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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6월 말까지 전공의 사직시한 정해달라"

대통령실은 26일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사직 시한을 이달 말까지로 정하고, 병원별 사직 상황을 파악한 후 최종 처분 방침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대학병원들의 집단 휴진 유예 움직임에 대해 "정부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한 분의 전공의라도 더 돌아와 수련을 이어나가기를 바란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병원 현장에서 사직 여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어떤 추가적인 방안이 있을지 고민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병원들로 하여금 사직서를 수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서 실제 사직을 원하는 분들은 사직 처리하고, 이제라도 복귀하겠다는 전공의들은 복귀 의사가 있으면 어떤 불이익 없이 하겠다는 두 가지 옵션을 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에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복귀 상황을 보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상태가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 입장은 사직 처리 시한을 특정하지 않다보니 병원에서는 결정하는 시점을 좀 명확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6월 말이라는 시한을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전날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수련병원들에 "복귀가 어려운 전공의에 대해 조속히 사직 처리해 6월 말까지 병원 현장을 안정화시켜 주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6-26 16:52:0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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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경쟁 주도권 쥔다 … 18조원 규모 금융 패키지

정부가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18조원 규모의 '금융패키지'를 내달 시행한다.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가 3년 연장되고, 반도체 연구개발과 사업화, 인력양성 등에 5조원 이상이 투입된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도로·용수·전력 등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가 면제된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서 발표한 26조원 규모 지원을 구체화한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두고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반도체 기업의 원활한 투자자금 조달을 위해 18조1000억원 이상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7월부터 즉시 가동된다. 2027년까지 산업은행에 최대 2조원(현금 1조원 + 현물 1조원)을 출자해 17조원의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해 다음달부터 반도체 기업에 대출을 개시한다. 일반 산업은행 대출 대비 대기업은 -0.8~1.0%포인트, 중소·중견기업은 -1.2~1.5%포인트 우대금리를 제공해 시중 최저수준의 금리혜택을 받게 된다. 신규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2027년까지 최대 8000억원 조성해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총 1조1000억원으로 확대하고 기업 스케일업과 대형화를 지원한다. 내년까지 3000억원을 조성하는 현재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는 올해 7월부터 소부장·팹리스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를 실제 집행할 예정이다.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적용기한은 3년 연장 추진하고 적용대상도 확대한다. 국가전략기술에 첨단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 추가를 검토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SW 대여·구입비, 연구·시험용 시설의 임차료·이용료 등을 적용대상에서 추가한다. 또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R&D·사업화·인력양성 등 분야에 2025~2027년 약 5조원을 집중 투자한다. 첨단반도체 양산연계형 미니팹 구축사업 등 대규모 R&D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AI컴퓨팅 인프라를 확충해 AI반도체 등 첨단반도체의 실증·상용화 기반도 강화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도로·용수·전력 등 인프라 비용 2조5000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용인 국가산단 부지를 관통하는 국도 45호선 이설·확장을 위해 예타 면제와 국비지원을 추진한다. 용인 국가·일반산단으로 용수를 공급하는 통합 복선관로 구축 사업에 대해서도 예타 면제를 추진하고 수자원공사가 관로구축 비용 일부를 분담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6-26 16:47:2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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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출생아 수 19개월 만에 증가… 기저효과·혼인 증가 영향

