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개헌의 적기,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고 표현하면서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대통령 권력을 목표로 한 극한 갈등과 대치가 이제는 의회를 넘어 광장으로, 정치인에서 열성 지지자들로 확장되고 있다"며 "개헌을 통해 5년 단임제가 가진 갈등의 요소를 없애고 권력 구조와 정치적, 정서적 극한 대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개헌의 필요성과 5년 단임제의 폐해는 두 말할 나위 없이 이제 사회적인 공감을 다 이루고 있다"며 "4년 중임제를 하게 되면 중간평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국민들의 뜻과 민심을 잘 살피게 될 텐데, (5년 단임제에선)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면 훨씬 국민의 민심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렇다 보니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나서도 편하게 지내는 대통령이 별로 없을 정도로 사실 대통령이 되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것 같다"며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어떤 보복이 생길지도 모르고, 또 주변에서 무슨 문제가 생겨나 있을지 몰라서 국민의 민심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폐해라는 것을 5년 단임제가 도입된 87년 체제 이후 37년 동안 우리가 목도해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향후 3년 동안 대형 선거가 없는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고 했다. 그는 "국회에서 원 구성이 되면 개헌특위를 바로 구성을 할 것"이라며 "다음 대선이 3년 남아있는데, 1년은 대통령 선거 국면으로 들어가는 기간이기 때문에 제가 의장을 하는 시기 2년이 개헌을 하는 적기"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헌 추진 전략을 어떻게 짜야 할지 토론회도 만들어서 개헌을 실제로 해갈 수 있도록 동력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