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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국가보훈부장관 감사패…보훈대상자 우선고용등 앞장

신규 채용시 보훈대상자에 가점부여, 제한경쟁 채용도 기술보증기금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우선 고용과 고용안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가보훈부장관 감사패를 수상했다. 26일 기보에 따르면 기관은 신규 직원 채용시 보훈대상자에 대해 전형단계별 가점부여 및 제한경쟁 채용을 실시하고 있다. 또 의무고용률(8%)을 초과해 선발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해 보훈대상자 채용 우대와 고용 확대에 주력해왔다. 또한, 기보의 핵심 리스크지표 내 '보훈대상자 고용률이 의무고용비율에 미달할 위험'을 평가항목으로 운영함으로써 보훈대상자 고용률을 지속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비율 상향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해 왔다. 기보는 최근 3년간 20명의 보훈대상자를 신규 채용했다. 지난해까지 보훈대상자 고용인원은 총 137명으로 법정의무 고용인원(125명)의 110%에 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가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국가유공자기업에 대해 보증료 0.3%p 감면 등 우대하고 있다. 아울러 국가유공자기업의 보증 진행 과정에서 세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F&D(Friendly&Dedicated) 기업서포터'를 지정·운영하는 등 국가유공자기업의 경영활동 지원에도 힘쓰고 있다. 김종호 이사장은 "기보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다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면서 "앞으로도 보훈대상자 취업 지원 및 국가유공자기업을 위한 금융·비금융 지원 등 보훈문화 확산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6-26 08:39:0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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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파리에서 올림픽 앞두고 선보인 K-푸드 '호평'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7월 파리올림픽으로 전 세계 이목이 주목되는 프랑스 파리에서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K-푸드 홍보관'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파리 최대 쇼핑몰인 '웨스트필드 포럼 데 알'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한국으로의 여행'을 콘셉트로 'K-관광 로드쇼'를 개최하고, 농식품부와 aT가 K-푸드 홍보관을 운영하는 부처 간 협업 행사로 진행됐다. 행사장은 ▲ K-푸드 ▲ K-관광 ▲ K-팝 ▲ K-뷰티 등을 두루 경험할 수 있는 이색 공간으로 구성됐다. 'K-푸드 홍보관'에서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 라면을 비롯해 김치, 음료, 떡볶이, 주류 등을 선보여 행사장을 찾은 4만 1000여 파리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뜨거운 반응을 이끌었다. 특히 행사 메인 무대에서 진행한 'K-주류 칵테일 쇼'에서는 한국 음료를 활용한 논알콜 칵테일 레시피를 선보여 논알콜 음료에 관심이 높은 프랑스 젊은 소비자들로부터 크게 호평받았다. 또 한국의 식문화를 경험해볼 수 있도록 편의점 콘셉트의 홍보관을 구성해 과자, 음료류를 홍보하고, '한강 라면'으로 불리는 즉석조리 라면을 체험토록 해 참관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K-푸드관을 찾은 멜라니 씨는 "평소 한국 음식을 즐겨 먹는데, 이번 행사장에 설치된 라면 기계로 라면을 직접 조리해보니 진짜 한국에 온 기분"이라며 행사에 만족감을 표했다. 마틴 씨는 "한국 과자를 처음 접해봤는데, 프랑스 과자보다 다채로운 맛이 만족스러워 앞으로 K-푸드를 자주 찾을 것 같다"라며 엄지를 추켜세웠다. 권오엽 수출식품이사는 "K-푸드 구매처를 문의하는 방문객들이 파리 시내 K-푸드 구매처 지도를 받고 특히 좋아했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올림픽 기간 중 파리를 찾는 전 세계 소비자들이 K-푸드를 더 많이 즐기길 바란다"라며, "K-푸드의 프랑스 수출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현지 소비자에 맞춘 전략적 마케팅으로 수출 확대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5월 말까지 K-푸드의 프랑스 수출액은 21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4.9% 증가했다. 이 중에서도 라면은 67.4% 증가한 280만 달러, 쌀가공식품은 86.7% 증가한 90만 달러, 김치류는 59.6% 증가한 40만 달러를 달성하며 K-푸드 수출 증가세를 이끌고 있다.

