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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당대회에 생소한 '러닝메이트'까지 등장… 與 선관위 "러닝메이트 표방 가능"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주자들이 치열한 경쟁을 하는 가운데, 일부 후보들은 사실상 '대표-최고위원 러닝메이트'로 선거를 치르고 있다. 당 일각에서는 '줄세우기'라는 비판이 있었지만,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27일 당대표-최고위원 후보들 간 '러닝메이트' 방식의 선거운동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전당대회에 출마한 한동훈·원희룡 당대표 후보는 최고위원 후보들과 '러닝메이트' 구축을 완료했다. 한 후보는 장동혁·박정훈·진종오(청년최고위원) 후보와 함께하고, 원 후보는 인요한·박진호(청년최고위원) 후보와 함께한다. 반면 나경원·윤상현 후보와 연대하는 최고위원 후보는 현재까지 없는 상황이다. 나경원 후보는 러닝메이트에 대해 "여의도 사투리 같은 정치"라고 꼬집었다. 윤상현 후보는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의 줄 세우기는 '친박(친박근혜)·비박(비박근혜)' 갈등보다 더 우려스러운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반발했다. 사실 우리나라 정당 내 선거에서 '러닝메이트'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쓰이는 것을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다. 한때 국민의힘이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을 러닝메이트로 선출한 바 있으나, 현재는 원내대표만 선출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모두 대표와 최고위원을 따로 선출하는 '단일 지도체제'를 적용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당대표 후보가 대세론을 형성할 경우, 당내에서는 '최고위원을 잘 뽑아야 대표가 힘을 받는다' '계파 다양성이 떨어지니 특정 후보를 최고위원으로 뽑자' 등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의 사례를 예로 들며 "2년 전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대세론'이 형성됐을 때,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들은 '대표를 조력할 수 있는' 친명(친이재명)계 최고위원을 뽑아야 한다고 했고, 견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당원들은 다른 계파의 최고위원을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비단 2년 전 민주당 전당대회뿐 아니라 작년 3·8 국민의힘 전당대회 역시 당원들의 선택으로 친윤계 대표와 최고위원으로 꾸려지지 않았나. 통상적으로는 이런 방식으로 흘러갔다"며 "하지만 이번처럼 '러닝메이트'라는 용어를 공공연히 쓰는 것은 생소한 광경"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여당 전당대회 당권주자들이 '러닝메이트'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이유는 '이준석 지도부'와 같은 상황을 피하기 위함으로 보인다"고 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는 선출직 최고위원 5인 중 4인 이상이 사퇴·궐위하면 지도부는 자동 해산된다. 그리고 '이준석 지도부'는 지난 2022년 7월 최고위원들이 줄줄이 사퇴하면서 붕괴됐다. 이에 당대표-최고위원 간 연대를 강화해, 이 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의도라는 뜻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러닝메이트 방식 운동이 '조력'을 넘어 '줄세우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당규에는 현역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의 타 후보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어서다. 이에 윤상현 당대표 후보는 "당헌당규 위반"이라고 지적했고, 5선 중진인 권성동 의원은 "현재 여러 의원들이 공개적, 혹은 물밑으로 각 캠프에 결합해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이) 의원실 보좌진을 선거캠프에 파견하는 것은 특정 후보에 대한 적극적 지지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지적이 나오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관위는 이날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함께 출마하는 '러닝메이트' 방식 선거운동과 현역 국회의원이 보좌진을 후보 캠프에 파견하는 행위 모두 당헌·당규에 따라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병수 선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5차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헌·당규상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며 " 또한 선거운동 관련해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및 '당헌·당규상 할 수 없는 선거운동'과 관련된 내용만 명시돼 있다"고 했다. 