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분당대회'라는 비판 나오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7·23 전당대회가 후반기에 접어들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각 후보들의 경쟁이 과열되며 '전당대회가 아니라 분당대회'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전당대회 이후엔 단일대오를 꾸려 거대야당의 탄핵 절차를 대응해야 하는데, 누가 당권을 거머쥐어도 뭉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14일 정치권에서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누가 승자가 되더라도 '상처뿐인 영광'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원희룡·한동훈 당대표 후보 측이 서로 격한 설전을 벌이는 것을 넘어, '문자 무시 논란' '여론조성팀 의혹' '댓글팀 의혹' 등이 언급되면서 '자폭'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특히 이날 당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당 선관위)는 원희룡·한동훈 당대표 후보 측이 막말 논란 등으로 받은 주의 및 시정명령 조치에 불복해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 선관위는 지난 11일 개최된 당 대표 방송토론회에서 한 후보와 원 후보 간 비방전이 격화하자 당규 제5조(후보자의 공정경쟁 의무 등) 제1항, 제39조(금지되는 선거운동) 제7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두 후보 측에 '주의 및 시정명령' 제재 공문을 발송했다. 양 캠프는 조치에 불복해 당 선관위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는 당 선관위가 나설 정도로 이들의 비방 수위가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 당내에서는 이들의 비방전에 대해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최근 "남은 전당대회 기간만이라도 '자폭·자해 전당대회'라는 지적이 사라져야 한다"고 우려했다. 윤상현 당대표 후보도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당대회가 분당대회로 가고 있다. 대통령과 당이 갈라지고 당원들이 사분오열되고 있다. 이래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한동훈 후보가 당권을 잡을 경우, 당내 다수 계파인 친윤(친윤석열)계와 계속 부딪힐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친윤계의 지원을 받는 원희룡 후보가 한 후보에 공세를 하는 것은 '당선시키면 안 된다'는 친윤계의 위기감을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한 후보가 당권을 잡게 되면 당이 반으로 나뉠 것 같아서 걱정"이라면서도 "하지만 한 후보가 대세는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당내에서 이런 우려가 나오는 이유는 또 있다. 당내 분열상을 드러낸 것 뿐만이 문제가 아니라, 여당임에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의석수가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는 현 상황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의석 차이로 인해 거대 야당을 막을 수 없다. 민주당은 최근 검사 4인 탄핵을 추진한 데 이어, 오는 19일과 26일에는 대통령 탄핵 청문회를 예고했다. 또 '채상병 특검법'은 이미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민주당이 차지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요청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안이 없다. '국정운영의 책임'이 있는 여당이라는 점 때문에 장외 투쟁 등 여론전도 쉽지 않다. 이런 가운데 당이 분열할 경우 단일대오로 민주당에 맞설 수 없기 때문에 이 같은 우려가 나온 것이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거대 야당의 폭주를 저지해야 하는데, 전당대회가 진행될수록 사분오열되는 양상"이라며 "끝나고 수습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7-14 15:54:33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거친 네거티브에도 효과 별로 없는 이유는? "元 오히려 고립"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서 원희룡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서로 상대방을 헐뜯는 네거티브 공세를 펼치는 등 분위기가 과열되고 있다. 당 대표 여론조사에서 2~3위를 달리는 원 후보는 상대 후보의 약점·과오·의혹·실수 등 부정적인 면을 띄워 후보자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는 네거티브 전략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네거티브 전략은 '후보 검증'이라는 말과 결합돼 정당성을 얻고 있지만, 그 정도가 과하거나 현안마다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친윤(친윤석열)에게 지원 사격을 받는 원희룡 후보는 본격적인 TV토론에서 이른바 한동훈 후보에 대한 '3대 의혹(여론조성팀, 사천 , 김경률 금감원장 추천)'을 띄우면서 네거티브 공세를 취하고 있다. 여론조성팀 의혹은 한 후보가 법무부 장관 시절 온라인 여론조성팀을 꾸려왔다는 것이고, 사천 의혹은 한 후보가 총선 때 한 후보측 인사들을 공천 했다는 주장이다. 또, 원 후보는 한 후보 측인 김경률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을 금융감독원장에 추천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한 후보는 원 후보에게 자신과 무관한 이야기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근거 없는 모략을 중단하라고 했다. 