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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반도체 대전환, 국회가 기업의 노력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

"국회가 기업의 노력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반도체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파격적 지원책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K-반도체 주권 확보를 위해 국회 차원의 전략과 지원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김태년·정태호·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K-반도체 대전환, 국가 차원의 비전과 전략 수립을 위한 대토론회'를 주최하고 전문가 발제와 토론 자리를 마련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삼성전자 대표이사 출신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도 참석해 반도체 산업 전략 수립과 지원에 대한 여야의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민주당은 김태년 의원이 발의한 '반도체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반도체특별법은 ▲국가 반도체위원회 설치 ▲전력·용수·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정부 책임 의무화 ▲RE100 실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공급 및 설치 비용 지원 ▲ 반도체산업지원기금 조성 및 지역 상생 협력 사업실시를 골자로 한 '반도체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과 ▲반도체 기술의 통합투자세액 기본공제율 및 R&D 세액공제율 10%포인트 상향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10년 연장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이뤄졌다. 김태년 의원은 토론회 개회사에서 "저와 민주당은 반도체 기금 조성과 특별회계를 등을 통해 100조원 규모의 효과를 거두는 정책금융 방안을 발표했다"며 "반도체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높이고 기간도 10년으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도체 혁신을 막는 장벽도 허물겠다"며 "특히, 소재 부품 장비의 국산화를 위한 과감하고 지속적인 지원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송언석 의원은 축사에서 "앞으로 반도체에 대해선 세액공제를 비롯한 세제 지원과 직접 지원까지도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서 논의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전세계적으로 반도체와 관련해서 국가의 명운을 걸고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이라도 뒤쳐져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호황은 이어지겠지만, 우리나라가 주권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우려했다. 산업연구원 김양팽 성장동력본부 신산업실 전문연구원은 "반도체 슈퍼 호황의 흐름은 지금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반도체 호황은 수요 산업 발달에 따라 계속 이어질 것"이라며 "다만, 그 사이에 여러 나라 간 반도체 전쟁이 시작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지금의 위치를 그대로 지킬 수 있느냐도 장담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다른 전문가는 반도체 주권 확보를 위해 보조금·세제·인프라 지원을 경쟁국 수준으로 상향하고 기술유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안재 삼성글로벌리서치(옛 삼성경제연구소) 부사장은 "(반도체 경쟁국과) 지원 격차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뛸 수밖에 없고, 기술력 또는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극복이 어려운 수준"이라며 "보조금·세제 혜택 모두 미흡한 부분이 있고, 이를 종합한 실질 지원율 측면에서도 미국과 일본에 비해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프라도 국가에서 충분히 건설해서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고 전력 용수 같은 비용도 원가에 직결되기 때문에 글로벌 경쟁이 간으한 수준으로 확보 또는 유지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 부사장은 기술 유출 범죄 처벌 강화와 관련해서도 "기술 유출 브로커에 대한 처벌이 지금 너무 미약한 수준"이라며 "이런 기술 유출 브로커에 대해서 기술 유출자 이상의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7-09 15:28:2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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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제 기후변화 손실·피해 대응에 700만불 출연

정부가 '기후변화 손실 및 피해' 대응을 위한 국제기금에 700만 달러를 추가로 공여한다. 또 녹색기후기금(GCF) 3억 달러 재원보충 공여협정에도 서명해 국제사회에서 '녹색사다리'로서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9일 '제2차 손실과 피해 기금 이사회'가 이날부터 12일까지 4일간 인천 연수구 송도에서 개최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이사회에는 44개국을 대표하는 이사진을 비롯해 다양한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 관계자가 참석해 기금운용 방향 등을 논의하게 된다. 손실과 피해 기금은 지난해 말 제28차 당사국총회(COP28)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개도국의 경제적·비경제적 손실과 피해 지원을 목적으로 공식 출범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산하의 기금이다. 이 기금에는 현재 19개국에서 도합 7억9200만 달러를 출연하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했다.