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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산업장관 "반도체 등 공급망 협력 최우선 과제… 대중국 견제 공감"

한미일 3국 산업장관이 첫 회담을 갖고 반도체·핵심광물·청정에너지 공급망 협력 강화를 재확인했다. 또 최근의 핵심광물 수출통제에 우려를 공유하며 사실상 추가적인 대 중국 견제조치도 시사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 사이토 켄 일본 경제산업상은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첫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선언문을 채택해 공개했다. 이번 회의는 작년 8월 한미일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 회의에서 산업장관회의 정례화를 합의한 데 따라 개최됐다. 이들은 공동선언문에서 "우리의 공동 목표는 3자 메커니즘을 활용해 핵심·신흥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3국의 경제 안보와 회복력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반도체와 배터리 등 핵심 분야에서의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한 협력을 최우선 과제로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복력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에 관한 원칙을 증진하고자 한다"면서 "핵심·신흥기술과 핵심광물 협력 확대,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협력, 번영을 위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이행 지원을 위한 파트너 간 장기 경제협력 지원을 추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공동성명에는 '중국'이 명시되진 않았지만, 사실상 중국의 핵심광물 수출 통제에 대한 우려와 견제 입장을 확인했다. 3국 산업장관은 "우리는 전략품목의 특정 공급원에 대한 경제적 의존이 무기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공유한다"며 "이러한 의존에서 비롯된 구조적인 취약성을 해결하기 위해 더욱 긴밀히 공조해 공정한 경쟁의 장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의 비시장적 조치가 갈륨, 게르마늄, 흑연 등을 포함한 핵심광물 공급망에 비합리적이고 중대한 차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공유한다"며 "지속가능하고 회복력있는 글로벌 공급망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세계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인권을 침해하려는 자들의 기술 발전을 거부하는데 본질적 이해를 갖는다"며 "3국 관련 당국은 핵심·신흥기술 통제 협력, 러시아 제재에 대한 조율,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아웃리치에 협력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3국 산업장관은 반도체·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확대, 첨단기술 보호 및 수출 통제 공조 외에도 AI(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기술관련 공동연구 증진 및 표준 협력, 청정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서의 3국 협력 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아울러 3국 산업장관은 한미일 산업장관회의를 정례화해 매년 개최하고, 이를 위한 실무급 협력도 합의했다. 이들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우리는 3국의 경제, 민간부문, 근로자 및 지역사회의 이익을 위해 서로의 경제에 대한 투자와 상업적 참여를 지원할 것을 약속한다"며 "이를 위해 우리는 장관급 회의를 매년 개최하고, 회기간에도 협력 분야 진전을 위해 각국 실무급에서 논의를 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덕근 장관은 "한미일 3국은 첨단기술과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최적의 협력파트너이자, 글로벌 공급망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갈 동반자"라며 "향후 한미일 산업장관회의가 3국간 산업협력을 심화·발전시키고 글로벌 리스크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역할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6-27 14:40:2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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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글로벌 진출 총력 지원 '원팀 협의체' 본격 가동

