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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파전으로 치러지는 與 전당대회… 출마자들의 각자 키워드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달 23일 치러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앞서 지난 21일 먼저 출마를 선언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까지 더하면 여당의 이번 당 대표 경선은 4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나경원 의원, 한동훈 전 위원장, 원희룡 전 장관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1시간 간격으로 연이어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 선언을 했다. 주요 당권주자들이 연달아 출마 선언을 하기에, 연이은 총선 참패와 여소야대 국면, 당의 혁신과 보수 재집권, 당정관계 등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우선 나 의원은 이날 오후 1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나 의원은 차기 대권도 포기하겠다면서 "국민의힘을 제대로 바꿀 사람, 정말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어 "계파 없고 사심 없는 제가 당 대표 적임자"라며 "총선 패배를 자초한 오판을 반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나 의원의 키워드는 '정통 보수'다. 나 의원은 회견문에서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국민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보수재집권에 성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시간 후 국회 소통관에 등장한 한동훈 전 위원장은 '보수 혁신'을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당정 관계를 수평적으로 재정립하고, 실용적으로 쇄신하겠다"며 "지금 우리가 눈치 봐야 할 대상은 오로지 국민"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지난 두 달은 반성과 혁신의 몸부림을 보여드렸어야 할 골든타임이었다"면서 "그런데 우리는 국민의 요구에 묵묵부답, 오히려 퇴보하는 모습만을 보여드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절박한 상황을 희망으로 바꿔야 한다"며 "패배의 경험을 변화와 승리, 정권재창출의 토양으로 삼겠다. 보수정치를 혁신적으로 재건하겠다"고 약속했다. 오후 3시 기자회견을 잡은 원희룡 전 장관은 당정은 하나라는 '원팀'을 키워드로 잡았다. 원팀으로 뭉쳐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이끌어내고, 당정관계를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우선 원 전 장관은 기자회견 서두에 "이러다 다 죽는다"며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우리가 함께 만든 정부다. 윤석열 정부가 성공해야 정권을 재창출 할 수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책임지겠다"고 했다. 또 "신뢰가 있어야 당정관계를 바로 세울 수 있다. 저는 대통령과 신뢰가 있다"며 "당심과 민심을 대통령께 가감없이 전달하겠다. 레드팀을 만들어 레드팀이 취합한 생생한 민심을 제가 직접 전달하겠다"고 했다. 이어 "원팀이 돼야 한다. 108석으로는 다 뭉쳐도 버겁다"며 "우리는 모두 동지다. 이 길로 가야만, 3년 남은 정부를 성공시키고, 재집권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출마 회견을 한 세 후보보다 이틀 앞선 지난 21일에는 윤상현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미추홀구 용현시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했다. 윤 의원은 '경륜의 리더십'을 내세웠다. 본인이 수도권에서 내리 5선을 했으며,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거나 견인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차기 당대표는 당의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면서 보수혁명을 이끌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야당과의 협치를 견인할 경륜의 리더십을 갖춰야 한다"며 "이기는 정당을 만들려면 당세가 취약한 수도권 선거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 우리 당이 취약한 수도권 선거를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역량 있는 당대표가 되겠다"고 했다. 또 당정관계와 관련해서는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한 주된 원인으로 수직적 당정관계가 손꼽혔다"며 "불통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국민과의 유기적인 소통에 나설 수 있도록 민심을 제대로 전하는 여당 대표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대진표가 정해지면서, '한동훈 대 반(反)한동훈' 구도가 형성되는 모양새다. 이미 한동훈 전 위원장이 대세론을 형성해 정치권에서 '어대한(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라는 신조어도 생겨났으며,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한 전 위원장이 앞서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전당대회에서 결선투표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만큼, 1차 투표에서 한 전 위원장이 과반 득표에 실패하면 타 후보간 단일화로 결과는 예단할 수 없다는 분석도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6-23 16:39:0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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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1분기 고용률 55~64세 OECD 14위...54세 이하는 30위

