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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부동산 시장 상황에 "국민경제 왜곡하는 투기 차단에 총력"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부동산 시장 상황과 관련해 각 부처에 "국민 경제를 왜곡하는 투기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6차 국무회의를 열고 "어제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초 3800선을 넘어서고, 오늘도 사상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것 같다"며 "주식시장이 정상화 흐름을 타고 있다. 특별하고 엄청난 성과가 있어서라기보다 당연히 있어야 할 자리로 되돌아가는 중이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코스피 지수가 계속 상승하는 것과 관련해 "비생산적 분야에 집중됐던 과거의 투자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의 자산 증식 수단이 차츰 다양화·건실화되는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비생산적 분야'는 부동산 투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부동산 보유는 현금을 묶어두는 것이며, 자산 형성을 위해선 주식시장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여러 차례 발언한 바 있다. 이어 "여기에 정책 효과가 더해져서 실질적인 성과가 나면 더 나은 결과가 생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가야 할 길은 멀다.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추세가 더욱 굳건히 뿌리내리려면 일관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우리 사회 전체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가용한 정책 수단 역량을 집중 투입해서 경고등이 커진 비생산적 투기 수요를 철저히 억제해야 한다"며 "그래야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투자 문화가 정착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 산업과 국민 자산의 동반 성장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은 공공분야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망사고와 관련해 "책임자에게 책임을 아주 엄히 물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공공 발주 사업에서도 터무니없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며 "돈을 아끼기 위해 안전조치를 안 하는 것이 (중대재해) 원인인데 공공분야는 돈을 버는 데가 아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분야에서 문화가 전환되려면 시간이 걸린다고 치더라도 공공분야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상상 할 수 있나. 국민 잘 살게 하자는 게 공공분야인데 사람 죽이는 일을 하나"라고 질책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0-21 16:09:2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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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정감사] 국감 '화두' 해외 자원 개발, 자본잠식·혈세 낭비 비판 이어져

정부의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이 연이어 실패하면서 관련 공기업들이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있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국감에선 지속가능한 사업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해외 자원 개발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 중요성이 높아 역대 정부에서 계속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수익보다 손실이 더 커 관련 공기업의 존속을 위협하고 있다.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기획재정부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가 지난 6월말 기준으로 진행 중인 16개 해외사업에서 기록한 손실규모는 약 12조8000억원에 이른다. 석유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의 총 투자액은 27조8600억원이나 회수한 금액은 15조2000억원에 그쳤다. 이명박 정부 당시 한국석유공사는 캐나다 석유·천연가스 생산업체 하베스트를 인수하고 운영하는데 8조9900억원을 투자했지만, 517억원을 회수(회수율 0.58%)하는 데 그쳤다. 영국 다나 프로젝트 역시 7조8000억원이 투입됐으나, 3조9000억원의 이익을 거두는 데 그쳐 손실만 3조1000억원이다. 반면, 이익을 남긴 사업은 4개로 손실을 채우기엔 역부족이다. 이에 석유공사는 누적부채가 21조원에 달하면서 자본잠식에 빠지게 됐다. 한국광해광업공단도 1990년 이후 21개국에 47개 사업에 7조4000억원을 투자했고 회수액은 1조5000억원에 그쳤다. 자본잠식 규모는 3조7630억원, 2024년 당기순손실은 1조1817억원에 달했다. 문제는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이 실패하면서 출구전략 마련에 혈세가 투입된다는 것이다.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하베스트 부채 상환을 목적으로 22억1500만달러를 추가 출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금액은 하베스트가 기존에 떠안고 있던 부채를 대신 갚아준 금액으로 전액 차입금 상환 목적으로 사용됐다. 이는 캐나다 당국이 부채를 정리하지 않으면 매각 승인을 할 수 없다고 밝힌 것에 대한 조치로, 결국 하베스트의 빚을 국민 혈세로 탕감한 꼴이 됐다. 하베스트는 2021년부터 38개 자산 그룹으로 분할 매각에 들어갔고 현재까지 총 17개 그룹이 매각됐지만 매각가는 32억원에 불과했다. 그마저도 매각손익을 따지면 25억원 적자에 그쳤다.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자원개발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도 성과를 내지 못했다. 권향엽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석유공사가 지난 10년간 유전개발 탐사사업에 투입한 시추비의 57.5%가 '대왕고래'가 있는 8/6-1 광구 북부지역에 투입됐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1차 시추 결과 실패로 끝났기 때문에 회수금은 없었다. 권향엽 의원은 하베스트 인수와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깊숙히 관여한 인물이 곽원준 석유공사 부사장이라고 지적하며 과거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지 않고 혈세를 낭비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사업 담당자도 동일하고, 실현 가능성이 낮은 사업에 막대한 혈세를 투입한 데다,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한 점까지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하베스트와 판박이"라며 "하베스트의 실패를 교훈으로 삼기는커녕, 동일한 사람이 동일한 구조로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방만경영이자 책임방기"라고 비판했다.