출생아 수가 19개월 만에 증가를 기록했다. 기저효과와 혼인 증가세 영향으로 분석됐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4월 출생아 수는 1만9049명으로 1년 전보다 521명(2.8%) 증가했다. 출생아 수가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한 건 2022년 9월 13명(0.1%) 증가 이후 1년 7개월 만이다. 통계청은 출생아 수 증가가 기저효과와 2022년 8월부터 시작해 작년 상반기까지 이어진 혼인 증가세 등의 영향으로 본다. 결혼 후 평균 2년 이후 출산하는 걸 감안해 당시 혼인 부부 출산이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1년 전 출생아 수가 1만8528명으로 전년 동월(2022년 4월) 대비 12.5% 급감해 역대 최저를 기록한 영향도 있다. 4월 출생아 수는 2011~2012년 4만명대였는데, 2013년 3만명대로 떨어진 뒤 2018년 2만명대에 진입, 지난해 처음 2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혼인 증가세를 고려할 경우 올해 하반기 출생아 수가 증가할 가능성은 있지만,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 임영일 인구동향과장은 "2022년 8월부터 평균 2년이면 (출생아 수가)8~10월 늘어날 개연성이 높다"며 "하반기에 증가할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다만 올해 4월까지 누적 출생아 수는 7만9523명으로 역대 최소다. 시도별 출생아 수는 서울과 부산 등 11개 시도에서 증가한 반면, 광주와 대전 등 6개 시도에서는 감소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조(組)출생률은 4.6명으로 작년보다 소폭 증가했다. 사망자 수는 2만8659명으로 1년 전보다 1112명(4.0%) 증가해, 인구는 9610명 자연감소했다. 인구 감소는 54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혼인 건수는 1만8039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3565건(24.6%) 증가했다. 증가율은 2018년 10월 26.0% 이후 가장 높고, 4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치다. 이혼 건수는 7701건으로 1년 전보다 413건(5.7%) 늘었다. 동거 기간 30년 이상에서의 이혼이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6-26 16:21:3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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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청문회 열고 '의정갈등' 질의·환노위, 노랑봉투법 입법 공청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가 26일 청문회를 열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의정갈등'의 원인과 향후 논의 방향을 따져 물었다.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경제계가 강력하게 반대하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관련 입법 공청회를 열었다. 야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정부가 의대 정원을 한번에 2000명이나 늘려서 의료 공백을 초래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의대증원 관련 얘기가 갑자기 총선을 앞두고 2월에 나왔다"며 "증원 문제가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문제 제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코로나 상황도 아닌데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가 4개월 동안 이어지고 있다"며 "윤 정부가 의대증원을 추진한 시기도 그렇고 일방적으로 진행한 과정상 문제가 이 사태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오후 질의에서 "다른 나라들은 20년에 걸쳐서 연간 5%로 의대 정원을 증원하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있나"라며 "급격한 증원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7년 동안 의대 정원이 한 명도 늘지 않은 국가는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중 우리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이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취지에서 시작됐다며, 정부의 정책 추진에 힘을 실었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의료개혁은 역대 정부들이 하려 했지만 못한 일"이라며 "국민 70% 이상이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잘못을 가리기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 힘을 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예지 의원은 "필수의료 기반강화를 위해 시작한 의료개혁"이라며 "정부가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을 강행한다고 왜곡되고 있고, 휴진사태가 일어나는 등 국민의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의사 증원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건 아니고, 다양한 대책을 통해서 필수과 의료들이 제대로 된 진료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데 정책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답했다. 환노위는 이날 오전 노란봉투법 관련 입법 공청회를 열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와 노동쟁의의 개념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노란봉투법에서 사용자는 단순히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가 아니라,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해 하청 등 간접고용 근로자도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노란봉투법은 기업들이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하다가 공동불법행위를 저지른 노조에 대해 막대한 금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문제시 되자,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손해에 대해 각 배상의무자별로 각각의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을 지게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노랑봉투법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노란봉투법은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되며 야당을 중심으로 또 다시 본회의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는 환노위가 노란봉투법을 상정하자 지난 25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이 경영계 의견을 무시하고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21대 국회의 개정안보다 더욱 심각한 '개악 안'을 상정시켜 노사관계 파탄을 넘어 국가 경제까지 위태롭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2024-06-26 16:04:5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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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도 전당대회 준비 차곡차곡, 李 이외 '스타' 없는 점은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 출범 소식을 알리며 당무 집행 최고책임자인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거 준비에 나서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와 같이 전당대회 흥행을 일으킬 스타 정치인이 없다는 점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준위 구성의 건의 의결됐다고 알렸다. 