우리나라의 고용률은 은퇴를 앞둔 장년(長年)층과 한창 일할 때인 핵심연령층 간 국제순위 격차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55세 이상 장년층만 놓고 보면 38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5위권에 들었다. 반면, 20대 중반부터 50대 초·중반까지는 OECD 평균을 한참 밑돌았다. 23일 OECD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한국의 25~54세 나이대 고용률은 78.2%로 집계됐다. 이는 OECD 회원국 평균인 80.0%(추정치)에 못 미칠뿐더러 일본을 비롯한 주요국에 크게 뒤처지는 수치다. 한국은 38개국 중 30위에 자리했다. 1분기 비교를 보면, 슬로베니아의 경우 이 같은 핵심연령층 고용률이 무려 90.6%에 달하는 등 15개국이 85% 선을 넘겼다. 헝가리(88.3%)가 2위였고 체코(87.9%), 아이슬란드(87.7%), 일본(87.0%), 스위스(87.0%) 등이 그 뒤를 이었다. 85% 이상은 또 네덜란드(86.8%), 폴란드(86.8%), 스웨덴(86.4%), 포르투갈(86.4%), 뉴질랜드(86.1%), 룩셈부르크(85.5%), 오스트리아(85.5%), 슬로바키아(85.4%), 독일(85.3%) 등이다. 이 밖에 미국(80.7%)과 영국(84.0%), 프랑스(82.8%) 호주(83.4%), 에스토니아(84.9%), 리투아니아(84.2%) 등이 OECD 평균을 웃돌았다. 유럽연합(EU) 평균은 82.4%, 주요 7개국(G7) 평균은 82.3%로 집계됐다. 이에 반해, 한국은 55~64세 장년층 고용률 비교에서 38개 회원국 가운데 14위에 올랐다. 우리나라는 지난 1분기 70.1%로, 미국(64.3%), 영국(65.2%), 프랑스(59.5%) 등에 비해 크게 앞섰다. OECD 평균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65% 내외에 그친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은 장년층 고용률이 EU 평균(64.8%) 및 G7 평균(67.1%)을 넘어서는 등 하위권에 속한 젊은층 순위와 대조적인 흐름을 보였다. 올해 1분기 우리나라의 전체 생산가능인구(15~64세) 고용률은 69.5%로 나타났다. 핵심연령층과 마찬가지로 OECD 평균(70.2%)을 하회했고 순위도 27위에 머물렀다. 이 부문에서 일본은 79.1%로 4위를 차지했다. 이같이 한국은 핵심나이대 30위·장년층 14위·전체 27위로, 장년층이 젊은층의 낮은 고용률을 상쇄하는 모습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초 발간한 한 보고서에서 "2024년도 고용은 지표상의 양호한 흐름에도 불구하고, 고용시장의 차별화 및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으로 이를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통계청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15~64세 고용률이 호조세를 보였으나, 주로 고령층 일자리 및 임시직 위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24-06-23 16:14:3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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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원구상 협상 최종 결렬, "앞으로 만날 일 없다"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이 23일 최종 결렬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협상이 최종 결렬되자 "앞으로 만날 일 없다"며 국민의힘 차원의 대응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아래 회동을 가졌지만, 소득은 없었다. 우 의장은 여야에 이번주 주말까지 원 구성 협상을 마쳐달라고 압박한 바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아무런 제안이나 추가 양보, 협상안이 없는 대화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며 "우 의장도 협상을 재촉만 했지, 어떠한 중재안도 제시한 바 없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기본 입장만 반복할 뿐, 어떠한 타협안 또는 협상안을 제시한 적이 한번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수없이 많은 제안을 했고 어떻게든지 국회를 정상화시키고 여야 협치문화를 이어가기 위해 애썼지만, 오만한 민주당은 한치의 움직임도 없이 시종일관 똑같은 이야기만 반복했다"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우 의장의 표현에 빌리자면 '며칠 말미를 준 것.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다' 이 정도에 머물렀다"며 "민주당과 국회의장은 여야 협상 중재 과정에서 보여준 입장 태도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빈손 협상은 더 이상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국회에서 어떻게 대응할지는 국민의힘에서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스스로 결단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마지막으로 "거대야당 민주당의 힘자랑과 폭주를 국민들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며 "국민이 무서운 줄 아시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해병 특검법안 입법청문회에서의 야당의 태도를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그날 법사위원장과 민주당의 정말 오만한 회의 진행과 증인 참고인에 대한 모욕적인 행위에 대해서 강하게 우 의장에게 법사위원장 등에게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다"며 "의장도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주셨다"고 했다. 현재 원구성은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를 포함해 11개 상임위를 구성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나머지 7개 상임위를 국민의힘이 구성하라고 했으나, 국민의힘은 법사위와 운영위를 1년씩 번갈아서 하자고 제안하는 등 입장차가 뚜렷했다.