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이날 제2차 손실과 피해 기금 이사회 환영사를 통해 이번 기금에 대한 한국의 700만 달러 신규 출연 계획을 공개했다. 최 차관보는 "한국의 기여가 더 많은 당사국의 자발적 공여를 독려하는 촉매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 전환을 위한 지식과 기술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GCF 사무국에서 GCF 재원보충 공여협정에 서명하고, 헨리 곤잘레스 부사무총장 등과 면담했다. GCF는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유엔기후변화협약 산하에 설립된 기후변화 관련 최대 규모의 기금이다. 지난 2010년 제16차 당사국총회(COP16)에서 설립에 합의해, 2013년 인천 송도에 사무국을 설치했다. 한국은 그간 초기 재원보충 기간(2014~2018년)에 1억 달러, 제1차 재원보충 기간(2020~2023년)에 2억 달러를 공여했다. 또 지난해 9월 G20 정상회의에서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제2차 재원보충 기간(2024~2027년)에 3억 달러를 공여할 계획임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공여협정을 통해 국제사회에 공약한 3억 달러 지원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다. 기재부는 공약 이행을 위해 올해 3분기 중 3500만 달러를 우선 집행할 예정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7-09 14:49:2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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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 재가… 22대 국회 첫 거부권 행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순직 해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22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15번째 거부권 행사다. 대통령실은 "어제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순직 해병 특검법은 이제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해병의 안타까운 순직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악용하는 일도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다시 한번 순직 해병의 명복을 빌며, 유족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19일 해병대 채모 상병이 수해 현장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해병대수사단이 조사해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발의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 야권이 처리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지난 5월21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법안은 국회 재표결을 거쳐 5월28일 폐기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들어 '당론 1호'로 채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했고,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7일 정부로 이송됐다. 당초 8~11일 미국 방문 일정이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서 돌아온 이후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특검법의 위헌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예상보다 이르게 거부권을 조기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취재진과 만나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재의요구 관련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결정을 할 것"이라면서도 "여당에서도 요청이 있었고 위헌성이 더 강화된 특검법안이 넘어왔기 때문에 재의요구를 결정하는 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전날 경북경찰청의 수사 결과 발표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기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통령실은 채상병 사건의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판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북경찰청은 전날 해병대 7여단장 등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하급 간부 등 3명은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임 전 사단장 불송치 결정에 대해 "경찰의 수사 결과를 존중하고 또 경찰이 밝힌 실체적인 진실이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이 많이 다르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본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해서 사실관계를 빨리 밝혀주길 바란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오는 19일 채상병 사망 1주기 전에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1주기와 맞물려 여론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8명 이상이 이탈하면 재표결 통과 요건(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찬성)을 채울 수 있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해병대원 특검법은 흥정의 대상도 아니고 정쟁의 대상은 더더욱 아니다"라며 "해병대원의 억울함을 풀고 모든 의혹을 투명하게 밝히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7-09 14:24:4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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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플랫폼 '그린대로' 통해 1000여명 귀농 결정

