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정부지원' VS '정상화'…'10·15 대책' 논란에 여야 모두 부동산 TF 구성

여야가 수도권 부동산 규제책을 담은 10·15 대책 이후 자체 부동산TF(태스크포스)와 특별위원회를 각각 구성하며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려는 실수요자를 뒷받침하는 입법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인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대책 지원TF(태스크포스)'로, 국민의힘은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란 이름으로 관련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5일 서울 전체와 경기 12곳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이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무주택자의 경우 기존 70%에서 40%로 높이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시가 15억원 초과 주택은 4억원, 25억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제한했다. 민주당은 10·15 대책이 서민과 중산층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짓밟았다는 등의 선동이 도를 넘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현장 간담회와 국민 의견 수렴 행보를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20일)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내집 마련의 꿈을 공포와 불안으로 몰아가는 허위에 근거한 발언들을 자제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라며 "(TF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보완 입법도 추진될 예정이며, 정부와 함께 10·15 후속조치로 구체적인 공급 대책 안도 논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TF 구성 안건을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한 뒤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TF 단장은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책위의장이 맡고 재선 이상 의원으로 구성했다"며 "TF에선 세제 개편은 논의하지 않고 공급 안정에 방점을 둔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 보유세 관련한 논의를 한 바 없고 보유세 관련 입장은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특위 출범 소식을 알렸다. 국민의힘은 배포한 자료에서 "이재명 정부가 10월15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내 집 마련을 위해 노력하는 중산층과 서민 그리고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를 무너뜨리는 '대책 없는 부동산 대책'이었다"며 "국민의힘은 정부의 반시장·비정상적 부동산 정책에 적극 대응하고 국민이 원하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당 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고, 정책위의장이 부위원장, 재선 이상 국회의원 및 부동산 전문가가 참여하는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위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부동산TF 단장이 정책위의장이 맡는 것과 달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직접 특위 위원장을 맡았다. 부위원장은 김도읍 정책위의장, 위원은 조은희·강민국·김은혜·조정훈 재선 국회의원과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로 구성됐다. 장동혁 대표는 전날(20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대책을 두고 "부동산을 바라보는 왜곡된 시각에서 출발한 어설픈 대책은 문재인 정권의 흑역사를 그대로 따라가며 대실패를 예고하고 있다"며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갈라치는 정책, 민간 공급을 가로막는 반시장적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우려한 바 있다.

2025-10-21 11:44:44 박태홍 기자

[국감] '정신질환 산재' 10년 새 10배↑… 직장괴롭힘법 이후 '적응장애' 급증

김위상 "사후대응 아닌 예방 중심의 마음건강 정책 시급" 정신질환으로 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노동자가 10년 만에 10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적응장애' 산재가 폭발적으로 늘며 전체 정신질환 산재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2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신질환 산재 승인 건수는 2015년 46건에서 지난해 471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도 7월까지 240건이 승인돼 현 추세라면 연말에는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높다. 정신질환 산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질환은 '적응장애'였다. 2015년 10건에 불과하던 적응장애 산재는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급증세로 돌아서며 2020년 161건, 2021년 245건, 지난해 229건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7월까지 140건이 승인돼 전체 정신질환 산재의 58.3%를 차지했다. 지난해(53.0%)보다 비중이 높아졌다. 정신질환 산재로 인한 자살(유족급여 승인) 사례도 2015년 7건에서 2021년 77건으로 급증했다가, 최근 3년간은 매년 30여 건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올해는 7월까지 14건이 승인됐다. 요양기간도 급격히 늘었다. 정신질환 산재자의 평균 요양기간은 2016년 533.3일에서 지난해 731.3일로 늘며 처음으로 만 2년을 넘어섰다. 올해도 724.0일로, 산재 승인 노동자들이 평균 약 2년간 근무를 중단하고 요양하는 셈이다. 김위상 의원은 "최근 10년간 정신질환 산재가 10배 넘게 늘었는데도 제도는 여전히 사후 대응 방식에 머물러 있다"며 "정부는 원인별 현장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노동자 마음건강을 보호할 예방 중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21 11:19:54 한용수 기자