전준위원장은 이춘석 의원(4선), 부위원장은 위성곤 의원(3선)·이수진 의원(재선), 총괄본부장은 황명선 의원(초선)이 맡았다. 또한 최고위는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해 이개호 의원(4선)이 위원장, 김정호 의원(3선)·임오경 의원(재선)이 부위원장을 맡는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오는 8월28일 전당대회를 열어 차기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한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지난 24일 최고위 후 사임한 가운데, 정치권은 숙고를 거친 이 대표가 곧 연임 도전 선언을 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서 연임론이 이렇게 힘을 받는 선거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역대 당 대표 선거에선 ▲2016년 김상곤·이종걸·추미애(당선) ▲2018년 송영길·김진표·이해찬 ▲2020년 이낙연(당선)·김부겸·박주민 ▲2021년 홍영표·송영길(당선)·우원식 ▲ 2022년 이재명(당선)·박용진 2~3인의 당 대표 후보자가 출마해 경쟁을 벌이기도 했다. 2022년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전 대표는 77.77%라는 역대 최고 득표율을 얻어 22.23% 득표율에 그친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를 꺾었지만 2년 후 치러지는 2024년 전당대회는 이 전 대표의 원심력이 더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2022년 전당대회에선 비이재명계들이 이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우려하며 직접적인 우려를 나타내는 모습도 포착됐고, 86세대(1980년대 학번·1960년대생)를 대표하는 박용진 전 의원과 강훈식 민주당 의원이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는 등 '경쟁'의 틀은 갖췄다. 하지만 당 내 비이재명계들은 공천 과정에서 정리됐고 당 내 이재명 체제가 정착되면서 이제는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인사도 찾아보기 힘들 지경이다. 이재명 전 대표의 존재감이 강해지자 전당대회에서 선출하는 5명의 최고위원도 친이재명계 일색으로 꾸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강선우·김병주 민주당 의원도 이 전 대표를 지지하며 이미 최고위원 선거 출사표를 던진 상황이고 출마 가능성이 높은 김민석·이언주·전현희·한준호·민형배 민주당 의원도 이 전 대표와 거리가 가까운 편이다. '친명일색'으로 흘러가는 분위기에 친이재명계 중진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에 출연해 이른바 '명비어천가'로 전당대회가 흘러가는 분위기에 대해서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며 "오히려 당의 최고위원이라고 하면 당직을 경험하면서 차기 지도자로 성장해야 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최고위원으로서 민주당을 어떻게 혁신하고 차기 지방선거,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당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는지 비전과 가치를 제시를 해야지 이 대표와 가깝다거나 함께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겠다는 말로는 부족하지 않나"라고 밝혔다.

2024-06-26 15:56:5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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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위 "이주민 근로자 안전한 작업환경 대안 마련하겠다"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는 26일 경기 화성 리튬 일차전지 제조공장 화재로 사망자가 다수 발생한 데 대해 "이주민 근로자의 작업환경 안전을 위한 대안 마련에 집중하여 개선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통합위는 이날 '이주민 근로자와 상생특위(특위 위원장 김석호)'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이주민 상생 특위는 지난 3월 출범해, 이주민 근로자 근로환경(안전) 및 지역사회 정주여건 개선 등의 정책대안을 논의하고 있다. 특위는 사고에 애도를 표한 후 "산업현장 환경과 산재 예방은 이주민 근로자뿐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의 생명·건강과 관련이 있는 만큼, 이번 사고를 계기로 우리 모두가 산업안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4일 리튬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사망한 근로자 대부분이 이주민인 만큼, 관련 사항을 반영해 정책을 만들겠다는 설명이다. 특위는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다시 한번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6-26 15:55:2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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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 등 43개사 지주회사 체제 전환… CVC 벤처투자 1800억원

대기업집단 중 현대백화점, OCI, 동국제강 등 43개사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된 것으로 확인됐다. 작년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은 벤처기업에 약 180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및 일반지주회사 소속 CVC 현황을 분석해 공개했다. 작년 말 기준 지주회사는 174개로 직전 현황공개 대비 2개 증가했고, 2017년 자산요건을 5000억원으로 상향했음에도 그 수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지주회사에 소속된 자·손자·증손회사는 총 2462개로, 지주회사별로 평균 14.2개 소속회사를 지배한다.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88곳 중 과반이 넘는 46곳이 기업집단 내 하나 이상의 지주회사를 보유하고 있고, 그중 43개 대기업집단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대기업집단 중 현대백화점, OCI, 동국제강이 추가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했고, 제주회사 체제의 원익, 파라다이스가 올해 대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됐다. 2022년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일반지주회사의 CVC 주식 소유가 허용됨에 따라 일반지주 전환집단 중 16곳은 지주체제 밖에서 54개 금융사를 보유하고 있고, 8개 일반지주 전환집단은 지주체제 내에서 금융사인 CVC를 보유하고 있다. CVC의 투자조합 결성 현황을 보면, CVC 13개사 중 10개사가 총 63개 투자조합을 운용중이다. 