그는 "따라서 입후보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기에 러닝메이트를 표방해 본인을 포함한 타후보를 당선되게 하려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현역 국회의원이 보좌진을 후보 캠프에 파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후보자 선거대책위원회 참여 금지'는 후보자 캠프 직책으로 활동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후보자 지지선언 및 기자회견 등 배석 금지'는 조직적·공개적 지지행위와 선거승리 기원 및 업적 홍보 내용의 발언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어 "'후보자 후원회 참여 금지'는 후원회장 등 후원회의 직책을 갖고 활동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단순히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은 가능하다"며 "따라서 당원인 국회의원 보좌진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의 캠프 참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6-27 16:36:4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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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사용후핵연료 저장수 누출' 월성원전 현장점검

사용후핵연료 저장수가 여과없이 바다로 새 나간 사건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월성원전 4호기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산업부는 27일 월성원전에서 여름철 원전 본부별 안전운영 준비태세 등 원전 안전대책을 점검하고, 지난 22일 월성4호기 저장수 누출 사고 원인분석 등 진행상황을 현장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월성원전을 방문한 김진 원전전략기획관은 "최근 잦은 원전고장 발생 및 저장수 누출사건 등으로 원전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폭염 등이 예상되는 여름철 안정적인 전력수급에 차질없이 기여할 수 있도록 본부별로 안전운영 준비태세를 강화해 줄 것"을 지시했다. 최근 저장수 누출 사건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원전 안전에 대한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원전 본부별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고 원전 설비들을 꼼곰히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회의에 참석한 5개 원전 본부장들은 고장 유발설비 등 중요설비 현장 점검과 운전변수 감시를 강화하고 지진·태풍·폭우 등 자연재해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원전 본부장들은 "전체 원전에 대한 고장 다빈도 설비에 대한 정밀 점검 및 원전 안전운영과 관련된 부품 등 철저한 품질 검증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6-27 16:23:3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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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시 '연동제' 조사항목 신설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거래 실태조사에서 '하도급대금 연동제' 현황 점검을 위한 조사항목이 신설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조·용역·건설업 분야 총 10만개사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실태조사 대상은 원사업자 1만개 사, 수급사업자 9만개사다. 조사기간은 원사업자의 경우 6월28일~7월31일까지, 수급사업자는 8월26일~10월6일까지 진행되며, 필요시 조사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조사범위는 2023년 각 업종에서 이행된 하도급거래다. 특히 올해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관련 조사항목이 신설됐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제도가 시장에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실태조사에는 △계약서 교부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현황 △하도급대금 지급현황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 현황 △거래관행 개선도 등 주요 업종별 하도급거래 실태 전반을 확인하기 위한 설문도 포함된다. 조사는 해당 사업자에게 우편으로 대상 여부를 알려주면 사업자가 누리집에 정보를 입력하는 온라인 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관련 통합상담센터(1522-1391) 등을 통해 즉각 대응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의 응답 결과와 관련 현황 분석 등을 토대로 올해 연말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결과는 향후 법위반행위 감시와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특히, 하도급대금 지급, 납품단가 조정협의, 기술유용 등 주요 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계획 수립 시 반영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6-27 16:12:0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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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 시카고피자 포화지방 많아 '섭취 주의'… 냉동피자 제품별 가격차 최대 2.6배