2024-06-23 16:11:4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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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식품 흐름 한눈에'...국제온라인토론회 7월초 개최

'국가식품클러스터 국제 온라인토론회'가 '미래식품-선택과 맞춤의 시대'를 주제로 오는 7월3일 개최된다. 정부는 이 행사에서 미래 식품산업의 최신동향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국내 식품업계가 제품 개발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 주관하는 이 행사는 최근 업계 관심이 높은 고령친화식품, 대체식품, 친환경식품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기조강연은 미래유행 분석 전문기업인 어드밴스드 휴먼테크놀로지스 그룹이 맡는다. 그룹 고위관계자가 '식품의 미래를 창조하다'라는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고령친화식품에 대해 바이오준 ▲대체식품은 플랜더스푸드 ▲친환경식품은 뷸러그룹 등이 강연한다. 이번 세미나는 유튜브 채널(국가식품클러스터 TV)을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되고 한국어와 영어 동시통역이 제공된다. 식품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이달 30일까지 사전등록을 하면 강연에 대한 질의가 가능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부는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며 소비자의 관심이 높은 미래 식품산업 육성에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는 식품기업들이 급변하는 미래식품 동향을 접하고, 세계 시장 진출에 해법을 찾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6-23 16:03:5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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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벼 재배면적, 당초 계획대비 1만㏊ 이상 추가 감축

농림축산식품부가 23일 올해 벼 재배면적은 68만3000~68만9000헥타르(㏊)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 이후 2024년도 쌀 적정생산 대책을 추진해 왔다. 이는 전략작물직불과 지자체 예산활용(감축협약 포함), 농지은행, 농지전용을 통해 당초 계획(69만9000㏊)보다 1만㏊ 넘게 추가로 감축한 수치다. 지난해와 비교해 1만9000~2만5000㏊를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농식품부는 예상 수요량 등을 감안해 올해 적정 벼 재배면적을 69만9000㏊로 전망한 바 있다. 지난 4개월간 지역별 쌀 적정생산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했고 지자체 협의, 농가 참여 독려 및 현장 홍보 등을 추진했다. 이 결과 전략작물직불제와 지자체 예산 활용을 통해 2만2881㏊, 농지은행 매입 1827㏊, 농지전용 7400㏊ 등 3만2108㏊의 벼 재배 감축면적이 접수됐다. 다만, 전략작물직불제 및 지자체 예산활용을 신청한 이후 벼 재배로 회귀하는 면적을 감안해야 한다. 실제 벼 재배면적은 68만3000~68만9000㏊로 전망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벼 적정생산을 통한 수급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자체, 농협, 농진청, 쌀생산자단체 등과 함께 총력을 다해 노력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여름철 태풍·장마, 가뭄 등 재해 대응 및 신속한 병해충 방제 등을 통한 안정생산을 추진하여 수확기 수급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6-23 15:48:1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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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북러 밀착에 '외교·안보' 시험대… 한반도 긴장 고조

북한과 러시아가 동맹 수준으로 군사협력을 강화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가치외교'와 안보 정책이 시험대에 올랐다. 대통령실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재검토'는 러시아의 반발을 불러왔고, 이는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있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23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정밀무기'를 북한에 공급할 가능성을 언급한 것을 두고 "(러시아가) 고도의 정밀무기를 북한에게 준다면 우리가 더 이상 어떤 선이 있겠나"라고 말했다. 이는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 정도에 따라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무기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앞서 장 실장은 지난 20일 러시아와 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표 이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는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같은날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문제는 여태껏 저희가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었는데, 그 방침을 재검토하겠다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것보다 차차 아는 게 러시아 측도 흥미진진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문제는 이 같은 조치가 한반도의 긴장감을 고조시킨다는 것이다. 푸틴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재검토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아주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초정밀무기'의 제3국 공급에 대해 "북한과의 합의와 관련해서도 이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등을 지원할 경우, 러시아도 북한에 정밀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는 의미다. 윤 대통령은 집권 초부터 '가치 외교'를 표방하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미국·일본과 공조를 강화해왔다. 