2025-10-21 16:08:4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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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경찰 권한 늘면 국민 삶 나아지나'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경찰의 권한이 늘어나면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지냐는 질문에 경찰이 진지하게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찰 80년! 국민의 안전! 새로운 시작!'이라는 주제로 열린 창경 80주년 경찰의 날 기념행사에서 "자치경찰제의 단계적 확대, 수사·기소 분리라는 거대한 변화 앞에서 국민께서 엄중히 묻고 있다"며 경찰 조직의 혁신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에게 주어진 공권력의 유일무이한 근거는 국민의 신뢰"라며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경찰로 확실히 변모하려면 끊임없이 혁신하고 또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단 경찰 조직이 '스마트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면서 "국가 간 공조, 관계기관 간 협업을 강화해 범죄 대응 능력을 높이고, 첨단 AI 기술을 범죄 예방과 치안 활동에 접목시켜야 한다"고 했다. 또 "범죄의 양상이 다양해지면서 경찰과 관계기관의 노력만으로 사회 곳곳의 위험을 발견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시민과 함께 더욱 촘촘한 치안 협력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달라"며 "이를 위한 제도 개선과 지원책 마련에 정부도 힘을 모으겠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 삶을 실질적으로 수호하는 유능한 민생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며 "경찰 수사의 책임성과 공정성, 전문성을 끊임없이 높여가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체계를 확립해 달라"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민생 범죄를 철저히 수사하고, 범죄 수익을 몰수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교제 폭력·스토킹 범죄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2차 가해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마약 범죄 역시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민주경찰'을 강조했다. 12·3 내란 사태 당시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는 등 협조했기 때문에 나온 발언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월 3일 내란의 밤에도, 극히 일부 경찰 지휘부는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친위쿠데타에 가담했다"며 "경찰이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민주경찰로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경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국 폐지부터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과 위상을 높이는 일까지, '국민을 섬기는 민주경찰'로의 도약을 멈추지 않겠다"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0-21 15:53:3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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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퍼블릭 탐방] aT, 국민 먹거리 우리가 책임진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사장 홍문표)가 국민 먹거리 안정 및 농어민 소득 증대를 위한 노력을 다방면에서 경주하고 있다. 최근에는 기후변화·지방소멸에 맞서 '7대 농업 혁신방향'을 제시하는 등 지속 가능한 농업을 향한 행보가 구체화하는 모습이다. aT는 '5100만 명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기관'이라 자부한다. 지난해 9월 기후변화 대응 수급 TF(전담반)를 신설하고 농업 전반의 대응체계 구축에 나섰다. 현장 위기 진단을 거쳐 기후변화 시대에 대처할 7대 혁신방향을 사업추진 과제로 내걸었다. 즉 ▲친환경·저탄소 농어업 전환 ▲씨종자·신품종 개량 ▲저온비축기지(거점별 광역화) ▲유통구조 개선(온라인도매시장·직거래장터) ▲쌀 중심 식량구조의 다곡화 ▲통계농업 및 사계절 스마트팜 구축 ▲농·수·축산식품 수출을 통한 식품영토 확장이다. aT 관계자는 "이는 단순한 기술개선이 아닌,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국가 농업 패러다임의 전환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신품종 개발 통한 여름철 안정 생산 신품종 개발과 재배적지 확대는 공사의 핵심 전략 중 하나로 꼽힌다. 농촌진흥청과 협력해 덥고 습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는 '하라듀' 배추 신품종을 중점 육성하고 있다. 여름(하)과 영어의 내구성을 결합한 이름의 하라듀는 기존 품종보다 수확 시기가 10~15일 빠르고 더위 견딤성과 조기 결구력이 우수하다. 