원 후보는 일주일 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TV토론회 등 다양한 채널에서 네거티브 공세를 펴고 있지만, 지지율은 오히려 좁혀지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총선 당시 김건희 여사가 당시 당 대표였던 한 후보에게 보낸 사과 문자 내용이 공개됐음에도, 당 안팎 지지율은 굳어지는 모습이다. 지난 12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동훈 후보가 나경원·원희룡·윤상현 세 후보 지지율 합(30%)을 뛰어넘는 45%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9~11일 전국 만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의힘 대표 경선 후보 선호도 설문조사 결과(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전화 조사원 인터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1.2%,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고)였다.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에서 김건희 리스크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김 여사와 거리를 둔 한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가 오히려 역풍을 맞았다고 진단했다. 지지자와 일반 국민이 봤을 때, 원 후보와 친윤계의 거리가 매우 가까워보이기 때문에 이를 등에 없고 하는 네거티브가 설득력이 없어보인다는 것이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14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김 여사와 관련된 것들이 결국 역풍을 불러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결과적으로 김 여사와 한 후보 간 문자를 폭로해 친윤계가 한 후보를 고립을 시키려고 했었던 것인데, 거꾸로 수직적 당정 관계의 변화를 바라는 당원하고 일반 국민의 지지를 한 후보가 받아서 원 후보가 고립을 당한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네거티브 전략은 이슈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활용 방법이 달라지겠으나,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원 후보가 한 후보를 공격하는 것은 계속적인 역풍을 부르지 않을까란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한동훈 후보의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이날 오전 비대면회의를 열고 원 후보와 한 후보에 대해 '주의 및 시정명령'을 재결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두 후보가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자 비방 등 흑색선전 등을 금지한 당규를 위반했다고 보고 지난 12일 '주의 및 시정명령'을 담은 제재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2024-07-14 15:10:38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입법조사처 "북·러 조약 대응, 오히려 중국과 협력해야"

지난달 19일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통해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밀접해진 이후, 중국까지 가세한 '북·중·러' 연대가 구성될 것으로 우려됐으나 중국이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우리나라가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중국은 북·중·러 연대를 자국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11일 '북·러 조약, 우리의 대응 전략은?'이라는 연구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가 현 시점에서 중국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러 조약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의도와 달리 새로운 양상의 북·중·러 관계를 불러오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7월 방북했던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은 김정은과의 면담에서 북·중·러 훈련을 공식 제의했는데 중국은 이를 자국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북·중·러 연대가 한·미·일 연대를 추구하는 미국의 나쁜 행위를 답습한다는 이유에서다. 보고서는 지난해 9월 미국 뉴욕타임스 보도를 인용해 "북·러 조약의 대중국 영향과 관련해 중국은 북·러 밀착이 미국과 한일 간의 군사력 강화로 이어져 동북아 지역에서 냉전적 대결의 위험성이 높아져 중국의 전략적 이익을 해칠 수 있는 만큼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또한 지난 7월 동아일보의 고이즈미 유 일본 도쿄대학교 교수 인터뷰도 인용해 "북·러 조약을 통해 중국을 끌어들이려는 김 위원장의 계획이 중국의 전략적 이익과 배치되면서 오히려 북·중 관계의 전략적 이익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여전히 대중(對中) 의존도가 높은 북한에 새로운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다"며 북·중·러 삼국의 군사협력 구축 가능성을 낮게 전망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대중국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한·중·일 정상회담과 한·중 '2+2' 외교·안보 대화가 복원된 만큼 양국 간 외교적 협력이 북한의 무력도발을 사전에 억제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북·러 조약 대응으로 대러 관계에 대한 '레드라인'과 한미 동맹 대북 확장 억제력 강화도 제시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리 정부의 살상 무기 지원 재검토 방침에 대해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한 만큼 우리 정부도 어떤 행동이 러시아의 실수가 될 수 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하고,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즉각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7-14 15:03:05 윤도현 기자