이는 북한의 핵위협을 막으려는 취지였으나, 러시아·중국 등과의 관계가 다소 어려워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럼에도 사태 수습이 아니라 강한 대응을 하는 데 초점을 두는 상황에 우려를 표하는 이들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고위 관계자가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무기 지원을 거론한 것은 오히려 문제를 확산시킬 것"이라고, 조국혁신당은 "악화된 남북관계가 더 경색되지 않을까, 결정적 변곡점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오는 와중에 대한민국 정부는 손을 놓고 넋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안보리 제재를 받는 북한과 1961년 '조소동맹'에 준하는 군사협력을 맺은 것 자체를 안보 위협 요소로 보고 있다. '침략받을 시 지체없이 군사적 원조 제공'이라는 조항이 안보 위협이라는 것이다. 러시아와 북한을 상대로 독자 제재를 강화한 대통령실은 미국·일본 등과의 공조도 확대할 예정이다. 또 윤 대통령도 올해 하반기 이어지는 주요 다자 정상회의 무대에서 북러 군사협력 문제 심각성을 지적하며 국제사회와 공조해 러시아와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우리 정부도 '전략적 모호성'을 띄고 러시아에 대응하고 있다. 일단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겠다'고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그간 러시아 측에서 거부감을 보여 한국이 우크라이나로 보내지 못한 무기들이 있는데, 러시아가 북한에게 '정밀무기'를 지원한다면 그간의 배려는 사라진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러시아가 한반도 안보에 실질적인 위험 요소가 되는지를 판단한 뒤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가동하겠다는 뜻이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도 이날 방송에서 "우리가 어떤 무기를 제공할 것이냐는 살상무기든 비살상무기든 굉장히 여러 단계의 조합을 만들 수 있다"며 "러시아가 앞으로 어떻게 응해오느냐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 무기지원의 조합이 달라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한러관계가 우리 혼자만 관리하는 건 아니고 러시아도 당연히 상응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최근 동향은 조금씩 레드라인에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한러관계를 전쟁 후에 다시 복원시키고 발전시키고 싶으면 러시아 측이 심사숙고하라는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6-23 15:44:1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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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양곡법' 재점화...정부, 대체안 제시하며 총력 대응태세

양곡관리법(양곡법)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이 양곡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국회 상임위에 상정했기 때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오는 27일 예정된 전체회의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출석을 요구했다. 양곡법은 쌀 등 곡식 가격이 일정 선을 밑돌 경우 정부가 의무적으로 공급초과분을 사들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1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바 있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농해수위는 지난 20일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첫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법을 상정했다. 이에 대해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21일 민당정 협의회에서 "쌀이 이미 공급과잉인 상황인데 의무매입을 통해 추가 과잉을 만드는 건 국민 혈세로 과잉 생산을 더욱 부추기는 것"이라며 "가격 지원에서 제외된 품목은 과소생산을 하도록 유도해 수급 불안만 가중시킨다"고 비판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달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양곡법이 통과되면 다른 농사를 짓다가도 영농 편의성이 높은 쌀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다"며 "그러면 남는 쌀이 더 생긴다. 정부 재정이 투입되면 정작 중요한 미래산업형 농업분야에 투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양곡법은 독소조항을 제거하지 않았다. 처방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농업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는 법"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정책 대안을 내놓으며 야당을 설득할 계획이다.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쌀 직접 매입 및 민간소비 촉진, 벼 재배면적 축소, 농업직불제 확대, 수입안정보험에 쌀 추가 등이다. 특히, 쌀값 하락세에 대응해 5만 톤(t)의 쌀을 추가로 매입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여기에 쌀 판매를 촉진해 10만t 규모를 민간에서 더 소비하게 만들어 총 15만t의 재고 감소 효과를 낸다는 방침이다. 5000억 원 상당의 벼 매입자금 상환도 유예할 계획이다. 벼 재배면적을 축소하는 계획도 진행 중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쌀 과잉 생산을 막기 위해 재배면적을 2만6000헥타르(㏊) 줄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정부가 올해 쌀 적정생산 대책을 추진한 결과, 당초 목표보다 벼 재배면적이 1만㏊ 이상 추가로 줄어들 것으로 관측됐다. 쌀의 적정 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작물 직불금 제도도 확대 추진한다. 쌀 생산쏠림을 방지하도록 작물 관계없이 지원하는 농업직불제 예산을 2027년까지 5조 원으로 차질 없이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정부와 농업계·학계 간 협력으로 출범한 민관학 협의체는 농업인을 위한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을 오는 3분기 중 구체화할 예정이다. 협의체가 논의하는 핵심은 수입안정보험의 확대이다. 현재 적용 중인 9개 품목에서 쌀 등을 포함한 15개 품목으로 늘려 내년부터 본격 사업화를 추진한다.수입안정보험은 농가의 한 해 수입이 최근 평균 5년치 이하로 떨어지면 그 차액의 최대 80%를 보장해주는 제도다.

