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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임성근 구명' 의혹보도에 "대통령 부부 전혀 무관"

대통령실은 10일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자 이모 씨(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VIP'를 언급하면서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의 구명 로비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대통령 부부는 전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이모 씨가 'VIP에게 내가 얘기하겠다'며 임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에 나섰다는 일부 의혹 보도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물론 대통령 부부도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근거 없는 주장과 무분별한 의혹 보도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하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최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자인 이 씨가 지난해 8월쯤 해병대 출신 변호사에게 "내가 '(임 전 사단장) 절대 사표내지 마라, 내가 VIP한테 얘기를 하겠다'"고 말한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을 입수했다. 이 씨는 지난해 5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전직 해병대 출신 경호처 관계자, 변호사 A씨 등과 함께 임 전 사단장과 골프 모임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씨가 임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에 나섰을 가능성이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 측 주장과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됐다. 하지만 이 씨는 임 전 사단장을 알지 못해 구명 로비도 한 적이 없고, 보도된 통화 내용은 짜깁기라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사단장 역시 지난달 21일 국회 청문회에서 "해당 골프 모임이 추진되는 자체를 알지 못했고, 그분(이 씨)의 존재 자체를 모른다. 휴대전화에 그분 전화번호가 없다"고 답한 바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7-10 16:27:2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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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하와이 일정의 키워드는 '안보'… 인태사령부 4성 장군들과 한 자리에

윤석열 대통령의 1박2일간의 하와이 순방은 '안보 순방'으로, 한반도 안보위기 속 굳건한 한미동맹을 확인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안보 순방'의 정점을 찍은 일정은 9일(현지시간) 윤 대통령의 한미 인도태평양사령부 방문이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차 미국을 방문한 윤 대통령은 이날 한반도 안보의 중추인 인태사령부를 찾아 사무엘 파파로 인태 사령관으로부터 작전 현황을 보고 받았다. 태평양사령부에서 인태사령부로 바뀐 후 대한미국 현직 대통령의 첫 방문이다. 또한 1981년 전두환 당시 대통령, 1995년 김영삼 당시 대통령 방문 이후 29년 만이다. 인태사령부가 관할하는 지역은 미국 서부 해안지역부터 인도 서부지역, 북극에서 남극(폴라베어 투 펭귄, 할리우드 투 발리우드·Polar bear to penguin, Hollywood to Bollywood)까지다. 인태사령부는 미국의 6개 지역별 통합전투사령부 중 규모와 군사적 중요성이 가장 크다. 미국의 최대 위협인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하는 권역인데다, 대만, 일본, 한반도 등 주요 전략지역들이 밀집돼 있기 때문이다. 주한미군사령부도 여기에 속한다. 규모가 큰 만큼 인태사령부에는 미국 4성 장군 40명 중 10%에 해당하는 4명이 상시 근무하고, 이들을 포함한 별을 단 장성이 50여명이 근무한다. 인태사령부 장성들은 평소 전 세계를 다니며 작전을 수행하지만, 윤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특별히 한 자리에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파파로 사령관, 찰스 플린 태평양육군사령관, 케빈 슈나이더 태평양공군사령관, 스티븐 쾔러 태평양함대사령관, 폴 라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 등 4성 장군 5명과 3성 장군인 윌리엄 저니 태평양해병대사령관 등 인태사령부 휘하 주요 지휘관들이 모두 자리한 장면을 연출함으로써, 북한·러시아를 향한 압박을 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특히 미국 4성 장군 5명이 모두 자리한 것을 두고 인태사령부 관계자는 "이렇게 많은 별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은 펜타곤에서나 가능한 일"이라며 미국 측에서 윤 대통령 방문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파파로 사령관은 "윤 대통령은 비전과 용기를 가진 지도자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즉각 우크라이나 지원을 하며 우크라이나 안보와 인도태평양 안보가 서로 연결돼 있다는 명확한 통찰력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도 한반도 연합 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인태사령부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며, 한미 군사 당국 간 더욱 긴밀한 공조를 강조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인태사령부 방문에 대해 "워싱턴D.C.