현재 강원 평창·정선을 비롯해 전북 남원, 전남 해남·화순 등 8개 지역에서 총 400톤(t) 규모의 시범재배가 이뤄지고 있다. 또 고랭지 중심의 재배 체계를 준고랭지까지 확대하고 있다. 이달 23일 전남 나주에서 막을 올리는 국제농업박람회에선 '기후변화 대응 준고랭지 신품종 여름배추 육성지원 행사'가 예정돼 있다. 하라듀 배추로 담근 김치의 시식·평가가 진행되며, 소비자와 농업 관계자가 함께 기후적응형 신품종의 우수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행사장 내 기후변화 대응 신품종 배추·김치 홍보관에서는 기후농정의 성과와 지속 가능한 농업전환의 필요성을 알리는 체험형 전시도 운영된다. ■'유통비용 절감' 온라인도매시장 급성장...거래액 1조 눈앞 복잡한 유통단계를 줄이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성장세가 두드러진다. 2023년 11월 출범한 온라인도매시장은 오프라인 중심의 유통을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한 공공형 플랫폼이다. 올해 9월 말 기준 거래액이 8600억 원을 넘어서며 연말까지 1조 원 돌파가 예상된다. aT는 온라인도매시장 도입 이후 유통비용이 7.5% 감소하고 농가 수취가격이 3.6% 상승한 것으로 추산했다. 비대면 거래 확산으로 산지 직수집이 활성화되며 도매시장 수수료 및 물류비 절감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최근 추석을 맞아 농림축산식품부와 공동으로 실시한 온라인도매시장 할인행사에서는 사과·배·포도·황금향 등 명절 선물용 품목을 최대 10% 할인 공급했다. 카카오 '톡딜' 특별기획전에서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도매시장을 통해 거래한 상품을 대상으로 할인 기획전을 진행했는데, 실시 3일 만에 모든 쿠폰이 소진될 만큼 큰 호응을 얻었다. 향후 거래정보 고도화, 거래방식 다양화, 물류체계 효율화 등을 통해 디지털 유통혁신 2.0 단계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공사 혁신 위한 전문가 의견수렴·자문강화 aT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 청취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7대 혁신의 핵심분야 과제에 대해 전문가 논의를 통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대규모 공청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왔다. 지난해 말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한 기후변화 대응 농산물 수급안정 방안 공청회와 농수산물 유통개선 공청회에 농식품부, 농업인단체, 학계, 언론 등 각계 전문가 300여 명이 참석해 농산물 생산·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올해 7월에는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와 기후변화 대응 방안, 9월에는 기후변화 대응·사계절 농업을 통한 K-푸드 식품영토 확장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오는 11월에는 급식 분야 공청회를 통해 국내산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 aT 혁신자문위원회(정부·학계·언론·현장전문가 28명)가 꾸려져 기후변화 시대 공사의 역할 및 실행전략 논의에 한창이다. ■K-푸드 세계화로 대한민국 식품영토 확장 K-푸드의 세계화는 단순한 수출 확대를 넘어 대한민국 식품영토 확장의 국가 전략으로 추진되고 있다. 올해 들어 9월29일까지 농수산식품 수출액이 100억 달러에 달했는데, 이는 전년대비 18일 앞당긴 역대 최단기간 기록이다. 미국(+15.3%), 유럽(+15.8%), 걸프협력회의(GCC·+9.6%), CIS(독립국가연합·+5.6%) 등 주요 시장에서 고른 성장세를 보였다. 라면·김·김치·포도·소스류 등에서 수출이 크게 늘었다. 공사는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해 운송비·시설자금 지원, 환변동보험 완화 등 실질적 수출지원책을 실시했다. 아랍에미리트(UAE) 한우를 비롯해 베트남 참외 수출 등 검역 해소 활동을 통한 신시장 개척에서도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K-콘텐츠와 연계한 해외 마케팅을 강화해, 드라마·콘서트·영화제 등 현지 한류 행사와 연계한 시식행사에서 K-푸드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올 연말까지 재외공관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고 현지 수요 기반의 신규 유망 품목 발굴 및 해외 소비자 접점 확대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지난달에는 19개 해외조직망 화상회의를 통해 수출 실적을 점검했다. 이를 토대로 주요 품목별·국가별 수출 확대 전략을 마련해 K-푸드의 글로벌 영토확장을 위한 중장기 비전 구체화에 나설 방침이다. ■할랄인증 한우로 중동진출 기반 구축 최근 UAE 시장 진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프리미엄 축산물 수출의 새 길이 열렸다. 농식품부와 aT는 UAE와의 검역·위생 협상 지원 및 현지 대응을 통해 지난달 UAE 정부의 최종 등록 승인(횡성케이씨 할랄도축장)을 이끌어냈다. 이번 등록으로 냉장·냉동 형태의 할랄 적색육(한우) 수출이 가능해졌으며, 등록 효력은 내년 9월10일까지 유지된다. aT는 2022년부터 현지 수요조사, 제도 분석, 도축장 인증 절차 지원, 실사 대응 등 전 과정을 지원해 왔고, 두바이 지사를 중심으로 UAE 정부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지속해 왔다. 올해 6월에는 두바이 K-푸드 박람회에서 현지 바이어와의 업무협약(MOU) 체결을 지원하는 등 시장 진입 준비를 마쳤다. 