2024-06-23 15:11:5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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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해병 특검법' 법사위 초고속 통과…수사 외압 의혹 밝혀질까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한달도 채 지나지 않은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야당 단독으로 순직해병 특검법안(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을 본회의로 넘기고 6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예고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1일 오전10시부터 약 12시간 동안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고(故) 채 해병 순직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의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입법 청문회를 실시했다. 이종섭 전 장관, 임성근 전 사단장,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이 국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기도 했으나 법사위는 오후11시께 순직해병 특검법을 의결했다. 21대 국회 막판, 윤석열 대통령은 순직해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음에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법안이 폐기 수순을 밟았다. 하지만 야당은 채 해병의 사망 이후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외압이 있었는지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입법 청문회에 출석한 증인들은 민감한 질문에는 답변 자체를 거부했으나, 대통령실이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고 이해할 수 있는 발언도 나와 이후 추이가 더 주목받게 됐다. 신범철 전 차관은 경찰에 이첩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기록을 되찾아온 지난해 8월2일 윤 대통령과 통화했다고 발언했다. 신 전 차관은 윤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을 묻는 장경태 민주당 법사위원의 질문에 "그건 회수에 관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추후 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경북경찰서에 넘어간 수사단의 기록을 회수하는 데 관여했다면, 이는 문제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 경찰에 사건 기록을 넘겼다는 이유로 항명죄 재판을 받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청문회에서 조은정 조국혁신당 법사위원의 질의에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라고 말씀드렸다. 절차대로 규정대로 진행되면 될 일이다. 한 사람의 격노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꼬이고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고, 현재 수많은 사람이 범죄자가 됐다"며 특검법안이 처리돼 사건의 진상을 정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의 원 구성 협상을 23일까지 지켜보고 6월 임시국회 내에 본회의를 열기로 한 만큼, 순직해병 특검법안도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될 예정이다. 특검법안은 ▲채 해병 사망 사건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경북경찰청, 국가인권위에서의 은폐, 무마, 회유, 사건 조작 등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 불법행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외압 의혹 관련한 불법행위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출국, 귀국, 사임 과정의 불법행위 등에 대해 수사한다. 특검법안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서 각각 1명씩 특검 후보자를 선정해 총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특검은 20일간의 직무수행 준비기간이 만료된 후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검 추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입장문을 내고 "이미 '이재명 로펌'으로 전락한 민주당 법사위가 막가파식 회의 운영과 노골적인 수사 방해로 얻고 싶은 것은 오로지 정권 흔들기이지, 이 사건의 진실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정권만 흔들면 '민주당 아버지'가 지켜질 것이라는 환상 속에서 깨어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4-06-23 14:55:3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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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與 당 대표 출마 선언 “국민의힘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나”

7·23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 선언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국민의힘을 제대로 바꿀 사람, 정말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7·23 전당대회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바꿀 사람, 이길 사람"이라며 출마의 변을 밝혔다. 그는 현재 당 상황을 '위기의 어둠'이라고 규정하며, 위기를 헤쳐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우리는 너무나도 절박하다. 위기의 어둠 속에서 길을 헤매고 있다"며 "당원과 국민이 기적처럼 쟁취한 정권교체였다. 그러나 우리가 꿈꿨던 이상은 아득히 먼 곳에 있는 것만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절대, 무기력해하지 말자. 아직 좌절하기에는 이르다"며 "우리는 더 이상 지지 않는다. 