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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오늘 원내대표직 내려 놓는다" … 與 원내대표 연임 도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내달 6일 열리는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났다. 한 원내대표는 21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저는 오늘 원내대표직을 내려 놓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사퇴한 지 12일 만인 지난 1월 11일 원내대표 보궐선거를 통해 선출됐다. 한 원내대표의 사퇴로 후임 원내대표가 선출 때까지는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직무대행을 맡을 전망이다. 한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의 100일은 1년 같았다"며 "간단히 정리해 보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완수, 2차 종합특검을 통한 내란의 완전한 종식,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등의 성과가 먼저 떠오른다"고 했다. 이어 "한미관세협상 후속 대응을 위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대응과 전쟁추경 처리, 개헌 추진, 여야 협치 복원도 100일간의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더 많다"며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실체를 완전히 파헤쳐야 하고, 지방선거가 목전이지만 민생 법안을 하나라도 더 통과시키겠다는 각오로 민생 법안을 심의하고 원내를 풀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 다시 입법에 박차를 가하고,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올해 12월까지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입법을 모두 마무리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을 든든히 뒷받침하기 위해 입법에 더욱 신발끈을 조여매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한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마무리해야한다는 뜻의 유시유종(有始有終)을 언급하며 "지난 100일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민주당의 승리에 더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당·정·청 소통 문제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큰 틀에서 보면 지금 당·정·청은 원팀이고 큰 충돌은 현재 민주당에 없다"며 "오직 대의를 위한 집권당으로서 이재명정부 성공 위해 작은 차이는 토론 통해 극복하고, 이런 과정이 원만하게 이뤄져 나가고 있다"고 답했다. 22대 국회 후반기에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에 대해서는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나누고 경쟁하라는 것인데 그 취지가 무너지면 상임위를 나누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했다. 또 국민의힘이 위원장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 논의가 난항을 겪은 점을 거론하며 "상임위를 정쟁 도구로 활용하면 상임위 배분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며 "예전처럼 나눠 먹기식은 한 번 더 점검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다음 달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헌안 표결을 시도하는 것을 두고는 "국민의힘이 현재 상태를 유지하면 (통과가) 쉽지 않은 면이 있지만 끝까지 더 노력하고 설득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과 관련해 특검 추진 의사를 밝힌 데에 대해서는 "특검법 관련 준비는 이미 착수했다. 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 않고 추진하겠다"며 "이미 검토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2026-04-21 16:01:37 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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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인공지능·데이터 심의위원회' 가동… "AI 정책 수립 등 심의·자문"

학계·산업계·법조계 전문가 20명 위촉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분야 인공지능 신뢰 기반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국민권익위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권익위 인공지능·데이터 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 외부위원 20인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데이터 기반 행정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된 민관 협력 심의·자문기구다. 국민권익위가 보유한 민원·신고·행정심판 데이터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심의위원회는 ▲인공지능 기술 활용 ▲인공지능 법률·윤리 ▲데이터 분석 ▲AI·데이터 정책 등 4개 분야로 구성됐다. 외부위원은 학계·산업계·법조계 등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되며, 위촉식 이후 분야별 첫 회의도 함께 진행된다. 주요 논의 주제는 △적은 예산으로 단기간 성과를 낼 수 있는 AI 활용 과제 발굴 △국민 체감도가 높은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우선순위 △AI 활용 사실 고지 등 행정 투명성 확보 방안 등이다. 아울러 오는 8월 시행 예정인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대비해 인공지능 윤리 기준 이행을 위한 사전 준비 과제와 중장기 전략 수립에 필요한 의견도 청취한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에 위촉되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인공지능과 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적·윤리적 기반을 바로 세우고, 국민권익위의 민원·신고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4-21 15:59:0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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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철강·알루미늄·구리 관세피해업종에 이차보전 지원

