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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패 갈린 '청년정책금융상품'…적금 울고, 드림청약 흥행

정부가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청년정책금융상품'의 성패가 갈렸다. 출범 1주년을 앞둔 '청년도약계좌'는 청년희망적금 연계가입 허용에도 당초 목표치의 40%인 127만명을 유치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청년주택드림청약'은 출범 3개월 만에 가입자 105만명이 가입하며 흥행에 성공했다는 평가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자 수는 123만명이다. 금융당국이 올해 초 청년희망적금 만기자의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을 허용했음에도 출범 당시 목표치인 306만명의 40%를 유치에 그쳤다. 청년도약계좌는 19~34세 청년이 5년 동안 월 70만원을 입금하면 정부 기여금을 포함해 약 5000만원의 목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한 청년 대상 정책금융상품이다. 하지만 월 최대 70만원의 높은 납입액, 5년의 부담스러운 가입 기간 등을 이유로 흥행에 실패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2일 '청년도약계좌 운영 점검 회의'를 주최하고 청년도약계좌의 개선 방안으로 중도해지 시 이자율을 기존의 연 1.0~2.4% 수준에서 연 3.8~4.5% 수준으로 상향했다.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기피 요인으로 '5년'의 부담스러운 가입 기간이 꼽히는 만큼 중도해지 금리를 상향해 가입 기간에 대한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금융위 관계자는 "청년도약계좌의 자산형성 지원 취지를 고려해 중도해지 이율을 은행권 3년 만기 적금금리인 3.0%~3.5%보다 높은 수준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올 상반기 '큰손'이었던 청년희망적금 만기 자금이 이미 시중은행 예금, 증권가 자산관리계좌(CMA) 등으로 이동한 만큼 중도해지 금리를 상향하더라도 가입자 유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앞서 금융당국은 올해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202만명 중 70%에 달하는 144만명이 청년도약계좌로 전환 가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지난달 말 기준 연계가입자는 50만명에 그쳤다. 청년도약계좌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지만 지난 2월 출범한 청년주택드림청약은 출범 3개월 만에 105만명을 유치해 흥행에 성공했다. 청년주택드림청약은 19~34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연 4.5%의 금리를 제공하는 정책금융상품이다. 가구가 주택을 보유했더라도 가입자 본인이 무주택자라면 가입할 수 있으며, 적립액 추가 납입 및 청년희망적금 만기 시 일시납도 가능하다. 청년주택드림청약의 흥행 요인으로는 청약통장의 역할 뿐만 아니라 적금 역할을 함께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 꼽힌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국내 은행이 지난달 취급한 정기 적금의 평균 금리는 연 2.75~4.18%(1년 만기 기준)다. 청년주택드림청약의 최고 금리인 연 4.5%보다 낮다. 우대금리 요건으로 2년의 가입 기간만을 요구하고, 가입일부터 최대 10년간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것을 함께 고려한다면 시중은행 청약 및 정기 적금 상품과의 차이는 더 벌어진다. 청약당첨자에게 최저 연 2%대의 저렴한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는 것 또한 가입자 유치에 주효했다. 국토부는 오는 12월부터 청년주택드림청약을 1년 이상 유지하고 1000만원 이상을 납입한 가입자에 한해 최저 연 2.2%의 전용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주택드림청약을 비롯한 청년주거지원 패키지를 통해 청년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비 경감을 돕고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청년주거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5-29 07:30:01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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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표' 연금개혁은 무산됐으나 與 분열 양상 드러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화두를 던졌던 국민연금 개혁이 21대 국회에서 무산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모수개혁(소득대체율+보험료율) 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당 내 일부 당권주자들은 연금 개혁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며 시각 차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경호·박찬대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연금개혁안 처리와 의사일정 등에 대해 비공개로 회동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당이 모수개혁과 함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통합 등 구조개혁안을 연금 개혁안에 함께 담아야 한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아서다. 이에 대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유감스럽다"면서도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실, 여야는 모수개혁 측면에서는 의견이 거의 좁혀졌다. 또 지난 25일에는 이재명 대표가 여당이 타협안으로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으나, 여당은 '44%는 구조개혁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이 대표의 제안에도 연금개혁안이 21대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낮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는 29일 연금개혁안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 수 있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이 합의를 하지 않고 있어서다. 또한 연금개혁 추진 주체가 정부·여당이라 야당 주도로 연금개혁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도 큰 의미가 없기에, 야당이 단독으로 연금개혁안을 밀어붙일 가능성도 낮다. 그런데 국민의힘 내에서 일부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의 제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력 당권주자들이 야당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나경원 서울 동작을 당선자는 전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에서 "사실상 모수개혁이라도 먼저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많은 것 같다"고 밝혔다. 나 당선자는 "처음에는 (이재명 대표의 제안에) 굉장히 부정적이었는데 첫 단추라도 꿰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며 "그 정도로 이 대표가 여러 제안을 했다면 우리가 모수개혁이라도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말했다. 