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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PF시장 정상화...저축은행 부실채권 인수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난 21일 프로젝트파이낸싱(PF)시장의 정상화 지원을 위해 저축은행 부실 브릿지론 및 토지담보대출을 기초자산 발행 유동화 사채를 인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저축은행 부실채권 인수 지원은 최근 저축은행의 지속적인 연체율 증가 등에 따라 여신 건전성 제고 및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20개 저축은행 및 유동화전문회사(SPC)는 지난 5월 24일에 약 1488억원 규모의 고정이하 부실 브릿지론 등을 양수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입대금 마련을 위해 유동화전문회사(SPC)는 총 1048억 원의 유동화 사채를 발행했다. 캠코는 유동화전문회사(SPC)가 발행한 유동화 사채 가운데 약 786억 원의 선순위 유동화 사채 전액을 인수하고, 후순위 유동화 사채는 민간 부실채권(NPL)펀드가 인수해 저축은행의 부실채권이 신속히 정리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종국 캠코 부동산금융안정지원단장은 "캠코의 신속한 자금 투입을 통해 저축은행의 대규모 부실채권을 적기에 정리할 수 있었다"며 "캠코는 앞으로도 금융회사 등의 건전성 제고를 통해 국민경제에 안정을 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6-24 10:25:41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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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윤, 채해병 특검 거부 말라…바로잡을 마지막 기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채해병 특검법'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이번 만은 거부권을 더 이상 남용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사람의 격노로 인해 엉망진창이 된 상황을 이제라도 더 확산되지 않도록 중단하고 상황을 바로 잡을 마지막 기회"라고 밝혔다.이 대표는 "한 사람의 격노로 수많은 사람이 범죄자가 됐다는 박정훈 대령의 말 한 마디에 이번 채해병 사건의 모든 진실이 담겨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핵심 의혹 당사자들은 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결국 이 잘못된 사안의 핵심 책임자가 누군지 스스로 자백한 것과 다름 아니다"며 "국민이 명령하고 유가족이 눈물로 호소해도 결국 그들은 묵묵부답과 거짓말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들이 과연 대한민국 국민들의 주권을 위임받은 공직자 자격이 있는지 참으로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그는 "하나의 거짓말을 숨기기 위해서는 10가지의 거짓말을 한다"며 "이 사건을 되돌아보면 하나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범죄들이 계속 범해지고 있는 상태"라고 봤다. 이어 "민주당이 청문회 후에 법사위에서 특검법을 통과시켰다"며 "22대 국회는 해병대원 특검법이라는 역사적 사명을 실천하는데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2024-06-24 10:22:40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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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채상병 특검, 합리적 대안 필요…민주당 안은 거부해야"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여당 주도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이 문제를 정면돌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김태현의 정치쇼'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배제한 상태에서 특검을 고르도록 하고 있다"며 "선수가 심판을 고르는 민주당 법안은 통과돼서는 안 된다.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를 우리 당이 전폭적으로 지지할 충분한 명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특검법으로는 국민의 의구심을 풀어드리고 진실을 규명할 수 없다"면서도 "지금 국민의힘이 계속 (야당에) 끌려다니고 있지 않나. 제3자 특검, 대법원장이 특검을 선정하는 내용으로 법을 통과시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검 자체를 반대하는 논리는 법적으로 타당하다"면서도 "보훈과 안보의 특성과 그걸 바라보는 민심, 충분히 설명할 기회를 실기했다는 점들을 감안하면 단순히 법적인 논리를 가지고 특검을 안 된다고 말하기에는 어렵다"고 지적했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끝난 뒤에 미진할 경우 특검법을 발의할 수도 있다는 여당 입장에는 "제가 당 대표가 돼서 특검법을 새로 발의하면 시간이 조금 걸린다. 그전까지 공수처 수사는 당연히 끝날 것"이라며 "민심을 따르겠다는 정면 돌파 제안을 하는데 사족을 꼬리표처럼 붙이게 되면 국민의 의구심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나경원·윤상현·원희룡 등 당권 주자들이 일제히 한 전 위원장의 특검 추진 입장에 비판을 쏟아낸 것에는 "합리적인 대안 제시 없이 논란을 종결시키고 건설적인 주제로 옮겨갈 수 있나"라며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순진한 발상"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에서 '야당식 정치'라며 강하게 반발한 것에는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대통령실에서 그동안 얘기했던 내용과 크게 궤가 다르지 않다는 보도도 있다"며 "당 대표가 되면 당내 분들과 충분히 소통하겠다는 말씀도 드렸다"고 답했다. 채상병 특검법 추진 등 대통령실과 각을 세우는 모습으로 전당대회 표를 잃을 수 있다는 지적에는 "정치는 꼭 표 계산만으로 하는 문제는 아니다"라며 "민심의 눈높이를 거스르지 않으면서 우리 당이 상처 입지 않는 방향의 답을 제시한 것"이라고 했다. 당 대표 출마 과정에서 '수평적 당정 관계' 재정립 필요성을 밝힌 것에는 "정부가 좋은 정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너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않았느냐 하는 태도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며 "국민들께 더 잘 설명해 드리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면 이기는 정당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 전 위원장 캠프 정광재 대변인도 이날 '전격시사' 라디오에서 "일부에서 반윤의 기치를 들었다고 말씀하는 분들도 있는 데 전혀 아니다"라며 "결국 윤석열 정부 성공과 보수 정권 재창출의 큰 뜻이 같다"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채상병 특검 추진과 관련 "남아 있는 의구심을 객관적으로 해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특검을 전향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당이 중심이 돼서 대통령실에 적극적으로 전달해 주는 게 수평적 당정 관계의 한 단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에 (민주당이) 발의해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특검법은 독소조항이 더 강해졌다"며 "(대법원장 임명 특검이라는) 협상 카드를 가지고 야권을 설득하는 것이 지금 야권이 당정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쉬울 것"이라고 짚었다. 한편 한 전 위원장은 차기 대권 도전 여부를 두고는 "꼭 제가 아니더라도 국민의 열망을 받아 정말 대선에 이길 수 있는 유력한 후보는 대선에 출마할 자격을 갖추기 위해 행동을 하는 게 맞다"며 여지를 남겼다.

