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장동혁, 10·15 대책 두고 "온 국민이 공황 상태, 한 마디로 부동산 테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온 국민이 공황 상태에 빠졌다"며 "한마디로 부동산 테러"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을 바라보는 왜곡된 시각에서 출발한 어설픈 대책은 문재인 정권의 흑역사를 그대로 따라가며 대실패를 예고하고 있다"며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갈라치는 정책, 민간 공급을 가로막는 반시장적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이제 남은 것은 세금 폭탄이다. 문재인 정권의 몰락은 부동산에 대한 세금 폭탄에서 시작됐다"며 "무모한 이재명 정권이 문재인 정권의 세금 폭탄까지 카피(복사)한다면 결과는 자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을 배신한 대가는 정권의 몰락"이라며 "586 정권의 사회주의 경제 실험은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제발 냉장고가 아니라 부동산을 부탁한다"라고 덧붙였다.

2025-10-20 10:02:39 박태홍 기자

정청래, 장동혁 '尹 면회' 두고 "정당해산은 시간문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내란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반헌법적 행위를 지속한다면 위헌 정당 해산은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는 제2의 내란 선동이고 헌정 파괴 시도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면서 "헌법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경우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의 날이 멀지 않았음을 명심하시기 바란다"며 "지난 17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수감 중인 내란수괴 피의자 윤석열을 만나고 와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힘든 상황에서도 성경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고 계셨다며 하나로 뭉쳐 싸우자고 글을 올렸다"고 말했다. 이어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를 쳐들어왔을 때 그 내란의 기억이 생생한데 다시 무장했다는 단어를 들으니까 제2의 또 무엇을 하려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움칫했다"며 "국민과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망언의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윤석열은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내란의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윤석열은 헌법을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공격한 범죄자다. 이 무슨 해괴망측한 짓인가. 충격을 넘어 끔찍하고 참담하다"면서 "그 정신 세계가 참으로 잔인하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공당의 대표가 그런 내란 수괴를 비호하며 응원하다니 국민에 대한 심각한 배반 행위다. 심지어 당 대표는 싸우자고 투쟁까지 선동했다"며 "내란에 동조한 과거를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내란 세력과 손잡고 단단히 무장한 내란 수괴 피의자와 또 다른 계엄을 꾸미자는 말인가"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완전한 내란 청산으로 내란 동조 세력의 폭주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헌법과 민주주의, 그리고 대한민국을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했다.

2025-10-20 10:02:08 박태홍 기자

동반위, CJ온스타일과 '협력社 생태계 강화 협약' 체결

동반성장위원회가 CJ온스타일과 협력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기업 생태계 강화 협약'을 체결했다. 20일 동반위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대·중소기업 간 격차 해소와 상생협력 촉진을 위해 동반위, 대기업·중소기업이 함께하는 공동 협약으로, 3년간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과 '납품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 준수를 약속한다. CJ온스타일은 2019년과 2022년에 이어 세번째로 협약에 참여해 협력사와의 지속적인 동반성장을 위해 다양한 지원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모바일 라이브커머스를 기반으로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와 성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협약 주요 내용으로 협력사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영화·공연·스포츠 등 문화생활과 복리후생 등을 지원하고, 협력 중소기업 대상 1억원 규모의 장학금과 심리상담, 지식콘텐츠 구독 서비스 등을 신규로 시행해 협력 중소기업 임직원의 사기진작 및 장기재직을 유도한다. 또한 혁신 협력기업 발굴 및 육성, 협력사 인센티브 제도 운영, 경영안정 금융지원 펀드 조성 등을 통해 협력 중소기업의 임금지불 능력 향상과 안정적 경영기반 조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동반위 이달곤 위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CJ온스타일과 협력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관계가 한층 더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협력기업과의 상생 생태계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10-20 08:40:01 김승호 기자