비윤(비윤석열)계 차기 당대표 후보군으로 분류되는 윤상현 의원도 한 방송에서 "정략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읽히지만 이 대표가 이렇게 전격적으로 수용한 것에 대해 '이거라도 하는 게 낫다'고 평가한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윤 의원은 "모수개혁에 합의만 하는 것도 대단히 긍정적"이라며 "28일 본회의에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정략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읽히니 다음 국회 시작하자마자 첫 번째 본회의 때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하고 이 안을 가장 먼저 통과시키자"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내에서 이같은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총선 후 야당이 의제를 선점하고 여당이 수동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데 대한 반작용으로 보인다. 연금개혁은 이재명 대표가 제안을 던지고, 종부세는 박찬대 원내대표나 고민정 최고위원이 주장하는 등 그간 여당이 주도했던 이슈가 야당에게 빼앗기는 모양새다. 야당이 의제를 선점하면 여당은 이에 대해 대응하기에 바쁜 셈이다. 특히 연금개혁은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노동·연금·교육) 중 하나에 들어가는 이슈임에도, 총선 후 관련 논의는 이 대표가 주도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실제로 당내에서도 이같은 상황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나경원 당선자는 토론회에서 "지금 (여당이) 무기력한 상태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당권주자들이 '용산과의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는 해석도 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표의 연금개혁안 처리 제안에 대해 "현재 21대국회가 불과 3일 밖에 남지 않은데, 이런 상황에서 대타협으로 이뤄지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간"이라며 "22대 국회에서 충실히 논의해 추진하는게 타당하다"고 반대 입장을 냈다. 국정과제임에도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가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모양새가 된 만큼, 차기 당권주자들이 용산과의 거리두기를 통해 '정부여당이 연금개혁 책임을 회피했다'는 비판을 피하고자 한 것이라는 의미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5-28 16:38:1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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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원 특검법안 재표결 결과 부결, 與 이탈표 최소화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해병대원 특검법안(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28일 재표결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고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무기명 방식으로 열린 특검법안 재표결 투표 결과에 대해 총 투표수 294표,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고 발표했다.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이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21대 국회 재적 의원은 296명인데, 구속 수감 중인 민주당 출신 윤관석 무소속 의원에다, 총선 국면에서 컷오프(공천배제)에 반발해 민주당을 탈당한 이수진 의원이 출석하지 않았다. 해병대원 특검법안은 해병대 수사단이 지난해 폭우가 내린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실종자 수색작업을 하던 해병대 제1사단 소속 해병대원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는 사건을 조사 후 경북경찰서로 이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 외압 의혹이 불거지자 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안이다.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주도해 지난해 10월 특검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고,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투표 시작 전까지 여야의 입장차는 뚜렸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재의 요구 이유를 설명하고 유상범·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재의결 반대토론, 박주민 민주당·강은미 정의당 의원도 찬성토론에 나섰다. 재의결 반대 측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특검 임명권을 민주당이 행사 ▲기존 수사기관에서 수사해보지도 않고 특검 도입 전례의 전무 ▲고발 당사자인 특정 정당이 특검을 선택해 불공정한 결과 초래 ▲다수당의 정파성이 입법부의 숙의 절차 건너뛰어 민주주의 원리 훼손했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반면, 찬성 측은 ▲여당의 특검 추천 권한을 배제한 특검 사례 존재 ▲공수처와 경북경찰청에서 수사 진행 ▲국회법에 따른 숙의 절차를 지키기 위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특검법안을 진행했다며 반박했다. 재의결의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다. 이날 특검법안 재표결 의결정족수를 채우기 위해선 196표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했다. 야권은 여당의 이탈표가 17표 이상 나오길 바랬으나, 국민의힘이 마지막 표 단속에 집중하면서 이탈표가 최소화된 것으로 보인다. 범여권이 115명이고 국민의힘에서 공개적으로 특검법안에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이 5명임을 고려해봤을 때, 오히려 반대표와 무효표는 115표로 범여권의 숫자와 동일했다. 찬성파 국민의힘 의원들이 실제로 찬성에 투표했다면, 범야권에서 이탈표가 나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혹은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마음을 바꿨을 가능성도 있다. 야6당은 특검법안 부결 이후 국회 본청 로텐더홀 계단에 모여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해병대원 특검법이 끝내 부결됐다.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국회의원으로서 순직한 해병대원과 또래의 아들을 둔 아버지로서 죄스럽고 참담한 심경"이라며 "결국 그들은 또 국민이 아닌 권력을 지키는 일을 택했다. 우리 국민은 오늘을 한 줌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목소리를 짓밟은 최악의 의회 참사의 날로 기억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제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해병대원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 부당한 지시를 내린 책임자가 누구인지 밝혀내겠다"며 "외압을 행사하며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했던 배후가 누구인지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각종 여론조사에서 특검법안에 대한 찬성 응답은 과반을 넘겨, 21대 국회가 민심에 응답하지 못했다는 지적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 기관인 미디어토마토가 28일 공개한 34차 정기 여론조사(뉴스토마토 의뢰, 25~26일 조사, 무선 ARS,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보면,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과 관련해서는 국회가 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63.7%로 과반이었고, 국회가 반대해야 한다는 의견은 25.5%였다.

