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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개원…한국 경제를 살려라

제22대 국회가 5월30일 많은 국민들의 기대 속에 개원한 가운데, 임기 4년동안 대한민국 경제만큼은 신(新)시장을 확장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국회가 입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각 정당들이 한국경제 살리기에 매달려야 하는 이유는 4년 동안의 성적이 대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탓도 있다. 다음 대선은 2027년 3월에 치러지고, 23대 총선 1년전에 치뤄진다. 총선에서 국민적인 심판을 받은 집권여당은 돌아선 민심을 돌리기 위해 정책정당으로 거듭나야 할 책임이 있다. 총선을 앞두고 서민 먹거리나 물가를 잡지 못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반복한다면, 추후 있을 지방선거와 이은 대선까지 쉽지 않다. 압도적인 의석수를 확보한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도 조정과 합의 없이 비(非)경제분야에 매몰돼 강대강 대치만 지속한다면 올해와는 다른 성적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일단, 정당들은 전 세계 국가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AI(인공지능)·바이오·배터리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데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글로벌 경제 선진국들이 자국의 첨단산업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과 인재육성책을 내놓는 반면,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반도체·2차전지·전기차 같은 국가전략기술에 시설투자하면 15~25%의 세금을 돌려주는 법안도 연장하지 못해 산업계의 원성을 샀다. 신산업의 등장을 가로막는 규제 혁파도 필요하다. IT(정보기술)가 발달하면서 기존 구산업에 최첨단 기술이 연계돼 소비자의 편익을 늘려주는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하지만 세무·법조·의료·숙박·부동산 등 신·구 산업이 대치하고 있는 분야에선 국회가 이해당사자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 갈등을 조정해야 한다. 21대 국회에선 유니콘팜이라는 여야 의원 모임이 있어 관련 법안을 내기도 했었지만,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는 평가다. 경제 성장의 이면인 불평등과 양극화를 완화하는 대책도 세워야 하는 것도 국회의 책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노후빈곤을 최소화하기 위한 올바른 국민연금 모수개혁, 구조개혁안에 합의하고 청년들의 주거, 일자리, 육아, 교육 고민을 해결해 현재 0.7명대인 합계출산율을 적어도 1.26명대인 일본 수준까지는 회복해야 한다. 여야가 만나고 여야가 얽힌 문제를 풀어야 한다. 우원식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자는 일하기 위한 '대화'를 강조했다. 그는 개원 첫날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유능하게 일하기 위해서 대화해야 한다. 저도 대화하겠다"며 "대화는 국민의 뜻에 따라 국민의 삶에 실제로 보탬이 되는 국회를 만드는 수단"이라고 했다.

2024-05-30 14:56:2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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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1마리 길러 팔면 손해만 100만원대...사료·인건비 부담↑