귀농귀촌통합플랫폼 '그린대로'의 운영 첫해에 4만 명이 회원으로 가입했고, 이들 중 1000명 넘게 귀농한 것으로 조사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9일 귀농귀촌 정책, 농지·주거, 일자리 등 관련 정보와 서비스를 모아서 개인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플랫폼인 그린대로의 운영 성과를 밝혔다. 지난해 7월 시작해 올해 6월까지 1년간 방문자 수는 총 592만 명으로 집계됐다. 일 평균 1만6397명이 방문했다. 주요 메뉴별 조회 수를 살펴보면 농촌에서 살아보기·동네작가 등으로 구성된 '체험정보'(31.5%)가 가장 많았다. 신규 회원 가입자 수는 총 4만308명으로, 일 평균 112명이 가입했다. 연령대별로는 30대 이하 청년층이 34.7%로 가장 많았으며, 회원들의 거주지는 수도권이 과반(52.8%)을 기록했다. 또 유사한 관심(지역·품목)을 가진 회원들이 영농정보·농촌생활 등에 대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인 '커뮤니티'에는 88개 모임이 만들어졌다. 이곳에는 청년이 전체(767명)의 46%(353명)을 차지하며 많은 관심을 보였다. 농식품부에서 신규 가입 회원 중 농업경영체 등록자를 파악한 결과, 총 1079명이 등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귀농귀촌 플랫폼으로서 성공적인 첫발을 내딘 것으로 평가 받는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지난 5월에 빅데이터 분석 기반을 도입하고, 청년농통합플랫폼 '탄탄대로'를 구축해 정보제공 기능을 한층 고도화했다"며 "귀농귀촌 희망자들의 체계적인 준비와 정착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7-09 14:22:5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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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들지 않는 김건희 문자 논란, 민생·경제 실종된 전대 레이스

김건희 여사가 제22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 동안 터져나온 명품백 수수 논란을 진화하기 위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사과하겠다는 담긴 문자를 보냈고, 한 전 위원장이 이에 응답하지 않아 대통령실의 격노를 불러왔다는 이른바 '문자 논란' 사건이 진화되기는 커녕 실제 문자 내용이 공개되면서 더 커지는 분위기다. TV조선은 전날(8일) 김 여사가 올해 1월15일에서 1월25일까지 한 전 위원장에게 보냈다는 문자 5통을 공개했다. 국민의힘 내 친윤석열계 의원들은 한 전 위원장이 김 여사의 사과 의사에도 적절히 대응하지 않아 총선 참패에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하는데, 공개된 문자 내용은 친윤계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들이었다. 김건희 여사는 1월15일 "대통령과 제 특검 문제로 불편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라는 문자를 보낸 것을 시작으로, 1월19일 "그럼에도 비대위 차원에서 사과하는 것이 맞다고 결정 내려주시면 그 뜻을 따르겠습니다"고 문자를 재차 보냈다. 1월23일엔 "사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면 제가 단호히 결심하겠다", 1월25일엔 "대통령께서 지난 일에 큰 소리로 역정을 내셔서 맘 상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보냈으나, 한 전 위원장은 답을 하지 않았다. 결국, 1월29일 윤 대통령은 한 전 위원장을 초청해 오찬회동을 가졌다. 한 전 위원장 측은 김 여사가 문자를 보낸 건 맞지만 문맥을 살펴보면 사과 의사가 없었던 것이라며 이를 갖고 자신을 공격하는 친윤계가 '당무 개입'을 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무엇보다 전당대회가 정상 궤도로 수정되기 위해서는, 문자에 대한 진실 공방이 아니라 한 후보의 사과 표명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한 후보 측에서 제기하는 김건희 여사 사과의 진정성 여부와 공사논쟁은 큰 의미가 없다. 정치는 결과로 보여주는 것이고, 그 결과로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총선 승리라는 절체절명의 과제 앞에서, 비대위원장은 모든 것을 시도했어야 했다"며 "한 후보는 당시 판단 착오를 인정하고 이것이 총선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사과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반면, 장동혁 최고위원 후보는 MBC라디오에 출연해 문자 논란 사건에 대해 "지금 언론의 보도나 여러 거론되고 있는 분들의 실명, 특정 캠프의 대변인이 나와서 여러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어떤 분들이 뒤에 있는지도 국민들께서는 예상이 가능하실 것"이라며 논란을 확산시키는 배후에 친윤석열계와 원희룡 캠프가 있다고 주장했다. 여당 지도부와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가 당권 레이스가 분열 양상을 보이는 것에 경고하며 후보들이 수위 조절에 나서는 분위기지만, 이미 전대 레이스에서 민생·경제 이슈몰이는 후순위로 밀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신의 SNS에 "총선 패배에 이어 전당대회까지, 집권여당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실망을 넘어 절망하고 있다"며 "지금 우리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은 참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당대회는 국민들의 관심과 사랑을 모으는 축제의 장이 돼야 한다"면서 "대표 후보들은 정도(正道)를 지키면서 각자의 미래 비전과 품격으로 승부에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2024-07-09 14:14:4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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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위 "경미한 또래갈등, 교육친화적 해결… 학교 사법의존 낮춰야"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9일 학교폭력 등 학교 현장 문제에 대해 '교육친화적 또래갈등 해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신뢰성 제고' 등을 통해 사법 의존도를 낮춰갈 것을 제언했다. 