2024-06-24 10:21:38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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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청문회 끝낸 민주당, 순직해병 특검법 처리 자신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입법 청문회에서 특검의 필요성이 더 뚜렷해졌다며 고(故) 채 해병 순직 1주기 전에 특검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사람의 격노로 수많은 사람이 범죄자가 됐다', 박정훈 대령이 청문회에서 한 말 한마디에 채 해병 사건의 모든 진실이 담겨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은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며 "거짓말하면 처벌받는다는 선서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대놓고 거짓말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2대 국회는 해병대원 특검법이라는 역사적 사명을 실천하는 데서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에게 당부드린다. 이번만은 거부권 남용하지 말라"며 "한 사람의 격노로 엉망진창이 된 상황을 이제라도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중단하고 상황을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 절대다수가 특검법안에 찬성하고 있다. 국민을 위해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이 자격이 있나"라며 "민주당은 신속하게 특검을 실시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순직해병 사건 1주기 전에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한편, 순직해병 특검법은 법사위 입법 청문회가 열린 지난 21일 밤 늦게 여당 위원들이 불출석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번주 본회의 개회를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특검법안은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21대 국회 막판 본회의에서 통과된 순직해병 특검법안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법안이 폐기 수순을 밟았다. 특검법안은 ▲채 해병 사망 사건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경북경찰청, 국가인권위에서의 은폐, 무마, 회유, 사건 조작 등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 불법행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외압 의혹 관련한 불법행위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출국, 귀국, 사임 과정의 불법행위 등에 대해 수사한다. 특검법안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서 각각 1명씩 특검 후보자를 선정해 총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특검은 20일간의 직무수행 준비기간이 만료된 후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2024-06-24 10:15:3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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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호 기보 이사장, R&D우수 中企 방문해 규제혁신 추진

金 "연구개발·투자 막는 규제 적극 발굴…제도 개선에 앞장" 김종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이 연구개발(R&D) 우수 중소기업을 찾아 애로를 청취하고 규제혁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기보는 김 이사장이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24일 대전 유성구에 있는 플렉시블 배터리 제조기업인 리베스트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리베스트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연구개발부터 설계·제조 및 품질관리까지 가능한 R&D 성과를 사업화하는 기업으로, 지난해 CES 혁신상을 수상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초격차 스타트업 1000+' 대표기업에 선정되는 등 플렉시블 배터리 제조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이다. 기보는 리베스트의 기술력 및 혁신 성장성을 높게 평가해 알바트로스 보증, 벤처투자연계 보증을 지원했다. 또 R&D 우수성과기업이 데스밸리(Death-Valley) 기간을 극복하고 성장단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김 이사장은 이 회사 김주성 대표와 회사를 돌아보면서 "중소기업이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R&D 성과 창출을 기반으로 한 스케일업 지원이 뒷받침돼야한다"며 "기보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과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 사례를 적극 발굴해 R&D성과가 성공사업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이어서 기보 충청·호남지역 직원들과 열린소통을 위한 대화시간도 가졌다. 김 이사장은 지난 13일 부산 소재 기업방문을 시작으로, 향후에도 지역별 현장방문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함으로써 민생경제 회복을 견인할 예정이다.

2024-06-24 08:45:3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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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기협력재단, KIAT와 중견·중소기업 상생형 성과공유 확산나서