2024-05-28 16:21:0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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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붙는 부담금, 출국납부금 등 12개 항목 완화·면제

전기요금에 붙는 전력기금 부담금이 오는 7월1일부터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1%포인트(p) 내려간다. 또 항공요금에 포함된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이 2세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되고 부과 금액도 3000원 내린다. 감면 대상 중소기업 범위의 경우도, 연 매출액 6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3회 국무회의에서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13개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 시행령은 7월1일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3월27일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이다.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12개 부담금 감면사항을 담고 있다.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부담금이 대폭 경감된다. 전기요금에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이 내년까지 1%p 인하되고, 가스요금 인상 부담 완화를 위해 1년간 '천연가스 수입부과금'이 한시적으로 30% 인하된다. 출국시 내야 하는 출국납부금(관광기금) 1만 원은 7000원으로 낮아지고, 면제 대상이 2세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또 여권을 발급할 때 지불해야 하는 '국제교류기여금'은 복수여권 3000원 인하,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는 면제를 적용받는다. 이 외에도 자동차보험료에 포함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분담금'은 3년간 50% 인하(책임보험료의 1.0→0.5%)한다.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생계형 화물차(3000cc 이하, 적재량 800㎏ 이상)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1만5190원에서 7600원으로 50% 인하된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은 감면대상 중소기업의 범위를 연간 매출액 1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소비량 감소, 배출문화 정착 등 여건 변화에 맞춰 껌은 31년만에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방제분담금 납부요율은 내항성 50% 외항선·기름저장시설 10% 인하한다. 농지 전용시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요율은 비농업진흥지역에 한해 개별공시지가의 30%에서 20%로 낮추고 산지 전용 등의 경우에 부과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은 보전산지까지 확대한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이 부담금 경감 효과를 신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을 7월1일부터 차질없이 시행할 예정"이라며 "학교용지부담금 등 18개 부담금 폐지를 위한 일괄개정 법률안도 신속히 마련해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5-28 16:19:4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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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 통한 교감과 힐링 '홀스테라피'...마사회표 신체적·정신적 치유 지원

국내 유일의 말산업 전담 기관 한국마사회는 말(馬)과 승마를 통해 다양하고 차별화된 사회공헌사업을 펼치며 사회 곳곳에 선한 영향력을 전하고 있다. 한국마사회는 2005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재활승마가 말의 뛰어난 교감능력으로 수만 명의 정서안정과 신체능력 향상에 기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어 2018년 사회공익 직군 종사자의 정서 안정을 돕기 위해 시작된 힐링승마 역시 그 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되면서 더 많은 국민이 말을 접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렛츠런파크 부산경남은 승마 기반의 기존 사회공헌 활동에서 한발 더 나아가 말의 존재 자체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특히 2022년 렛츠런파크 부산경남이 최초로 도입한 '홀스테라피'는 사람과 말이 상호 작용을 통해 정서적으로 교감하고 그 과정에서 느끼는 심리적 안정과 스트레스 완화를 치유의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렛츠런파크 부산경남은 성인 허벅지 높이 정도의 작고 온순한 포니 품종의 말을 활용해 지역병원의 장기 입원 환자와 요양병원 어르신을 대상으로 3년째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홀스테라피는 말과 산책하거나 간식을 주는 등 자연스러운 교감활동을 내용으로 한다. 작년 말 렛츠런파크 부산경남 사회공헌 승마사업팀은 '찾아가는 홀스테라피'활동을 통해 호스피스 병동과 낙도를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시행했다. 이를 통해 고령화 사회에서 홀스테라피 프로그램에 대한 지역민의 수요를 체감한 한국마사회는 민간 승마장을 통한 홀스테라피 사업모델 구축에 힘쓰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한국마사회는 올해 소방관, 경찰관 및 사회복지사 등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면서 신체적 정신적 위험에 노출된 이들과 그 가족에게 정서적 안정을 함께 선사하고자 사회공익 직군 종사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말을 통한 사회공헌 사업의 대상을 장애인이나 소외 계층에 한정하지 않고 일반 아동의 돌봄, 즉 교육의 범위까지 확대하고 있다. 