2024-06-25 17:46:18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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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벼농사용 농기계 줄고 밭농사용 증가세 뚜렷

지난해 농가가 보유한 콤바인, 이앙기 등 주요 농기계가 196만여대였다.100만 농가수 대비로는 2대 꼴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달초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조사한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등 농업기계 16종의 농가 보유 현황을 25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트랙터 31만2000대, 콤바인 7만3000대, 이앙기 17만1000대, 관리기 45만4000대, 농업용 멀티콥터 2555대 등 총 196만4000대로 나타났다.이는 2022년도 194만3000대보다 1.1%, 2만1000여대 늘어난 수치다. 10년 전인 2013년과 비교할때 벼 재배면적 감소 및 영농 규모 대형화에 따라 콤바인, 이앙기, 경운기 등은 감소했다. 밭농업 기계화 촉진에 따라 밭 농업에 주로 사용되는 트랙터, 관리기, 스피드스프레이어 등은 증가했다. 또한 파종기, 정식기, 수확기 등 밭 농업기계도 2019년부터 조사 대상에 포함된 이래 꾸준히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농촌 일손 부족과 인건비 상승 등에 대응하여 논 농업(99.3%)에 비해 기계화가 낮은 밭 농업(63.3%) 분야 기계화율을 제고하기 위해 밭 농업기계화 지원을 지난해 6개 시·군에서 올해 15개 시·군으로 확대했다. 관련 예산도 50억원에서 82억원으로 늘리고 지자체의 추진 상황 점검을 통해 보급확대를 꾀하고 있다. 이상만 농식품혁신정책관은 "농촌 인력감소와 고령화의 위기에서 농업기계 보급 확대 및 기계화율 제고는 중요한 과제"라며 "농업기계 보유 현황을 활용한 효율적인 농업기계화 정책 추진으로 기계화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6-25 17:34:06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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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재무장관 "양국 통화 가치 하락 심각… 적절조치 지속할 것"

한일 재무장관이 달러 강세 영향으로 원화와 엔화의 통화가치 하락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데 공감하고 적절한 조치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오후 서울청사에서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과 제9차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한일 재무장관회의는 작년 6월 일본에서 개최된데 이어 2년 연속 열렸으며, 한국에서 열린 건 지난 2016년 이후 8년 만이다. 양국 장관은 세계 경제에 대해 완만한 회복 국면으로 평가하면서도 지정학적 갈등이 지속되고, 주요 교역국 성장 둔화 가능성과 외환시장 변동성 심화 등 불확실성이 상존한다는 데 공감했다. 양국 장관은 공동 보도문을 통해 "특히 양국 통화의 급격한 가치하락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 성장과 금융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경계감을 갖고 민첩하게 정책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과 무질서한 움직임에 적절한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것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양국간 투자 증진 필요성에 대해서도 인식을 같이했다. 최근 외국인 국채투자 접근성 개선 등을 통한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및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외환시장 개방, 개방시간 연장 등 '외환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환영했다. 양국 장관은 또 공통 국가과제인 '저출생 대응'과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등에 대한 정책 경험을 공유하며 "저출생은 공통의 구조적 도전과제로서 최적의 해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정책경험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한일은 공통 문제를 해결하는 공동 대응 파트너"라며 "주요 20개국(G20) 등 다자무대뿐 아니라 한일 및 한일중 재무장관회의 등 다양한 무대에서 양국 신뢰를 토대로 협력해 국제사회 주요 이슈 해결에 기여하자"고 말했다. 차기 '제10차 한일 재무장관회의'는 내년 일본에서 열린다. 최 부총리는 "올해 국민간 교류가 역대 최고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등 가까운 이웃의 범위가 민간으로까지 크게 확대됐다"며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인 내년에 한일 관계를 한층 더 도약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6-25 17:12:2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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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하반기 명절.김장철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방안 논의

정부가 하반기 명절, 김장철 등에 대비해 마늘·양파 등 주요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수급·가격안정대책을 논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올해 제2차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를 열었다. 수급조절위는 농식품부장관 자문기구로 생산자,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합의를 통해 농산물 수급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2013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농산물 수급관리 지침 개정안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또 올해 단경기, 명절, 김장철에 대비하여 주요 농산물인 마늘·양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마련한 수급 및 가격안정 대책을 논의했다. 지난 4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경영비 자료 등을 토대로 갱신한 건고추의 위기단계 기준가격(안)도 심의했다. 앞서 1차 회의에서는 배추·무·마늘·양파·겨울대파·감자 등 6개 품목의 위기단계 기준가격을 갱신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농산물 수급관리지침의 이해도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매년 평년가격, 경영비 등 최신 자료를 반영해 품목별 위기단계 기준가격을 갱신 해오고 있다. 정부는 이날 수급조절위의 자문의견을 참고해 '농산물 수급관리 지침'을 개정하고, 그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박순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생산자, 소비자, 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에 기반한 합리적 수급관리 정책을 추진하고,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해 정부와 수급조절위원회 위원들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 고 당부했다.