기사사진
"과수화상병, 널리 번진 2020년 대비 22% 수준"

과수화상병이 전국 농가에 확산한 바 있는 4년 전과 비교해 올해는 2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이달 11일 기준 과수화상병 발생면적은 지난해의 77% 수준이며, 과수화상병이 가장 극심했던 2020년 같은 기간 대비 22% 수준이라고 14일 밝혔다. 과수화상병은 사과·배나무 등이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처럼 말라죽는 식물 세균병이다. 우리나라에서는 6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7월부터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그간 정부는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동절기 궤양 및 의심주 사전제거, 적기 약제살포, 농가 방제수칙 홍보 등을 적극 추진해 왔다. 특히 올해는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5월 하순 이후 위기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조기상향하고,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자체도 참여하는 대책상황실을 운영하면서 현장 대응에 총력을 기울였다. 또 관리과원 예찰 확대, 신규발생시 전문가 신속 파견, 발생과원 주변 출입자제 안내문자 발송 등 적극적인 방제 노력을 추진한 결과, 과수화상병 발생은 6월15일 이후부터 지난해보다 낮은 수준으로 전환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장마철 궤양으로부터 누출돼 토양에 흡수된 병원균이나 비바람에 떨어진 감염된 가지로부터 화상병 전염의 가능성이 남아 있다"며 "장마 전후 불필요한 과원 출입을 자제하고 비가 그치면 적극적인 예찰을 실시하도록 안내 문자도 추가 발송하고 있다"고 전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7-14 14:46:48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尹 "해외 탈북민 강제 북송 않도록 외교적 노력 다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해외 탈북자 강제 북송과 관련해 "북한을 탈출해 해외에 계신 동포들이 강제로 북송되지 않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북한이탈주민의날 제정은 역대 정부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27년 전 오늘인 지난 1997년 7월14일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음을 언급하면서 "역사적인 날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정하고 오늘 첫 기념식을 개최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3만4000명의 북한이탈주민 여러분께 경의와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탈주민은) 자유가 인간의 운명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 깨닫게 해주셨다. 하지만 북한을 벗어나 자유를 찾는 길은 여전히 멀고 험난하기만 하다"며 "많은 동포께서 탈북을 시도하다 안타깝게 목숨을 잃고 있고, 북한으로 다시 끌려가 반역자로 몰려 갖은 고초를 겪는 일도 허다하다"고 했다. 이어 "북한 정권은 탈북을 막기 위해 국경 지역에 장벽과 전기 철조망을 치고, 심지어 지뢰까지 매설하고 있다"며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절규를 가로막는 반인륜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아무리 억압해도 자유에 대한 희망, 자유를 향한 발걸음을 막을 수는 없다"며 "이미 자유 대한민국을 찾아온 3만4000 명의 북한이탈주민이 바로 그 증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자유를 향한 여러분의 발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대한민국을 찾는 북한 동포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단 한 분도 돌려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북한 주민들은 대한민국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북한을 탈출한 동포들께서 무사히 대한민국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직후 북한인권보고서 공개 발간을 준비해 지난해 3월 처음으로 정부 차원에서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 발간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 대한민국을 이루는 중요한 토대이며, 탈북민을 포용하는 것이 북한인권을 개선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구체적 지원 방안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2005년 수준에 머물러 있는 초기 정착지원금을 대폭 개선하고, '미래행복통장'을 통해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탈북 여성들이 안심하고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서비스를 적극 제공하겠다"며 "북한 출생 자녀뿐 아니라 제3국이나 국내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위한 양육과 교육 지원도 제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성공적 정착과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북한이탈주민의 채용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민간일자리 지원 차원에서도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는 기업에 세액공제와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역공동체 안착 지원을 위한 멘토링 사업도 지원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 기념사 이후에는 ▲북한이탈주민이 들려주는 꿈 이야기 '꿈을 꾼다' ▲북한이탈주민의 통일 다짐 발표 '통일을 그리다' ▲남한 청소년·북한이탈주민 청소년 합창 공연이 이어졌다. 