이 중 17개 투자조합이 해당 CVC가 지주체제로 편입된 이후 설립됐으며, 이 가운데 13개 투자조합은 2023년 중 신규 설립됐다. 신규 설립된 투자조합의 총 약정금액은 3637억원으로 전년(2698억원) 대비 34.8% 증가했다. 신규 설립된 투자조합의 내부출자비중은 79.1%로 지주체제 내 유보자금이 CVC 제도를 통해 벤처투자 시장으로 유입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CVC 13개사 중 9개사는 101개 기업에 대해 총 1764억원의 신규투자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투자금액은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투자 건당 투자금액은 13억2000만원으로 증가했다. 전체 신규투자 금액 중 해외투자 규모는 총 145억원으로 CVC 3개사가 해외투자 내역이 있었고 이들의 평균 해외투자비중은 2.4%로 파악됐다. 투자대상기업 업력은 초·중기기업이 62.3%로 창업기업에 대한 모험투자가 지속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업종별로 보면, 이차전지 등 전기·기계·장비27.8%), AI와 페이먼트 서비스 등 ICT 서비스(21.6%), 바이오·의료(13.0%) 순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투명한 지배구조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 노력이 지속되는 동시에 지주체제 내 유보자금이 벤처투자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주회사 및 CVC 제도가 지배력 확장이나 사익편취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지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6-26 15:34:4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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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분야 1호 사업재편 승인… 금융권 사업재편 협력 강화

정부가 탄소중립 분야 첫 사업재편을 승인했다. 시중 5대 은행과의 사업재편 협력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제43차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에서 미코파워 등 4개사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올해 3월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기업활력법 시행령을 개정, 탄소중립·디지털전환 분야로의 사업재편을 신설한 바 있다. 신규 승인기업 중 탄소중립 분야 사업재편 1호 기업인 미코파워는 데이터센터 등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분산 발전용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개발·생산 사업으로 사업재편을 추진하게 된다. 내연기관차용 부품기업인 대신강업의 경우 고효율 전기차용 무선 충전코어 시장에 진출하고, 대륙테크놀로지는 전자빔 기술을 활용한 전기차용 배선케이블 시장에 진출하는 등 미래차 부품시장 선점 노력도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이같은 기업의 사업재편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5대 시중은행(농협, 신한, 우리, 하나, 국민)의 금융 지원협력을 보다 확대할 계획이다. 그간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는 5대 은행이 추천한 26개사의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했으며, 은행들은 총 2570억원의 자금을 공급하고 금융감독원과 신용위험평가 유예 등을 지원 중이다. 산업부는 이날 5대 시중은행과 '사업재편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 7월 중 시행 예정인 신기업활력법의 차질없는 이행과 기업의 자금부담 경감 등을 위한 지원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강경성 산업부 1차관은 "고금리 지속과 공급망 재편 등으로 션제적 사업 재편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7월부터 상시법으로 전환되는 신기업활력법 시행을 계기로 인센티브와 현장 지원을 적극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송경순 민간위원장도 "우리 기업이 사업재편 제도를 활용해 탄소중립 등 새로운 사업에 과감하게 진출하고 있다"며 "원활한 사업재편 투자를 위해 금융권 협력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16년 이후 현재까지 사업재편을 통해 총 484개사를 지원, 신규고용 2만명, 투자 38조원의 성과를 냈다. 사업재편 승인 기업 10곳 중 약 8곳은 중소기업이었고, 비수도권 소재 기업이 57%, 자동차부품·조선·기계 업종이 52%를 차지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6-26 15:05:5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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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민 마음 돌보는 것도 중요 국정과제"… '예방·회복·치료' 전주기 정신건강 정책 발표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이제 국민의 마음을, 정신건강을 돌보는 문제가 매우 중요한 국정과제가 됐다"면서 대통령직속 정신건강정책혁신위원회 출범을 선포하고 '예방-치료-회복' 전주기를 아우르는 정신건강정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정책의 핵심은 100만명 심리상담,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확대, 정신장애인 재활·자립 기반 마련 등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광진구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정신건강정책혁신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고 "우리가 아무리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 글로벌 문화 강국으로 도약했다 해도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행복하다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정신건강정책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고, 약속대로 오늘 위원회가 출범하게 됐다. 