2024-06-25 17:04:23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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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귀촌 인구 2년 연속 감소… 60대 이상 흐름 '약화'

도시를 떠나 농·어촌으로 삶의 터전을 옮긴 사람들이 2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상 고령층의 이동이 약화하면서 30대 이하 청년 비중이 늘었다. 25일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통계청이 공동으로 발표한 '2023년 귀농어·귀촌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귀농·귀촌은 31만6748가구, 41만3773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4.4%, 5.5%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귀농가구는 1만307가구, 귀촌가구는 30만6441가구로 전년보다 각각 17.0%, 3.9% 줄었다. 귀농·귀촌 인구는 코로나19 여파로 반짝 증가한 2021년 이후 2022년부터 2년 연속 감소세다. 국내 인구이동자 수가 감소하면서 귀농·귀촌 인구도 줄었다. 국내 인구이동자 수는 2022년 전년대비 14.7% 감소한데 이어 2023년에도 0.4% 줄었다. 지난해 국내 인구이동자 수는 612만9000명으로 1974년(529.8만명) 이후 49년 만에 최저치다. 도시지역 실업자 수 감소, 주소 이전 없이 참여할 수 있는 농촌살기나 농막 등 농촌 체험 수요 증가 등이 귀농·귀촌 인구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2023년 도시 실업자 수는 전년 대비 4만4000명(6.0%) 감소했다. 귀농의 경우 흐름을 주도하는 60대 이상 고령층의 견고한 흐름세가 약화하면서 전체 귀농 규모 감소에 영향을 줬다. 지난해 귀농자 중 60대 이상 비중은 45.8%로 감소했다. 지난해 고용동향을 보면, 60대 이상 고용률이 증가하고 농업 외 분야에서 취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이하는 타 연령층에 비해 소폭 감소하고, 연령 비중도 9.4%에서 10.8%로 증가했다. 이는 정부의 청년농에 대한 지원정책의 효과가 반영된 것이란 분석이다. 귀농가구주 평균연령은 56.3세, 성별 구성비는 남자가 66.4%였다. 연령대별로는 50~60대가 69.2%를 차지했다. 특히 귀농가구의 76.8%는 1인가구로 나타났다. 귀촌가구주의 경우 평균연령은 45.4세, 성별은 남자가 60.0%였으며, 30대 22.4%, 20대 이하 20.9%, 50대 17.8%였다. 귀촌가구 역시 78.5%가 1인가구였다. 시도별 귀농 가구 비율은 경북(18.5%), 전남(17.3%), 충남(12.6%) 등 순, 귀촌 가구 비율은 경기(26.5%), 충남(12.3%), 경북(11.1%) 등 순으로 나타났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인구감소와 도시 고령 취업자 증가는 귀농·귀촌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2차 베이비부머(1968~1974년생) 은퇴, 농촌지향 수요 지속 등으로 귀농·귀촌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6-25 16:31:5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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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방송3법' 野 주도 처리, 과방위 KBS 사장 고발 시도에 충돌