행사를 마친 후 윤 대통령은 탈북 청소년 야구단 '챌린저스'의 미국 방문 출정식에 참석해 격려했다. 이날 출정식은 '자유를 향한 홈런'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개최됐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7-14 14:30:06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삼복 시작...농식품부 "닭고기 값 전년대비 하락"

이른바 삼복더위를 맞아 삼계탕 등의 수요 급증을 앞두고, 닭고기 가격이 작년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최소화, 생산자 단체화 협력을 통한 공급량 확대, 납품단가 인하 지원 등을 추진해 왔다"며 "복날 특수 등 계절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최근 닭고기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에는 여름철 호우로 인한 종계 피해, 동절기 저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종계 생산성 저하에 따른 닭고기 공급량 부족 등 불안정한 수급으로 가격이 상승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이에 대응해 육계 병아리 생산용 종란 수입(529만 개), 계열업체에 입식자금 지원(800억 원), 육용종계 사육기간 연장(64주→제한 없음) 등 공급 확대를 추진했다. 그 결과 올해 육계 공급량이 이달 상순까지 전년동기대비 4.7% 증가했다. 공급 증가에 따라 최근 초복(7월15일) 보양식 수요가 증가 등 계절적 특수 상황임에도 7월10일 기준 육계도매가격 및 소비자가격은 각각 3126원/㎏, 6015원/㎏ 등 1년 전에 비해 각각 26.1%, 4.9% 하락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7월 육계 병아리 입식 마릿수가 전년대비 1.1% 내외 증가하고, 8월 육계 도축 마릿수도 1.0% 내외 증가하는 등 당분간 육계 생산량은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삼계의 경우에도 공급은 평년 수준이지만, 최근 도매가격이 지난해보다 19.4% 떨어지는 등 복날 수급은 원활할 전망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7-14 14:28:33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범부처지원단,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 현장점검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이 지난 12일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를 방문해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새출발기금 확대'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고 14일 밝혔다. 새출발기금 확대는 이달 초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주요 핵심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기획재정부는 소상공인들 사이 불어난 채무 조정을 목적으로, 새출발기금을 기존 30조 원에서 40조 원+α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채무조정 대상 기간도 사업영위 기간을 기존 2020년 4월~2023년 11월에서 2024년 6월까지로 확대한다. 신청기한 역시 2025년 10월에서 2026년 12월까지로 연장했다. 지원단은 지난 8일에도 대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부를 방문해, 금융지원 3종 세트 및 소상공인 정책정보 원스톱 플랫폼 등 주요 정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지원단은 지난 5월 출범한 바 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는 ▲상환기간 연장 대상 확대 ▲전환보증 지원 ▲대환대출 요건 완화이다. 먼저 정부는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 지원 문턱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기존에는 업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업력에 상관없이 지원 대상이 된다. 직접대출 잔액이 30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도 폐지된다. 연장 기간 또한 최대 5년까지 확대되고, 연장 시 적용되는 금리도 앞서 정책자금 금리에 0.6%포인트(p)를 더한 반면, 앞으로는 기존 이용금리에 0.2%p 추가로 부담을 완화한다. 그간 기재부 등 부처별 실·국장급으로 구성된 민생현장동행팀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현장을 80여 회 찾아. 소상공인·자영업자, 소비자물가, 고용현황, 취약계층, 중소기업 등 각 분야를 점검해 왔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 방문을 실시하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각 부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민생현장동행팀의 활동이 이번 소상공인 대책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지원단은 또 전통시장과 한국소비자원, 고령친화기업, 중소기업·산업단지 등 직접 발로 뛰며 현장과의 접점을 넓혀가고 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7-14 14:20:57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