칠 때마다 한번은 여당을 보고 한번은 야당, 마지막으로는 국민을 바라보며 두드렸다'는 이만섭 전 국회의장의 발언을 인용하며 "김 의장께서도 논란이 되는 법안을 하나하나 면밀히 살펴보면 이런 법안들을 상정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무분별한 입법폭주를 막아내겠다. 다수당 횡포로 입법 폭주가 진행되면 거부권으로 저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여야 합의와 협치정신에 따라 국회가 운영되길 호소드린다"고 덧붙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5-28 11:26:4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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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텍대-한국타이어나눔재단, 폴리텍대 장학생 20명 선발… "미래 기술인재로 육성"

한국폴리텍대학과 한국타이어나눔재단이 폴리텍대 장학생 20명을 선발해 미래세대 기술인재로 육성한다. 폴리텍대는 28일 대전 선샤인에서 '만우 조홍제 장학금 전달 및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만우 조홍제 효성 창업주의 기업가 정신을 계승해 미래 산업을 이끌 기술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두 기관은 폴리텍대 입학 성적과 전공 역량, 가정형편 등을 고려해 장학생 20명을 선발, 자기계발비, 생활비 등 1인당 연간 2000만원, 총 4억원 상당의 장학금을 지원한다. 인문, 사회, 경제 등 소양을 기를 수 있도록 다섯 차례에 걸쳐 리더십 교육을 진행하고, 선진 기술 현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미국 연수 기회도 제공한다. 강혁 재단 사무국장은 "다른 장학사업과 달리 지원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기수제로 운영해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만들어 학생들이 서로 돕고 성장할 수 있게 하고, 조홍제 스칼라십 출신이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철수 폴리텍대 이사장은 "학생 역량과 가능성을 인정해 주고, 이들이 미래를 설계하는 데 힘을 보태주신 재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장학생들도 스스로가 미래 주역이라는 자부심을 품고 각자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 리더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5-28 10:59:0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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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보조공학기기 박람회' 내달 4일 서울서 개최

시각장애인용 사물 인식 웨어러블기기와 기립형 휠체어 등 장애인 근로자의 업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보조공학기기 박람회가 내달 서울에서 열린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사람을 위한 따뜻한 기술'을 주제로 6월 4일 10시 ~ 5일 17시까지 양일간 서울 양재동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센터 1층 제1전시관에서 '2024년 제19회 대한민국 보조공학기기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박람회는 직무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의 직업생활을 돕기 위한 다양한 보조공학기기를 전시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올해 박람회에는 39개 기업과 한국로봇융합연구원(KIRO) 등 공공기관과 단체의 참여를 확보해 다양한 보조공학기기 정보제공과 체험의 폭을 넓힌다. 박람회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문서·사물 인식용 웨어러블기기인 '올캠 마이리더',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대면 의사소통용 장치인 '소보로탭 비즈니스', 지체·뇌병변장애인을 위한 기립형 휠체어 '휠로피아 스탠딩F5' 등이 전시된다. 지난해에 이어 국·내외 보조공학기기 전문가가 발표하는 '2024년 보조공학 국제 학술토론회(심포지엄)'개 개최되고, '장애인 스포츠 체험', '발달장애인 e-스포츠 경기', '미니로봇 축구', 청각장애인 아이돌 그룹 '빅오션'과 발달장애인 여성듀오 '민요자매'의 축하공연도 진행된다. 박람회 기간 내 '럭키드로우 이벤트(사전 등록, 문화 공연 참석)'를 통해 추첨되거나 모바일 스탬프 투어 미션 수행 후 결과를 인증하는 참가자에게는 선착순으로 기념품을 증정한다. 