두툼하고 치즈가 많은 냉동 시카고피자가 일반 냉동피자보다 포화지방이 많아 섭취에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냉동피자 가격은 제품별 최대 2.6배 차이가 났다. 한국소비자원은 냉동피자 14개 제품의 영양성분, 안전성을 시험하고 토핑 등 내용물 구성과 가격 등을 제품별로 비교한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이번 비교 대상 냉동피자는 고메, 곰곰, 노브랜드, 리스토란테, 애슐리, 오뚜기, 올바르고 반듯한, 청정원, 풀무원 브랜드 일반피자 9개, 고메, 애슐리, 풀무원, 피코크, 하림의 시카고피자 5개였다. 일반피자는 얇고 납작한 밀가루 반죽에 토핑을 얹어 구워낸 피자로, 시카고피자는 이와 달리 원형의 깊은 그룻에 구워 두께가 두껍고 치즈 등 토핑이 많은게 특징이다. 조사대상 냉동피자 한판의 치즈 함량은 일반피자가 64~124g(총 내용량 대비 16~28%), 시카고피자가 114~214g(28~40%) 수준이었고 제품 간 최대 3.3배 차이가 났다. 냉동피자 150g(1회 섭취참고량, 제품에 따라 1.5~2조각) 당 포화지방 함량은 4.8~9.6g(1일 기준치의 32~64%), 나트륨 함량은 543~780mg(27~39%)이었다. 포화지방 함량이 가장 높은 제품은 치즈 함량이 가장 높은 '피코크 잭슨피자 시카고 페퍼로니(이마트)'였고, 반대로 치즈 함량이 가장 적은 '올바르고 반듯한 콤비네이션 팬피자(신세계푸드)'가 가장 낮았다. 나트륨 함량은 '청정원 오리지널 콤비네이션 피자(대상)'가 가장 높았고, '리스토란테 모짜렐라 피자(동서)'가 가장 낮았다.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한 끼 식사로 냉동피자 반판(3조각)을 섭취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 냉동피자 반 판은 열량 425~665kcal(1일 기준치의 21~33%), 탄수화물 40~67g(12~21%), 단백질 20~39g(36~71%), 지방 14~32g(26~59%)을 함유해 한 끼 식사 기준 단백질과 지방 함량에 비해 탄수화물은 다소 부족한 편으로 파악됐다. 안전성 시험 결과, 조사대상 14개 중 '애슐리 크런치즈엣지 올더미트 피자'(이마트팜앤푸드) 1개 제품에서 대장균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돼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냉동피자 150g 당 가격은 1616원(노브랜드 콤비네이션 피자)~4223원(고메 페퍼로니 토마토 시카고피자)으로 제품 간 최대 2.6배 차이가 났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6-27 15:54:4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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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발의 당론 채택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 당론 채택에 대한 분위기에 대해 "반대의견은 전혀 없었다"며 "탄핵안 발의 보고가 나오고 곧바로 박수와 잘했다는 의견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2인 체제로, 방통위원 2명으로 방통위의 중요한 의결이 이뤄지는 상황 자체가 위법이고 직권남용"이라면서 "김 위원장의 직권남용을 이유로 탄핵안을 발의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덧붙엿다. 민주당은 김 위원장의 탄핵안을 6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한다는 목표를 잡았다. 노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김홍일 방통위 체제가 위법적이어서 이상인 부위원장도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그 자리를 지키며 위법적 판단과 의결들을 해오고 있기에 탄핵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8월 여권이 추천한 김효재 위원과 야권이 추천한 김현 위원이 퇴임한 이후, 이상인 부위원장 1인 체제로 운영됐다. 그 후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합류해 2인 체제로 운영하다가 이동관 전 위원장이 사퇴한 후 김 위원장이 방통위에 오면서 2인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민주당은 5인 체제인 방통위가 2인만으로 심의와 의결을 진행하고 있다며 적법하지 않다고 비판하는 반면에 김 위원장 측은 방통위 설치법 상 문제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야당 주도로 공영방송 이사의 수를 증원하고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방송3법'과 방통위의 의결정속수를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을 지난 25일 처리한 바 있다. 한편, 민주당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까지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상가 임대료를 내린 '착한 임대인'의 세액공제를 상시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학생들에게 아침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2024-06-27 15:50:4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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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내년도 R&D예산 24.8조 확정… 재정 여력 없지만 큰 폭 증액"