에서 가치공유국들과의 연대와 협력을 다지기에 앞서 한미동맹의 강력한 결속과 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또 윤 대통령은 인태사령부 장병들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같은 행보를 고려하면 10~11일에 있을 나토 정상회의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러시아를 규탄하고, 북러 군사협력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북한은 러시아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고 군사·경제협력을 강화하며 국제사회의 우려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정권은 주민들의 처참한 삶은 외면한 채,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핵의 선제 사용을 법제화했다"며 "최근에는 오물풍선 살포와 같은 비열한 도발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은 러시아와 불법적인 무기거래를 통해 한반도는 물론, 세계 평화까지 위협하고, 지난달에는 러시아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고 군사, 경제협력을 강화해 국제사회의 우려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무모한 세력으로부터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와 경제적 번영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강력한 힘과 함께 가치공유국 간 연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보다 앞서 하와이 순방 첫날에는 태평양국립묘지(일명 '펀치볼')를 찾아 참전용사들을 참배했다. 1949년 조성된 이 묘지는 제2차 세계대전, 베트남전쟁뿐 아니라 6·25 전쟁 참전용사들의 유해가 묻혀 있어 한미동맹을 상징하는 장소로, 한미동맹의 역사적 의미를 환기시키려는 취지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인태사령부 방문으로 1박2일 간의 하와이 순방을 마무리하고 나토 정상회의 등에 참석하기 위해 워싱턴D.C.로 출발했다. 윤 대통령은 워싱턴D.C.에서 나토 정상회의와 인도·태평양 4개국 파트너(IP4) 정상회의, 한일 정상회담 등 다자 외교를 수행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7-10 16:21:4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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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먹사니즘’ 강조하며 민주당 당 대표 출마 공식 선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8·18 전당대회 당 대표 후보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먹사니즘'이 바로 유일한 이데올로기여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7·23 전당대회를 앞두고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을 두고 공방을 벌여 민생에 대한 논의가 실종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을 기회로 삼아 민생 정책 방안에 대한 관심을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전 대표는 10일 민주당 당사 당원존에서 "경제가 곧 민생이다. 성장의 회복과 지속 성장이 곧 민생이자 '먹사니즘'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 전 대표는 '기본사회'를 강조했다. 앞으로 다가올 인공지능(AI) 로봇이 인간 노동을 대부분 대체하는 초과학기술의 시대에 대비해 소득·주거·교육·금융·에너지·의료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구성원의 기본적인 삶을 권리로 인정하자는 것이다. 노동시간에 대해선 단계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했다. 그는 "먼저 '주4.5일제'를 자리 잡게 하고, 최소한 2035년까지는 주 4일 근무제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앞으로 다가올 에너지 전환 시대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국가 주도의 대대적 투자로 '에너지고속도로', 즉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형 전력망을 전국에 건설해야 한다"라고도 했다. 기후 위기에 따른 에너지전환 시대에 재생에너지 생산과 공급시스템을 제대로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균형발전도 언급했다. 이 전 대표는 "햇빛(태양광발전)·바람(풍력발전) 같은 무한자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생산해 판매하는 새로운 소득 기반이 생겨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여유로운 삶이 가능하면 '떠나는 지방'은 저절로 '돌아오는 지방'으로 변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 밖에도 이 전 대표는 ▲인공지능(AI) 인재 양성 ▲한반도 안보 리스크 감소 위한 평화 구축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출생기본소득·기본주거·기본금융·기본의료·기본교육 시행 및 확대 ▲에너지와 통신 서비스 기본적 이용권 확보 등을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기자와의 질의응답 중 신재생에너지 비전에 대해 설명했다. 신재생에너지에 관련해 구체적인 방안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전 세계 재생에너지 비율이 전체 에너지의 30%를 차지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9% 정도에 불과하다"며 "축소했던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이 정부 출범하면서 종전 문재인 정부 때보다 낮췄는데 빨리 복구시킬 뿐만 아니라 목표도 늘려야 한다"고 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고 답했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개편에 대해선 "당내 의견은 다양하다"며 "금투세도 근본적으로는 거래세와 연동돼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연동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시기 문제가 있어서 고민해야겠다는 생각 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1인 독주체제가 차기 대선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우리 당원과 국민들이 '어떤 도구를 선호하느냐, 어떤 대리인을 선호하느냐'라는 측면에서 봐야지 누가 과연 지도자냐, 나쁘게 표현하면 권력자냐 이렇게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협치를 묻는 질문에는 "국정 기본책임은 정부와 여당이 지는 것이다. 