지난해 국내 송아지 생산비가 마리당 500만 원에 육박하며 전년대비 50만 원 넘게 상승했다. 사료 가격과 인건비가 모두 오른 영향으로, 축산농가 수익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2023년 축산물생산비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송아지 한 마리당 생산비는 평균 497만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에 비해 13.7%(59만8000원) 늘어났다. 사료비(2.7%) 및 자가노동비(3.9%) 등이 오은 데다가, 한우 가격 하락으로 번식우 사육 대비 송아지 생산 의향도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우 번식우 1마리당 순수익은 -127만6000원으로 전년보다 무려 86만7000원 감소했다. 송아지(11.5%) 및 한우 암소(16.0%) 산지가격 하락 및 사육비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 작년 한우 비육우 생산비(생체 100kg)는 129만 원으로 3000원 줄었다. 사료비(2.9%) 및 자가노동비(3.9%) 등은 상승했으나, 송아지 산지가격 하락(11.5%)으로 가축비가 감소했다. 한우 비육우 한 마리당 순수익은 -142만6000원으로 전년대비 73만6000원 줄었다. 한우 판매 가격이 11.3% 하락하면서 총수입이 감소했다. 육우 생산비(생체 100kg)도 81만9000원으로 전년대비 1만2000원 줄었다. 자가노동비(3.9%) 등은 상승했으나 육우 수송아지 산지가격이 52.2% 급감하면서 가축비가 감소한 영향이다. 육우 한 마리당 순수익은 -20만2000원으로 전년대비 62만4000원 줄었고 육우 판매가격 하락 및 사육비가 늘어났다. 돼지고기 생산비(생체 100kg)는 37만 원으로 전년보다 2만5000원 증가했다. 사료비(3.4%) 및 가축비(11.0%) 상승 영향으로 3년째 오름세를 보였다. 또 계란 10개당 생산비는 1353원으로 전년대비 43원(3.3%) 증가했다. 계란 산지가격 하락 및 사육비 증가 영향으로 산란계 한 마리당 순수익은 4830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2426원 감소했다. 육계 1kg당 생산비는 1561원으로 전년대비 130원(9.1%) 늘었다. 육계 마리당 순수익은 159원으로 전년대비 101원 감소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5-30 14:55:0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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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씨앗' 가입 근로자에 퇴직급여 10% 3년간 추가 적립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중소기업 맞춤형 퇴직연금제도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이하 푸른씨앗)' 가입 근로자에게도 퇴직급여 10%를 3년간 추가 적립해준다고 30일 밝혔다. 푸른씨앗은 30인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2022년 9월부터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공적 퇴직연금제도다. 지난해까지는 제도 도입에 따른 중소기업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 평균보수가 최저임금의 120%(2023년 기준 242만원) 미만 근로자를 대상으로 퇴직급여 부담금의 10%를 사용자에게 최대 3년간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근로자에게도 재정지원 혜택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푸른씨앗에 가입한 근로자는 최대 3년 동안 사용자지원금과 같은 금액을 퇴직급여 적립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퇴직급여 적립금을 기준으로 10% 추가 적립 효과를 누리게 된다.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요건도 월 평균보수가 최저임금의 130%(268만원) 미만인 근로자까지로 완화해 수혜 범위도 넓혔다. 요건 완화는 사용자지원금과 근로자지원금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지원금은 매 분기마다 지급하며 5월 말에는 2024년 1분기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를 통해 현재 푸른씨앗에 가입한 8367개 중소기업과 소속 근로자 2만8934명이 총 30억원의 재정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푸른씨앗의 누적 수익률은 지난해 말 7.66%를 기록했고, 5월 현재는 수익률 9%를 상회하고 있다. 푸른씨앗 가입과 지원금 신청은 푸른시앗 누리집(pension.comwel.or.kr)에서 가능하고, 이미 가입된 사용자와 근로자의 경우 별도 지원금 신청 없이도 근로복지공단이 지원요건을 확인해 대상자에게 안내 후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는 전담 콜센터(1661-0075) 또는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나 지사를 통해 상담할 수 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푸른씨앗에 가입하면 중소기업은 퇴직연금 도입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근로자는 더 많은 노후자금을 적립하면서도 퇴직급여 체불에 대한 불안을 덜 수 있다"며 "노사 모두에게 큰 혜택이 되는 푸른씨앗에 망설이지 말고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30 14:15:5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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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개시 EU발 탄소규제...정부, 수도권 중소기업에 대응방안 집중교육

정부가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탄소배출량 산정방법 등에 대한 안내 및 교육에 나섰다. 지난달 영남권에 이어 30일 수도권 설명회를 개최했다. 환경부는 이날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계부처(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제2회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설명회를 개최했다. 제1회 행사는 지난 4월 부산·경남지역에서 열린 바 있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오는 10월1일 시행에 들어간다. EU지역에 수입되는 역외 제품에 대해 탄소 가격을 동등하게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철강·알루미늄 등 6개 품목을 EU 회원국에 수출하는 기업은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배출량을 EU 내 수입업자를 통해 보고해야 한다. 의무사항이다. 이날 교육 내용은 ▲탄소국경조정제도 개요 및 주요 현황 ▲탄소배출량 산정방법의 이해 ▲탄소배출량 산정 실습 및 정보제공 양식 작성방법 ▲대응 우수기업 사례 ▲기관별 지원사업 등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기업 중 과반수가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다"며 "이번 설명회에 기업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기업 대상 설명회와 병행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유관기관을 통해 탄소국경조정제도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마련·제공할 계획이다. FTA종합지원센터를 활용한 기업 지원도 추진한다. 또 탄소배출량 신고 관련, 우리 기업의 건의사항을 EU에 전달하고 향후에도 제도 개선에 대해 EU 측과 계속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심진수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변화를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활용해나가자"며 "앞으로도 정부는 기업의 탄소배출 측정 및 저감 역량 향상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5-30 14:07:1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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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든기업경영전략연구소, '2024 한국-카자흐스탄 경제협력 방안 세미나' 개최