대통령실은 27일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이 약24조8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데 대해 "정부 총 예산증가율이 4%선으로 예측되는 것을 감안하면, 재정 여력이 정말 없는데도 최선을 다해 큰 폭으로 증액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R&D 예산 삭감 논란으로 과학계의 반발을 샀던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내년도 R&D 예산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오전 제9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확정된 내년도 주요 R&D 예산은 24조8000억원이다. 여기에 대학 지원금이나 정책 연구비로 쓰이는 일반 R&D 예산이 올해 수준(4조6000억원)으로 책정된다고 가정하면 내년 R&D 예산은 총 29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박상욱 수석은 "기재부에서 편성하는 일반 R&D 예산이 추가되면 내년도 정부 R&D 총 규모는 30조원에 육박할 것이 확실시된다"며 "다만 예산 편성 작업이 마무리되는 오는 8월 말에 확정될 예정"이라고 했다. 올해 R&D 예산은 21조9000억원인데 8월 말에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도 예산을 올해와 비교하면 13.2% 늘어난다. 다만 지난 2023년 R&D 예산은 29조3000억원 규모였기에, 기존 수준으로 회복됐을 뿐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대해 박 수석은 "작년 보다는 조금 큰 수준이지만 내용상 환골탈태에 가깝게 달라져 '복원'이나 '회복'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박 수석은 '환골탈태'라는 표현을 쓰며 R&D 예산의 내용·질적 변화가 크다는 점을 특히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초 이니셔티브로 발표한 '3대 게임 체인저 분야'에 방점을 뒀다는 설명이다. 박 수석은 "AI, 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관련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며 "우주항공청 개청과 함께 내년도에는 우주분야 예산이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래 원전 산업을 선도하고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혁신형 SMR 4세대 원전 등 차세대 원자력 기술에 대해 작년도 대비 2배 이상 편성했다"며 "혁신도전형 R&D 사업이 1조원, 기초 연금을 궁극적인 게임체인저 맹아로 질적 전환해 2년 연속 증액했다"고 덧붙였다. 또 "일반 R&D에 이공계 대학원생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한국형 예산안을 편성하고 대학 강의 묶음형 연구비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술패권 경쟁이 나날이 심화하고 과학기술이 산업경쟁력을 넘어 국가안보와 직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정부 R&D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R&D 예산 삭감 등으로 전문 과학분야에서 비자발적 실직자가 증가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하고, 내년도 예산 확대로 실직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취재진에게 "올해 R&D 예산이 지난해 대비 삭감된 게 현실이라 연구 현장에서 여러 어려움 겪는 분들 있을 걸로 생각된다"며 "그런 상황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한다"면서 "비자발적 실직은 연구비 관련된 문제도 있지만, (연구자) 본인의 경력 경로상 불가피하게 이공계 전공 진로에서는 포스트닥(박사 후 과정)등 형태로 불안정 신분상태 유지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내년도 R&D예산이 다시 대폭 증액돼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내년도 R&D 예산은 국회에서 심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대해 "국회가 R&D 예산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로 잘 지켜주고, 더 증액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6-27 15:43:5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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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에서 AI기본법 발의만 4건, 육성·규제 사이 '균형'에 방점