소진공, 대전 중구와 지역경제 활성화등 나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대전 중구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나선다. 소진공은 지난 17일 대전광역시 중구청에서 '내수경기 회복과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살리기 상생 자매결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협약은 비수도권 지역과의 동반 관계를 구축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두 기관은 ESG 가치 확산과 지역상생을 위한 공동 협력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진공은 중구 지역의 사회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중구청에 온누리상품권 500만원도 전달했다. 각 기관은 앞으로 ▲대형마트 폐점위기에 따른 피해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 ▲대전 중구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및 홍보 ▲키오스크 보급 지원 등 소상공인 디지털강화를 위한 정책홍보 등을 협력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소진공은 지역 소상공인 대상 정책설명회 실시, 임직원 대상 대전 중구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통합 로컬 페스타 관련 협업 사항 발굴 등을 지원한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대전 중구는 공단 본부가 지난 10년 간 소재했던 곳으로 이번 자매결연을 통해 지방의 활력을 되살리고 지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함께 만들어가겠다"면서 "앞으로도 지역과 상생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5-10-20 08:33:27 김승호 기자

한미, 3500억달러 대미투자 이견 좁히나… 김용범 정책실장, 미국에서 귀국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가 대략 열흘 가량 남으면서 한미 간 3500억달러(498조원) 규모의 대미투자 협상이 새 국면에 접어든 모양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9일 미국에서 협상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향후 한미 간 이견이 좁혀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지난 16일 미국과의 협의를 위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함께 미국 워싱턴D.C.로 향했다. 김 실장 현지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2시간 넘게 면담하며, 핵심 쟁점인 펀드 운용 방식 조율에 집중했다. 김정관 장관도 러트닉 장관 등 미 행정부 인사들과 만나 총력전을 벌였다. 또 김 실장은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러셀 보트 국장과도 만나 투자펀드의 재정 구조와 미국 내 운용 절차를 협의했다. OMB는 백악관의 정책·예산 조정을 총괄하는 핵심 기관으로, 이번 만남은 펀드 운용이 미국 내 행정 절차상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가늠하는 자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5시40분에 귀국해 곧바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유선으로 협상 결과를 간략히 보고한 뒤, 주초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구체적 협상 결과를 공식 보고할 예정이다. 지난 7월 말 한미는 상호관세 15%로 인하, 그리고 대미투자 3500억달러라는 합의를 이뤄냈다. 그러나 직접투자는 극히 일부고 대출·보증 형태로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합의한 것과 달리, 트럼프 행정부가 '전액 선불 투자'를 요구하며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특히 3500억달러가 한번에 빠져나간다면 우리의 외환보유액이 극히 적어지며, 이로 인해 '제2의 IMF 사태'가 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 때문에 우리 측은 선불 투자를 위해서는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이 필수적이라고 요구했지만, 미국 측에선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다만 한미 통화스와프는 협상의 '본류'는 아니라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다. 통화스와프는 전액 선불 투자를 할 경우에 필요한 것일 뿐이며, 투자 방식이 바뀌면 체결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이에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직접투자는 5% 이내, 나머지는 대출·보증 형태로 운용하는 절충안이 거론되고 있다. '전액 선불 투자' 방식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셈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3500억달러의 '분할 투자'도 언급된다. 예를 들어 최대 10년간 미국에 투자할 것으로 합의한다면, 1년에 350억달러(48조8000억원) 가량이 빠져나가는 것이다. 앞서 한국은행은 정부에 미국에 투자할 수 있는 최대 한도가 연간 200억~300억달러 수준이라는 분석 결과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대통령실이나 정부 측에선 실무 장관들은 우리 측이 3500억달러를 선불로 투자할 수 없는 상황임을 이해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다른 문제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는 '정상 간 공동성명 수준의 합의 방향' '조건부 합의' 등으로 접근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APEC에서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서 협상의 방향을 결단하면, 합의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아울러 정치권에선 미국산 대두(콩)가 협상의 막판 레버리지로 거론되기도 한다. 미국은 현재 중국의 제재로 대두의 수출길이 막힌 상황이다. 이에 우리 정부가 쌀이나 소고기 등 민감 품목은 그대로 두되, 대두 수입 일부 확대를 검토해 대미투자 협상의 활로를 뚫는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위 실장은 지난 17일 기자들과 만나 "농산물 관련해서 그 (1차 관세협상 타결) 이후에 새롭게 협상된 것은 듣지 못했다"면서도 "유일하게 들은 건 대두 정도"라고 밝혔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0-19 16:49:08 서예진 기자