中企 유관 기관, 시중은행등 23개 기관 참가…킥오프 회의 개최 애로·접수 해소 체계 구축, 시장 정보 제공등 운영계획도 발표 吳 장관 "원팀 협의체 기능 확대할 것…1호 어젠더 'K-뷰티 육성'"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벤처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위해 '원팀 협의체'를 본격 가동한다. 여기에는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중소·벤처기업 관련 11개 협·단체를 비롯해 산하 공공기관, 한국경제인협회,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김·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광장, 삼일PwC가 참여한다. 중기부는 27일 서울 용산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오영주 장관과 이들 23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 원팀 협의체'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화 애로 접수·해소 체계 구축 ▲해외시장 정보 및 진출 사례 제공을 중심으로 한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 원팀 협의체 운영계획'도 발표했다. 우선 원팀 협의체는 11개 협·단체(업계)와 15개 지역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를 통해 글로벌화 애로를 발굴하고 원팀 협의체 사무국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취합·구분해 재외공관 협의체에 전달하거나 원팀 협의체 참여기관을 통해 자체 해소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25개 재외공관 협의체도 현지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이 가운데 국내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국내 원팀 협의체로 전달한다. 원팀 협의체는 기존에 운영하던 수출지원센터, 재외공관 협의체 이외 협·단체를 통한 애로해소 접수창구(온·오프라인)를 킥오프회의 이후 운영할 계획이다. 원팀 협의체는 또 참여기관의 해외 네트워크 및 재외공관 협의체가 보유한 정보를 모아 기업에 전달하는 체계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내에 '글로벌 센터'를 신설하고 취합된 현지 네트워크 정보, 애로해소 사례를 분석하는 기능을 부여한다. 취합·분석한 정보는 중기연구원 내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기업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오영주 장관은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화 방식이 해외진출 등으로 다양화됨에 따라 정책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기존 정부 중심의 지원체계에 더해 민관이 협력하는 새로운 방식의 지원체계를 도입해 나가고 있다"며 "원팀 협의체에 참여하는 민관의 전문성 및 네크워크 등을 활용해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화를 위해 적시에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원팀 협의체의 기능도 계속해서 확대·진화 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중소벤처기업의 화장품 수출 상승세를 계기로 더 많은 기업의 글로벌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원팀 협의체의 1호 어젠더를 'K-뷰티 육성'으로 잡고 관계부처와도 협업해 중소벤처기업 K-뷰티 글로벌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06-27 14:30: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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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與 민주당 국회윤리위 제소에 “황당”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7일 "(국민의힘이) 민주당 법사위를 국회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하니 황당하다"고 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민주당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상임위를 운영하고 있다"며 "몽니와 억지로 국회를 파행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크나큰 오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정청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증인 퇴장 조치를 한 것에 대해 지난 26일 정 법사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박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이 상임위 복귀 첫날부터 의사진행을 고의로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사위, 국토위, 과방위 등에서 소리소리 지르고 위협적 언행으로 개의를 지연시키고 하다하다 안되니 집단으로 퇴장하는 구태를 반복했다"라며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대통령 눈치 보기, 대통령 부부 방탄에만 골몰하지 말고 국민이 원하는 대로 민생과 개혁을 위해 힘을 쓰길 바란다"며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다가는 분노한 민심의 파도에 휩쓸려 가버릴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와 주가 조작 의혹, 대통령 처가 양평고속도로 게이트와 동해 유전 게이트, 쌍방울 주가조작을 방북 비용 대납 사건으로 둔갑시킨 정치 검찰의 희대 사기극을 파헤치겠다"고 했다. 박 직무대행은 "최근 더욱 고조되고 있는 동북아시아 긴장 상황을 해소하고 윤석열 정권의 강경 일변도 대북 정책을 전환할 대안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잇따른 군 장병 사망사고 원인 대책, 화성 화재 참사 피해 지원과 재발 방지 대책도 따져 묻겠다"며 "무엇보다 사상 최악의 민생고를 절규하고 있는 국민 고통을 해소할 대안을 찾겠다"고 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6-27 14:24:53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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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준위 첫 회의 "尹 정부 견제하고 선거 승리 이끄는 지도부 만들어야"

더불어민주당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27일 첫 회의를 열고 전당대회를 잘 준비해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고 다가오는 대형선거 승리의 원동력이 되는 차기 지도부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전준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오는 8월28일에 열리는 전당대회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전준위는 위원장에 4선의 이춘석 의원, 부위원장에 3선의 위성곤 의원, 재선의 이수진 의원, 총괄본부장에 황명선 의원으로 구성된다. 전준위 위원으로는 최기상·허종식·김남희·김현정·송재봉·모경종·정을호·정준호·허성무 의원, 김기현·김중남·안귀령·이현 원외 지역위원장, 박미희·박희정 권리당원이 참여한다. 이춘석 위원장은 "이번 전당대회는 민주당 역사상 처음으로 개최되는 전국당원대회"라며 "당에 아무런 직책을 가지지 않은 박미희·박희정 당원도 참석해서 권리당원의 의견을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을 지켜온 당원들의 집단지성이 잘 수렴될 수 있는 지도부 선출 방법을 전준위에서 만들겠다"며 "민주당 차기 지도부는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고 비정상이 일상화돼 있는 윤석열 정부를 제대로 견제해서 국민 삶을 회복하는 중차대한 임무가 있는 지도부"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다가오는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유능한 지도부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차기 지도부가 구성될 수 있도록 공정한 룰을 만드는 전대를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준위에 위원으로 참여한 권리당원도 발언을 통해 당원이 중심이 되는 민주당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미희 권리당원은 "이번 총선에서 제가 열심히 몰빵버스를 타고 쫓아다녔던 몇분을 뵙게 돼 반갑다"며 "언제나 느끼는 것이지만 민주당은 권리당원이 중심이란 말이 메아리일 뿐이라고 느낀다"고 했다. 이어 "작년 대선과 올해 총선을 거치면서 느낀 것이 민주당엔 민주주의가 없고 국민의힘엔 국민이 없다고 느꼈다"며 "정말 당원이 중심이 되어 당원의 마음이 당심이 되고 민심이 되어 국민을 섬길 줄 아는 민주당이 되길 바라며 동참했다"고 덧붙였다. 전준위는 총 5개 분과를 구성하기로 했다. 기획 분과에 이춘석 의원, 조직 분과에 황명선 의원, 총무 분과에 이수진 의원, 강령정책 분과에 위성곤 의원, 당헌당규당무발전 분과에 최기상 의원을 분과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전준위 대변인은 정을호 의원이 맡았다. 이재명 전 당 대표의 연임론이 힘을 받는 가운데, 대표 선출 방식을 찬반 투표로 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논의는 28일 비공개 회의에서 기본 방향을 정하기로 했다.