등록 승인 이후 초도 물량이 선적됐고 두바이 현지 식당에서 한우 특별메뉴 판매가 시작되는 등 상업 유통도 가시화되고 있다. 향후에는 할랄 인증 기준 준수와 품질 관리, 물류·유통 안정화에 역점을 두고 수출 물량과 취급 채널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민관 협력 체계를 유지하면서 서아시아 시장 내 인지도 확산, 판로 다변화, 후속 검역협상 국가로의 확장 기반 마련을 위한 지속 지원에 나선다. 홍문표 aT 사장은 "기후위기와 식량안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서 농업의 역할은 더욱 막중해지고 있다"며 "aT는 농어촌·농어민(축산)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생산 및 유통에서의 혁신을 멈추지 않고,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공공기관으로서 식량주권 확보와 식품영토 확장을 이끄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0-21 15:49:0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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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장관 "K-푸드, 문화콘텐츠 연계돼 세계인 식탁 올라"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달 상순 독일 쾰른에서 열린 '아누가(Anuga) 2025' 식품박람회에 참가해 6900만 달러 규모의 K-푸드 수출상담 실적을 냈다. 아누가 박람회는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세계 최대 식품박람회다. 올해 110개국에서 8000여 개 식품기업이 참가했고 행사장에 방문객 14만 명이 다녀갔다. 우리나라는 이번에 처음 주빈국으로 선정돼 '한국의 맛, 트렌드를 이끌다'를 주제로 전통식품부터 혁신제품까지 다채로운 한국의 식문화를 선보였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4일 개막식에서 주빈국 대표자격의 축사를 통해 "K-푸드는 김치·장류 등 전통 식문화를 기반으로 K-팝, 애니메이션 등 문화 콘텐츠와 어우러져 세계인의 식탁과 일상에 자리잡았다"며 "앞으로 K-푸드가 K-이니셔티브의 핵심 축으로서 글로벌 식품 트렌드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또 박람회장 내 혁신제품관과 스타트업관을 방문해 글로벌 식품 트렌드를 점검하고, 통합한국관과 식품산업협회 선도기업관 등 국내 기업 부스를 찾아 관계자를 격려했다. 농식품부가 마련한 통합한국관에는 54개 기업이 참여해 총 1126건(6900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을 진행했다. 8건(300만 달러) 규모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업무협약 금액은 지난 박람회 대비 100% 넘게 늘었다. 농식품부는 현지에서 우리 수출기업과 간담회를 열고 ▲박람회 참가지원 확대 ▲한국관 디자인 개선 ▲식품 인증(할랄 등) 지원 강화 등을 논의했다. 송 장관은 "우리 기업들이 시장 다변화를 통한 수출 확대에 어려움이 없도록 제시된 의견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번 아누가 박람회를 통해 K-푸드의 글로벌 경쟁력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K-컬처·관광 등 K-이니셔티브와 연계한 글로벌 마케팅을 확대해 우리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0-21 15:46:3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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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정감사] 경기도 국감 '김현지' 재등장에 김동연 "도정 얘기 좀"

국정감사가 9일차에 접어들며 반환점을 도는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의 경기도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정치권 논란의 인물인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재등장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피로감을 호소했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경기도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김현지 비서실장이 경기도청에서 5급 별정직 공무원으로 일했을 때 의혹이 있었다며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여야 합의 무산으로 증인 채택이 불발된 바 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김 실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녹취를 틀으며 "선거 개입 아닌가. 저걸 확인하기 위해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민주당 철벽 방어로 막혔다.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김동연 지사에게 물었다. 