지난 4월 렛츠런파크 부산경남은 부산시교육청과 늘봄학교 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렛츠런파크 부산경남은 늘봄 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승마, 장제, 관리사 등 다양한 말산업 직업을 소개하고 진로 탐색과 승마 체험을 통해 아동들의 신체 발달과 사회성 증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최근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는 결혼과 출산 문제에도 말을 통해 젊은 세대를 격려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더불어 임신과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로 자신감을 잃은 여성들이 정서적 부담을 덜고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과 갱년기 여성의 우울감과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홀스테라피 프로그램도 계획하고 있다. 엄영석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부산경남 본부장은 "많은 이들이 말이 주는 강한 생명력과 교감, 승마를 통한 신체능력 증진과 생활의 활력을 경험해 보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렛츠런파크 부산경남은 말을 통한 치유와 힐링으로 지역민에게 더 친근하고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4-05-28 16:17:15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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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ESG경영 확산·농업환경변화 논의

한국농어촌공사가 28일 '제57회 중앙운영대의원회'를 개최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확산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 이날 행사에 참석한 지역농업인·주요 인사 등과 변화하는 농업 환경 대응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중앙운영대의원 제도는 농업인이 직접 공사 경영에 참여해,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농업인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00년 도입됐다. 특히, 분기별 정기회의를 통해 지역별 여건, 영농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사 경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장진수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부회장 등 15명의 중앙운영대의원들은 ▲2024년 공사 주요 업무 ▲가뭄, 재난 상황 대응 등 수자원 분야 업무 ▲농촌공간 재구조화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기후변화로 예기치 못한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공사가 농어촌 재난 안전 대응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이병호 사장은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신속한 재난 대응으로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도약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참여를 더욱 확대해 지속 가능한 경영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5-28 16:02:4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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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향후 14년간 인구 84만명 더 증가...부천·성남 맞먹는 규모

인구의 전국적 내리막길 추세에도 불구, 경기도 인구는 앞으로도 14년간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통계청은 이 지역 거주민 수가 오는 2038년까지 현재 수준 대비 80만 명 넘게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22~2052년 장래인구추계(시·도편)'에 따르면 국내 17개 주요 시도 가운데 경기와 세종 지역은 2030년대에도 증가세를 이어 갈 것으로 예측됐다. 추계는 특히 17곳(8개 도시 및 9개 도) 중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는 오는 2038년 1452만 명으로, 지난 2022년(1369만 명) 대비 84만 명 증가할 것으로 봤다. 향후 14년간 성남(91만 명) 또는 부천(77만 명) 인구과 엇비슷한 규모로 거주민 수가 더 늘어난다는 얘기다. 경기 인구는 2038년 정점에 달한 뒤 감소로 돌아서 2052년 1381만 명까지 내려올 것으로 전망됐다. 2050년대 초에도 통계청 기준점(2022년)보다는 10만 명 이상 더 많을 것이란 추산이다. 온누리 통계청 인구추계팀장은 "경기의 경우 사실 전 연령층에서 인구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물론 자연감소가 일어나고 있지만 그 자연감소분을 이동분으로 조금 메꿔 주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추계는 전국 총인구가 2022년 5167만 명에서 2052년에 4627만 명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오는 2052년에 경기와 세종 인구는 2022년 대비 많지만 서울과 부산 등 15개 시도의 총인구는 모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세종특별자치시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52년에 54만 명까지 달할 전망이다. 이는 2022년(38만명)과 비교해 41.1%의 증가세이다. 온 팀장은 "세종은 모든 연령대에서 인구가 순유입되는 지역이고 출산율도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한다"며 "2012년 출범 이후 공공기관 이전이나 공공주택 건설에 따라 지속적으로 인구 순유입이 되면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50년대 초까지 인구 감소분이 가장 크게 발생할 지역은 서울이다. 수도 서울은 2052년 793만 명으로 2022년(942만 명) 대비 149만 명(15.8%)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또 '감소율'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부산이다. 부산은 2052년 245만 명으로 2022년(330만 명) 대비 무려 25.8% 줄어들 것으로 추계는 전망했다. 온 팀장은 "부산은 물론 출산율도 굉장히 낮고 기대수명도 낮은 편이어서, 감소 폭이 그렇게 심화되는 부분이 있었다"며 "인구 순이동에 의해 부산 인구도 그렇게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변화했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5-28 15:53:5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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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철원 인접 시·도 4곳 아프리카돼지열병 특별점검