보수의 가치는 단 한 순간도 패배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우리 손으로 만들고, 우리 힘으로 이끌어 온 역사다. 국민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켜서 반드시 보수재집권에 성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본인이 보수재집권의 적임자라는 점을 조목조목 이유를 들며 설명했다. 우선 그는 지난 22대 총선에서 본인이 험지에서 생환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나 의원은 "총선 참패의 쓰나미 속에서도 저는 대한민국 심장부, 서울 지역구를 탈환했다"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들이닥쳐 사정없이 저를 공격했지만, 통쾌한 압승을 거두었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 생존 5선 정치인의 지혜, 전략, 경험을 오롯이 보수 재집권을 위해 쏟아붓겠다"며 "고물가·고금리를 해결하는 경제정당, 저출생·저성장을 극복하는 유능 정당, 양극화와 불안을 해소하는 개혁 정당으로 바꾸겠다"고 다짐했다. 또 자신이 당을 통합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역설했다. 나 의원은 "저는 계파도 없고, 앙금도 없다. 줄 세우는 정치, 줄 서는 정치, 제 사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판단의 절대 기준은 오직 민심"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22년 전 당에 몸담은 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면서 "원내대표 당시 민주당 의회 독재를 막기 위해 온몸을 내던져 투쟁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엄혹했던 문재인 정권 시절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냐'며 문재인 대통령을 질타했다. 당원, 국민과 하나가 되어 조국 장관을 끌어내렸다"고 본인의 선명성을 강조했다. 나 의원은 "이재명의 민주당, 의회 독재와 법치 유린을 일삼는 저들에게 절대 정권마저 넘겨줄 수는 없다. 이 나라가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다"며 "국민 불행, 자유 민주주의 파멸, 헌법 질서 붕괴를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어서,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승리, 통합, 정통보수의 나경원만이 해낼 수 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 국민의힘의 정권 재창출을 위해 저 나경원이 헌신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허락해 달라"며 "유능한 민생 정당, 용감한 책임 정당으로 국민의힘은 완전히 새롭게 다시 태어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6-23 14:51:51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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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만들 때 쓰는 물 '수입 끝낸다'...초순수 플랫폼센터 부지 공모

정부가 반도체 업계의 생명수라 불리는 '초순수' 산업의 기술혁신을 이끌 복합연구시설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환경부는 '국가 초순수 플랫폼센터'의 부지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6년쯤 후 건립될 이 센터는 초순수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등을 맡게 된다. 공모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오는 24일부터 15일간 실시된다. 공모 직후,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입지선정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후보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최적 후보지가 선정되면 주민 및 관계 행정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국가 초순수 플랫폼센터'의 최종 입지를 결정하는 수순이다. 초순수는 반도체 제조의 각 공정(웨이퍼 제조, 포토, 식각 등) 과정의 세정에 사용된다. 반도체 품질과 수율(양품 비율)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인 초순수의 생산을 위해서는 물속에 포함된 불순물(이온, 유기물, 미생물, 미립자, 기체 등)의 농도를 극히 낮은 값으로 억제하는 최고난도의 수처리 기술이 필요하다. 현재 선진국 중 일부만이 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초순수 생산 기술을 여전히 해외기업에 의존하는 상황"이라며 "국가 주력산업인 반도체 분야에서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초순수 생산기술의 국산화를 통해 국내외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지난 2021년부터 초순수 생산기술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해 왔다. 반도체 산업의 성장으로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초순수 생산 기술 개발 및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해 ▲초순수 기술개발 ▲수질분석 ▲실증·검증 및 교육시설 등이 집적된 '국가 초순수 플랫폼센터'를 오는 2030년까지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부지 요건으로, 1)건물 바닥면적 1만7664㎡ 확보 가능 2)공업용수 3120㎥ /일일 확보 가능 3)전기용량 1만300kW 및 전력량 492만4155kWh/월 사용 가능 4)폐수배출시설 1종시설 설치 가능 5)2027년 이전 착공 가능 6)첨단 및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내 또는 반도체 제조 사업장과 30km 이내 지역 등 6가지를 충족해야 한다. 국가 초순수 플랫폼센터는 ▲소재·부품·장비 시험센터 ▲초순수 실증설비(플랜트) ▲분석센터 ▲폐수재이용 기술센터 ▲연구개발·기업지원·인재양성센터 등을 포함하는 5개 시설로 구성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초순수 플랫폼센터를 유치하면 해당 지자체의 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환경부는 국가 초순수 경쟁력 강화 및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6-23 14:09:14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