APEC 계기 역대 최대 ‘K-수출 세일즈’ 시동… '수출붐업코리아 위크' 개막

11월 7일까지 전국 주요 28개 전시회 연계 개최 70개국 1700개 바이어 방한… 수출상담 1만건, 3억5000만달러 계약 기대 정부가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역대 최대 규모의 글로벌 수출 세일즈전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21일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2025 수출 붐업코리아 Week' 개막식을 열고, 내달 7일까지 약 3주간 전국 주요 전시장에서 수출상담회와 산업전시회를 연계한 대규모 수출행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붐업코리아' 수출상담회는 2015년부터 이어져온 국내 최대 수출상담 행사로, 지난해부터는 지역 산업전시회·문화·관광을 결합해 '수출 붐업코리아 Week'로 확대 운영되고 있다. 올해는 APEC 정상회의라는 국제 행사를 맞아 행사 규모를 대폭 키웠다. 올해 행사에는 70개국 1700여개 글로벌 바이어가 방한한다. 지난해보다 70% 늘어난 수치다. 국내 참가기업도 4000여개사로 30% 증가했다. 산업부는 전국적으로 1만 건 이상의 수출상담이 이뤄지고, 3억5000만달러 규모의 계약 및 MOU 체결을 기대하고 있다. 전국 전시회 연계도 강화됐다. 지난해 20개에서 올해는 28개로 확대돼, ▲수도권(한국전자전·반도체대전) ▲충청(오송 화장품뷰티엑스포) ▲영남(대구FIX·부산 국제조선해양산업전) ▲호남(광주 빅스포·목포 남도국제미식박람회) 등 권역별 대표 산업전시가 함께 열린다. 또 산업전시회와 함께 지역 문화·관광 프로그램도 확대됐다. 수도권 한강크루즈·한복체험, 영남 경주문화투어·치맥페스티벌, 충청 전통주·문화재 체험, 호남 해상케이블카·남도미식 투어 등 지역별 '블레저(Business+Leisure)' 프로그램을 통해 바이어 체류기간을 늘리고, 내수 활성화도 동시에 꾀한다. 킨텍스 주 전시관에는 ▲AI·혁신기술관 ▲지역상생관 ▲컨설팅관 ▲한류체험관 등이 마련됐다. CES 혁신상을 수상한 '시에라베이스'(지능형 로봇 안전진단), '심지'(VR 중장비 시뮬레이터), '디지털센트'(AI 맞춤형 향수) 등 국내 혁신기업들이 제품을 선보인다. 또 영국 방산기업 BAE 시스템즈, 미국 GM, 아프리카 최대 전자기업 엘라비, 튀르키예 RMK 마린 등 해외 대형 바이어들도 대거 참석한다. 현장에는 '원스톱 수출애로 컨설팅관'이 운영돼 관세, 인증, 물류,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수출기업 애로해소에도 나선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개막식에서 "'수출 붐업코리아 Week'가 우리 기업의 혁신 역량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기업의 열정과 정부의 지원이 결합해 K-기업의 브랜드 파워를 세계에 알리고, APEC을 넘어 글로벌 도약의 발판이 되도록 정부도 끝까지 함께 뛰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21 11:07:49 한용수 기자

캠코, 시각장애인 오디오북 목소리 재능기부자 모집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시각장애인 오디오북: 마음으로 듣는 소리 시즌12'의 제작에 참여할 목소리 재능기부자를 오는 29일까지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로 12회째를 맞는 '시각장애인 오디오북'은 시각장애인들과 베스트셀러, 인문학 도서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오디오북으로 제작하는 캠코의 대표 사회공헌 활동이다. 지난 2014년 이래 국민 재능기부자와 캠코 임직원 등 총 1158명이 참여해 570권의 오디오북을 제작 및 기부했다. 특히 이번 오디오북 제작은 시각장애인의 독서 수요를 반영해 제작권수와 낭독봉사 참여인원을 확대했다. 오디오북 재능기부는 만 19세 이상 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 중 1차로 온라인 자동추첨 방식을 통해 모집인원의 3배수를 선정한 뒤 2차로 온라인 낭독심사를 거쳐 60명의 재능기부자를 선발한다. 온라인 낭독심사는 1차 선정자들이 송부된 책(200자 내외)의 녹음 파일을 메일로 제출하면 전문성우가 직접 듣고 목소리의 안정성, 전달력 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최종 결과는 오는 11월 12일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한다. 캠코는 본격적인 오디오북 녹음에 앞서 12월 중 재능기부자에게 전문성우의 낭독특강을 실시하고, 녹음은 서울 및 부산 소재 스튜디오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정정훈 캠코 사장은 "시각장애인 오디오북은 국민 재능기부자분들의 목소리를 통해 시각장애인의 지식 및 문화 콘텐츠 접근 기회를 높이는 의미있는 활동"이라며 "앞으로도 캠코는 국민과 함께 나눔과 상생의 가치를 만드는 사회공헌활동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10-21 10:46:30 안승진 기자