#영국 내무부는 비자 승인 처리 업무에 인공지능(AI)을 활용했는데, 백인보다는 비(非)백인 인구가 많은 국가 출신의 비자 신청자들의 심사가 이유 없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됐다. 논란이 일자 영국 정부는 지난 2020년 해당 알고리즘의 사용을 중단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2023년 12월 AI 학습에 자사의 기사 등 저작물을 사용한 것에 대해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타임스는 저작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은 높은 수준의 언론사들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데, 생성형AI가 이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22대 국회에서 AI기본법(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이 계속 발의되는 가운데, 대한민국이 AI 분야 리더십을 확보하도록 산업 진흥을 지원하는 동시에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나는 고위험AI 규제책을 마련하는 등 '정교한 뼈대'를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6월27일 현재 발의된 AI기본법은 총 4건이다. 안철수·정점식·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안과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이다. 이들의 AI기본법은 차이가 있긴 하지만 크게 '진흥'과 '규제' 두 분야로 나눈 것과, 세부 내용은 큰 틀에서 비슷하다. AI기본법은 AI 진흥과 규제라는 목적 하에 인공지능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을 시작으로 ▲인공지능기본계획 수립 ▲인공지능 산업 진흥 지원 ▲국가인공지능위원회·국가인공지능센터·국가인공지능연구소 등 구축 ▲인공지능 전문 인력 육성 및 확보 등을 담아 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규제 분야에선 ▲고위험 인공지능 확인제도 마련 ▲생성형 인공지능 이용자에 사전 공지 ▲인공지능 윤리원칙 제정·공포 등을 규율한다. 21대 국회에 빛을 보지 못한 AI기본법이 22대 초반부터 연이어 발의됐고, 정부도 지난 2월 AI기본법을 제정해 AI발전과 신뢰 기반을 조성하기로 하는 등 관련 논의엔 순풍이 불고 있다. 특히 국회에선 지난 26일 여야의원이 초당적으로 모인 'AI포럼'이 출범해 한국적 현실을 고려한 기본법 마련에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다만, 정치권은 어느 한쪽의 논의에만 매몰되지 말고 법안의 취지처럼 산업 진흥과 인공지능이 불러올 피해를 보호하기 위한 균형점을 찾아 이해관계자를 설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8월 21대 국회에서 논의 중이던 AI기본법 논의에 대해 '우선허용, 사후규제' 원칙을 삭제하고 인권영향 평가를 도입해야 한다며 김진표 전 국회의장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다. 특히, AI 기술이 민간 분야를 넘어서서 군·안보 분야 등까지 확대되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산업 진흥은 적극 지원하되 부작용을 예방하거나 처벌하는 규제도 튼튼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구글 딥마인드의 전현직 직원들이 지난 4일(현지시간) 인공지능의 위험을 경고하면서 "이런 위험은 기존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것부터 조작과 잘못된 정보, 잠재적으로 인간의 멸종을 초래하는 자율적인 AI 시스템의 통제 상실까지 다양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미국 국무부의 의뢰를 받아 민간업체 글래드스톤AI가 작성한 보고서는 AI시스템의 무기화를 가장 큰 위협으로 경고하면서 AI시스템이 생화학 무기나 사이버 테러를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고, 기존에 없던 응용 무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서 규제 필요성을 언급했다.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규제법을 입법한 유럽연합의 경우 물리적 피해를 야기하는 인공지능 부작용을 넘어서 정보조작이나 생체 인식 데이터를 사용해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 이들을 유형화하고 평가하는 행위도 고위험군 AI로 간주하고 있어, 우리 국회에서도 보다 폭넓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24-06-27 15:36:0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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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위, '2024 국민통합 컨퍼런스' 개최… 김한길 "실질적 정책으로 국민께 다가 가겠다"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국민통합위)는 27일 '2024 국민통합 컨퍼런스-국민과 함께하는 동행, 미래로 가는 동행'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정치적 지역주의, 경제 불평등, 기후위기 등 우리 사회가 당면한 다양한 의제를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과제와 해법에 대해 실질적 해결방안과 정책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취지로 개최됐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국민통합위원회는 지난 2년간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후반기에는 다양하고 복잡한 갈등의 근본 원인을 적극 살펴보고, 다수의 미래의제에 대해서도 여러 각도로 접근하여 보다 실질적인 정책으로 국민께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민통합위가 윤석열 정부 첫 대통령 직속위원회로 출범한 이후 지난 2년간 민생 위주의 '청년'과 '사회적 약자'를 주요 키워드로 21개의 과제를 선정해 각계 전문가와 1300여 회가 넘는 회의 및 숙의 과정을 통해 국민 통합의 가치확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해 왔다고 소개했다. 