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주3일제 현실적?" VS 원희룡 "주3일 출근제다"
기술·산업의 변화에 따라 직원들의 근태 관리가 기업들의 애로사항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주3일 출근제'와 관련해 한동훈·원희룡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논박을 벌였다. 원희룡 후보는 지난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주3일 출근제'로 전 국민 일과 삶의 양립을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원 후보가 언급한 주3일 출근제는 직장인이 주3일만 회사로 출근하고 이틀은 재택근무를 병행하는 유연근무제의 일종인 '하이브리드 근무제'를 뜻한다. 원 후보는 "주3일 출근제는 미래가 아니라 지금이다. 전 국민의 '일과 삶 양립'을 시작할 때"라며 "출근은 일상적인 관념으로 자리잡혀 있지만, 출퇴근 준비부터 통근 시간, 주거 부담 등 실은 엄청난 물리적 제약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곧 수도권 과밀화, 교통체증 같은 사회적 문제뿐 아니라 일생활 양립의 어려움이라는 초저출산 현상의 핵심 원인으로도 작용한다"며 "출근 비용만 줄여도 무수한 사회적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원 후보는 "기업 역시 사무실 유지비를 줄이고, 사실상의 직원 복지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해 퇴사율이 낮아지는 등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사회적 합의만 가능하다면 주3일 출근제로 국가 근로 패러다임을 변환시키는 것이 모두에게 윈-윈(win-win)이 되는 방향이라는 것"이라며 주3일 출근제의 장점을 소개했다. 그는 "실제 미국의 정보기술(IT), 미디어, 금융, 보험업 등 사무직들은 대부분 100% 재택, 혹은 하이브리드 근무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전체 기업을 통틀어 원격 근무 비율이 61.5%에 달한다"며 "우리나라 역시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원격 근무가 생산성 저하로 직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한 만큼, 당시 미진했던 부분을 개선하는 것을 전제로, 주3일 출근제 도입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동훈 "주3일제 현실적인가?" 한동훈 후보는 원 후보의 제안에 대해 전날(9일) 열린 방송토론회에서 주도권 토론을 통해 현실성이 없다는 취지로 질문했다. 한 후보는 "오늘 (원 후보가) 주3일제에 관한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면서 "지난 2021년 10월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주4일제 공약을 내니까 공공부문과 대기업 귀족노조를 위한 포퓰리즘이고 생산성 저하, 노동시장 이중화 등 여러 문제를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 후보가 지난 2022년 10월에 그렇게 말하던데, (지금은) 4일이 아니라 3일이라고 이야기 했다"며 "30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가 대기업의 5배다. 생산직 문제도 있고 과연 이것이 현실에 맞는 것인지, 왜 생각이 변하신 것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원 후보는 "이해가 조금 부족하신 것 같다. 주3일 출근제"라며 "주5일 출근을 전제로 하고 지금 미국이나 선진국이나 우리나라의 앞선 기업들은 전일 재택근무, 주2일 선택제로 가고 있다"고 했다. 한 후보가 "중소기업이나 생산직에 적용 가능한가"라고 묻자 원 후보는 "소외되는 쪽에 혜택을 줄 것"이라고 했다. ◆원희룡 "주3일제 아니라 주3일 출근제" 원 후보는 TV토론이 끝난후 곧바로 "한동훈 후보님! '주3일제'가 아니라 '주3일 출근제'"라는 입장을 냈다. 원 후보는 "저는 심상정 전 의원이나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주장하는 획일적인 주4일제는 무리하다고 생각한다"며 "때문에, 현 주5일제라는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3일만 출근하고 2일은 재택근무로 전환하는 유연근무제의 일종인 '하이브리드 근무제' 도입을 제안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물론 생산직 노동자들까지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일괄적인 변화가 어렵다고 해서 모든 변화를 거부한다면, 어떠한 변화도 없을 것"이라며 "또한, 근로자들을 사무직과 생산직의 대결구도로 나누는 이분법적 사고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원 후보는 "근로자 복지는 근로 제도뿐 아니라 임금, 처우 등 다양한 요소로 구성되며 사무직 근로자들의 근로 여건이 개선되는 만큼 현장 근로의 희소성이 커지기 때문에 자연히 임금 보상도 올라가게 된다"며 "누구도 손해보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안 되는 이유를 찾는 게 아니라 실현 가능한 노력부터 시작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유능함의 조건"이라며 "다음에는 조금 더 깊이 있는 토론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삼성·네이버도 주3일 출근제 주3일만 사무실에 출근하고 2일은 재택근무 등 유연하게 근무하는 '주3일 출근제'는 삼성전자 반도체(DS) 부문 미주 지역 총괄(DSA)이 지난해부터 반도체 인력난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바 있고, 네이버는 지난 2022년부터 주3일 출근제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애플은 지난 2022년 주2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던 직원들에게 주3일 근무제를 도입하려고 했으나 직원들의 반발로 시행을 미뤘다. 다만, 주3일제 출근제는 IT 분야 등 일부 기업에 적용되고 있어, 주3일 출근제가 보편화될 경우 이를 적용하기 어려운 제조업 종사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