2024-06-27 14:20:4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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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대책' 본격화...경제안보품목 200→300개 확대·선도사업자 선정

정부가 경제안보품목 및 서비스 수급 안정을 위해 경제안보 품목을 200여 개에서 300여 개로 확대한다. 또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선도사업자 선정에 나선다. 오는 8월까지 선도사업자를 뽑아 재정과 금융, 세제 부문에서 우대 조처하고, 최대 5조 원 규모의 공급망안정화기금도 지원할 계획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공급망 안정화 추진 전략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급망 안정화 추진전략 ▲경제안보품목·서비스 지정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향 등을 논의했다. 특히, 핵심품목·서비스의 수급 안정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특정국 의존도가 높고 국내 생산이 어려운 경제안보품목을 200여 개에서 300여 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반도체·이차전지 등 핵심 산업 관련 품목에 대해서는 자립화와 다변화 계획을 세우고 정부 지원과 모니터링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핵심품목·서비스의 수급안정에 기여하는 선도사업자에 대해서는 올해 중 5조원 규모의 공급망기금을 우선 지원한다. 이와 함께 위기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공공 비축을 확대한다. 최 부총리는 "글로벌 복합위기와 공급망 분절 상황에 대응하고, 경제안보와 공급망을 튼튼히 하기 위해 '공급망 3법'이 도입됐다"며 "앞으로 공급망위원회가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라는 격랑을 헤쳐 나가는 항공모함의 조타수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이러한 전략을 바탕으로 향후 3년간의 실행계획이 담긴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을 하반기에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핵심품목과 첨단산업, 식량, 물류 등 각 분야에 걸쳐 실효성 높은 대책을 담겠다"고도 했다. 정부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선도사업자 선정에 나선다. 오는 8월까지 선도사업자를 뽑아 재정과 금융, 세제 부문에서 우대 조처하고, 최대 5조 원 규모의 공급망안정화기금도 지원한다. 기재부는 이날 선도사업자 선정 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핵심 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수입선을 제3국으로 다변화할 계획이다. 국내에 제조역량을 확충하고, 수입 대체기술을 개발하는 업체 등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선도사업자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공급망 안정화 계획을 다음 달 26일까지 소관 부처에 제출하면 된다. 기재부는 심사를 거쳐 오는 8월까지 선도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핵심 품목의 공급망 안정화는 결국 기업 경영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정부는 최대한 민간과 소통하면서 공급망 안정화를 지원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6-27 14:16:0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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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루쌀로 만든 볶음면·만두·음료 등 하반기 줄지어 출시