김 지사는 "제가 취임하기 훨씬 전 별정직 공무원이었고 제가 아는 바도 없고, 면식도 없다"며 "오래전에 퇴직한 5급 별정직 공무원이 중차대한 경기도 국감에서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반박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지사 시절 실시한 재난기본소득에 관해서도 야당 의원의 질의가 이어졌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사를 하는 동안 3차례에 걸쳐 지급한 재난기본소득이 3조3845억원이고, 2029년까지 매년 3000억~3800억 원을 갚아야 한다"면서 "이재명의 빚으로 김동연 지사가 안쓰럽다는 보도도 많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저를 전혀 안쓰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재정은 단면을 보지 말고 돈의 흐름을 봐야 한다"면서 "이런 일이 또 있어도 민생 살리기에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건희 특검의 수사를 받던 중 숨진 양평군 단월면장과 관련한 질의도 나왔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사건을 언급하며 "입장이 무엇이고 경기도 공무원의 입장을 대변해서 입장을 낼 생각이 없나"라고 물었다. 김동연 지사는 "지사로서 군의 직원이 그러한 일을 당한 것은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다만, 이 문제가 정쟁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 다른 측면에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군의 직원이 그런 일을 당한 것은 안타깝고 비통스럽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고인의 죽음을 정쟁화하는 것도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한편, 연일 여야 위원들이 격한 충돌을 이어가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여당 주도로 국정감사장에 '음주소동' 의혹으로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한 제주지법 소속 및 출신 판사들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동행명령장이 발부된 제주의 부장판사 3명은 근무시간에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국감장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제주지법 판사 3명이 낮술하고 행패를 부르다가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벌어졌다. 더구나 이 판사들은 룸살롱 접대를 받고 사법 거래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며 "한 판사는 방청인들에게 '한숨도 쉬지 마라. 어길 경우 이 자리에서 구속시키겠다'고 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판사인가"라고 지적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아주 사소한 개인적 일을 가지고 법관들에 대해 국회 국감장에서 동행명령장까지 발부하는 사례가 생겨서 굉장히 유감스럽다"며 "오히려 조직적 범행을 하고 있는 민중기 특검에 대해선 국민의힘에서 증인 신청을 했음에도 아예 채택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2025-10-21 15:42:2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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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LG유플러스 운용 시스템 보안 취약점 다수 확인, 해커 위한 레드카펫 수준"

LG유플러스가 운용하던 계정권한관리시스템(APPM) 솔루션에서 치명적인 보안 취약점이 다수 확인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21일 LG유플러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해당 서버의 소스코드·설정파일·데이터베이스 일체가 유출된 정황이 있었다. 또한 이후 일부 서버가 재설치·폐기된 정황이 포착돼 증거보전·은폐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의원실에서 확보한 취약점 목록에 따르면 해당 시스템은 ▲모바일 접속 시 2차 인증 단계에서 특정 숫자 입력과 메모리 값 변조만으로 접근이 가능한 취약점 ▲관리자 페이지에 별도 인증 없이 접근 가능한 백도어 ▲소스코드 내 평문 노출된 비밀번호·암호화 키 등 총 8건의 중대 결함을 안고 있었다. 이해민 의원실은 이들 중 단 하나만으로도 원격 권한탈취·내부망 침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 당초 보안 전문지 프랙보고서에서 유출된 것으로 지목된 자료에는 서버 목록(서버명·IP 등) 8000여 대, 계정 4만여 건, 직원·협력사 167명의 실명·ID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료는 국내 보안업체 시큐어키가 제작한 계정권한관리시스템 관련 파일에서 확인된 것으로, 시큐어키는 자체적으로 KISA(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계기관에 유출 사실을 신고했으나, LG유플러스는 "침해 정황 없음"이라며 정식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다. 문제는 조사·대응 과정이다. 