기업당 최대 100억원 대출이자 일부 지원 … 5월21일까지 신청 접수 정부가 미국의 관세 조치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철강 업계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한다. 산업통상부는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관련 파생상품 업계를 대상으로 '관세피해업종 이차보전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주요국의 보호무역조치가 강화되면서 관련 업계 수출 여건이 악화되고, 기업의 자금조달 부담도 가중된 상황이다. 이에 산업부는 국민은행 등 시중 5개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 이차보전이 적용되는 신규 대출상품을 신설한다. 지원 대상은 수출 실적을 보유한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파생상품 관련 중소·중견기업으로, 기업이 설비투자·M&A·연구개발·경영안정 목적의 자금 대출시 발생하는 이자 일부를 지원한다. 기업당 대출한도는 최대 100억원(단 경영안정자금은 10억원)으로, 중소기업은 대출이자의 2%포인트, 중견기업은 1.5%포인트를 2027년 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모집공고는 4월22일~5월21일까지 진행되며, 접수된 신청서를 대상으로 추천기업 선정평가 후 취급 금융기관 심사를 거쳐 최종 대출이 이뤄진다. 자세한 사항은 산업부(www.motir.go.kr)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4-21 15:55:5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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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 분야 정상화 과제' 국민 제안 접수

금융위원회가 금융 영역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국민 입장에서 검토하고 개선하기 위한 '금융 분야 정상화 과제 제안센터'를 운영한다. 지난 20일 운영을 개시한 '금융 분야 정상화 과제 제안센터'는 국민들이 금융 이용 등 실제 생활에서 직접 느끼는 문제의식과 제도개선 방안 등을 제안받아 실질적인 정책 개선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국민 누구나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든 자유롭게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금융 분야에서 국민이 불편하게 느끼거나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문제라면 무엇이든 제안할 수 있다. 제도의 예외나 허점이 관행처럼 굳어진 경우, 금융 규제나 제도가 현실과 동떨어져 사문화된 경우,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설계된 금융 관행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 등이 모두 해당된다. 제안센터에 접수된 내용들은 내·외부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정상화 과제에 포함될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국민들이 금융 현장에서 직접 체감하는 문제점이 바로 금융 개선의 출발점"이라며 "국민 여러분이 보내주신 제안 하나하나가 금융 분야를 개선·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6-04-21 15:46:05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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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전기차 총 100만대 보급...유가폭등에 선호도↑

올해는 '전기차의 연간 신규 등록대수 10만 대' 정부 목표가 조기에 달성됐다. 국내 전기차 누적 등록대수도 100만 대를 넘어섰다. 중동 사태에 따른 유가 폭등으로 전기차 선호가 두드러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제조사 간 가격할인 경쟁, 정부의 내연차 전환지원금 등도 영향을 미쳤다. 21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7일 기준으로 올해 전기차 보급대수가 10만6939대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차종별로 전기승용 9만1373대, 전기승합 311대, 전기화물 1만5091대가 보급됐다. 이는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전기차가 보급된 지난해와 비교해도 약 3개월 빠르다. 올해 전기차 보급대수는 3월까지 8만3533대였으나 4월 셋째 주까지 2만3406대가 추가로 보급되며 10만대를 초과했다. 또 3월 말 기준 국내 전기차 등록대수가 98만1321대였으므로, 전기차 총 등록대수도 지난 15일 기준 100만 대를 돌파한 상황이다.올해 3월까지 전기차의 신차 비중은 41만5746대 중 8만3533대로 20.1% 수준이다. 지방정부에서도 준비한 전기차 보조금 1차 공고 물량이 소진되며 신청·접수를 중단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다만 앞으로 지방정부에서 추가 편성을 통해 2차 공고를 실시하고 접수를 재개하면 보급사업은 큰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후부는 설명했다. 기후부는 소비자들이 가능한 빠른 시기에 구매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들을 관계기관과 논의해 적극 시행하고 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올해는 전기차 100만 대 시대를 여는 역사적인 한 해로 기록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전기차 이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고 속도감 있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4-21 15:39:5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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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서해 피격 사건' 국조서 충돌…"尹 하명 사건" vs "文 월북몰이"