히든기업경영전략연구소가 '첨단 스마트 도시'로의 도약에 나선 카자흐스탄과의 협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한다. 히든기업경영전략연구소는 오는 6월 4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2024 한국-카자흐스탄 경제협력 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의 중심 국가로 유럽과 아시아의 중간에 위치해 있다. 지리적 요건과 풍부한 자원을 갖춰 우리나라와 경제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로 기대된다는 것이 히든기업경영전략연구소 측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이날 행사에서 김현수 카스피안그룹 한국지사장이 카자흐스탄 알라타우시티 사업 현황을 비롯해 참여 방법을 공유할 예정이다. 의료 시스템 컨설팅 전문회사 GMH의 최원호 대표는 카자흐스탄 의료관리 시스템 개선 방안에 대해서 발표한다. 세계농정연구원의 이수근 전문위원은 카자흐스탄 알라타우시티 내 농업협력센터 개설을 제안한다. 카스피안그룹이 추진하는 '알라타우시티 프로젝트'는 신도시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카스피안그룹은 ▲알마티의 거주 배후 도시를 조성하는 게이트 구역 Gate District ▲의료와 교육의 중심지로 설계한 Golden District ▲유통과 첨단 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산업 단지 Growing District ▲관광과 유흥의 도시 Green District 등 4개 구역 개발을 진행한다. 알라타우시티 프로젝트 규모는 총 25조원 이상 수준으로 카스피안그룹은 카자흐스탄 경제 자유지역 특별법에 따라 해외 투자 및 사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세미나는 김성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히든기업경영전략연구소가 주관한다.

2024-05-30 13:50:21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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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 3당 조국혁신당, "가장 앞서 싸우고, 가장 마지막까지 싸우겠다"

제22대 국회 원내3당인 조국혁신당이 30일 개원에 맞춰 12명의 의원이 모두 모여 "가장 앞장서 싸우고, 가장 마지막까지 싸우겠다"며 임기 4년간의 의지를 다졌다. 조국혁신당 국회의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은 국민 의사를 대리하는 공복(公僕), 말 그대로 공공의 머슴"이라며 "국민의 명령을 충실히 따르는 일은 너무도 당연하다. 혁신당은 국민 지시에서 한 뼘도 벗어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에서 싸움 좀 그만하라'고들 하신다. 저희는 싸우겠다. 아주 독하게 싸우겠다"며 "단, 오로지 국민을 위해 싸우겠다. 특권층과 기득권층, 가진 자와 힘 있는 자가 아니라, 국민 다수를 위해 싸우겠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소속 국회의원은 1명씩 단상 앞으로 나와 저마다의 포부를 밝혔다. 검사 출신인 박은정 의원은 수사·기소권 분리가 핵심인 검찰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IT 인재 출신인 이해민 의원은 AI 대전환 시기에 대응할 수 있다는 입법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신장식 의원은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정신을 이어받겠다고 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22대 국회에서 가장 뜨거운 파란 불꽃이 돼 검찰 독재를 종식하고, 사회권 선진국의 기초를 닦겠다"며 "과거를 잊지 않고, 현재를 혁파하며, 미래를 건설하겠다. 사심을 모두 버리고 오로지 국민을 위해 완전 연소를 해서, 하얀 재가 되겠다"고 했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당론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했다. 법안을 발의한 박은정 의원은 소통관에서 별도로 기자회견을 열고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당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혐의자"라며 "또한 장관을 지낼 때 윤 전 총장의 징계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한 변호인들을 정당한 이유없이 교체해 결국 항소심에서 패소하도록 했다는 이른바 '패소할 결심' 의혹의 장본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9월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요청 이유를 설명하면서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공무상비밀을 누설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며 "아울러,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시행령 등으로 무리하게 확대해 국회의 입법 취지를 형해화했다는 의혹도 있다. 이러한 숱한 위법 논란에도 수사선상에 오르지조차 않았다"고 부연했다. 박 의원은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오늘, 조국혁신당이 당론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한 이유"라며 "조국혁신당은 총선에서 드러난 국민의 명령을 실천하기 위해 한동훈 특검법을 시작으로 김건희 종합특검법, 윤석열 대통령실 수사외압 의혹의 채해병 특검법 등 3특검법을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고 앞서 약속드렸던 ▲라인 사태 ▲국제 행사 관리 및 유치 실패 ▲언론장악에 대한 3국조도 힘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2024-05-30 13:25:4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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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번째 거부권 행사에, 박찬대 "이쯤되면 막가자는 것 아닌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에 대한 11~14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전날(29일) 행사한 것에 대해 "이쯤되면 막가자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전세사기특별법, 민주화유공자법, 한우산업지원법, 농어업회의소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들 법안은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박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말 비겁하고 쪼잔한 정권"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100번째, 200번째 거부권도 행사할 것인가, 총선 민심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국민 배신행위이자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려는 반민주적 폭거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고 무조건 거부권을 건의하는 여당에, 통과하자마자 거부권을 건의하는 장관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은 제정신인가"라며 "오만과 불통으로 점철된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국회의 입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삼권분립의 중심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도대체 언제까지 국정운영을 이렇게 막가파식으로 할 것인가"라며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들은 사실상 여당인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야당이 동의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수 여당이 몽니를 부리면 무조건 거부하는 것이 민주주의인가. 독재 아닌가"라며 "대통령의 폭주를 민주당은 더이상 용납하거나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아울러, "지난 총선에서 헌정사상 첫 단독 과반을 주신 국민의 뜻은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방치한 국민의 삶을 분명하게 책임지라는 국민의 엄중한 명령"이라며 "대통령이 남발한 묻지마 거부권 법안을 민주당이 반드시 다시 관철하겠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안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해병대원 특검법안을 당론 발의할 예정이다.