이어 향후 과제로 ▲정치적 지역주의 해소 ▲경제·사회적 양극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AI 기술 환경 변화 대응 ▲기후환경 변화 대응 등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지역주의에 대해 "지역주의가 완화되는 것 같아 보였는데 (4·10 총선) 선거 결과를 놓고 보면 우리 지역주의가 정치 양극화와 뒤엉켜서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는 염려에 정치적 지역주의를 극복하는 방안이 무엇일까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또 양극화와 관련해서는 "소득 불평등은 지난 20년간 꾸준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러한 불평등의 원인과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더 공정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경기 화성시 리튬 일차전지 공장 화재 참사와 관련해 "많은 이주민 근로자들이 불행한 일을 당하신 것에 대해 심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어떤 분의 '우리가 과거 중동에 달러를 벌기 위해, 독일에 광부로 가서 고생하셨던 분들이 현지에서 사고를 당한 것처럼 생각이 든다. 화성에서 불행한 일을 당하신 분들을 잘 보내드려야 한다'는 말씀을 듣고 울컥했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나라들이 이주민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우리도 이제는 그 시점이 머지 않았다는 생각에 이주민과 어울리는 문제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염재호 태재대 총장의 기조연설 및 정치·경제·환경분야 전문가 주제 발표 등 우리 사회 전반의 변화에 따른 과제를 중심으로 토론이 진행됐다. 염 총장은 '함께 만드는 뉴 노멀 : AI시대와 패러다임 대전환'을 주제의 기조연설을 통해 인공지능 시대 우리 사회가 마주할 변화를 소개했다. 염 총장은 특히 "대량생산체제를 근간으로 구축된 20세기식 사고와 시스템을 과감하게 버리고, 21세기 AI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사회시스템의 뉴 노멀을 함께 만들어 가야 할 때"라고 했다. 향후 국민통합위에서 다룰 주요 과제 관련 세션에서는 서강대 하상응 교수의 '한국 정치의 지역 갈등과 양극화', 상명대 유경원 교수의 '사회 경제 변화에 따른 불평등 영향과 대응', 서울대 정수종 교수의 '기후 위기 시대 지속 가능한 미래로 가기 위한 우리의 고민'을 주제로 한 발표가 있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6-27 15:30:3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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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사업체 종사자 증가폭 꺾여 … 38개월만에 최소

지난달 국내 사업체 종사자 증가폭이 3년2개월 만에 최소를 기록했다. 27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를 보면, 5월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는 총 2013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16만2000명(0.8%) 증가했다. 사업체 종사자 수는 2021년 3월 이후 39개월 연속 증가했으나, 증가 폭은 3월 0.9%에서 4월 1.0%로 소폭 늘었다가 한 달 만에 다시 하락 전환했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3.8%),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2.1%),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1.5%) 순으로 많이 늘었다. 반면, 숙박 음식점업(-1.8%), 교육서비스업(-1.1%),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0.6%)은 감소세였다. 지역별로 종사자 증가율은 세종(3.6%), 경남(2.3%), 경기(1.6%) 순이었고, 서울(-0.4%)만 감소했다. 4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임금 총액은 386만6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4.3%(16만원) 증가했다. 상용근로자 임금 내역별로 보면, 정액급여는 351만7000원으로 3.5%, 초과급여는 23만9000원으로 9.4%, 특별급여는 34만3000원으로 10.8% 늘었다. 물가 수준을 반영한 근로자 1인당 실질임금은 1년 전보다 1.4% 증가한 339만1000원으로 한 달 만에 다시 상승 전환했다. 올해 국내기업의 2~3분기(4~9월) 채용계획 인원은 52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4만6000명(8.1%) 감소해 하반기 취업난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별 채용계획 인원은 제조업이 11만7000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도매 및 소매업(6만2000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6만명), 숙박 및 음식점업(5만1000명) 순이다. 고용부는 "부족인원 채용계획 감소는 지난 2021년~2022년에 크게 증가했던 기저효과와 지속적으로 인력충원이 이뤄져 미충원이 감소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2024-06-27 15:24:26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