대한항공-아시아나 인천~시애틀·괌·런던 등 10개 노선, 타 항공사로 넘긴다

공정위, 기업결합 후속 구조조치 이행 절차 착수… 26년 상반기 신규 취항, 총 34개 독과점 노선 이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따른 구조적 시정조치 이행 절차가 본격화됐다. 결합 이후 독과점이 우려되는 10개 국내·외 노선에 대해 다른 항공사에 공항 슬롯 및 운수권을 이전하는 절차가 시작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일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이행감독위원회(이감위)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인천-시애틀·괌·호놀룰루·런던, 김포-제주 등 총 10개 노선의 대체항공사 이전 절차 개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이전 절차는 공정위가 2024년 12월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부과한 구조적 조치의 후속 단계다. 공정위는 당시 독과점이 우려되는 34개 노선에서 대한항공이 보유한 슬롯(항공당국이 항공사에 배정한 항공기 출발, 도착시간)과 운수권(항공사의 특정국 취항 권리)을 경쟁 항공사에 이전하도록 명령했다. 이전 절차가 개시된 10개 노선은 미국 4개(인천-시애틀, 인천-호놀룰루, 인천-괌, 부산-괌), 영국 1개(인천-런던), 인도네시아 1개(인천-자카르타), 국내선 4개(김포-제주, 광주-제주, 제주-김포, 제주-광주)다. 이 중 인천-호놀룰루 노선은 미국 경쟁당국이 에어프레미아를 대체항공사로 지정했으며, 인천-런던 노선은 영국 경쟁당국이 버진아틀란틱을 대체항공사로 결정한 상태다. 이감위는 앞으로 ▲대체항공사 공고·접수 ▲적격성 검토 ▲국토교통부 항공교통심의위원회의 평가·선정 ▲결과 통보 등의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최종 선정된 항공사는 이르면 2026년 상반기부터 해당 노선에 신규 취항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앞서 인천-LA, 인천-파리 등 6개 노선에서는 이미 슬롯·운수권 이전이 완료됐다. 해당 노선들은 해외 경쟁당국의 승인 절차까지 마쳐 우선 이전된 바 있다. 이감위는 이번 10개 노선을 시작으로 2026년 상반기부터 나머지 18개 노선에 대한 이전 절차도 순차 진행할 예정이다. 이행이 완료되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결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독과점 구간의 경쟁이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이번 이전 절차 개시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간 기업결합으로 인해 경쟁 제한 우려가 있던 독과점 노선들에 대체 항공사가 진입됨으로써 항공시장에서의 경쟁이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21 10:45:27 한용수 기자

한정애 "경주 APEC 계기로 관세협상 의미있는 성과 위해 노력해달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1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내에 의미있는 한미관세협상 성과를 도출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당국에 당부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대통령실과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긴밀한 조율을 통해 마지막까지 외환시장의 민감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진지하고 건설적 대화로 가능한 한 APEC 기간 내에 의미있는 성과가 도출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지난주 우리 정부의 경제, 통상 사령탑들이 미국을 방문해 관세 협상 후속 협상을 진행했다"며 "3500억달러 규모(500조원)의 금융패키지와 관련해서 다수 쟁점에 대해 상당 부분 진전을 도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미국 측과 추가 협의가 필요한 일부 쟁점이 남아있다. 정부는 국익 최우선 원칙 하에 상호 호혜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양국이 논의 중인 금융패키지는 한미동맹 강화와 양국 제조업 강화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감내 가능한 수준에서 합의가 도출돼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아울러 국회와도 적절한 시점에 관세 협상 결과를 공유하고 당정 협력을 통한 후속 조치 논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미 당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둘러싸고 세부 내용을 조율 중에 있다. 미국은 35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직접 투자 등의 방식으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한국은 재정 부담과 외환시장에 불러일으킬 충격을 이유로 투자·보증·지분참여 혼합형을 제시하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19일 "대부분의 쟁점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고 밝혀,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협상이 최종 타결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2025-10-21 10:11:04 박태홍 기자