시큐어키는 7월 말 KISA에 침해사고를 신고하고 포렌식용 이미징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LG유플러스가 일부 서버를 재설치·폐기한 정황이 확인되면서 최초 상태의 보전 여부와 포렌식 무결성에 큰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시스템 재설치로 포렌식 증거가 훼손됐을 가능성에 대해 의원실은 수사 의뢰 수준의 정밀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이해민 의원은 "8가지 취약점 중 단 하나만 존재해도 치명적인데, 이 정도면 해커를 위한 '레드카펫'을 깔아둔 수준"이라며 "기술적 문제를 넘어선 심각한 보안 불감증이며, 동일 솔루션을 쓰는 다수 기업으로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크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민관합동조사단 수준의 전수조사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해민 의원은 21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LG유플러스 홍범식 대표에게 KISA에 해킹 사실을 신고하고 철저한 조사를 받을 것인지에 대해 질의했으며, 홍 대표는 "신고하겠다"고 답변했다. LG유플러스는 현재까지 조사에서는 침해사실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국민적 염려와 오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국회와 과기부의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국정감사 이후 관련 부처와 협의해 추가 절차를 밟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2025-10-21 15:35:1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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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농협, 국제협동조합농업기구 총회서 '서울 선언문' 선포

강호동 농협중앙회 강호동 회장이 지난 20일 사울 중구 농협 본사에서 개최한 ICAO(국제협동조합농업기구) 총회에서 세계 농업의 발전과 미래를 향한 'ICAO 서울 선언문'을 선포했다. 21일 농협에 따르면 ICAO 서울 선언문에는 ▲식량안보 강화 ▲기후위기 대응 ▲청년·여성 농업인 육성 ▲농업가치 확산 ▲농업인 권익보호 ▲첨단 농업기술 도입 ▲협동조합 간 연대 강화 총 7개의 핵심 의제가 담겼다. 협동조합이 농업과 농촌, 나아가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도하는 사회적 주체임을 천명한 선언이라고 농협은 밝혔다. 강 회장은 "ICAO 서울 선언문은 농업의 가치와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고자 하는 전 세계 농업인들의 염원을 담은 것"이라며 "한국 농협은 국제 농업협동조합들과의 연대 강화를 통해 우리의 농업·농촌을 지켜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951년 창설된 ICAO는 전 세계 최대 비정부기구인 ICA(국제협동조합연맹) 산하의 농업분과기구로, 35개국 42개 기관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 농협은 1998년부터 의장기관을 맡아 왔다. 이번 서울 총회에는 '세계 협동조합의 해'를 맞아 27개국 44명의 농업협동조합 대표들이 참석해 활동사항을 공유했다. 또 대륙별·국가별 농업 현안 및 주요 이슈에 대해 논의했다. 행사에 참가한 ICAO 회원기관 대표단은 이달 23일까지 한국 농협의 경제·금융 사업장 및 농촌 소재 지역농협 등을 찾아 한국 농협의 발전 모델을 둘러볼 예정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0-21 15:28:0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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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안전공사-삼성SDI, ESS산업 활성화 업무협약

'에너지대전환' 등 국정과제 뒷받침… 안전 기반 구축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지난 20일 삼성SDI와 '전기저장장치와 무정전전원장치 등 배터리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국정과제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발맞춰, 가파르게 성장하는 ESS 시장의 안전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업무협약서에는 △ESS 등 설비의 안전관리 정책 발굴과 안전성 강화를 위한 개선안 마련 △사고 예방을 위한 매뉴얼 공동개발·기관관 대응 체계 구축 △제조사 원격 모니터링 장치, 소화시스템 설치 등을 위한 관계자의 자율적 참여 유도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교류 등이 포함됐다. 전기안전공사는 삼성SDI가 최근 국내 최초로 열린 장주기 ESS 중앙계약시장 입찰에서 전체 발주물량의 약 80%를 수주할 만큼 시장을 선도하는 업체인만큼,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효과적인 ESS 사고 예방 체계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이날 업무협약 이후 양사는 실무협의체를 꾸려 세부 이행과제를 구체화하는 등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남화영 전기안전공사 사장은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ESS의 안전성 확보는 국민 안전과 국가 에너지 안보를 위한 최우선 과제"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ESS 전주기에 걸친 안전망을 구축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주선 삼성SDI 대표는 "이번 협약은 삼성SDI의 기술 리더십을 사회적 책무로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며 "전기안전공사와의 협력으로 제품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21 14:25:19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