올해 하반기부터 다양한 가루쌀 제품이 출시된다. 정부는 그간 가루쌀 제품 개발 및 가공기술의 확산을 지원하고, 빵·과자 제조에 적합한 쌀 재배면적 확대를 추진해 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가루쌀 제품화 패키지 지원사업'이 한창이라며, 식품·외식업체가 개발한 라면·만두·음료 등 다양한 가루쌀 신제품들이 출시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쌀 품종은 전분 구조가 성글기 때문에 가루를 내기에 적합하다. 제면·제과·제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식품 원료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쌀 공급과잉 해소와 수입 밀 의존도 감소를 목적으로, 지난해부터 가루쌀을 활용한 제품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농심과 삼양, 피자알볼로, 런던베이글 등 30개 업체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국산 햇가루쌀을 활용한 제품을 각 사가 연내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가루쌀의 쫄깃한 식감을 살려 농심은 찜닭맛 볶음면, 하림산업은 어린이 라면, 런던베이글은 단팥 베이글을 이미 출시했다. 피자알볼로는오는 7월 가루쌀을 넣은 피자 도우, CJ제일제당은 만두를 출시할 계획이다. 또 사조동아원은 가루쌀이 기름을 적게 흡수해 건강하고 바삭하다는 장점을 살려 부침·튀김가루를 출시했고, 삼양은 냉동 군만두와 치킨을 선보일 예정이다. 농협식품은 글루텐이 들어가지 않은 과자류, 신세계푸드는 비건음료를 7월 중 출시한다. 하반기에 보다 다양한 쌀 가공식품이 시장에 나올 전망이다.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지난 18일 농심을 방문한 자리에서 "정부는 안정적인 원료 생산기반 조성, 제품 개발, 판로 확충 등 전방위적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식품기업의 적극적인 제품 개발을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제품 개발과 가공기술 확산 지원은 물론, 재배면적을 확대하는 등 가루쌀 산업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보다 97개소 늘어난 135개 가루쌀 전문 생산단지를 모집했다. 오는 10월 수확기까지 물관리 및 병해충 방제 등 안정적 생산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식품·외식업계에 제품개발, 연구개발(R&D), 판로확충 등을 지원하는 등 농가와 식품기업에 모두 도움이 되는 가루쌀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업계에 약속한 바 있다. 가루쌀이 수입밀을 대체하는 새로운 식품 원료로, 식량안보 강화 및 쌀 수급균형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는 게 농식품부 측 설명이다. 정부는 지난달 10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함께 서울 송파구 가락몰에서 '2024년 가루쌀 제과제빵 신메뉴 품평회'를 개최하는 등 올해 들어 제과·제빵업계의 가루쌀 도입 확산에 더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6-27 14:06:5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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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세청장 후보자 강민수 지명… 김종문 국무1차장·허석곤 소방청장·장동언 기상청장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을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또 김종문 대통령국정과제비서관을 국무조정실 1차장에, 허석곤 부산광역시 소방재난본부장을 소방청장에, 장동언 기상청 차장을 기상청장에 내정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차관급 인사를 추가로 단행했다고 공지했다. 국세청장에는 강민수 현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지명했다. 강 후보자는 1968년 경남 창원에서 출생했으며, 부산 동래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영국 버밍엄대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행정고시 37회로 입직한 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기획조정관, 서울지방국세청장 등 주요 직위를 두루 역임한 전문가다라는 평가다. 대통령실은 강 후보자에 대해 "세제정책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탁월한 소통 역량을 토대로 국세청 주요 과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국세청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 정식 임명된다. 국무조정실 1차장 자리에는 김종문 대통령국정과제비서관이 승진 이동한다. 김 신임 차장은 1971년생으로 경남 양산 출신이다. 부산대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와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서울대에서 행정학 석사를 취득했다.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규제총괄정책관, 기획총괄정책관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대통령실에서는 국정과제비서관을 맡으며 주요 정책 추진을 총괄했다. 대통령실은 "풍부한 국정기획 경험, 뛰어난 추진력과 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국무총리를 보좌하여 국정 현안을 조율해 나갈 적임자"라고 기대했다. 소방청장으로는 허석곤 부산광역시 소방재난본부장이 내정됐다. 허 신임 청장은 1967년생으로 부산대에서 해양학과, 행정학 석사를 취득한 뒤 30여 년간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했다. 부산 소방재난본부장 및 인천·경남·울산 소방본부장을 지낸 소방안전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는다. 대통령실은 허 신임 청장에 대해 "풍부한 소방현장 지휘 경험을 바탕으로 자연재해 및 도시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켜나갈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기상청장으로는 장동언 기상청 차장이 낙점됐다. 장 신임 청장은 1965년생으로 서울대 대기과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대기과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대통령실은 "장 청장은 미 항공우주국(NASA) 연구원 출신으로 23년간 기상청 내 주요 보직에 근무한 기상 전문가"라며 "풍부한 기상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위험기상·지진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안정적 기상서비스를 이끌어갈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6-27 13:59:5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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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2단계 스트레스 DSR 돌연 연기에 "예측가능성과 신뢰성 스스로 허물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7일 정부가 가계대출 한도를 단계적으로 줄이는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시행을 돌연 연기한 것을 두고 "정부 정책의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을 스스로 허물어 버렸다"고 지적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제도 시행을 준비해왔던 금융시장에도 불확실성을 키워버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서민과 자영업자 지원 대책이 논의되는 상황을 감안했다고 하는데, 이는 대출의 한도를 줄이자는 것이지 실제 금리에 반영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연착륙 과정을 고려했다는 것도 핑계에 불과하다. 두 달 한시적 연기가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큰 문제는 가계 대출 총력 억제라는 정책 기조가 무력화됐다는 잘못된 신호를 시장에 주면서 부채를 늘릴 위험을 높였다"며 "지난 4월 4조1000억원 늘었던 금융권 가계대출이 5월 한달새 5조4000억원이 늘었다. 6월엔 20일만에 4조4000억원 이상 불어났다"고 덧붙였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 때문인지 서울 아파트값은 13주 연속 올랐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출 상한이 사실상 두달 연장되면서 대출 한도가 줄기 전에 빚내서 집사려는 심리를 자극해 집값까지 부추기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이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진정성 있게 노력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재정 청문회를 통해서 경제 위기 부담을 가계에 떠넘기고 그 결과 가계부채를 늘려온 정부의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가계부채는 근시안적 DSR 제도 연기로 해결될 수 없다"며 "민주당이 제안한대로 코로나19 정책자금 대출을 장기분할상황할 수 있도록 전환하고 저금리 대환대출을 시급하게 이행하는 것을 유념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실제 대출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대출 한도를 산정한다. 소득은 일정한데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면 대출 이자 비용이 늘어나서 대출 원금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다.