야당 기본역할은 견제와 감시"라며 "그런데 여당이 워낙 뭘 하는 게 없고 하자는 게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뭘 하자는 게 있어야 협치할 텐데, 하자는 건 없고 우리가 그나마 '하자'고 하면 반대하고 발목만 잡으니, 협치가 숨 쉴 공간 자체가 없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을 두고 벌어진 공방에 대해선 거리를 뒀다. 그는 이에 대해 "민망스럽다 이 말씀으로 대신하겠다"고 답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7-10 16:05:24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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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AT 등 7개 전문기관 '규제자유특구 규제해소지원단' 출범

지난 4월 지정된 9차 규제자유특구의 조속한 안착과 규제 법령 정비 지원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규제해소 지원단(이하 규제해소 지원단)'이 출범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등 7개 기관은 서울 롯데호텔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오기웅 차관이 임석한 가운데 '규제자유특구 규제해소 지원단 운영 및 협조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안전성평가연구소,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환경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 참여했다. 규제해소 지원단은 규제법령 관계부처가 특구 지정 시에 부대 조건으로 요구한 '특구별 민·관협의체'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특구 내 기업들이 실증 단계에서 법령 개정과 연계되는 유효한 자료를 대거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특히, 실증 전후 기술지원, 특구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법령 정비 공동 대응 등 규제자유특구를 종합 지원한다. 실증 전에는 법령 정비와 실증데이터가 연계될 수 있도록 실증 추진 방향 컨설팅, 안전성 입증 항목 발굴 등을 지원하고, 실증 중에는 특구 사업자들의 특례 부대 조건 이행 현황 점검, 시험·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실증이 종료되거나 법령 정비가 완료된 특구 사업자에는 국내외 표준·인증 획득과 투자유치, 사업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단장을 맡은 민병주 KIAT 원장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이나 전문기관들과의 협업이 원활해져 시의성 있는 규제해소 전략 수립이 가능해졌다"며 "실증 착수 단계에서부터 유효한 실증데이터를 확보해 기업이 원하는 첨단·신산업의 규제해소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10 16:04:3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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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금융지주, 내년 '금융체계상 중요 금융기관' 선정

금융위원회가 KB·신한·하나·우리·농협금융지주와 이들 지주 소속 은행 등 10곳을 2025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D-SIB)로 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 제도는 대형 금융회사 부실이 금융시스템과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독을 강화하는 제도다. 앞서 금융위는 금융안정위원회(FSB)와 바젤위원회(BCBS) 권고에 따라 2016년부터 매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를 선정했다. 선정된 은행 및 은행지주는 의무적으로 1%의 추가자본을 적립해야 한다. 또한 2021년부터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도 선정해 자체정상화 및 부실정리계획 제도를 적용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올해 평가 결과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 및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의 평가점수는 선정기준인 600bp(1bp=0.01%포인트)를 상회했다고 밝혔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은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는 공공기관으로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정 대상에서는 제외했다. 이에 따라 선정된 10개 은행·은행지주회사는 내년에도 1% 추가 자본을 적립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선정결과가 지난해와 같아 실질적인 자본적립 부담은 없을 것"이라며 "3개월 안에 경영 위기 상황에 대비한 자구 계획(자체 정상화 계획)을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7-10 15:56:5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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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서울 일부지역 집값 오름세...필요 시 추가공급 검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 일부 지역에서 집값이 오름세를 보이는 등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3기 신도시의 신속한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관계부처가 함께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인 지표 안정에도, 서울 일부 지역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어 "3기 신도시 등 기계획된 물량을 신속 공급하고, 필요 시 추가 공급확대 방안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안정화를 위해, 9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범위 확대 등 규제를 점진적으로 내실화·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가계부채 하향 안정화 관리 기조를 확고히 유지하겠다고도 했다. 