앞으로 이 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민 행복을 위한, 마음 건강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해 밝힌 비전과 정책 방항을 실현하기 위한 이행계획을 논의하고자 한다"며 "정신건강의 전 주기를 아우르는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모두 동의하고 예방, 치료, 회복이라는 세 가지 큰 방향에서 이행계획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예방과 관련해서는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경쟁적이고 타인과 비교하는 것이 일반화됐다"며 "그러다 보니 많은 국민들이 평소에 과도한 경쟁 때문에 우울과 불안감을 느끼면서 살고 있다. 이러한 우울과 불안이 정신질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기에 발견해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7월부터 국민의 일상적 마음을 돌보는 전국민 마음 투자사업을 착수한다"며 "일상에서 우울과 불안을 경험하는 국민들은 언제든 전문가의 심리 상담을 받도록 하고, 임기내 총 100만명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서비스 패키지를 제공할것"이라고 밝혔다.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은 임기내 100만명 심리상담 외에도 ▲SNS 우울증 자가진단서비스(9월 시작)▲청년 정신건강검진 격년 단위 실시(현행 10년 주기) ▲위험 징후 발견시 전문의 진료 및 첫 진료비 지원 ▲청년마음건강센터 서비스-심리상담 연계 ▲학생 대상 검사도구 개발 적용 및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확산 ▲교원, 감정노동자 등 고위험자 대상 맞춤형 검사 치료 ▲직업 브라우마센터 10개소 확충 ▲자살예방상담전화 109센터 추가 건립등이 주요 내용이다. 두 번째 단계인 치료에 대해서는 "갑자기 몸이 아프면 응급실에 갈 수 있지만 정신적으로 위기가 생기면 대처 방안을 찾기 어렵다"며 "정신응급대응을 위한 인력과 센터를 빠른 속도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치료단계 정책은 ▲위기개입팀 인력 50% 확대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3배 확대(2028년까지) ▲퇴원 후 외래 치료지원제 활성화 등이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회복 단계에 대해서는 "정신건강을 온전하게 회복하기 위해서는 치료를 넘어 재활, 고용, 복지 서비스가 패키지로 제공돼야 한다"며 "정신질환을 겪었다는 이유만으로 행복을 되착을 기회마저 놓치지 않도록 정부가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회복단계 정책으로 ▲지역별 정신장애인 재활시설 설치 ▲정신장애인 특화 고용모델 개발 및 맞춤형 일자리 확대 ▲매해 50호 이상 주거 지원 등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정신건강정책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정신건강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월드뱅크 발표에 따르면 정신질환치료에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사회적 낙인"이라며 "정신질환은 일반질환과 마찬가지 치료할 수 있고, 치료하면 낫는다, 위험하지 않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 인식 개선과 편견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정신건강정책 세부계획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저와 정부는 정신건강정책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6-26 15:00:3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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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로봇 100만대 보급 … 로봇법 전면 개정 추진

정부가 지능형 로봇 100만대 보급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내년 상반기 내놓는다. 지능형 로봇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지능형 로봇법도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오후 무역보험공사에서 강경성 1차관 주재로 제2차 첨단로봇 경제 TF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TF는 정부와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로봇산업의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민·관 협의체로, 이날 회의에는 정부와 기업인,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산업부는 지난 3월 21일 제1차 회의에 상정했던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실행계획 등 4개 안건에 대한 후속조치를 보고하는 한편, 첨단로봇 보급확산 방안과 지능형 로봇법 전면 개정안을 논의했다. 먼저, 정부는 제4차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상 2030년 100만 대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한다. 특히 각 부처를 중심으로 제조, 의료, 안전, 건설 등 10대 분야에 걸쳐 부문별 보급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맞춤형 정책을 발굴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첨단로봇 경제 TF 등을 통해 분야별 보급 목표와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지능형 로봇법 전면 개정도 올해 안에 추진키로 했다. 로봇법은 2008년 제정 이후 16년이 지났지만 법 구조와 주요 조항들에 변화가 없어 급성장하는 산업과 기술발전 속도에 뒤쳐진다는 산업계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 산업부는 법 개정을 통해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같은 신기술·신산업을 새롭게 정의하고, 이를 육성하기 위한 조항들을 신설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최근 산업 동향을 고려해 로봇산업, 로봇기술 등 용어 정의부터 전면 재검토한다. 아울러 인공지능 자율제조 선도 프로젝트 등을 통해 로봇 확산을 촉진하고, 로봇 전문기업 육성, 인력 양성, 기술역량 강화 등 다양한 지원 정책들도 새롭게 정비한다. 또 현재 인간 중심의 노동·교통·금융 등 관련법과 규제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대안을 발굴하는 '로봇 제도 선진화 회의' 신설도 검토한다. 강경성 1차관은 "로봇산업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제조업 생산성을 높여줄 미래 핵심 신산업"이라며 "로봇기술의 진보 속도와 글로벌 패권 경쟁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오늘 발표한 로봇 보급확산 방안과 로봇법 개정을 실기하지 않고 적기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6-26 14:31:10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