여야가 21일 열린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놓고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조작 기소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가 "월북 몰이를 했다"고 맞섰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해경이 참석한 국가안전보장회의 일지를 보면 정권이 출범한 지 2주밖에 안 됐는데 2022년 5월 24일과 26일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었다"며 "윤석열의 하명 사건이기 때문에 연속해서 NSC 실무조정회의·상임위원회를 연 것이 아니냐"고 했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도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해경의 판단이 "월북 추정"에서 "월북 증거 없다"로 뒤바뀐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의 개입이 있었는지 캐물었다. 김 의원은 김성종 전 해양경찰청 수사국장을 향해 "서해 피격 (사건) 수사 중단과 월북 판단을 뒤집으라고 지시했냐"며 "판결문 내용을 부정하면 위증"이라고 했다. 이어 "당시 인수위에 있었던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과 서해피격 사건과 관련해 소통한 적이 있냐"고 물었고, 김 전 국장은 "안성식 증인이 대통령실에 있을 때 한번도 소통한 적 없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국가가 무책임했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서해 공무원 사건은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안 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발견 시점으로부터 약 8시간 이후에 한 마디로 (서해 공무원이) 사살되고 소각될 때까지 우리 국가는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의 사건에 관한 파장 보고서를 보면 '공개 시 남북 관계 경색 및 북한의 국제 위신 실추, 대외 입지 위축'이라고 쓰여 있다. 국가가 북한 눈치 보느라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이것을 공개하지 않았나"고 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조류 방향이 역방향이었다. 자진 월북할 수 없다"며 "자진 월북하는 사람이 어떻게 어업지도선에 없는 구명조끼를 입고 가느냐. 자진월북으로 몰아간 사람은 추정하건데, 국가안보실과 해경청장"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이번 국조특위를 '이재명 죄 지우기 특위'라고 정의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이 조작기소를 해서 대통령을 재판장으로 몰았다, 이것을 잘못했다고 보고 진상규명하겠다는 거 아니냐"며 "이재명 죄 지우기 특위를, 현행법에 반하면서 위헌·위법적 국정조사 특위를 열고 있다"고 했다. 국조특위는 이날 청문회에 불출석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 한국행정연구원에 파견된 김숙동 감사원 국장,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불출석 증인들은 국조특위에 건강상 이유 등을 적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조특위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 하명수사가 이뤄진 곳인 감사원의 핵심이 유병호와 김숙동이었다"며 "이 두 사람은 나오는 것이 맞다"고 했다. 이에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가 지난번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투병 중인 검사의 불출석 사유서를 확인하지 않고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며 "위원장이 운영의 묘를 살려서 진행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일부 국조특위 위원의 참여 자격을 놓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박선원 민주당 국조특위 위원이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했다며 "이해충돌"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조사에 관한 법률 13조에는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안에 한해 감사·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 조사가 시작한 이후 이건태·김동아 민주당 의원이 국회법 35조와 국정감사 조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원의 자리에 있을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박선원 의원은 적어도 오늘 서해 공무원 사건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며 "이 두 가지 부분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해당 의원들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징계 요구를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박선원 의원은 "나경원 의원은 한남동에 가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영장 집행 당시) 보초를 선 사람이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석방될 때 구치소에 같이 들어갔던 사람"이라며 "이들은 내란동조 핵심세력이고 내란의 시작인 서해 피격 사건을 동조하고 이 증인들과 모의한 사람들"이라고 맞섰다. 막말 논란도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조특위 위원장이 자신의 제지에도 발언을 이어가는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신동욱"이라고 경고했고, 신 의원이 "서영교 왜"라고 답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이주희 민주당 의원은 "(신 의원이) 반말과 모욕을 계속하고 있다"며 "신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준비했고 곧 발의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신 의원은 "위원장이 느닷없이 '신동욱'이라고 해서 '왜 서영교'라고 했다"며 "왜 서 위원장에게는 지적을 안 하느냐"고 받아쳤다.

2026-04-21 15:39:57 김보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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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조선업 재건에… K-조선기자재, 일본 시장 진출 기회