강훈식 비서실장, 'K-방산' 특사 자격으로 유럽行… "최선 다해 수주량 늘릴 것"

이재명 대통령이 전략경제협력 특사로 임명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19일 유럽 주요 방산 수출국과의 수주 협상을 지원하기 위해 출국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강훈식 실장은 이날 낮 12시25분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출발하는 루프트한자 비행기에 탑승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K-방산 4대 강국 달성이라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강 실장을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로 임명한 바 있다. 강 실장은 독일·폴란드를 비롯한 우리나라 주요 방산 협력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번에 방문 예정인 국가들과는 현재 총 562억달러(79조원) 규모의 방산 수출이 추진 중이다. 강 실장은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정부 치원에서 알리기 위해 유럽으로 향한 것이다. 강 실장은 이들 국가에 대통령 친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강 실장이 임명 이틀 만에 서둘러 출국한 것은 중요한 결정이 임박한 상황이라서다. 대통령실은 "우리나라와 방문국 사이에 추진 중인 초대형 방산무기 도입사업의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주요 결정이 임박한 상황이기에 서둘러 방문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내년 상반기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이 같은 전략경제협력 특사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강 실장의 특사 파견을 시작으로 실무자부터 최고위급까지 단계별 협력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강 실장의 방문은 8조원 규모의 '오르카 프로젝트' 지원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보인다. 산업계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오르카 프로젝트 지원과 관련해 폴란드로 특사단을 파견한다. 해당 프로젝트는 폴란드가 3000t급 신형 잠수함 3척 도입을 위해 조성됐으며 유지·운영·보수(MRO) 사업까지 포함하면 최대 8조원 규모로 알려졌다. 여기엔 현재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도전하고 있다. 경쟁 상대로는 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웨덴 기업 등이 있다. 강 실장은 우리 기업이 수주할 수 있도록 폴란드 측과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강 실장은 출국길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방산 4대 강국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 모두를 수주하기는 어렵겠지만, 최선을 다해 수주량을 늘리는 것을 이번 방문의 목표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부 창출에 기여하는 작은 노력이라도 필요하다면 응당 가야 된다"고 당부했다고 한다. 이에 강 실장도 "미래 먹거리를 위해 조그마한 힘이라도 보태서 국부 창출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며 "국부 창출에 조금이라도 기여한다는 마음으로 이번 출장을 마치고 돌아오겠다"고 재차 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0-19 16:26:29 서예진 기자

APEC 정상회의 '전초전'...재무장관회의 20년 만에 국내 개최

우리나라에서 20년 만에 처음으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회의가 열린다. 올해 APEC 의장국 자격이다. 정부는 APEC 정상회의 개최 전 마지막 장관급 회의에서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선도하는 리더십을 선보이고, 회의 성과 및 분위기를 정상회의까지 끌고 간다는 방침이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APEC 재무장관·구조개혁장관회의가 오는 21~23일 사흘간 인천 영종 인스파이어리조트에서 개최된다. 주제는 '우리가 만들어 가는 지속가능한 내일'이다. 이달 31일 경주에서 예정된 APEC 정상회의를 일주일 앞둔 시점이다. APEC 21개 회원국에서 모인 고위 경제관료들은 올해 회의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재정·금융·구조개혁의 역할을 논의하게 된다. 21개국에서 장관급 11명, 차관급 6명, 차관보급 7명의 참석이 예정돼 있다. 유엔개발계획(UNDP),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아시아개발은행(ADB), 미주개발은행(IDB) 등 국제기구도 자리를 함께한다. 우리나라가 의장국으로 APEC 재무장관회의를 주최하는 것은 2005년 이후 20년 만에 처음이다. 올해는 APEC 역사상 처음으로 재무장관회의(10월 21~22일)와 구조개혁장관회의(10월 21~23일)가 동시에 열린다. APEC 회원국들은 글로벌 불확실성과 급속한 기술 발전, 인구구조의 변화 등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구조개혁 방향 및 역내 협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첫째 날인 21일에는 재무장관회의가 열린다. 회의는 ▲세계·역내 경제금융전망 ▲디지털금융 ▲재정정책 ▲차년도 재무장관회의 주제 등 4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둘째 날인 22일에는 '혁신과 디지털화'를 주제로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 최초의 합동세션이 진행된다. 이어 재무·구조개혁 장관과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간 합동 오찬도 처음으로 열린다. 같은 날 오후에는 구조개혁장관회의가 열린다. ▲구조개혁의 역할과 향후 방향 ▲시장·기업환경 개선 등 2개 세션으로 나눠 논의가 진행된다. 참석자들은 마지막 날인 23일 ▲경제적 잠재력 실현 ▲기타 이슈 논의 등 2개 세션을 진행한 뒤 합동 기자회견을 연다. 참가국들은 이번 회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금융·재정 협력, 역내 시장 및 기업 환경 개선, AI·디지털 전환 촉진 등 내용을 담은 공동 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0-19 15:35:31 김연세 기자