2024-05-30 09:59:4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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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기재부 기금운용평가서 5년 연속 '탁월'

5년 연속 '탁월' 등급 중진공 유일…기보, '우수' 받아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기술보증기금이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2023 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에서 각각 '탁월', '우수' 등급을 받았다. 30일 중진공에 따르면 이번 평가에서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중진기금)이 운용·관리 우수성을 인정받아 5년 연속 '탁월' 등급을 획득했다. 기금운용평가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통해 여유자금 운용 성과 및 운용체계, 정책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며 탁월-우수-양호-보통-미흡-아주미흡 등 총 6개 평가등급으로 나뉜다. 5년 연속 '탁월' 등급을 받은 기관은 중진공이 유일하다. 중진공은 자산운용 전담 조직의 전문성과 효율적인 의사결정체계를 바탕으로 잠재적 위험 관리를 강화하고, 우수한 운용수익률을 시현하는 등 기금운용 전반에 걸쳐 높은 평가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공적기금으로서 단기자금만 운용하는 제약에도 불구하고, 기금 고유의 ESG 투자 모델을 설계해 ESG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에서 우수하다고 인정받았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고물가, 고금리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등 금융시장에 내재된 불확실성은 여전히 크다"면서 "지속적으로 자산운용체계를 고도화하는 한편,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우수한 운용성과를 창출하여 중진기금 본연의 목표인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보는 '우수' 등급을 받았다. 기보는 지난해 '양호' 등급에서 한 단계 상승한 '우수' 등급을 획득함으로써 자산운용 체계·정책·집행 부문에서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개선과 혁신 노력 성과를 인정받았다. 기보는 지난해 해외투자를 시작해 포트폴리오의 국내편향(Home bias) 문제를 해소하고 운용자산을 다각화했다. 또 시장 변화에 따라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실시하는 등 운용수익률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도 펼쳤다. 또한, 공적기금의 사회적 역할 확대를 위해 ESG 펀드를 신설해 2330억원을 투자하고, 위탁운용사 성과평가에 ESG 지표를 도입하는 등 운용 프로세스 전반에 ESG 요소를 도입했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지난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도 운용 프로세스의 혁신을 통해 좋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며 "기보는 앞으로도 자산운용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투자대상을 다변화하여 기금운용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충족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5-30 09:52:18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