국민통합위 사회·문화분과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교폭력, 교권침해 등의 해소를 위한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이번 제안은 사회·문화분과위원회가 지난 1월부터 교원, 학부모, 학교폭력·교권보호 전문가 등과 함께 논의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이다. 국민통합위는 "또래간 경미한 다툼마저 처벌과 불이익 우려로 법적 분쟁으로 해결하는 사법 의존이 심화되면서 교육적 해결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통합위는 경미한 또래갈등의 경우 학교 내에서 '교육친화적' 방법으로 해결할 것을 주문했다. 국민통합위는 "초등 저학년의 경우 학교폭력에 미치지 않는 단순 또래갈등은 학폭위 상정보다는 학교 현장에서 화해·조정 등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여 해결해달라"고 했다. 또 행정심판·소송 등 법적 다툼을 예방하기 위해 학폭위에 전문성 있는 심의위원을 확충하고 심의 절차·기준 교육을 강화해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갈등 발생 자체를 줄이기 위해 과도한 폭력성을 띠거나 우울증 등 위기에 처한 학생에 대한 전문적 지원계획 수립과 치료비 지원 확대를 제안했다. 이와 함께 학대·방임, 경제적 곤란 등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학교와 교육청, 경찰, 복지기관 등 유관기관 협업 체계를 구축해 종합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학교전담경찰관과 학교간 상시 협력체계를 개선해 학교폭력 대응을 강화하고, 가족돌봄휴가 활성화 등을 통해 학부모가 자녀 학교생활에 참여할 수 있게 할 것을 제안했다. 이날 발표된 정책 제안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치고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정책으로 최종 확정된다. 김석호 사회·문화분과위원장은 "최근 높아진 학교의 사법 의존도를 낮추고, 교육친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교원·학생·학부모가 서로 신뢰하는 교육 공동체를 회복하고, 학교를 진정한 교육과 배움의 장으로 복원하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7-09 14:04:5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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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진출 韓 기업 10곳 중 7곳 "5년 내 인도가 중국 대체할 것"

인도가 중국을 대체하는 글로벌 생산기지로 부상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9일 발표한 '모디 총리 3연임과 대 인도 투자진출 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탈중국 현상으로 글로벌 가치사슬(GVC) 내 중국의 후방참여율 확대가 더딘 가운데, 인도가 이를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GVC 후방참여율이란 총수출 중 해외 중간재를 이용해 자국 수출품을 생산하는 비중으로, 후방참여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글로벌 가치사슬 내에서 해외 중간재 수입 후 수출품을 생산하는 비중이 늘어난다는 의미다. 2022년 기준 인도의 GVC 후방참여율은 23.1%로 모디 총리가 집권한 2014년 20.5%와 비교해 2.6%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총수출 중 자국 수출품이 외국 수출품 생산의 중간재로 사용되는 비중인 GVC 전방참여율 증가는 0.4%포인트에 그쳤다. 반면, 중국은 중간재 자급률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전방참여율이 2.5%포인트 증가하는 동안 후방참여율은 1.4%포인트 상승에 그쳤다. 산업별로 보면, 인도의 기초·가공금속(54.9%), 석탄·정제석유(50.6%), 운송기기(34.3%) 등의 후방참여율이 3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중간재를 주력으로 수출하는 한국 입장에서 인도 시장 공략시 우선적으로 주목해야 할 산업분야로 봤다. 인도 진출 우리 기업들도 해외 생산기지로서 인도를 주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협이 인도 투자 진출 기업 157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10곳 중 7곳(68.1%)은 향후 5년 내 인도가 중국을 대체하는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할 것으로 내다봤다. 응답기업의 74.5%는 모디 총리 3연임이 경영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일 것이라고 답했다. 주요국의 대 인도 외국인직접투자(FDI)도 재생에너지·건설인프라·의약품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본의 인도 투자 확대가 두드러진다. 다만 우리 기업의 인도시장 진출은 다소 더딘 편으로, 지난해 우리나라의 전체 해외직접투자에서 인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0.7%에 그쳤다. 조의윤 무협 수석연구원은 "인도는 외국인 투자확대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반덤핑 등 무역기술장벽(TBT) 등 보호무역조치도 강화하고 있다"며 "인도시장 선점을 위해 현재 진행중인 한-인도 CEPA 개선협상을 통해 우리 기업의 대 인도 관세 및 비관세 장벽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09 13:35:3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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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호우로 댐수위 상승...충주댐·대청댐 방류량 1초당 1000t까지 확대