2024-06-27 13:09:3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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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1억1130만원…10년 연평균 지급액 58%↑

올해 상반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신고해 지급한 포상금이 1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연평균 지급액(7161억원)보다 58% 증가한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해 불공정거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지급실적'을 발표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9월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신고포상금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포상금 지급한도는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증가했고, 포상금 기준금액을 상향해 산정기준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올해 2월부터 6월말까지 총 4건을 대상으로 1억 1330만원의 포상을 지급했다. 지난 10년(2014~2023년)동안 포상금 지급액이 7161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상반기에만 58.2% 증가한 수준이다. 금융위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조기 적발해 그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신고 포상금 제도의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혐의 적발에 도움이 된 신고인에게 적극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고, 제도를 홍보해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6-27 12:00:1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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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부동산PF 대주단 협약 개정…사업장 구조조정 빨라진다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해 대주단 협약을 개정한다. 사업장은 2회 이상 만기 연장시 외부전문기관의 PF 사업성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이자유예는 기존 연체이자를 상환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전(全) 금융권 대주단 협약을 이 같이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발표한 부동산 PF 연착륙 방안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에는 우선 2회 이상 만기연장시 외부전문기관의 PF 사업성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만기를 연장하기 위해선 4분의 3이상의 대주단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자유예는 원칙적으로 기존에 발생한 연체이자를 상환한 이후 가능하다. 단, 이자유예 시점에 연체이자를 50%이상 상환했다면 자율협의회는 잔여연체금에 대한 상환일정에 따라 이자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아울러 이같은 만기연장과 이자유예 내용은 전국은행연합회에 설치돼 있는 사무국에 통보해야 한다. 이날 금융위는 대주단 협약을 신청한 사업장은 지난 3월기준 총 484곳으로 이 중 30개 사업장은 사업 정상화 가능성이 낮아 공동관리 절차가 부결되고, 99개 사업장은 사업성 저하로 공동관리 절차가 중단됐다고 밝혔다. 현재 공동관리절차가 진행중인 사업장은 329곳이다. 이들에게는 만기연장이 263건, 이자유예가 248건, 이자감면 31건, 신규자금지원 21건 등의 금융지원이 이뤄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외부전문기관에서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한 사업장은 충분한 만기연장 기간이 주어질 것이지만, 사업성이 극히 낮은 사업장은 무분별하게 만기연장·이자유예 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번 협약 개정내용과 동일하게 저축은행, 여전사, 상호금융 등 개별 업권에도 7월초까지 순차적으로 개정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

2024-06-27 12:00:01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