구윤철 "미국의 3500억불 선불 요구 사실...선회해도 트럼프 승인 불투명"

지난 관세협상에서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와 관련해, 상대측은 전액 선불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미국 실무진이 입장을 선회할 가능성도 제기되는 반면, 결국 관건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에 달렸다고 우리 측 협상단은 보고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3500억 달러를 빨리 업프론트(선불)로 하라는 게 미국의 강한 주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미국이 3500억 달러 이상으로 투자액을 늘려야 한다는 얘기는 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앞서 트럼프는 한국도 3500억 달러를 선불 형식으로 투자하는 데 동의했다고 수차례 언급한 바 있다. 이는 그저 특유의 수사로 여겨졌으나 선불 요구가 실제 확인됐다는 게 구 부총리의 설명이다. 양국이 지난 7월 말 발표한 합의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와 자동차 등 품목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 관세 인하의 대가로 한국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펀드를 제공해야 한다. 문제는 투자의 방식인데 최근 미국 측의 입장 변화도 일부 감지된다는 해석이 나온다. 구 부총리는 같은 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어제 G20(주요 20개국) 회의장에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여러 번 만났다"며 "선불 지급 요구를 막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베선트 장관은 재무장관이기 때문에 한국 외환시장을 정확히 안다. 한국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게 한국에도 좋고 미국에도 좋다고 느끼고 있다"고 했다. 또 "한국이 3500억 달러를 한꺼번에 내기는 어렵다는 걸 베선트 장관도 안다"며 "(베선트가) 내부적으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얘기했을 걸로 보여진다"고도 했다. 실질적인 관세 협상은 베선트 장관이 아니라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맡고 있다. 우리 측이 베선트-러트릭 팀을 설득한다 해도 최종 관문 백악관을 넘어야 한다. 구 부총리는 "실무 장관들은 이해하고 있는데, 얼마나 대통령을 설득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수용하느냐의 부분은 불확실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그래서 장담할 수 없고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부분"이라고 부연했다. 3500억 달러를 10년에 걸쳐 투자하는 방안 및 원화 기반 대미투자 펀드 방식이 협의되고 있다는 소문에 대해서는 "어디서 나온 얘긴지 저도 확인해봐야 한다"며 "원화로 한다는 것도 저는 처음 듣는 얘기"라고 말했다. 외환 안정성이 담보되면 투자에 걸림돌이 없냐는 질문에는 "3500억 달러를 어떻게 (투자) 하느냐, 그 계획에 따라 외환 안정성 점검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대출·보증을 낀 대미투자 형식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입장이다. 이달 31일 경북 경주에서 개막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최종 합의가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국 요청대로 협상이 이뤄지면 빨리 하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그는 "(APEC이) 전환점이 될 수 있고, 또 그렇게 되는 게 자동차 관세율이 25%에서 15%로 낮아질 요인이 되기에 그런 계기를 활용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0-19 15:04:41 김연세 기자