정부가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강원 철원에 인접한 4개 시·군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8일 이번 점검은 오는 29~31일 접경 지역인 경기 파주·연천·포천, 강원 화천을 대상으로 실시된다고 밝혔다. 점검반은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합동으로 구성된다. 점검반은 관내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예찰·점검·소독지원, 거점소독시설 운영 등 방역 관리 상황을 살피게 된다. 방역·소독시설 설치·운영,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차단방역 실태를 점검한다. 또 수렵인 방역지침 준수, 야생멧돼지 사체 보관·처리 등 확산 방지 현황을 점검한다. 규정을 위반한 농가는 행정처분 등 엄정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중수본은 지난 1월 경북 영덕과 경기 파주에서 ASF가 발생했을 당시에도 농식품부와 행안부가 합동으로 근접한 19개 시군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향후 주기적인 합동 점검을 통해 지속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강원 철원군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접경지역 등 고위험 지역에 대한 점검 강화와 경각심 제고 등 강도 높은 방역관리가 필요하다"며 "양돈농가에서도 차단방역에 대한 긴장감을 유지하고, 언제라도 내 농장으로 질병이 유입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5-28 15:52:2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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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UAE 대통령 국빈 맞이… 원자력·에너지·투자·방산 협력 강화 목표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빈 방한한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 원자력·에너지·투자·방산 등 4개 핵심 분야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4대 핵심 분야에서 협력을 한 단계 증진시키는 것이 우리 정부의 목표다. 모하메드 대통령은 28~29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지난해 1월 윤 대통령이 UAE를 국빈 방문한 데 대한 답방이 1년 4개월 만에 이뤄진 셈이다. 대통령실은 모하메드 대통령을 맞이하는 데 각별한 공을 들이고 있다. UAE는 중동 국가 중 한국과 유일하게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만큼, '제2중동붐'으로 가는 교두보가 될 수 있어서다. 이에 28일 모하메드 대통령이 탑승한 항공기가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에 들어오자 공군 전투기 4대가 호위 비행에 나선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UAE를 국빈 방문했을 때도 UAE 측에서 전투기 4대가 대통령 전용기를 호위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방한 첫날인 이날은 모하메드 대통령과 만찬 등 친교 일정을 갖고 정상 간 친분을 다진다. 해당 일정에는 김건희 여사도 참석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모하메드 대통령의 방한에 대해 " 양국은 바라카 원전 사업과 아크부대 파병 등 경제와 안보 분야에서 중요한 파트너십을 구축해 왔다"며 "아크부대의 '아크'는 아랍어로 '형제'를 의미하는 만큼, 모하메드 대통령의 이번 국빈 방한이 형제와 같이 돈독한 한-UAE 관계의 현재 모습과 미래 발전 비전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제2중동붐 교두보인 UAE와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외교 성과를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한-UAE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지난해 1월 윤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 계기에 양국이 설정한 4대 핵심 분야(원자력·에너지·투자·방산)에서 양국의 협력을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UAE는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해 한국산 무기 구매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국가다. 천궁-Ⅱ, 천무,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 등 한국 무기체계에 꾸준히 관심을 보여왔고, 실제로 천궁-Ⅱ는 35억달러(약4조6000억원)에 수출 계약이 체결되기도 했다. 기업 입장에서도 UAE는 '제2중동붐'의 교두보로 여겨진다. 2022년 기준으로 한-UAE 간 교역 규모는 56억달러(약 7조6000원)에 달하고 있어, 다양한 분야의 기업이 진출할 통로가 될 수 있다. 또 지난해 1월 모하메드 대통령은 윤 대통령을 만났을 당시 300억달러(37조원)를 투자하겠다고 깜짝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양국 정부는 투자 후속 조치에 대해 논의하고, 점검·보완이 이뤄질 전망이다. UAE 측은 이명박 정부 당시 UAE에 건설한 바라카 원전을 양국 경제협력의 상징 중 하나로 여기는 만큼, 원자력 분야의 협력 강화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UAE는 2021년 회사법을 개정해 외국인 투자자에 맞춰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등 외국 기업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아울러 회담에서는 지역 정세와 기후변화 대응 공조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김태효 1차장은 "이번 모하메드 대통령의 국빈 방한이 지난해 활발한 중동 정상 외교로 조성된 새로운 중동 붐에 새 활력을 불어넣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4-05-28 15:43:15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