조향현 이사장은 "보조공학기기 산업이 한 단계 도약과 성장할 수 있도록 해 장애인 근로자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28 10:37:4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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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본회의 직회부 7개 법안 처리해야, 김진표 의장 결단 촉구"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뿐만 아니라 최소한 본회의에 직회부돼 있는 7개 민생법안까지는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현재 본회의에 민주유공자법, 가맹사업법, 세월호참사피해지원법, 양곡관리법, 농수산물가격안정법, 지속가능한 한우산업법, 농어업회의소법이 회부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법사위로 틀어막고 민생법안 처리를 가로막고 있는 상황에서 어렵사리 본회의에 회부된 법안들까진 처리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이를 위해 김진표 국회의장님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손바닥도 부딪혀야 소리가 나는데, 시종일관 안 하겠다는 입장인 집권여당을 보고도 여야 합의를 주문하면서 해병대원 특검법, 전세사기 특별법만 처리하겠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는 아니다"라며 "사실상 21대 마지막 본회의 아닌가. 직회부된 법안들을 부의 표결 후 의사일정 변경 동의 절차를 밟고 안건 상정해서 표결까지 해야한다"고 했다. 이어 "김진표 의장은 부의가 되더라도 당일엔 상정이 불가하고 하루 안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오늘이라도 처리가능하다"며 "국회법에 따르면 의장은 특별한 사유로 교섭단체 협의를 거치면 1일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상정이 가능하다고 하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21대 임기 만료를 하루 앞둔 상황이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무엇이 특별한 사유인가"라며 "협의하면 되고 합의까지 이르지 않아도 된다. 어제 충분히 협의했으나, 상정하고 처리하면 된다"고도 했다. 아울러 "유종의 미를 거두려면 본회의 직회부된 법안까지 처리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무엇보다 하나같이 국민 민생에 직결된 중차대한 법안인 만큼 김 의장이 결단을 내려주길 다시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2024-05-28 10:17:4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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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도돌이표 안된다'...정부 "극한호우 대비 농산물 수급점검 철저"

정부가 올여름 폭염 및 집중호우 등 기상재해에 대응해 농산물 수급동향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예기치 못한 상황 등에 대비해 비축물량 확대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여름철에는 폭염으로 인해 배추·무 등 고랭지 노지채소 가격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며 "집중호우로 지난해 상추 등 시설하우스가 침수돼 시설채소의 출하량이 일시적으로 급감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기상청 중기전망을 인용해, 올해 여름철 강수량·기온이 각각 예년과 비슷하거나 또는 더 많고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대기 불안정으로 해수 온도가 오르면서 태풍의 영향이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농식품부는 7~10월 출하되는 여름배추와 여름무의 경우, 재배면적이 전년대비 각각 4.6%, 3.2% 감소해 공급량이 줄어들 것으로 봤다. 이에 배추와 무의 수급 안정을 위해 비축을 추진한다. 생산량이 늘고 있는 봄배추 1만 톤, 봄무 5000톤을 7~9월 수급 불안과 명절 수요에 대비해 비축한다. 상추와 풋고추는 여름철 침수 등으로 생산량이 감소해 가격이 높게 형성된다. 상추는 최근 재배면적이 늘고 있고, 정식 후 수확까지 20일 내외가 소요돼 회복기간이 짧다. 풋고추는 이달 재배면적이 전년보다 감소해 생산량이 평년대비 부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수박은 지난 3~4월 기상여건이 악화하면서 이달 작황이 부진해 전년보다 가격이 높은 상태다. 다만 이달 하순 이후 여름철 주 생산지인 충북 음성에서 출하가 시작되고, 생육을 회복한 충남 부여·논산에서도 출하가 이어질 예정이다. 다음 달 이후 가격은 이달에 비해 안정될 것으로 농식품부는 예상했다. 참외도 재배면적이 줄면서 출하가 감소해 이달 하순부터 다음달 상순까지 가격이 다소 높을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착과 상태가 양호해 다음 달 상순 이후 출하량이 회복돼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봤다. 복숭아는 기상여건과 병해충 발생이 큰 영향을 미친다. 정부는 과수생육관리협의체를 통해 수확기까지 생육시기별 재해 및 병해충 등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박순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과수화상병은 5~6월에 69%가량 발생한다. 실제 큰 면적이 아니라서 수급과 직접적으로 연계하기는 문제가 있다"며 "앞으로 탄저병, 호우, 우박 등이 가장 큰 리스크"라고 전했다.