일본 정부 '조선업 재생 로드맵' 수립… 2035년까지 건조 능력 2배 확대 목표 친환경(GX)·디지털(DX) 전환 가속화에 따른 K-조선기자재 수요 급증 기대 일본 최대 조선·해양 전시회 참가, 일본 시장 공략 본격화 전통의 조선 강국이었던 일본이 '조선업 재건'을 기치로 대대적인 체질 개선에 나서면서, 그간 진입 장벽이 높았던 일본 조선기자재 시장에 우리 기업들을 위한 '기회의 문'이 열리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부산시, 한국조선기자재공업협동조합과 함께 22일~24일까지 일본 도쿄 빅사이트에서 열리는 일본 최대 조선·해양 전시회인 '씨 재팬(Sea Japan) 2026'에 참가해 'K-조선기자재 우수제품관(한국관)'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 참가는 일본의 정책 변화와 시장 수요를 반영해, 우리 기업의 일본 조선 기자재 시장진출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때 세계 시장의 50%를 점유했던 일본 조선업은 1990년대 이후 한국과 중국에 밀려 작년 기준 점유율이 5.4%까지 하락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경제안보 차원에서 조선업 재건을 핵심 과제로 설정했다. 코트라가 최근 발간한 '일본의 조선업 부흥정책과 진출 기회'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조선업 재생 로드맵'을 통해 2035년까지 자국 선박 건조 능력을 현재의 두 배인 1800만 총톤으로 확대한다는 공격적인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선박의 디지털화와 탈탄소화를 위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 4월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GX-ETS)가 의무화되면서 일본 조선사와 선주들은 수소·암모니아·LNG 추진 시스템 및 탄소배출 저감 장치 등 친환경 기자재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 조선소들이 직면한 고질적인 문제인 인력 부족과 설비 노후화도 우리 기업에게는 기회 요인이다. 일본 현지에서는 ▲로봇 도입 및 생산 자동화 ▲자율운항 기술 ▲데이터 공유 솔루션 ▲유지보수 간편화 제품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 한국관에는 AI 기반 선박 안전관리, 친환경 선박기자재 등 분야에서 경쟁력을 보유한 국내 유망 기업 20개사가 참가한다. 이들은 사전 발굴된 일본 바이어와의 1대 1 B2B 상담을 통해 실질적인 공급 계약 체결에 나설 예정이다. 코트라는 보고서를 통해 한일 양국이 선박 건조에서는 경쟁 관계에 있지만, 기자재 분야에서는 DX·친환경 기술을 중심으로 협력 여지가 확대될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차세대 선박 분야의 데이터 표준화와 공동 실증 등에서 상호 보완적인 파트너십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관묵 코트라 부사장 겸 경제통상협력본부장은 "작년 말 일본 정부가 발표한 조선업 재생 로드맵은 한일 양국이 글로벌 해양 패러다임 변화에 공동 대응하고, 비즈니스 교류를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전시 참가를 시작으로 K-조선기자재 기업들이 일본 시장에 활발히 진입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시장 분석 정보가 담긴 보고서는 코트라 해외경제정보드림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4-21 15:27:4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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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장관, 베트남 농업장관 면담·K-푸드 현지동향 점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1~23일(현지시간) 사흘간 베트남을 찾아 상대국과 '농업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K-푸드의 현지동향' 등도 짚어 볼 예정이다. 21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송 장관은 이달 초 취임한 찐 비엣 훙(Trinh Viet Hung) 농업환경부 장관을 만나 축하 인사를 전하고, 양국의 농업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 우리나라가 농업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으로 지원했던 베트남 국립가축질병진단센터 현장도 방문한다. 이 자리에선 베트남 측으로부터 사업성과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향후 협력 발전 가능성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송 장관은 또 현지에 진출한 주요 K-외식 프랜차이즈 기업들과 간담회를 갖고,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외식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한다. 이어 베트남 진출 기업의 급식장소를 찾아 K-식자재의 수출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에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베트남은 K-푸드 수출 및 K-외식기업 해외진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장"이라며 "우리나라는 베트남 농업 발전을 위한 농업 ODA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양국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4-21 15:27:0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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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최고가격제, 기름값 억누르지 않아… 인상률 미국보다 낮고, 일본보단 높아"

산업부, 석유제품 가격 통제 부작용 논란 일축 일본보다 상승률 2.5배↑… 재정부담·민생 종합 고려해 4차 고시 검토 중 4~5월 비축유 스왑 3200만 배럴 투입 정부가 중동전쟁에 따른 국내 석유제품 가격의 급격한 인상을 막기 위해 도입한 석유 최고가격제가 가격을 과도하게 억누르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상황에서 민생 안정을 위해 가격 통제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정부가 선택한 최고가격제는 물가 안정 등 민생 경제에 기여하는 측면이 크다"며 "특히 화물차 운전자, 농업인 등 생계형 소비자와 취약 계층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최고가격제가 석유 수요 억제를 방해하고 있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해외 사례를 들어 반박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대비 한국의 휘발유와 경유 가격 상승률은 각각 18.4%, 25.0%를 기록했다. 이는 미국(휘발유 35.6%, 경유 47.1% 상승)보다는 현저히 낮은 수준이지만, 일본(휘발유 7.28%, 경유 9.4% 상승)보다는 높은 수치다. 