송언석, 국토부 이상경 차관 막말 논란에 "열불 나는 유체이탈 발언"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15 부동산 대책의 주무 책임자로 알려진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의 막말 논란에 대해 "국민들은 열불 나는 유체이탈 발언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민들의 대출을 다 틀어막아놓고, 돈을 모아서 집을 사라는 말이 과연 책임 있는 정부 당국자가 할 수 있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송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시장에 대한 무능을 넘어서 주택 구입과 국민의 주거 안정의 꿈을 산산히 무너뜨리는 무지와 무책임으로 점철돼 있다"며 "집을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는 절망적 상황에 놓인 국민에게 이재명 정권과 여권 고위 인사는 막말로 상처를 주기까지 하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상경 차관은 과거 대장동 사건을 성공한 사업이라고 주장했던 분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이자 이번 대책의 주무책임자로 알려져 있다"며 "이분이 유명 유튜브에 출연해 집값이 안정되면 그 때 사면 된다고 이야기했다"고 부연했다. 송 원내대표는 "더욱 심각한 것은 이재명 정권 여권 고위층이 노골적인 위선과 내로남불을 보이고 있다. 국민에게 대출은 투기라고 훈계하면서 정작 본인들은 수십억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 본인부터 분당 재개발 수혜가 예상되는 고가의 아파트를 보유했고 대통령 참모 30명 중 20명이 토지거래허가 구역 안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다려서 사라고 막말한 이상경 차관은 56억원이 넘는 자산가다. 배우자 명의로 33억원대 아파트도 갖고 있다"며 "결국, 이재명 정권과 여권 고위층은 자신들은 수십억 자산으로 경제적 이득을 누리며 국민들에게 '전월세 난민으로 돌아가라', '외곽에서 3시간 출퇴근 하며 살아라'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 원내대표는 "그래서 일각에서 '서울 추방령'이란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닌가. 본인은 누릴 것을 다 누리고 할 일을 다하면서 국민에게 포기하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발상인가"라며 "이재명 정권의 고위 관계자들은 집 없는 서민과 청년들을 농락하지 말길 바란다"고 했다.

2025-10-21 09:38:12 박태홍 기자

기보, 우리銀과 혁신기업 기술금융 지원나서

특별출연금 10억 재원, 200억 협약보증 지원 기술보증기금이 우리은행과 손잡고 혁신기업들의 기술금융을 추가로 지원한다. 기보는 우리은행과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평가 오픈플랫폼(K-TOP) 추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보의 기술평가 오픈플랫폼(K-TOP)을 우리은행의 추천시스템과 연계해 기술성과 성장잠재력이 높은 혁신기업을 조기에 발굴하고, 중소기업의 기술금융 접근성을 강화하기위해 마련했다. 협약에 따라 기보는 우리은행의 특별출연금 10억원을 재원으로 200억원 규모의 특별출연 협약보증을 우대 지원한다. 기보는 ▲보증비율 상향(85%→100%, 3년간) ▲보증료 감면(0.2%p↓, 3년간) 등의 우대혜택을 제공한다. 지원대상은 기보의 기술보증 요건을 충족하는 신기술사업자 중 우리은행이 추천하고, K-TOP에서 추천 가능등급(기술사업평가등급 B 이상)을 획득한 중소기업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K-TOP 기반의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을 강화해 생산적 금융 생태계 확산에 나설 계획이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춘 중소기업이 보다 쉽게 기술금융을 활용하고 안정적으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기보는 앞으로도 금융기관과의 협업을 확대해 생산적 금융 활성화와 혁신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0-21 08:10:45 김승호 기자

대통령실 "정부, 부동산이 유일무이 투자수단 되는 것 경계하고 있어"

대통령실은 20일 최근 발표된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에서는 부동산이 유일무이한 투자수단이 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정부는) 주식시장 등 투자처 다변화를 통해 우리 경제가 더 선순환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여권에서도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전망이 엇갈린다는 지적에 "부동산 정책이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고 계실 것"이라면서도 "급격한 상승을 억제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주택 공급 정책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선 "이미 기존에 공급대책을 발표하기도 했고, 그런 공급 대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앞서 김 실장이 보유세 강화를 언급한 데 이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납세자의 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한다'는 '응능부담 원칙'을 언급한 데 대해선 "지금 시점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특별히 없다"고 했다. 이어 "보유세를 올릴 것이냐, 올릴 계획이 있느냐의 질문에 대해 현재 시점에서 따로 말씀드릴 건 없다"며 "기존 정책실장의 발언을 참고하는 수준에서 봐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0-20 20:37:5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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