업무협약 맺고 기관별 사업간 연계 강화등 협력체계 구축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대중기협력재단)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중견기업·중소기업간 상생형 성과공유 확산을 위해 나섰다. 대중기협력재단은 KIAT와 지난 2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상생협력형 기술혁신 확산을 위한 성과공유 지원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대중기협력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성과공유제'와 KIAT가 운영 중인 '중견중소기업 상생형 혁신도약사업' 연계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상생협력형 기술혁신 확산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KIAT 사업에 선정된 중견·중소기업은 성과공유제에 참여해 과제수행으로 발생한 성과를 기업 간 자율적 합의를 통해 공유할 수 있다. KIAT 과제를 통해 발생한 기술개발 성과에 대해 중견기업(위탁기업)과 중소기업(수탁기업)이 현금 또는 물량·매출 확대 형태로 성과를 배분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중견중소 상생협력 R&D 관련 성과공유제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 ▲참여 기업(관)간 상생 협력 촉진을 위한 공동 협력 체계 지원 ▲상생협력형 기술혁신 확산을 위한 정보교류 및 세미나 공동 개최 등을 협력할 예정이다. 대중기협력재단 김영환 사무총장은 "상생협력이 일부 대기업과 협력사 간 관계에 국한되지 않고 중견·중소기업을 포함한 경제적 우열관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IAT 민병주 원장은 "중견·중소기업의 상생협력에 기반한 기술개발과 공정한 성과공유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공동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기업들이 우수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2024-06-24 08:38: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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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與 7·23 전당대회 출마 선언… “윤석열 정부 성공 책임질 것”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윤석열 정부가 성공해야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다"며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 선언을 했다. 원 전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7·23 전당대회 출마 기자회견에서 당 대표 경선에 나설 뜻을 밝히며 "이러다가 다 죽는다.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고 호소했다. 원 전 장관은 먼저 여당의 22대 총선 패배에 대해 "저와 당이 부족한 탓에,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지난 2년 무엇을 잘못했고 남은 3년 무엇을 잘해야 하는지 국민께 설명드리지 못했다"고 반성했다. 이어 그는 "윤석열 정부는 우리가 함께 만든 정부"라며 "윤석열정부가 성공해야 정권을 재창출 할 수 있고 무도한 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책임지겠다"고 '여당의 책임'을 강조했다. 또 원 전 장관은 그간 당 안팎에서 비판이 나온 '수직적 당정관계'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본인 사이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결하겠다고 했다. 그는 "당심과 민심을 대통령께 가감없이 전달하겠다"며 "레드팀을 만들어 취합한 생생한 민심을 제가 직접 전달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께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과 소통하고, 야당의 폭주를 막는 당대표가 될 것을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원 전 장관은 '원팀'을 만들어 보수재집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원팀이 되어야 한다. 108석으로는 다 뭉쳐도 버겁다"며 "우리는 모두 동지다. 이 길로 가야만, 3년 남은 정부를 성공시키고, 재집권도 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2024-06-23 17:29:50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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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 눈높이 맞는 당 만들 것”… 與 전당대회 출마선언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했다. 한 전 위원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7·23 전당대회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총선 내내 진심을 다해 외친, 민심에 반응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민의힘을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것으로 진짜 책임을 다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은 먼저 반성을 강조했다. 그는 "주권자 국민들께서 집권여당과 정부를 냉혹하게 심판하면서 명령했던 것은 우리의 변화였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변화하고 있나"라며 "정권심판론으로 뒤덮였던 총선 기간 내내 우리는 민심에 반응하겠다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겠다고 외쳤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금 우리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민심에 반응하고 있나"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한 전 위원장은 "거대 야당의 상임위 독식, 입법 독주, 일극체제 완성을 민심이 강하게 제지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를 향해 '너희 국민의힘은 더 혼나봐야 한다'는 국민의 심판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 전 위원장은 "지금 시기의 국민의힘 당대표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죽기 딱 좋은 위험하기만 한 자리라고들 한다"며 "저는 용기 내어 헌신하기로 결심했고, 결심했으니 주저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정당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또 당정관계를 수평적으로 재정립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전 위원장은 "당이 정부의 정책 방향 혹은 정무적인 결정에 대해 합리적인 비판이나 수정 제안을 해야할 때 그럴 엄두조차 못내는 상황들이 반복됐다"며 "건강하고 수평적이며 실용적인 당정관계를 대다수 국민들과 지지자들, 당원들이 정말 바라고 있다. 제가 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한 전 위원장은 보수정치를 재건하고 혁신하겠다면서, 그 일환으로 '지역현장중심의 풀뿌리 정치 시스템'을 언급했다. 보수 정치인들이 지지자들만큼 훌륭해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다. 그는 "이번 선거(22대 총선)에서 보았듯이 늘 어려울 때 나라를 지켜준 전통적인 지지자분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늘 감사드리는 정치를 해야 한다"며 "그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을 만든 자부심이고 출발점이자 보루"라고 말했다. 한 전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도 약속했다. 의료건보재정, 국민연금, 지방소멸, 국방 등 사회 각 분야 시스템의 지속가능성 문제에 해결 방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전 위원장은 "밖으로는 첨단산업 및 기술 패권경쟁과 공급망 재편, 디지털 전환을 넘어선 에너지, AI 전환의 시대를 맞고 있다"며 "국민들께선 우리 정치권에 이런 시대적 도전과 과제에 대한 고민과 비전, 해결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은 강한 여당, 이기는 여당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상대당이 못하기만을 바라는 정치, 상대가 못해서 운 좋게 이기려 하는 어부지리 정치에서 저부터 벗어나겠다"며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오게 한 자유민주주의의 힘으로, 자강의 자신감으로 강한 여당, 이기는 여당을 만들겠다"고 했다.

2024-06-23 17:14:46 윤도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