지난주 발표한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과 관련해서는 "지난 8일 전기요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 데 이어 이번 달 내 상환기간 연장을 위한 지역신보 전환보증을 신설한다"며 "소상공인 애로를 가중시키는 비용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소상공인이 각종 정책정보를 한 번에 안내받을 수 있는 '원스톱플랫폼'도 이번 달 내로 가동을 시작한다고 전했다. 또 "다음 달에는 정책자금 상환연장과 저금리 대환대출 요건을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도 논의됐다. 한국판 '타임스 스퀘어' 조성을 목표로, 디지털전광판 설치 등과 관련한 규제를 개선한다. 우선 현재 서울 코엑스(1기)와 명동·광화문광장·부산 해운대(2기) 등 총 4곳에 설치된 옥외광고 자유표시구역을 오는 2026년 중 추가(3기)로 조기 지정할 계획이다. 또 현재 건축물 해체공사는 모두 허가와 신고가 필요한 상횡이다. 앞으로는 안전문제가 경미한 경우, 이를 면제해 기업의 시설투자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임시운행 중인 시험·연구용 자율주행차에 대한 허가 기간을 기존 5년에서 최대 9년까지로 확대한다. 허가기간이 이미 만료된 연구용 자율주행차량도 연장 신청을 허용한다. 현재 운행 중인 자율주행차는 총 440대로, 이 중 70대가 기간 만료 차량이다. 아울러, 중소병원과 보건·의료 분야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새 비즈니스 창출 뒷받침에 나선다. 또 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해 재생에너지 잉여전력을 다른 에너지로 변환하는 신기술 개발과 그에 따른 설비 보급도 지원한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7-10 15:44:1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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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삼성·한화 등 7개 금융그룹…복합기업집단 지정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다우키움 등 7개 금융그룹이 지정됐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다우키움 등 7개 금융그룹을 2024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여수신·보험·금융투자업 중 2개 이상 금융업을 영위하면서, 금융위에 인·허가받거나 등록한 계열사를 1개 이상 보유하고, 자산총액 5조원을 넘긴 기업집단이 대상이다. 금융위는 계열사간 내부거래 등으로 계열사 위험이 그룹 전반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지난 2021년 이후 매년 금융복합기업집단을 지정해 감독하고 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우선 소속금융회사의 출자관계, 자산·자본총액 등을 고려해 대표 금융회사를 선정하고,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또 금융복합기업집단 스스로 집단 차원의 위험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고, 내부통제위험관리 정책과 기준을 마련·준수해야 한다. 감독당국은 매년 지정된 금융복합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집단차원의 추가적인 위험을 평가해 그 결과를 통보하고, 금융복합기업집단은 평가결과에 따라 위험가산자본을 반영해 자본적정성 비율을 산정해야 한다. 감독당국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현황 및 관리실태를 정기적(3년주기)으로 평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을 통해 금융복합기업집단이 집단차원의 위험을 스스로 인지하고 관리하길 바란다"며 "자율적인 위험관리 체계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7-10 15:31:2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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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은행 실비용만 부과"

앞으로 은행들은 중도상환수수료 산정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비용과 대출관련 행정 모집비용 등 실비용만 포함해야 한다. 대출 특성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해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약정 만기일 이전에 원금을 조기 상환하면 발생하는 수수료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원칙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금지돼 있지만, 소비자가 대출일로부터 3년이내 상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부과토록 하고 있다. 금융위는 개정안을 통해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만 포함토록 했다. 대출을 실행하면서 지출한 감정평가수수료와 근저당설정비, 대출 모집 비용, 중도상환에 따른 이자 손실 정도만 수수료에 반영하라는 것이다. 해당 항목외 다른항목을 추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면 불공정영업행위로 인정돼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개정안은 금융업권의 내규정비, 시스템 구축을 통해 내년 1월 중순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사항이 차질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금융권과 함께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며 "중도상환 수수료 상전기준 및 부과·면제사항에 대한 공시도 이뤄질 수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7-10 15:13:54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