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임성근 불송치' 수사 결과 두고 공방

고(故) 해병대 채 상병의 사망 1주기가 오는 19일로 다가오는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경북경찰청이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경찰로부터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한 보고를 들었다. 이 자리엔 윤희근 경찰청장, 이상민 행안부 장관, 김철문 경북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미리 경찰에 수사가 잘못됐다는 결론을 내려놓고 정쟁으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채 상병 사망 1주기가 가까워지면서 경북 경찰청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함으로 인해, 지금까지 논란과 대립을 해왔던 정쟁을 종식하고 민생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행안위가 본연의 임무로 돌아갔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결국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외압 때문에 결과가 왜곡됐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며 "민주당이 결론을 다 내려놓고 '답정너' 식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사실왜곡과 법리 오해도 있는 것 같다"며 "한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한 외압의혹은 경북경찰청에서 이야기한 것이어서 사망 원인과 그와 관련 혐의 적시가 필요한 인원 발굴에 한정돼 있는 것이고, 외압과 관련된 것은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진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생산적인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윤희근 청장에게 "경북경찰청에 임성근 전 사단장을 변호하라고 지시한 적 있나"라고 물었다. 윤 청장이 "없다"고 하자 용 의원은 "경북경찰청이 1년 가까이 수사해서 내놓은 결과를 보면 '임성근 변호청'이 내놨다고 해도 할 말이 없는 결과를 내놨다"고 지적했다. 용 의원이 이에 대해 입장을 묻자 윤 청장은 "저는 이 수사 결과에 대해 수사팀의 판단을 존중하고 다만 국민들이 기대하신 것과 다르다고 해서 비판할 수는 없다고 본다"고 원론적인 대답을 했다. 용혜인 의원은 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해병대 7여단장은 송치하고 임 전 사단장은 불송치한 것을 둔 것을 지적했다. 용 의원은 "경북청 보도자료를 보면 7여단장에 대해서 포11대대장의 수중 수색 오인 지시가 직접 원인이지만 세심하게 관리했어야 한다는 이유로 기소 의견을 냈다"며 "그러면서 (7여단장에 대해) '내부 논의과정에서 관리 감독 소홀이 사망의 인과관계로 보기에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여러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원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설명을 달았다. (경북경찰청이) 정무적 판단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임 전 사단장은 굳이 반대로 적용했다. 비록 작전통제권이 없다고 해도 실질적인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위치인 것을 뻔히 인정하면서도, 7월19일까지 했던 모든 지휘행사가 채 상병 사망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하고 있다"고 문제삼았다. 이어 "한 수사결과, 한 보도자료 안에서도 이중잣대를 거리낌 없이 들이대면서 임성근 구하기에 경북청이 일조했다"고도 주장했다. 용 의원이 "추후 특검을 통해서 경찰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묻자 윤 청장은 "제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했다. 용 의원은 "경찰의 수장으로서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며 "임성근 변호를 작심했다고 해도 논리를 형편없이 조각하면서 불기소를 결정할지 생각도 못했다"고 했다.