[단독] 존엄한 죽음 지원하는 '공용윤리위원회', 확대 필요성에도 예산·인력 부족

환자의 존엄한 죽음을 선택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부가 권역별로 공용윤리위원회(공용윤리위)를 설치하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의료기관이 위탁협약을 맺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늘어나는 수요에 비해 예산과 인력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공용윤리위 연명의료결정'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용윤리위 13개소 별 위탁협약을 맺은 종합병원, 병원, 요양기관의 수는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인력과 예산은 제도 시행 8년 차에 접어들었는데도 여전히 정체 상태였다. 정부는 치료 효과가 전혀 없이 생명을 연장하는 연명 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향서)'를 보건소, 복지관 등 등록기관에서 받고 있다. 의향서는 현재 2025년 9월 기준 306만9584명이 작성했다.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임종기에 다다랐을 때, 의향서 작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윤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다수의 임종기 환자가 생의 마지막을 보내는 요양병원의 경우 2025년9월 기준 1320곳 중 169곳(등록률 12.8%)만 의향서 작성 여부를 알 수 있다.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문서로 작성했음에도 요양병원 10곳 중 9곳은 해당 정보를 알 수 없어 환자가 의사에 반하는 연명치료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권역별로 상급종합병원에 '공용윤리위'를 설치하고 의료기관이 별도의 비용 없이 위탁협약을 맺으면 의향서 작성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 권역별로 13개소(강원대학교 병원,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부산대·영남대·인하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이손요양병원)가 설치돼 있다.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2019년 공용윤리위와 위탁협약을 맺은 의료기관은 연도별로 51곳(2019년), 80곳(2020년), 89곳(2021년), 119곳(2022년), 157곳(2023년), 189곳(2024년), 216곳(2025년)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공용윤리위에 위탁협약을 맺은 의료기관 수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13개소에 1명씩, 13명으로 그 중 정규직으로 고용된 직원은 5명에 불과했다. 공용윤리위 별 위탁협약을 맺은 기관 수는 최소 7곳에서 31곳인데, 국립암센터의 경우 1명의 담당 직원이 의료기관 31곳을 담당하고 있다. 영남대학교 병원은 전담인력 1명이 27개 기관, 부산대학교 병원은 24개 기관을 담당하고 있다. 전담인력의 업무는 위탁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등결정과 관련하여 환자·환자 가족·의료인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상담을 제공하고, 의탁 의료기관 대상 연명의료 및 의료윤리 관련 교육, 상담 중 필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보건복지부는 공용윤리위 활성화를 위해 사업비와 인건비(급여)를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예산으론 위원회 별 1명 이상의 공용윤리위원회 전담 인력을 고용하기 힘든 상황이다. 2024년 기준 인건비는 정규직 기준 6000만원 이내, 계약직은 4612만5000원 이내로 지원한다. 공용윤리위 운영 및 위탁 지원사업 예산은 2018년 2억4000만원, 2019년 8억원, 2020~2023년 8억3000만원, 2024년 9억3700만원, 2025년 9억6000만원으로, 늘어나는 수요에도 예산은 정체되는 모습을 보였다. 내년도 예산안에도 올해와 같은 9억6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정부는 2028년까지 공용윤리위를 전국 20개소로 확대 지정할 계획이지만, 인력과 예산 확충 없이 제도가 지속될 경우 현장의 업무만 가중돼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립연명의료기관의 한 관계자는 "(위탁협약율이 낮은 요양병원을 상대로) 온라인 설명회도 개최하고 요양병원협회에서 여는 학술대회에서 홍보도 하고 있지만 요양병원의 더 적극적인 참여를 일으키기 위해선 공용윤리위 전담 인력의 확충과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서영석 의원은 "연명 의료 중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성숙된 만큼 여러 의료기관에서 관련한 수요가 확인되고 있으나, 권역별 공용윤리위의 현장상황은 열악한 것이 현실"이라며, "국민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지원하기 위해 인력의 적절한 배치와 이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0-19 14:01:03 박태홍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

농식품부, 청양·순창·남해 등 7곳 2년간 상품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