제22대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 수순을 밟으면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25일 상임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을 통과시키는 등 상임위 곳곳에서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방송3법과 방통위설치법을 의결하지 말고 법안2소위로 넘겨 논의하자고 했으나,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인 KBS·MBC·EBS의 이사의 수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는 법안인데, 국민의힘은 이를 반대하는 상황이다. 해당 법안들은 법안 처리의 본회의 전 마지막 관문이라고 불리는 법사위 문턱을 넘으면서 6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언론장악을 위해 절차도 거스르며 달리는 법사위 폭주열차, 노선을 이탈한 사고에 다치는 것은 결국 국민"이라고 비판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여야가 처음으로 참석한 법사위 회의인 만큼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여당의 간사를 선임한 이후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안건을 논의하는 것이 정상적이며 상식적인 절차"라며 "그런데도 여야 간 합의는커녕, 또 다시 일방적으로 법안을 상정하고선 의결시켜버렸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공동 명의의 성명서를 내고 "방송장악 3법은 겉으로는 '공영방송 정상화'라는 그럴싸한 말로 포장하고 있으나, 실상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이사진의 임기가 8월에 끝나는 것에 발맞춰, 공영방송 이사회를 친민주당, 친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인사들로 꾸리고, 영구적으로 MBC, KBS 등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헌정사상 초유의 개악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까지 행사하며 이미 폐기된 법안을, 제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또 다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며 대통령으로 하여금 거부권을 유도하는 민주당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도 전체회의를 열고 네이버 라인야후 사태, 제4이동통신사 무산 논란, 방송통신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질의를 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소집했다. 여야 위원들이 모두 출석한 가운데,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등 부처 관계자도 참석했다. 과방위 현안질의에서도 여야의 충돌은 이어졌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현안질의에 불출석한 박민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을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하기 전에 최형두 여당 측 과방위 간사의 의견을 물었다. 최형두 간사가 "반대한다. 이 문제를 숙고하기 위해 안건조정위에 회부해 달라"며 "최 위원장이 편파적인 의사진행을 하고 있다고 느낀다"라고 말했다. 최 간사가 말을 더 이어나가려고 하자 최민희 위원장은 과방위 관계자에게 "(최 간사의) 마이크를 꺼라"라고 명령했다. 실제로 마이크가 꺼지자 최 간사는 "아니 이런 진행이 (어디있나)"라고 분개했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역대 한국방송공사 사장이 국정감사 등에는 다 참석했어도 현안질의에는 참석한 바 없다며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2024-06-25 16:18:1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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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라인야후 사태, 韓 IT 침탈로 이어지나…"라인플러스 껍데기만 남을수도"

일본 총무성이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라인'을 운영하는 라인야후에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구체적 대응책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한 시한(7월1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야당 국회의원들과 전문가들이 25일 '네이버-라인야후 사태'가 기술 침탈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이해민·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김용만·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라인 외교 참사의 나비효과' 긴급 토론회를 열고, 네이버 라인야후 사태의 진행 과정과 지배구조 이슈가 네이버와 라인야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했다. 일본 총무성은 네이버 클라우드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을 명분으로 지난 3~4월에 걸쳐 라인야후에 행정지도를 내렸다. 그 과정에서 라인야후는 이사진 전원을 일본인으로 교체하고 네이버와의 시스템 분리도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기겠다고 발표했다. 이해민 의원은 개회사에서 "네이버가 7월1일 제출할 보고서엔 지분매각에 대한 내용은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이후에도 매각의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고,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상황도 지속될 것"이라며 "지금 정부가 해야할 일은 7월1일 이전에 해당 항목에 대한 삭제를 일본 총무성에 요구하고 우리 정부에 대한 사과를 촉구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향후 해외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인만큼, 라인 외교참사가 가져올 후폭풍에 대해 미리 예측하고 외교적·법적·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대응해나가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를 맡은 윤대균 아주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교수는 네이버의 라인야후 지분이 매각될 경우 라인 서비스 플랫폼 및 운영 핵심기술을 보유한 라인플러스의 구성원과 핵심 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제가 만약 소프트뱅크의 관계자라면 라인의 공식 기술 블로그에 글을 쓴 주요 기술자들이 어떤 사람인가 살펴보고, 이들의 소속을 라인플러스에서 라인야후 소속으로 바꿀 것 같다"며 "이런 기술자들이 하나 둘씩 빠져서 라인야후로 가게되면 라인플러스는 나중에 껍데기만 남는 상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에 본사를 두고 약 2500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라인플러스는 일본뿐 아니라 일본 외 글로벌 라인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유 교수는 "라인야후는 한국의 기술을 바탕으로 글로벌 비즈니스에 성공한 유일한 회사"라며 "인공지능(AI) 시대에 제일 중요한 것이 데이터인데, 이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으면 나중엔 오픈AI 등을 가져다 쓸 수밖에 없다"며 기술 주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세윤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 지회장은 네이버 구성원의 의견을 전달하며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고 경영진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오 지회장은 "정부의 무관심과 방치로 2500여 명의 대한민국 국민이 고용불안에 떨고 있고, 애써 만든 서비스와 기술이 통째로 빼앗길지 모른다는 좌절감을 겪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노조가 거듭 매각 반대 입장을 명백히 표명하는 것이 유일하게 라인을 지키고, 라인을 만들어온 구성원을 지키고, 미래의 토대가 될 그 사람들의 열정을 지키는 길"이라고 밝혔다. 해당 긴급 토론회에 출석하기로 했던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불참했다. 최 대표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네이버 라인야후 사태' 관련 현안질의에도 참여하기로 했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06-25 15:56:51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