일본 역시 우리와 유사하게 정유사 보조금을 통해 가격 인상을 인위적으로 억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양 실장은 "일본의 경우 보조금을 대거 투입해 상승률을 7~9%대로 억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최고가격제 시행 중에도 일본보다 2.5배 높은 증감률을 보이고 있다"며 "최고가격제가 가격을 억지로 누르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오는 24일 유종별 특성을 반영한 4차 최고가격을 최종 결정해 시행할 방침이다. 휘발유는 일반 소비자 중심인 반면, 경유는 60% 이상이 화물차, 농어민 등 생산 활동에 직결된다는 점을 고려하겠다는 취지다. 양 실장은 "물가 안정과 민생 경제, 재정 부담 및 소비 감축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준비 중"이라며 "오는 24일 구체적인 결정 내용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쿠웨이트가 원유 및 석유제품 수출에 대해 '불가항력(Force Majeure)'을 선언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국내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양 실장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쿠웨이트산 물량이 이미 들어오지 않고 있어 추가적인 영향은 없다"며 "설비 타격이 아닌 선적 불능에 따른 계약상의 절차적 선언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비축유 활용도 본격화되고 있다. 현재 4개 정유사의 4~5월 비축유 스왑 신청 물량은 약 3200만 배럴이며, 이 중 4월분 1700만 배럴을 공급할 계획이다. 석유화학 업계의 원료 수급을 위한 대응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민우 산업정책관은 보건의료용 수액 포장재, 주사기 등 주요 소재 재고가 평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사재기 방지를 위한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HD현대는 5월 중 에틸렌 가스 2000톤을 공급하고 이 중 여유분 200톤을 중소 조선사에 공급하는 등 상생 협력을 추진한다. 이 정책관은 "한국화학산업협회 중심 33개 업체가 에틸렌, 프로필렌 등 기초유분을 내수에 최우선 공급하기로 했다"며 "나프타 추가 확보 등을 통해 6월 이후 원료 확보에도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4-21 15:07:1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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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인도와 中企벤처·스타트업 다양한 협력 모색나서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이재명 대통령의 인도 국빈 방문을 계기로 우리나라 중소·벤처기업, 스타트업의 현지 수출·진출을 위해 다양한 협력 모색에 나섰다. 인도 중소기업부와 손잡고 양국 중소기업 분야 상호 협력을 촉진한다. 인도 현지 한인 창업가 중심의 '글로벌 K-파운더스 네트워크 in India'를 발족하고, 인도 최고 엘리트 양성 대학인 인도 공과대학(IIT)과는 창업 생태계 조성을 강화한다. 이와 별도로 중진공은 마하라슈트라 산업개발공사(MIDC)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투자 확대에 나선다. 21일 중기부에 따르면 전날(현지 시간) 인도 뉴델리에서 인도 중기부와 중소기업 분야 상호 협력을 촉진하고 증진하기 위해 '중소기업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한국과 인도가 중소기업 분야 혁신 파트너십 구축에 뜻을 모으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한·인도 중소기업 협력 워킹그룹' 운영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함께 대기업 중심의 인도 진출을 중소기업까지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 간 실질적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중기부는 이튿날에는 인도 뉴델리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GBC)에서 '글로벌 K-파운더스 네트워크 in India 발족식'을 가졌다. 글로벌 K-파운더스 네트워크는 전 세계 각지에 흩어져 활동 중인 한인 창업가와 투자자들을 하나로 연결하기 위해 올해 중기부가 처음으로 시작하는 국제 프로젝트다. 중기부는 거대한 내수 시장과 우수한 인적 자원을 보유한 인도를 첫 번째 거점으로 낙점했다. 이번 발족식을 시작으로 향후 미국, 유럽, 동남아 등 주요국으로 교류를 확대해 전 세계 어디에서든 우리 창업가들이 서로 돕고 끌어주는 민간 주도의 지속 가능한 국제적인 협력 체계를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인도를 시작으로 전 세계 주요 거점에 '글로벌 K-파운더스 네트워크'를 구축해 우리 창업가들이 세계 어디서든 든든한 조력자를 만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인도의 우수한 인재와 한국의 혁신적인 창업 역량이 결합한다면 강력한 시너지가 날 것이며 대한민국 '모두의 창업'이 글로벌 무대에서도 성공적으로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양국 창업 생태계 협력을 한층 더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노 차관은 또 인도 공과대학(IIT) 델리캠퍼스를 방문해 총장과 면담을 갖고 양국의 창업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대학의 역할과 기술 창업 협력 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눴다. 이번 방문은 지난 1월 한성숙 중기부 장관이 중국 칭화대학교 산하 칭화과기원을 방문한 것에 이어 글로벌 주요 대학 기반 창업 생태계와의 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정책 행보의 연장선이다. 이런 가운데 중진공은 전날 MIDC와 '투자 촉진 및 산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마하라슈트라주는 인도의 최대 산업·제조 중심지 중 한 곳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투자촉진 및 행정지원 ▲인력양성·교육 ▲미래 신기술 협력에 힘쓰기로 했다. 한국 중소벤처기업 및 스타트업의 마하라슈트라주 산업 단지 및 인프라를 연계 지원하고 기업 진출 전 과정에 걸쳐 협력할 예정이다. 또 한국 기업 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현지 산업수요 기반 인재를 육성하기로 했다. 스마트 산업 단지, 디지털 전환 등과 관련한 정보 공유로 제조 경쟁력도 키울 예정이다. 중진공은 향후 투자 사절단, 기업 간담회, 투자유치 기업 설명회 등으로 교류 영역을 넓히고 산업별 투자 기회를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2026-04-21 15:01:11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