충청·경북 지역 등 호우 여파로 환경당국이 주요 다목적댐의 방류량을 늘린다. 특히, 충주댐과 대청댐의 방류량을 각각 초당 1000톤(t) 안팎까지 확대한다. 환경부는 "최근 며칠 새 충청권과 경북권을 중심으로 많은 양의 비가 쏟아져 댐 수위가 지속적으로 상승 중이다. 9~10일, 13일에도 전국적으로 추가 강우가 예상되고 있다"며 "충주댐과 보령댐 등 4곳의 수문 방류를 통해 수위를 낮춰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한강권역의 충주댐과 횡성댐은 현재 발전방류를 통해 각각 초당 770t과 2.5t을 방류하고 있다. 이날 오후 3시부터는 수문을 열어 각각 1100t, 40t으로 방류량을 늘릴 계획이다. 금강권역의 대청댐과 낙동강권역의 임하댐은 각각 초당 240t, 100t을 발전방류 중이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수문방류를 통해 방류량을 각각 1000t, 300t 규모로 확대한다. 보령댐의 경우, 전날인 8일 오후부터 이미 방류량을 초당 30t에서 70t으로 증량했다. 영주댐 역시 전날 오후 2시부터 배사문을 통해 47.3t으로, 기존 17.3t 대비 방류량을 늘렸다. 환경부는 댐 수문방류에 대비해, 지자체에서 하류 주민 및 행락객 등의 하천변 진입을 통제하도록 조처했다. 재난안전문자, 경보방송 등을 주기적으로 통보하는 등 하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도 강화했다. 현재 환경부 소관의 다목적댐 20곳은 334㎜ 상당의 강우를 추가로 저장할 수 있는 총 53.7억t의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하고 있다. 박재현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금일부터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전망된다"며 "집중호우 전 다목적댐의 물그릇을 충분히 확보하고 강우 시 댐에 물을 최대한 저장하는 등 탄력적인 댐 운영을 통해 하류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7-09 11:11:2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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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당 대표 연임 위해 출마 선언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두관 전 의원이 818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도전한다. 이 전 대표는 오는 10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 당원존에서 당 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전 대표가) 출마 선언에서 실종된 대한민국의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국가 위기 극복, 새로운 경제 성장을 통한 민생 회복을 구현할 정책 대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혁신으로 더 유능해지고 준비된 민주당을 이끌 정당 발전 방안도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직전 당 대표인 이 전 대표는 지난달 24일 당 대표 연임 도전을 위해 사퇴했다. 전당대회에서 치러지는 최고위원 선거도 친이재명계 후보자들이 난립하면서, 이 전 대표의 독주는 강화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한편, 김두관 전 민주당 의원은 9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에서 당 대표 후보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 전 의원은 출마선언문에서 "국민께선 지난 총선 때 오늘날의 어려운 시국을 앞장서서 타개하라고 민주당에 여소야대, 거대 제1정당의 책임을 부여했다"라며 "그러나 민주당은 그 막중한 책임을 거슬러 역사상 유례가 없는 제왕적 당 대표, 1인 정당화로 민주주의 파괴의 병을 키움으로써 국민의 염려와 실망 또한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의 역사로 성장해 온 민주당의 생명은 다양성이다. 당원 누구나 각자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고 토론해 타협안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했다.

2024-07-09 11:08:48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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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임성근 전 사단장 무혐의 발표에 “면죄부 주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9일 경북경찰청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직권남용·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없다는 수사 결과를 지난 8일에 발표한 것에 대해 "결국 임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사로 결론 났다"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찰수사심의위원회가 지난 주말 불송치 결정을 언론에 흘렸을 때부터 모두가 우려한 대로, 모두가 예측한 대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방부의 무리한 수사 기록 회수와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명죄 뒤집어씌우기 의혹은 물론 이 모든 의혹의 출발점인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와 '02-800-7070'이 누구 전화인지, 전화 통화 내용은 무엇인지 등 핵심 사안은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발표는 임성근 전 소장 구하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수사, 대통령 눈치 보기 수사"라고 비판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 와중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통령께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했다고 한다"며 "유가족의 절규를 외면하고 국민 분노에 불 지르는 행위"라고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윤 대통령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거부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사 결과가 미진하면 (윤 대통령) 자신이 직접 특검을 주장하겠다고 한 국민과의 약속을 이제 지킬 때가 되지 않았나"라며 "오히려 특검법을 수용해서 민심을 수용한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자신의 결백도 주장하는 편이 훨씬 현명하다"고 했다. 이어 "해병대원 특검법은 흥정 대상도 아니고 정쟁 대상은 더더욱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의를 버리고 상식과 순리에 역행하지 말라"며 "민주당은 해병대원의 억울함을 풀고 모든 의혹을 투명하게 밝히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07-09 10:45:07 윤도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