2024-05-27 16:05:5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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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일중 경제인 만나 "정부·경제인 힘모아 3국 협력 차원 높여야"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한일중 3국 경제인을 만나 "정부와 경제인이 힘을 모아 3국 협력의 차원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8차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와 함께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대한상공회의소,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윤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우리 3국은 전 세계 GDP(국내총생산)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으로 이제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고 있다"며 "저와 기시다 총리님, 리창 총리님은 앞서 열린 3국 정상회의에서 세계 경제의 번영과 안정을 위해 3국 간 경제·사회 전반의 교류를 심화하는 한편, 특히 미래세대의 교류를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중 경제 협력은 정부의 노력과 함께 경제인 여러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경제인 여러분은 팬데믹 이후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긴밀히 소통하며 협력을 이어왔다. 이제 정부와 경제인이 힘을 모아 3국 협력의 차원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3국의 정부와 기업이 함께 지향해야 할 3가지 경제 협력 방향으로 ▲상호 존중·신뢰 바탕으로 역내 교역·투자 활성화 ▲기후위기 등 글로벌 이슈 공동 대응 ▲포용적 동반성장 위한 공동 협력 등을 제시했다. 우선 윤 대통령은 역내 교역·투자 활성화에 대해 "3국 간 교역 투자 플랫폼인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활용도를 높이는 동시에 2019년 이후 중단된 한일중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조속히 재개하여 경제협력 기반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 기업의 투자는 3국 관계의 안전판이며, 외국 투자자들이 예측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비즈니스 환경을 만들기 위해 3국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 발맞춰 경제인 여러분도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글로벌 이슈 공동 대응과 관련해서는 "기후위기는 개별 국가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류 공동의 문제로, 한일중 3국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하고 있다"며 "3국 모두 주요 에너지 수입국으로서 경제성장과 탄소 감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원전, 수소, 탄소 포집·활용·저장 등 무탄소 에너지의 강점을 보유한 우리 3국이 함께 힘을 합친다면 글로벌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 수 있다"며 "작년 10월 한국에서 출범한 무탄소 에너지 연합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좋은 플랫폼이 될 것이다. 한일중 기업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포용적 동반 성장'에 대해서는 내달 열리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언급하며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과 중국도 각자의 성장 노하우에 기반하여 글로벌 사우스와의 개발 협력에 노력하고 있다. 인류애와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 3국이 힘을 모아 성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일중+X 협력 프레임워크를 통해 사막화 방지, 해양생태계 보존, 플라스틱 오염 감축 등 취약국 지원에 함께 나서야 한다"며 "이러한 공동 협력은 3국의 기업들에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도 열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번 일한중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중요 의제 중 하나가 인적 교류"라며 "미래를 짊어질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중층적 교류야말로 일한중의 미래를 향한 상호 이해와 신뢰를 조성할 초석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5년부터 2년 간을 일한중 문화 교류의 해로 정하기로 합의한 데 따라 문화 교류를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리창 총리는 "중국은 한국, 일본과 함께 지속적으로 각 분야의 교류 협력을 심화하고 계속해서 이익이 서로 융합되고, 국민이 서로 친하며 문명이 서로 연결함으로써 역내 통합 가속화를 견인하고, 더욱 평화하고 안정하며 발전 번영하는 새 국면을 개척해 나가야 한다"며 "문화의 공감대를 잘 활용해 이해 촉진, 신뢰 증진, 협력 강화하는 촉매제로 삼아 서로 마음이 통하는 동반자 관계, 파트너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은 2009년 북경에서 열린 한일중 정상회담과 함께 시작된 후 정상회담과 함께 개최되고 있다. 이날 행사는 2019년 12월 제7차 서밋 이후 4년5개월 만에 열리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일본에서는 도쿠라 마사카즈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장, 중국에서는 런홍빈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 회장 등 3국 기업인 240여 명이 참석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5-27 16:04:2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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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이어 고민정', 끝나지 않은 민주당 내 종부세 폐지 논쟁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참여정부 때 시장 과열 방지와 조세 정의를 위해 도입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 및 조정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실거주하는 1주택 보유자의 종부세는 폐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이후, 내부에서 논란이 일며 이를 번복하는 수순을 밟았으나, 고민정 최고위원이 해당 이슈를 다시 띄웠다. 고 최고위원은 지난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난 2022년 12월 본회의에서 저는 당시 종부세를 완화시키는 법안에 반대했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종부세를 목숨처럼 생각하면서도 그 경계를 허무는 데 있어 주저함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종부세는 시간의 흐름과 함께 여러 예외조건과 완화조치로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 지방재정의 균형 발전이라는 목적을 이루기엔 누더기가 돼 버렸다"거 했다. 이어 "시장재이면서도 필수재인 부동산은 시장재 역할을 하는 곳에 투기행위를 근절시키고, 필수재 역할을 하는 곳에는 조세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20년을 버텨온 종부세를 이젠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치열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총체적인 재설계를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고 최고위원은 "그 과정에서 종부세는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성역으로만 여기지 말고 젊은 세대가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 설계가 필요할지 실용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 최고위원의 발언에 민주당 내부 커뮤니티는 술렁였다. 급기야 고 최고위원에게 '그럴거면 당을 나가라'라는 등 강한 비판이 나오자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수습에 나서는 모양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박찬대 원내대표와 고민정 최고위원이 종부세 폐지안을 언급한 데 대해 "평소 개인적 견해를 말씀하신 것이라 생각한다"며 "어떤 정책도 얼마든지 시대와 상황 변화에 따라서는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검토돼야 하지만 가치와 지향까지 훼손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다만, 종부세 제도의 개선 가능성은 언급했다. 그는 "종부세 도입 목적과 취지가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불합리한 점을 개선·보완해 나가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차원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에 대한 개편 논의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당 지도부는 많다. 나중에 다뤄질 것"이라며 "고 최고위원은 발언의 취지가 왜곡된 것 같다고 말했다. 종부세를 완전히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고 개편하자는 것이었는데, 잘못 보도됐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2024-05-27 16:01:52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